국조특위 ‘구치소 청문회’ 불발…여당 불참 속 야당 주도로

여권서 현장 진상규명 보다 정치공세 행보 비판 나와

5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구치소 청문회에 안규백 특위 위원장이 자리에 앉아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불참했다./연합뉴스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5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상대로 구치소 현장 청문회를 추진했으나 불발됐다. 여당은 윤 대통령 증인 채택 등에 반발해 불참했고, 야당 주도로 현장 청문회가 이뤄졌다. 

야당 소속 국조특위 위원들은 이날 윤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와 김 전 장관이 수감돼 있는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해 현장 조사를 열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불출석으로 불발됐다. 이들은 재판 준비, 변호인 접견 등을 청문회 불참 사유로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 소속 국조특위 위원들은 “국정조사에 불출석하고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명백한 진상규명 방해 행위”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위원들은 구치소에 대기하며 오랜 시간 기다렸고, 교도관을 통해 의사를 타진하면서 증인들에 현장 조사 협조를 요구했다”며 “소수 인원의 장소변경조사를 제안했지만 이들은 끝까지 거부했다”고 했다.

특위 위원들은 이들을 국회 모욕죄로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내란 국조특위 안규백 위원장은 “청문회 동행명령을 거부하고 출석하지 않는 증인에 대해서 간사 간 협의를 거쳐 다음주 국회 전체회의에서 국회증언감정법 12·13조 의해서 국회 모욕죄로 고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위 활동기한은 오는 13일까지다.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국정조사를 통해 파헤칠 내용이 많이 있어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동안 이것을(국조특위 시한을) 연장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며 “국정조사 기간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내에서는 ‘국조특위 무용론’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도 야당이 현장조사를 강행하면서 진상 규명보다 정치공세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국조특위 2차 청문회에서 “특위 위원들이 계엄과 관련한 새로운 사실을 얼마나 찾았느냐”며 “국민들이 볼 때 ‘새로운 게 뭐가 있느냐’는 의아심이 들 만하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