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다주택자 집값 상승 원흉 취급, 징벌적 과세 잘못”

윤석열 대통령이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풀어 문턱을 낮추고 속도를 높여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10일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정부는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며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재개발·재건축 절차 간소화와 더불어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임기 내 1기 신도시 재건축 착공 등도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다주택자를 집값을 올리는 부도덕한 사람들이라고 해 징벌적 과세를 해온 건 정말 잘못됐다. 그 피해를 결국 서민이 입게 된다”며 “다주택자 규제도 완전히 바꾸겠다. 우리는 중과세를 철폐해 서민들이, 임차인들이 혜택을 입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일산을 비롯한 1기 신도시와 관련해선 “노후 계획도시를 국민 누구나가 살고 싶은 도시로 바꿔놓겠다”면서 “‘미래도시펀드’ 조성 및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최대 500%까지 용적률을 상향시키고 공공이주단지를 우선 조성하는 다양한 방안을 통해 반드시 제 임기 내 재건축 공사에 착공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1인, 2인 가구가 쓸 수 있는 다양한 유형 주택 공급에도 힘을 쏟을 방침이다.윤 대통령은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도심 안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맞춤형으로 건축될 수 있게 낡은 건축규제를 전부 혁파하고 손보겠다”면서 “취득세 감면, 건설자금 지원 확대 등 세제 금융 지원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들의 부동산 규제 및 주택 정책 등이 정치 이념 영향을 받으면서 주택 시장 왜곡과 집값 상승이란 부작용을 낳았으며, 이로 인해 경제적 약자가 가장 큰 피해를 받았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토론에서 “우리가 추진하는 정책 방향은 ‘내 집, 내 재산권은 어떻게 할지 내가 선택한다’, ‘국가가 그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라면서 “공공복리라는 것은 아주 고도의 공공성이 있을 때만 제한할 수 있다. 공공복리라는 이름을 갖다 붙인다고 마음대로 규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정부가 탄생했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걸 막느냐”고 지적했다.다주택자 규제, 각종 부동산세 등에 대해서도 거침없이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다주택자 규제와 관련 “모든 사람이 집을 소유해 살 수는 없지 않겠느냐”며 “주택을 여러 채 보유했다고 해서 아주 부도덕하다는 차원에서 징벌적인 높은 과세를 하게 되면 결국은 약자인 임차인에게 그대로 조세 전가가 이뤄져 그 피해를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이 보게 되는 건 너무나 명백하다”고 꼬집었다.각종 부동산세에 대해선 “보유세, 거래세, 양도세를 중과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산업이 발전하지 않는다”며 “‘(재산이) 있는 사람들한테 더 세금을 뜯어내야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사실은 중산층과 서민을 죽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중앙·지방 공무원들을 향해서도 “사고방식을 대전환해 권리 행사를 규제한다는 발상 자체를 버리고, 이를 존중하며 이것을 어떻게 도와줄지 생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1-10

“초저출산과의 전쟁”

경북도 이철우 도지사가 초저출산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출산율 끌어올리기 위해 총력을 쏟는다.이철우 지사는 9일 간부회의에서 “초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달려있다”면서 “모든 정책을 초저출산 대책에 대응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이날 이 지사는 “지금 상황은 ‘초저출산과의 전쟁 선포’라는 말밖에는 다른 더 좋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국가적 위기상황”이라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부서에서 팀별로 세세한 부분까지 대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하라”고 했다.그러면서 “1월 18일 업무보고 시 하루 동안 끝장토론 형식으로 진행하겠다”며 “먼저 전 실국이 전문가들과 토론을 통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또 “당분간 화공 특강에도 관련 전문가를 모시고 수시로 전문가들을 초청해 의견을 듣고, 전담 전문위원회도 구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어떻게 하면 경상북도에서 아이를 많이 낳고 키울 수 있는지 완벽한 체제를 만들어 대한민국을 선도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이철우 도지사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정신적 운동까지 모두 포함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찾아내야 한다”면서 “민간 투자 활성화, 시군과 함께 중앙부처 예산 확보 등 모든 부분에서 총체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지사는 “문제는 수도권 병”이라며 “우선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를 어떻게 분산시킬 것인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대책을 마련하자”고 했다.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1960년 합계출산율은 5.95였다. 이후 합계출산율은 점차 감소해 70년 4.53, 80년 2.82, 90년 1.57이었다.2000년에는 합계출산율 1.48까지 떨어져 출생아수는 64만89명이 됐고 2010년에는 1.23(47만171명), 2020년에는 0.84(27만2천337명)에 이르렀다.이철우 지사는 “1984년 합계출산율이 1.74명으로 출생아수는 70만명이 붕괴됐고, 이때부터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2.1이 깨졌다. 당시 이미 위기 상황을 인지해 저출산 극복 정책을 준비하고 조치했어야 하는데, 대응이 늦어 2022년 현재 OECD 유일의 합계출산율 1미만(0.78)의 국가로 세계가 걱정하는 처지가 됐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2024-01-10

국민권익위원장에 유철환 전 부장판사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국민권익위원장에 유철환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내정했다. 신설 국가안보실 3차장에는 대통령실 왕윤종 경제안보비서관을 임명하고, 외교부 2차관에 대통령실 강인선 해외홍보비서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 강경성 산업부 2차관, 산업부 2차관에 최남호 산업부 대변인, 통상교섭본부장에 정인교 전략물자관리원장을 내정했다.대통령실 이관섭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이 실장은 “유 내정자는 법관으로, 이후 변호사로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데 힘써 왔다”며 “합리적 성품과 따뜻한 리더십, 풍부한 법조 경륜을 토대로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권익위의 선도적 역할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1-10

30년 넘은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없이 시작 가능

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넘었다면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절차를 정비한다. 관련기사 2, 7면‘재건축의 첫 관문’이 안전진단이 아닌 주민들의 정비계획 입안 제안으로 바뀌는 것으로, 이른바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이다.서울의 경우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까지 적용하면 재건축 사업 기간이 최대 5∼6년가량 단축될 전망이다.재개발도 문턱을 낮춘다.지금은 30년 넘은 건물이 전체의 3분의 2(66.7%) 이상이어야 노후도 요건을 충족해 재개발을 시작할 수 있는데, 이를 60%로 완화한다.올해와 내년 2년간 신축된 빌라·오피스텔 등 소형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소형 주택을 여러 채 사더라도 해당 주택은 다주택자 중과 대상에서 뺀다는 뜻이다.정부는 1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정부는 우선 신축 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해 정비사업 규제를 대폭 풀기로 했다.지금은 아파트를 재건축하려면 먼저 안전진단에서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면 조건을 충족할 때까지 수년간 재건축 절차를 밟지 못하고 기다리거나, 리모델링으로 사업 방식을 바꿔야 했다.앞으로는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정비계획 수립과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 설립 등 재건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안전진단은 사업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된다. 준공 30년이 지났다면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는 지난해 대폭 낮춘 기준을 추가로 완화할 예정이다.30년을 넘긴 아파트는 전국에 173만가구(2022년 기준)다. 전체 아파트 1천195만가구 중 15%가 재건축 착수 대상이다.다만 재건축 절차 조정을 위해선 도시정비법을 개정해야 한다.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야 시행 가능하다.빌라·다세대 주택 등이 밀집된 노후 주거지 재개발도 쉬워진다.재개발할 때 충족해야 하는 노후도 요건(준공 30년 이상인 건축물 비율)을 60%로 완화한다.주택 노후가 심각해 지자체에서 재정비촉진구역(뉴타운)으로 지정한 곳은 노후도가 50%만 돼도 재개발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정부는 전세사기 여파 등으로 위축된 빌라·오피스텔 수요가 살아날 수 있도록 수요 진작책도 내놓았다.이달부터 2025년 12월까지 신축되는 60㎡ 이하 소형 주택을 매수하면 취득세를 50% 감면한다.취득세·양도세·종부세 계산 때는 주택 수에서 빼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는다. 신축이 아닌 기존 소형 주택 역시 향후 2년 내 매수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세금을 부과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대상은 수도권 6억원, 지방 3억원 이하 다가구·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이다.아파트는 제외된다.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도 세제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85㎡, 6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1-10

발걸음 빨라진 ‘영주·봉화·영양·울진’

제22대 총선을 앞둔 영주·봉화·영양·울진 선거구 출마 예상 후보군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현재 울진군이 빠져나가는 선거구획정안이 국회에 상정되면서 후보군들은 현행 선거구 유지와 개정 선거구 확정에 따른 선거 구도를 두고 다양한 셈법을 대입하는 모양새다.영주·봉화·영양·울진 선거구를 두고 출마 의지를 보이는 후보군은 현 박형수 의원, 김관하 변호사, 임종득 전 청와대 안보 2차장, 홍성태 전 윤석열 대선후보 조직본부 특보단장, 박인우 현 경북정책연구원 원장 등 5명이다.이들 후보군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박형수 의원은 자신의 의정 활동을 알리는 의정보고서를 SNS를 통해 알리는 활동을 중심으로 유권자들에게 다가서고 있다.임정득 예비후보는 이달 4일 자신의 저서 ‘원칙 너머’ 출판기념회를 서울 공군호텔에서 개최한데 이어 8일 영주에서도 출판기념회를 가졌다.홍성태 전 특보는 9일 영주시민회관에서 홍성태의 길 출판기념회를 열며 사실상 출마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박인우 예비후보 또한 10일 자신의 예비후보 사무실에서 출마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가졌다.김관하 변호사도 출마의 뜻을 밝히는 기자회견 일자를 조정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총선 90여 일을 앞두고 사실상 선거전이 수면위로 떠오르는 분위기다.그러나 예상 후보군 대부분이 국민의힘 공천을 희망하고 있어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공식이 성립될 전망이다.이번 총선의 최대 관점은 선거구획정 개정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울진을 바탕으로 하는 현 박형수 의원이 현 선거구 고수냐, 아니냐다.박 의원이 현 선거구를 고수한다면 총선 경선 과정에서 후보들 간 경합이 복잡해질 것으로 보여진다.지역 정가 관계자들은 “당락을 떠나 유권자들의 표결권과 민주정치의 다양성을 위해 제1 야당을 비롯한 각 정당에서도 후보자를 출마시키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총선을 90여 일 앞둔 현재 구정 연휴 기간을 전후로 후보들의 최대 선거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10일 현재 5명의 후보군 중 임종득, 박인우 2명만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상태다. /김세동기자

2024-01-10

이재명 “전쟁같은 정치 이제는 종식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흉기 피습 8일 만에 입원 중이던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했다. 이 대표는 10일 오전 퇴원하며 “상대를 죽여 없애야 하는 전쟁 같은 이 정치를 이제는 종식해야 한다”고 심경을 밝혔다.그는 “증오의 정치, 대결의 정치를 끝내고 서로 존중하고 상생하는 제대로 된 정치로 복원하는 이정표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고 타협하는 제대로 된 정치로 복원되기를 바란다”며 “우리 정치가 어느 날인가부터 절망을 잉태하는 죽임의 정치가 되고 말았다. 이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모두가 되돌아보고 나 역시 다시 한번 성찰해서 희망을 만드는 살림의 정치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존중하고 공존하는 정치로 복원되고 희망 있는 나라로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다면 남은 제 목숨이 없어진 데도 뭐가 그리 아깝겠느냐”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부산 시민과 의료진에게도 인사를 전했다. 그는 “부산 시민 여러분, 생사가 갈리는 위급한 상황에서 적절하고도 신속한 응급조치로 제 목숨을 구해주신 부산의 소방 경찰 그리고 부산대 의료진 여러분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수술부터 치료까지 최선을 다해 주신 서울대병원 의료진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상처입은 왼쪽 목 부위에 드레싱을 한 이 대표는 병원에서 나와 인파를 향해 손을 들어 인사를 전했다. 현장에는 지지자 등과 당 최고위원, 조정식 사무총장, 천준호 비서실장 등이 함께했다.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취재진을 만나 이 대표의 당무 복귀 시점에 대해 “자택 치료 경과와 의료진 의견들을 종합해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지금 제한적이긴 하지만, 중요한 당무에 대해선 의사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1-10

“주민 만족도 1위 상주시·문경시 만들것”

고윤환 전 문경시장 국민의힘 고윤환사진 전 문경시장은 10일 상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22대 총선 상주시문경시 선거구 출마를 공식 발표했다.고 예비후보는 “30년 간의 중앙 및 지방 행정경험과 문경시장 3선의 지방자치 경험을 하나로 뭉쳐 주민 만족도 1위 상주시·문경시를 만들고, 위기의 대한민국을 되살리는 해결사가 되겠다”고 밝혔다.그는 출산율 제고 및 남북통일 대계(大計) 수립과 실행에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했다.또 농가소득 2배 증대,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젊은이가 찾아오는 상주·문경 건설, 아이키우기 좋은 명품교육도시 육성, 상주·문경 대규모 역사문화종합관광단지 조성, 중부내륙철도 문경~상주 구간 조기착공 및 준공, 대도시권 공공기관 상주·문경 유치. 대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을 공약했다.고 예비후보는 “상주·문경시가 전국 최고의 경쟁력 있는 명품도시로 도약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고, 특히 군부대 상주 유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2024-01-10

“공천 신청시 ‘금고형 이상 세비 전액 반납’ 서약 받을 것” 한동훈 비대위장, 李 대표 겨냥한 듯

국민의힘은 재판 중인 국회의원이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재판 기간의 세비를 전액 반납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이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도당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국민의힘은 재판 중인 국회의원이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재판 기간의 세비를 전액 반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한 위원장은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이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면서 방탄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며 당 차원에서 관련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만약 민주당 반대로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총선 공천 신청 시 우리 당의 후보가 되길 원하면 이 약속을 지킨다는 서약서를 받겠다”고 덧붙였다.한 위원장은 신년인사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여권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한 위원장은 “특별감찰관 추천에 대해 민주당과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특별감찰관은 이미 존재하는 제도니, 국회에서 추천하면 된다. 문재인 정권은 내내 추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제2부속실 설치와 관련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실이 깊이 있게 검토한다고 했으니 지켜보면 될 것”이라고 답했다.그러면서 김건희 여사 리스크 관리를 요구하는 당내 목소리에 대해 “다양한 생각을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히 환영받을 일”이라며 “잘 듣겠다”고 했다.한 위원장은 또 야당이 단독 처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관련, “조사위(특별조사위원회)를 야당이 장악하고, 압수수색, 출국금지, 동행명령까지도 할 수 있다”며 “야당 주도의 조사위가 사실상 검찰 수준의 그런 조사를 1년 반 동안 한다면 국론이 분열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당은 특별법 자체에 반대한 것이 아니라, 공정하고 국론 분열이 안 되고 피해자를 추모하고 유족을 위로하고 보상을 강화할 특별법을 원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특별법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1-10

정의당 김준우 비대위원장 오늘 대구서 신당 창당 간담회

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정의당 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는 11일 대구를 찾아 당원들과 녹색당 등 진보정치세력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선거연합신당’ 창당과 관련해 간담회를 갖는다.이번 간담회는 오는 14일 선거연합신당을 공식화하는 정의당의 당대회를 앞두고 당원들과 의견을 나누기 위한 전국 순회 간담회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오는 11일 오후 7시 전교조대구지부 강당에서 열린다.정의당은 지난 11월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 뒤 민주노총 등 노동세력과 녹색당 등 진보정치세력, 그리고 지역정당추진모임 등 제3 정치세력과 함께 하는 선거연합신당을 추진해오고 있다.한편, 정의당은 오는 14일 예정된 당대회를 통해 선거연합신당을 공식화하고 오는 25일까지 당원총투표를 거쳐 다음달 3일 창당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안병욱기자 eric4004@kbmaeil.com

2024-01-10

김병욱 의원,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호미곶 강사1리항 선정 환영

국민의힘 김병욱(포항남·울릉) 의원이 최근 해양수산부의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에 포항시 호미곶 다무포마을(강사1리항)이 선정됐다고 밝혔다.‘어촌 신활력 증진’은 소규모 항포구와 배후 어촌마을을 대상으로 어촌마을의 생활·경제 수준을 향상하려는 사업이다. 올해부터 2027년까지 4년간 공모사업 대상지에 10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올해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에 선정된 호미곶 다무포마을(강사1리항)에도 1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사업은 어항을 중심으로 한 마을간 교류와 주요 이용시설을 고려해 어촌생활권을 구분하고 생활권별로 추진될 계획이다.김 의원은 “주민 모두가 함께 노력한 결과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앞으로 4년간 100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되는 만큼 다무포마을을 비롯한 어촌마을의 경제 수준이 높아지고 활력이 넘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1-10

김정재 의원, 과테말라 신임 대통령 취임식에 대통령 경축특사로 임명

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 의원이 과테말라 신임 대통령 취임식 경축특사로 임명됐다고 10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4일 열리는 베르나르도 아레발로 과테말라 신임 대통령 취임식에 한국-과테말라 의원친선협회장인 김 의원을 경축특사로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김 의원은 특사 자격으로 과테말라 신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해 취임 축하 및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기원하는 윤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신정부 고위 인사와의 면담, 주요 동포 단체장 간담회, 동포 운영 기업 방문 등의 일정을 가질 계획이다.김 의원은 “과테말라는 1980년대부터 한인들이 진출해 지금은 6천여 명의 동포와 160여 개 우리 기업이 진출해 있는 중미 최대 한인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다”면서 “신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바라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친서를 잘 전해서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새롭게 가입한 과테말라와 우리나라 양국의 우호 협력 관계가 앞으로도 더욱 돈독하게 발전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1-10

김형동 의원 대표발의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본회의 통과

국민의힘 김형동(안동·예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낙동강수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해당 법안은 낙동강수계기금 중 일부를 낙동강수계 지역 주민들을 위한 편익시설 설치 및 육영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안동시민을 비롯한 낙동강 수계 주민들에게 상당한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한강수계기금의 경우 ‘한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마다 400억원에 달하는 기금이 마을회관을 비롯한 공공시설 설치, 마을길 포장, 학교시설 개선 등에 지속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반면, 낙동강수계법에는 법적 근거가 없어 생활기반시설, 공공체육·문화시설과 같이 실제로 주민들의 생활 편익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안정적으로 실시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수계 지역주민 간 차별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이에 김 의원은 2022년 환경부 소속기관 국정감사 기간에 이러한 수계관리기금의 사각지대를 지적했고, 이를 보완하고자 낙동강수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22년 11월에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김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육영사업 지원 법적 근거를 마련해 낙동강 수질 개선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재산권을 제한받아왔던 안동댐 인근 주민들을 위해 주민편익시설 등 복지증진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1-10

경찰 "이재명 습격범, 주관적 정치신념에 경도돼 극단적 범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공격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김모(67) 씨는 왜곡된 정치 신념에 경도돼 극단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10일 오후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디지털포렌식 조사와 참고인 진술, 프로파일러 조사 등을 종합하면 ”김씨가 주관적인 정치적 신념으로 극단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경찰은 김씨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로 “재판 연기 등으로 이 대표가 제대로 처벌되지 않는 점,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보인다”고 말했다.이어“김씨가 4월 총선에서 이 대표가 특정 세력에 공천을 줘 다수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살해를 결심했다”고 덧붙였다.경찰은 김씨가 남긴 8쪽짜리 문건 이른바 ‘변명문’ 내용에 대해 “사법부 내 종북세력으로 인해 이 대표 재판이 지연되고 나아가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고 나라가 좌파세력에 넘어갈 것을 저지하려 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다.또 “범행으로 자신의 의지를 알려 자유인의 구국열망과 행동에 마중물이 되고자했다는 취지도 적혀 있었다”고 경찰은 말했다.경찰은 단독 범행이었다는 김씨 진술을 확보한 뒤 압수물 디지털 포렌식 조사, 통화내역, 거래계좌, 행적 수사 등을 통해 현재까지 공모범이나 배후세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경찰은 앞서 김씨가 범행에 앞서 작성한 일명 변명문(남기는 말)을 범행 이후 언론매체와 가족에게 전달해줄 것을 약속한 조력자 70대 남성을 범행 방조 혐의로 검거해 입건한 바 있다.경찰은 “흉기가 와이셔츠 옷깃을 뚫고 들어가면서 피해자가 뇌경정맥 손상을 입었으며, 바로 피부에 닿았다면 심각한 피해를 당하였을 것으로 예상됐다”고 밝혔다.부산경찰청은 “사건 송치 이후에도 검찰과 긴밀히 협력해 의혹이 남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 50분께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 전망대를 방문한 이 대표에게 지지자인 것처럼 접근해 목 부위를 흉기로 찌른 뒤 현장에서 체포됐다.부산경찰청은 68명으로 구성된 매머드급 수사본부를 차려 9일간 이번 사건을 수사해왔다.경찰은 이날 오전 10시쯤 부산 연제경찰서 유치장에 있는 김씨를 검찰로 구속 송치했다./고세리기자

2024-01-10

내일 총선이라면 어느 당에 투표?…국민의힘 35%, 민주당 36%

제22대 총선과 관련, ‘내일이 선거일이라면 어느 정당 소속 후보에게 투표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오차 범위 내 접전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연합뉴스는 10일 연합뉴스TV와 공동으로 여론조사 업체 메트릭스에 의뢰해 지난 6∼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 발표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내일이 총선이라면 국민의힘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은 35%, 민주당 후보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36%로 각각 나타났다. 양당 간 격차는 1%포인트(p)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3%p) 안으로, 치열한 접전 양상이었다. 지난달 2∼3일 실시한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국민의힘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4%p 증가했고,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동일했다. 정의당 후보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자는 2%, ‘지지 정당 없음’은 12%, ‘기타 정당’을 택한 응답자는 6%였다. 연령별로는 18∼29세(국민의힘 21%, 민주당 34%), 30대(국민의힘 25%, 민주당 35%), 40대(국민의힘 16%, 민주당 52%), 50대(국민의힘 34%, 민주당 43%)에서 국민의힘보다 민주당 후보 선호도가 높았다. 반면, 60대는 국민의힘 선호도가 52%, 민주당 선호도가 27%였고, 70세 이상은 국민의힘 선호도가 62%로, 민주당 선호도 22%를 압도했다. 지역별로 보면 민주당은 광주·전라(국민의힘 11%, 민주당 63%), 인천·경기(국민의힘 30%, 민주당 38%) 등에서 우위를 보였으며 국민의힘은 대구·경북(국민의힘 59%, 민주당 20%), 부산·울산·경남(국민의힘42%, 민주당 32%), 대전·세종·충청(국민의힘 38%, 민주당 31%) 등에서 강세로 나타났다. 서울은 국민의힘 35%, 민주당 35%로 동률을 이뤘다. 야당이 총선 전략으로 내세우는 ‘정권 견제론’은 여당의 ‘정권 지지론’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람직한 국회 구성에 대한 인식도 질문에서 ‘정부와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 야당이 다수당이 돼야 한다’는 답변은 47%, ‘국정운영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여당이 다수당이 돼야 한다’는 응답은 40%였다. 모름·무응답은 13%로 나왔다. 지지여부와 상관없이 어느 정당이 총선에서 원내 1당이 될지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34%, 민주당이 46%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해 100% 무선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3.1%였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 박형남 기자

2024-01-10

[속보] 尹대통령 "30년 이상 노후화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우리 정부는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다주택자를 집값을 올리는 부도덕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징벌적 과세를 해온 건 정말 잘못된 것이고 그 피해를 결국 서민이 입게 된다"며 "우리는 중과세를 철폐해 서민들이, 임차인들이 혜택을 입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2024-01-10

이원욱·김종민·조응천 민주당 탈당…윤영찬은 잔류

더불어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4인방 중 이원욱(3선·경기 화성을), 김종민(재선·충남 논산·계룡·금산)·조응천(재선·경기 남양주갑) 의원이 10일 탈당을 선언했다. 이들의 탈당으로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개편이 이루어 질지도 주목된다.비명 4인방 모임 ‘원칙과 상식’에서 윤영찬(초선·경기 성남중원) 의원은 홀로 당 잔류를 선택했다.이원욱·김종민·조응천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방탄·패권·팬덤 정당에서 벗어나자고 호소했지만 거부당했다“며 탈당하겠다고 밝혔다.이들은 ”윤석열 정권의 독선과 독주, 무능과 무책임을 심판해야 하지만 지금 이재명 체제로는 윤 정권을 심판하지 못한다“며 ”윤석열 정권을 반대하는 민심이 60%지만 민주당을 향한 민심은 그 절반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러나 민주당은 미동도 없고 그냥 이재명 대표 중심의 단결만 외치고 있다.끝내 윤석열 정권 심판에 실패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들은 이 대표에 대해 ”3총리가 진심 어린 충고를 했지만, 어떤 진정성 있는 반응도 없었다. 선거법 문제를 대하는 태도에는 절망했다“고 비판했다. 3총리는 이낙연·정세균·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뜻한다.이어 ”기득권 정치에 대한 불신은 임계점을 넘었고 기성 정당 내부의 혁신 동력은 소멸했다“며 ”진영 논리를 뛰어넘어 시시비비를 가릴 새로운 정치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윤석열 정치도, 이재명 정치도 실패했다“며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가족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개인 사법 방어에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들은 ”방탄과 패권, 적대와 무능, 독식과 독주의 기득권 정치를 타파해야 한다“며 ”세상을 바꾸려면 국민 역량을 모아내는 국민통합 정치, 연대·연합정치로 가야 한다‘고 역설했다.그러면서 ’개혁대연합‘, ’미래대연합‘을 제안하고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을 각오가 되어있다면 모든 세력과 연대·연합하고 정치 개혁 주체를 재구성하겠다.뜻 맞는 모든 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들은 하루 뒤인 11일 탈당을 선언할 예정인 이낙연 전 대표 등과 함께 제3지대 신당 창당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앞서 원칙과 상식은 이재명 대표에게 ’당 대표 사퇴 및 통합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요구하고 이 대표의 반응에 따라 잔류·탈당·총선 불출마·신당 창당의 4가지 선택지를 두고 연말·연초 거취를 결단하겠다고 밝혔으나 지난 2일 이 대표 흉기피습 사건이 발생하자 말을 아껴왔다.원칙과 상식은 당초 구성원 4명이 ’공동 행동‘에 나서기로 했으나 윤 의원은 막판에 뜻을 바꿔 당에 남기로 했다.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민주당에 남기로 했다.어렵고 힘든 결정이었다”며 “함께해온 원칙과 상식 동지들에게 미안하고 미안할 따름”이라고 썼다.그는 “민주당을 버리기에는 그 역사가, 김대중 노무현의 흔적이 너무 귀하다.그 흔적을 지키고 더 선명하게 닦는 것이 제 소임”이라며 “선산을 지키는 굽은 나무처럼 비바람과 폭풍우를 견뎌내고 당을 기어이 재건해 나가겠다.그래서 누구나 다 다시 합쳐질 수 있는 원칙과 상식의 광장으로 만들려 한다”고 적었다.이어 “신당의 가치와 염원에 대해 동의한다.그분들 또한 대한민국 정치를 걱정하고 바꾸려는 분들”이라며 “성공하시길 바란다.이분들에게 누구도 돌멩이를 던질 자격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또 “4년 전 정치에 입문할 때 민주당에 윤영찬이라는 벽돌 한 장을 올리겠다 했다”며 “그 마음 변하지 않고 계속 가겠다”고 덧붙였다.홍익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관계자들과 친문(친문재인)계 의원 등은 전날까지도 이들 의원의 탈당을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세리기자

2024-01-10

‘제3지대 빅텐트’ 성사될까

거대 양당 중심의 정치를 개편하기 위한 ‘제3지대’의 주축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9일 한국의희망 양향자 대표가 국회에서 출판기념회를 연 가운데 제3지대 신당을 추진하고 있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 개혁신당 이준석 정강정책위원장, 새로운선택 금태섭 공동대표 등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들이 추후 총선에서 서로 연대하는 등 ‘빅텐트’를 구상할지 주목된다.출판기념회를 주최한 양향자 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 “여기 모인 우리는 모두 정치혁신의 동지”라면서 “다른 곳에서 출발했지만 같은 곳으로 가려는 동지”라고 강조했다.이낙연 전 대표는 축사를 통해 “양 대표는 앞서간 사람이다. 앞서간 사람으로 앞으로의 정치도 선도할 역량이 있다”며 “특별한 기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당의 철옹성 같은 기득권 구조를 깨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주저앉겠다는 절박한 위기의식을 갖고 우리가 다 모였다”고 말했다.개혁신당 창당을 추진하고 있는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우리가 가진 과학기술, 미래에 대한 동질성만으로 같은 꿈을 꿀 수 있는 동지의 자격을 넘어섰다고 확언하겠다”고 말했다. 또 “과학기술에 대한 저희(개혁신당) 입장을 밝힐 날이 있을 것”이라며 “양향자 의원의 모든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고 연대 가능성을 내비쳤다.이 전 대표는 그러면서 “누군가는 국민들이 여의도 정치에 대한 불신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여의도 사투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한다”면서 “제가 단호하게 이야기하겠다. 대한민국 국민은 여의도 사투리를 대체할 또 다른 방언으로 그들만의 방언인 ‘서초동 사투리’를 용납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서초동 사투리’는 대검찰청이 있는 서초동을 지칭한 것으로 검찰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금태섭 공동대표는 출판기념회 참석에 대해 “앞으로 서로 돕고 때로는 경쟁하고 의견이 다를 때는 치열하게 토론과 논쟁을 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하며 “퍼스트 무버인 양향자 의원을 앞세우고 저희도 열심히 돕겠다”고 덧붙였다. /고세리기자

2024-01-0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야당 단독 처리로 국회 통과

이태원 참사의 재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구성하는 내용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야당의 단독 처리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로 상정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재석 의원 177명 중 찬성 177표로 전원 찬성이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표결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불참했다.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피해자 권리 보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는 특조위의 구성을 두고 대립해왔다. 국민의힘은 또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마무리돼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특별법은 진상 조사보다 피해자 지원과 재발 방지에 맞춰져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결국 본회의 직전까지 세부 사항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협상이 막판 결렬됐다.결국 민주당은 자당 발의안에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일부 반영한 수정안을 제출해 본회의 표결에 부쳤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1-09

‘교육 특화형’ 도립미술관 2029년 예천 호명면 개관

경북도립미술관이 교육특화형으로 지어지며 2029년 개관을 목표로 정했다.경북도는 9일 도청 회의실에서 경북도립미술관 건립(이하 도립미술관) 사업 추진을 위한 ‘경북도립미술관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 신도시 정주 도민의 낮은 평균연령 특성과 경북도립미술관의 차별성 확립을 위해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교육적 체험적 기능을 강화한 교육 특화형 어린이미술관도 운영하기로 했다.융복합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첨단화 시스템 장비구축으로 미래 수요에도 대비한다. 이달 말부터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립미술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행정안전부의 ‘타당성 조사 및 중앙투자심사’ 등 공립미술관 건립을 위한 중앙부처 심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이번 최종보고회는 지난해 6월부터 7개월간 진행된 경북도립미술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연구 결과를 확인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경북도는 이번 타당성 연구 결과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9년 개관을 목표로 도청 이전 신도시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499번지 일원에 대지 2만249㎡, 연면적 2만2천100㎡,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건립하기로 했다.미술관의 기본 공간인 전시실과 수장고, 아카이브실, 교육 공간은 물론 아트숍, 카페와 레스토랑 등 힐링 공간, 자연과 예술이 함께 호흡하는 야외조각공원 등을 구성한다.이날 △경제적 타당성 분석 △기본 운영 방향 △전시, 작품 수집, 교육 계획 △건축 기본계획 △인력 운영계획 등 미술관 기본 운영에 필요한 연구조사 결과가 제시됐다.김상철 경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도립미술관은 대한민국 천년을 위한 내일의 문화공간으로 우리나라 미술 문화 진흥에 크게 기여하고, 방문하는 모든 이들이 아름다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하기 위해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내달부터 도립미술관의 기초연구자료가 될 경북 미술사 기본 연구용역을 진행한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01-09

경북도 작년 농식품 수출 9억 달러 첫 달성

경북도의 지난해 농식품 수출이 사상 최초로 9억 달러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9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농식품 수출액은 총 9억3천314만 달러로 지난 2013년 2억7천222만 달러에서 11년간 약 3.4배가 상승하는 수치를 보였다. 같은 기간 수출국가와 품목 또한 63개국 203개 품목에서 146개국 797개 품목으로 늘어나 양적 성장 뿐만 아니라 품목도 다변화되고 있다.품목별로는 포도, 쌀, 참외 등이 올해 크게 성장했다. 포도는 32.4% 증가해 3천535만 달러, 쌀은 68.7% 증가한 370만 달러, 참외는 122.6% 증가해 138만 달러를 수출했다. 가공식품 중에는 음료류, 붉은대게살, 주류, 김치, 낙농품 등이 성장세를 주도했다. 음료류는 5.6% 증가해 9천474만 달러, 붉은대게살은 17.7% 증가한 2천735만 달러, 주류는 31.0% 증가해 2천704만 달러, 김치는 1.6% 증가한 1천74만 달러, 낙농품은 23.2% 증가해 3천193만 달러를 달성했다.경북의 농식품 수출성장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성장한 이유는 농식품 가공산업 대전환 추진 등으로 생산-유통-판매 전반을 지원하는 농식품 수출 지원정책이 크게 성과를 낸 것으로 경북도는 분석하고 있다. 또한, 신선농산물의 경우 안정적인 수출을 위해 정부지정(32개소), 도지정(33개소) 수출단지 및 예비 수출단지(31개소)라는 3단계 공급 기반을 확보한 것도 큰 도움이 됐다. 여기에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제인증(FDA, HALAL, KOSHER), 포장디자인 개발비를 지원하는 등 간접지원과 2023년 62회의 해외 판촉 활동도 역할을 했다.경북도는 앞으로도 3천500만 달러 정도를 수출하는 샤인머스캣 뿐만아니라 수출 잠재력이 큰 딸기를 특화품목으로 지정하고, 2030년 1천만 달러까지 수출 신장을 목표로 20개소의 ‘딸기수출단지’를 집중 육성하는 등 전략품목을 개발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개항에 대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공식품은 안동소주, 음료, 김치 등의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해외상설판매장 운영 등 해외 판촉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인지도를 더욱 높여나갈 계획이다.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은 “농식품 수출이 기록적인 성장세를 보인 것은 K-경북푸드의 우수한 상품성과 지원정책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우선 올해 농식품 수출 10억 달러를 달성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수출지원정책을 통해 경북 농식품이 세계 먹거리 경쟁에서 선두에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1-09

‘식용 목적 개 도살·사육’ 금지법 국회 통과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사육·증식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제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또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식당 주인 등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해야 하며, 국가나 지자체는 신고한 업자의 폐업·전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다만, 사육·도살·유통 등의 금지와 위반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처벌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다.앞서 여야는 개 식용 금지법 처리를 사실상 당론으로 정해 추진해 왔다.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해 11월 당정 협의를 통해 특별법 제정 추진을 공식화했고, 더불어민주당도 같은 달 의원총회에서 이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했다.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도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국빈 방문 때 암스테르담 동물보호재단 간담회에 참석해 “개 식용 금지는 대통령의 약속”이라며 법안 처리를 촉구한 바 있다./고세리기자

2024-01-09

영일만 횡단대교 올해 실시설계 착수

동해안권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영일만 횡단대교가 올해 실시설계에 들어가는 등 도내 도로건설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9일 경북도에 따르면, 올해 도로 사회간접자본(SOC)분야에 국비 1조 4천99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영일만횡단 고속도로, 포항~영덕 고속도로 등 주요 도로 사회간접자본(SOC)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그동안 지역 숙원사업이었던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는 2008년 광역경제권발전 30대 선도프로젝트 선정 후 15년째 경제성 부족으로 보류됐다. 그러나 대통령 공약사업에 반영된 후 지난해 정부예산 125억원에 이어 올해 1천350억원을 확보해 실시설계에 착수하게 됐다.경북도는 영일만횡단구간 고속도로(포항~영덕, 1천350억원)를 비롯해 포항~영덕간 고속도로 건설(남북10축, 2천907억원), 포항~안동 국도확장(1천353억원), 남산~하양 국도대체우회도로(192억원), 단산~부석사간 국지도개량(144억원), 구미 제5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166억원) 등을 추진한다.신규 착공사업으로 국도 안동 풍산~서후(L=11.2km, 1천776억원), 성주 선남~대구 다사(L=9.5km, 1천395억원), 경주 외동 녹동~문산(L=4.4km, 571억원), 청송 진보~영양 입암(L=5.4km, 920억원), 청송 청운~부남 감연(L=3.8km, 328억원) 및 국도대체우회도로 김천 양천~대항(L=7.02km, 1천73억원)구간 설계를 마무리하고 공사에 착수할 70억원을 확보했다. 이외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단 진입로(L=2.1km, 422억원)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신규설계 지구로 10억원이 반영됐다.준공사업은 국도 안동~영덕(L=21.9km, 2천41억원), 영양~평해(L=14.65km, 740억원), 군위~의성(L=14.8km, 479억원), 구미~군위IC(L=10.5km, 505억원) 및 국도대체우회도로 안동 용상~교리(L=15.64km, 3천246억원)에 1천17억원을 투입해 마무리할 예정이다.올해의 경우 정부의 각종 국비보조사업이 지출 구조조정돼 사회간접자본 관련 정부예산은 전년도 22조4천억원에서 올해 22조1천억원으로 3천억원(△1.4%)이 감소했다.하지만, 경북도는 지난해 기재부 및 각 부처 예산심의까지 총력적 대응으로 정부안 1조4천597억원을 반영했으며,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202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경북도는 최종적으로 도로분야에서 2023년 1조3천523억원 대비 1천276억원(9.4%)이 증액된 예산을 확보하는데 성공했다.경북도는 지난해 신규사업 발굴에 총력전을 펼치고 중앙부처 및 국회에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피력하며 적극적인 국비 확보 활동을 펼쳐 예산 증액을 이끌어 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국비 확보를 통해 통합신공항 접근성 개선 등 지역현안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들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지속적인 도로망 확충으로 지방시대를 여는 기반을 마련해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2024-01-09

尹대통령 “갑진년 민생 회복의 해 만들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새해를 ‘민생 회복의 해’로 만들겠다며 정책 홍보 혁신을 주문하고 나섰다.윤 대통령은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새해 처음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민생 안정, 경제활력 회복, 노동, 교육, 연금 3대 구조개혁, 저출산 대응, 지역균형발전 등 정부가 신속하게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연초부터 시작된 북한의 도발에 맞서 안보를 튼튼하게 지키고, 일자리 외교를 확대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어 “모든 부처가 국민 앞에서 벽을 허물고, 원팀이 돼 신속하고 확실하게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바란다”며 “건의된 사항들을 정책에 즉각 반영하고, 국민의 삶에 진정한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달라”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정책 홍보 강화도 주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충주시 홍보를 맡아 ‘충TV’를 운영하는 젊은 주무관을 언급하며 정책 홍보의 혁신 사례로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해당 주무관은) ‘충TV’라는 유튜브를 만들어 참신하고 재미있게 정책 홍보를 해서, 구독자(55만6천 명)가 충주 인구의 두 배를 넘는다”며 “이런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들께서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면 그 정책은 없는 것과 다름없다”며 “어떤 정보를 어디로 어떻게 전해야 국민들께 확실하게 전달될지, 철저하게 국민의 입장에서 고민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1-09

돌봄공백 인한 ‘워킹맘 경력단절 방지 법안’ 추진

김희창사진 국민의힘 대구 달서구을 예비후보는 9일 워킹맘, 돌봄 공백으로 인한 경력 단절 방지를 위한 법안 추진을 공약했다.이날 김 예비후보는 “방학이 되면 초등생 자녀를 둔 워킹맘은 돌봄에 대한 어려움이 더해진다”며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이 일찍 학교를 마치는 시간과 워킹맘의 일과가 겹치는 문제로 인해 돌봄 공백이 발생한다”고 밝혔다.특히 “돌봄 공백 문제는 결국 워킹맘의 경력 단절의 주요 원인”이라며 “정부는 오후 8시까지 야간 돌봄인 ‘늘봄 학교 제도’를 시범 시행했으나, 수요의 차이로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해 지역 거점 돌봄 센터를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수요예측이 실패함에 따라 남는 예산을 학교 비품을 구매하는 등 방만한 행정이 이어지고 있다”며 “지역 거점 돌봄 센터 건립 추진과 함께 출퇴근 시간 유연제를 도입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1-09

선거사무소 개소식 “경주 발전 위해 온 힘 쏟을 것”

이승환 국민의힘 경주 국회의원 예비후보 이승환 국민의힘 경주 국회의원 예비후보 이승환사진 국민의힘 경주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9일 오후 3시 경주시 금성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잃어버린 경주의 가치를 회복시키고 경주 미래 발전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경주시 한국노총 노동조합 대표를 비롯 한국외식업중앙회 지지선언, 동국대학교 류완하 총장 당선인과 만불사 학성종사 큰스님, 기독교 및 가정연합평화대사 등 700여 명이 참석했다.개소식에서 시민과 소통의 시간을 갖고 ‘문화관광’, ‘농축산업’, ‘어업’, ‘외식업’ 분야별 시민대표들로부터 해당 산업의 어려움과 꼭 해결해 달라는 요청을 들었다. 이 예비후보는 “경주를 변화시키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며 체인지-경주를 위한 3대 비전으로 △흔들리는 대한민국을 바로 잡는 행동하는 국회의원 △침체된 경주의 재도약과 추락하는 경주의 가치 회복 △법률과 정책으로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위기를 기회로 삼는 새로운 경주를 위한 챈스-경주를 제시했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2024-01-09

“불체포특권 포기·지역구 3선 초과 제한 실천” 공약

오창균사진 국민의힘 대구 수성갑 예비후보는 9일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이날 국민의힘 대구시당 강당에서 오 예비후보는 “지역구에서 국회의장이 나오면 대단히 좋겠지만, 그것은 개인의 영광일 뿐”이라며 “이를 위해 유권자들이 4년을 또 바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또 “정치는 정책을 수단으로 구현하는 것”이라며 “당선되면 국회의원 특권 중 불체포특권 포기를 비롯한 지역구 3선 초과 제한 실천, 의정보고회를 의정평가제로 전환하겠다”고 공약했다.이어 “의정활동 홍보만 있는 국회의원 의정보고회를 의정평가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의정평가제에서 50％ 이상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다면 차기 선거 출마는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오창균 예비후보는 “20여년간 주호영 의원이 지역구에서 활동했지만, 불확실성 시대로 인해 지역민은 새로운 요구가 상당하다”며 “이민정책 제안 등 주 의원에게 없는 것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2024-01-09

‘김건희 리스크’ 총선 악재 우려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리스크 관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김건희 특검에 대해선 “총선용 꼼수”라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다만 총선을 앞둔 만큼 김 여사와 관련한 부정적 여론에는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은 9일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가 주재한 비공개 중진연석회의에서 김건희 리스크 해소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복수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김 여사와 관련해 “여론 동향이 안 좋고 정무적으로 잘 대응해야 한다”,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2부속실이나 특별감찰관을 언급하고 일단 마무리지저야 한다” 등의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다. 고가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이 여론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공개적으로 김건희 리스크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김경율 비대위원은 “특검의 실체와 상관없는 김 여사 리스크를 어떤 식으로 제어할 지, 국민들의 반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라며 “제2부속실과 특별감찰관은 당연하고 플러스 알파도 있어야 한다”고 했다. 당 지도부는 후속 조치를 두고 일단 대통령실의 대응을 지켜보겠다는 기류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1-09

“오만 불통·경제 폭망 국힘 일당 독주체제 타파”

박형룡 더불어민주당 대구 달성군 예비후보가 9일 민주당 대구시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2대 총선에서 출마를 선언했다. 사진박 예비후보는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균형발전의 기수가 돼 지방을 살리는 데 혼신의 힘을 쏟겠다”며 “국회의원에 당선돼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조금이라도 더 낫게 하려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을 살리려면 수도권 일극체제를 5대 권역별 다극체제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수도권공화국의 힘을 분산해야 지방이 살고 나라가 산다. 혁신적 균형발전 정책을 제안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박 예비후보는 “오만 불통, 경제폭망 윤석열 검사정권 견제를 위해서는 대구에서도 민주당 국회의원이 당선돼야 하고, 박형룡을 앞세워 국민의힘 일당독주 체제를 타파해 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4-01-09

"盧, 참여정부 첫 통일장관 제안에 박근혜 '노선 같아야' 거절"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참여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으로 당시 국회의원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용하려 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노선과 지향하는 바가 서로 같아야 된다’며 거절했다는 내용을 담은 책이 9일 출간됐다.참여정부 마지막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지낸 오상호 전 노무현재단 사무처장은 자신의 저서 ‘알릴레오 노무현’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여러 번에 걸쳐 박근혜 씨에게 참여정부 출범 시 통일부 장관을 제안했었다는 이야기를 한다”고 썼다.2004년 4월 2일 구술 자료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내가 박근혜 씨를 통일부 장관으로 제의를 했거든요.체질에 맞는데 통일부 장관도 좀 하지.김정일도 만나주고 해서 통일부 장관 해보라고 했는데 자기들이 거절해 놓고…대북 정책에 대해서 계속 물어뜯기만 해”라고 말했다.노 전 대통령은 2005년 9월 7일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와의 영수 회담에서 과거 통일부 장관 제안 사안을 직접 물어봤다고 한다.이에 박 전 대통령은 “근데 같은 정당이 되거나 또 내각에서 같이 일을 하거나 기타 이런 것은 어떻든 어떤 노선이, 지향하는 바가 서로 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며 거절의 이유를 설명했다.노 전 대통령은 2006년 7월 14일 정책기획위원회 오찬에선 “역사에서 박근혜를 당선시키는 것은 군사독재에 대한 향수, 군사독재에 대한 사면 이런 의미를 줘버리는 것이거든요. 한국의 역사가 그리 가서야 되겠는가”라고 박 전 대통령을 정면 비판하기도 했다.오 전 사무처장은 이날 경기도 화성시 동탄 다원이음터에서 출판기념회를 열고 4·10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연합뉴스

2024-01-09

대구銀, 경북 소상공인 위해 120억 특별출연

대구은행이 경북도 내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자금지원을 위해 120억 원을 특별출연했다.대구은행은 9일 경북도청 접견실에서 경북신용보증재단에 특별출연금을 기탁하는 전달식을 가졌다.이날 이철우 지사는 황병우 대구은행장으로부터 경북신용보증재단에 120억 원 특별출연을 확약하는 증서를 전달받고, 경북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대구은행의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이날 대구은행에서 특별출연한 120억 원은 고금리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에게 1천800억 원(출연재원의 15배수) 규모 정책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보증 재원으로 사용된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2023년 1조 원 규모, 2023년 4/4분기 실대출금리 4.41%)과 경북소상공인육성자금 이차보전사업(연 2% 2년간 지원)을 결합하는 상품이 가능하도록 지난해부터 전산시스템을 구축, 2%대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이는 지난해 경북도에서 경제유관기관과 시중 은행이 참여한 가운데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저금리 지원방안을 모색하던 중 이뤄진 협력사례로, 중기부 정책자금 소진 시 일반보증부 대출(5~6%)로 추진하며, 경북버팀금융 이차보전사업과 결합 시 3~4%로 이용이 가능하다.융자한도는 최대 1억 원 이내, 2년 거치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최장 5년 이내 분할상환 조건이고, 자금의 신청은 ‘경북신용보증재단 AI 콜센터(1588-7679)’를 통해 사업장 주소지의 지점을 선택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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