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5선 주호영 의원 "당에 대들보 없으면 되겠냐"

5선인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갑)이 5일 대구 수성구 어린이회관 꾀꼬리극장에서 지역구 주민들을 만나 의정보고회를 열었다.주 의원은 이날 “수성갑은 초선”이라며 “내가 공천받는지는 잘 모르지만, 원내대표를 두 번이나 하고 비대위원장으로도 추대된 적이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캠프에서 단독 선대위원장도 맡았다”며 “진짜 공천받는 사람은 ‘받는다’ 소리 안 한다. 나와봐야 안다”고 밝혔다.그는 “이등병 열 명 있어야 병장 하나 당해내겠냐”며 “국회 돌아가는 것부터 정부 인맥에 예산 받는 거 초선은 하나도 모른다.그냥 ‘어’하다가 지나간다”고 했다,이어 “정치인과 나무는 오래 키워야 재목이 된다”며 “서까래는 아무 나무로 해도 되지만 대들보는 백 년 넘게 키운 나무로 만들어야 한다.(당에) 대들보가 없으면 되겠냐”고 덧붙였다. /김영태기자

2024-01-05

與 공관위원장에 판사 출신 정영환 고대 로스쿨 교수

국민의힘 총선 공천관리위원장에 정영환(64·사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내정됐다.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수원에 있는 경기도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 교수의 공관위원장 내정을 발표했다.정 교수는 강릉고와 고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25회에 합격, 서울고법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법률 전문가다.법조계에선 민법 전문가로 통한다.정 교수는 2021년부터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을 지내면서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김오수)과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이원석)을 임명할 때 당연직 후보추천위원으로 활동했다.2022년 12월에는 법학교수회 회장 자격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대한민국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 확산 방안’을 주제로 오찬 간담회를 했다.지난해 윤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지명할 때 후보군에도 올랐던 것으로 알려졌다.한 위원장은 정 교수에 대해 “공정한 법 연구로 유명하고, 좌우에 치우치지 않는 객관적인 판단으로 국민의힘에서 설득력 있고 공정한 공천을 맡을 적임자라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공관위 구성과 관련해선 “공관위원장과 협의해서 공정한 공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실 공관위원들을 선임하는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세리기자

2024-01-05

당정 "지역가입자 자동차에 부과하는 건강보험료 폐지"

정부와 국민의힘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하는 보험료를 폐지하기로 했다.당정은 5일 오전 국회에서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브리핑에서 밝혔다.당정은 또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시 공제금액을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해 재산보험료 부담도 완화하기로 했다.이에 333만 가구의 건보료가 월평균 보험료 2만5천원, 연간 30만원가량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보험료 전체 수입은 연간 9천831억원의 줄어들 전망이다.윤 원내대표는 “건보료가 국민에게 부담되고 불합리하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더는 국민을 위한 제도가 아니게 된다”며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불합리한 차이를 개선하기 위해 논의했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된 과도한 보험료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크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현재 직장가입자에게는 소득(월급 외 소득 포함)에만 보험료율에 따라 건보료를물리지만,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전월세 포함)과 자동차에 점수를 매기고 점수당 단가를 적용해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다.소득과 무관한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는 보험료를 물리는 데 반해, 소득있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얹혀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무임승차 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왔다./고세리기자

2024-01-05

경북도 17일까지 청렴도민감사관 공모 법률·회계 등 2년 임기 30명 모집

경북도가 반부패, 청렴활동에 도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열린 감사시스템 운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5일부터 17일까지 ‘제8기 청렴도민감사관’ 30명을 공개 모집한다.청렴도민감사관 제도는 도민과 함께하는 민관협력 감사시스템으로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여론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공익제보 및 불합리한 제도·관행의 개선·시정 건의, 개정·시정 건의사항에 대한 실태확인·점검, 부패방지·청렴 정책 제안, 시·군 종합감사, 특정감사 등 자체감사 참여 등의 역할을 한다.이번에 모집하는 ‘제8기 청렴도민감사관’ 임기는 오는 2월 1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며, 지원 자격은 법률, 회계, 기술, 환경, 건설, 보건, 농업 등 분야의 전문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5급 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했던 사람으로 감사 관련 업무 종사자 및 유사 경력이 있는 등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선정한다. /피현진기자

2024-01-04

경북도, 도민이 행복한 산림복지 실현 총력

경북도가 올해 도시숲·정원, 숲길 조성, 산림복지 확대와 국립기관 유치, 2024년 국비 확보 등을 통해 도민 모두가 행복한 산림복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경북도는 먼저 올해 도시숲 16개소 95억 원, 기후대응 도시숲 12개소 124억 원, 도시바람길숲 1개소 20억 원, 실외정원 4개소 20억 원 등 녹지공간을 확대 조성한다.‘한국의 산티아고길(경북 울진~충남 태안, 275km)’이라 불리는 동서트레일 경북구간은 116억 원을 투입해 조성 중이며, 지난해 울진 망양정에서 한티재까지 ‘우리금융 ESG사업’ 8억 원을 투입해 금강송과 계곡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숲길 20km를 시범 구간으로 조성했으며, 트레킹 수요자의 안내와 편의를 제공할 트레일센터의 필요성과 건립 타당성을 산림청, 기재부, 국회에 선제적으로 지속 건의한 결과, 국립 동서트레일센터를 유치해 2025년까지 조성한다.지난 2022년 발생한 울진 대형산불 피해지역 265ha에 대해서는 2027년까지 총 100억여 원을 연차적으로 투입해 산림복원사업을 진행한다.특히, 대형산불 피해지의 생산적 복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산림서비스 구현을 위해 총 402억 원을 투입해 5년간 산지생태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올해는 국비 17억 원을 확보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한다.아울러 경북도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주관하는 2024년 녹색자금지원 공모사업에 복지시설 나눔숲 5개소, 무장애나눔길 3개소, 무장애 도시숲 1개소 등 총 9개소가 선정돼 기금 43억 원(총사업비 62억 원)을 추가로 확보, 사회 경제적 소외·배려 계층에게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피현진기자

2024-01-04

尹 “공매도 부작용 해소 안 되면 계속 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공매도 부작용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는 전자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공매도를 계속 금지하기로 했다.윤 대통령은 4일 경기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린 새해 첫 업무보고에서 “개인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공매도를 한시 금지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매도 금지 시한과 관련해서는 “6월까지 금지하고 선거 끝나면 풀릴 것이라고 (예측하는) 부분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며 “부작용을 완벽하게 해소하는 전자시스템이 확실히 구축될 때 푸는 것이다. 그게 안되면 계속 금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또 “정부 출범 시부터 규제 개혁 추진을 해 왔지만 국민들이 불편해하는, 기업 활동하는 데 불편한 규제는 과감하게 풀겠다. 올해는 더 과감하게, 더 단호하게 규제를 풀겠다”며 “경제·세일즈·일자리 외교는 더욱 열심히 뛰겠다”고 약속했다.올해 신년 업무보고는 부처별로 이뤄졌던 과거와 달리 주제별로 대상 부처를 정해 ‘민생 토론회’ 형식으로 개최됐다. 윤 대통령은 “부처 칸막이를 전부 없애고 국민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과제·주제별로 전국 곳곳의 민생 현장을 찾아 국민과 함께 토론하고 고민하는 자리, 해법을 결정하는 자리로 업무보고를 만들어가겠다”며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답을 내는 정부로 탈바꿈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이 원한다면 어떤 문제라도 즉각 해결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이날 토론회에는 소상공인·주부·청년·중소기업인·개인투자자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130여 명(오프라인 70여 명·온라인 60여 명)이 참여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와 국민 사이에 핵이 터져도 깨지지 않을 만한 아주 두툼한 콘크리트 벽이 있다. 그것을 깨야 한다”며 허심탄회한 의견 개진을 요청했다. /박형남기자

2024-01-04

“하루 만에 2만4천명”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가칭)’이 당원 모집에 나선지 하루 만인 4일 당원 2만4천여 명을 확보했다.개혁신당은 이날 “온라인 당원 모집 홈페이지 개설 18시간 만에 중앙당 창당 요건과 시·도당 7개의 설립 요건을 충족시켰다”며 “이날 오후 1시 기준 개혁신당에 참여한 신규 당원은 무려 2만4천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어 “하루 만에 2만4천 명의 당원이 모인 것도 놀랍지만 종이 당원 동원과 같은 세 과시와 조직 동원 없이 자발적 당원 가입으로 이뤄졌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이는 창당 과정부터 개혁의 바람을 불어넣겠다는 개혁신당의 강력한 의지의 증거”라고 덧붙였다.이 전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어제 당원 가입 안내공지를 올리고 18시간 만에 전체적으로 2만 명의 당원을 돌파했다”면서 “시·도당 창당 기준 1천 명의 당원을 보유한 지역이 7개로 늘어났다”고 글을 올렸다.천하람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오늘 오전이나 늦어도 오늘 중으로는 창당 요건을 갖출 것”이라며 “중앙당에 행정절차를 처리하는데 한 2주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오는 20일께 창당대회를 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1-04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지방선거 공천권 포기

국민의힘 박진호 상주시문경시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과 지방선거 공천권을 포기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해 주목받고 있다.박 예비후보는 4일 “불체포 특권 포기를 비롯해 정치혁신과 지역정치의 병폐로 꼽히고 있는 지방선거 공천에 대해 모든 권한을 시민에게 돌려 드리겠다”고 밝혔다.그는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불체포 특권 행사로 정치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무너지는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정치는 국민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상주와 문경시 발전을 위해서는 시장을 비롯해 도의원, 시의원에 대한 평가의 주인이 시민이어야지 국회의원이 되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이어 “지난 2021년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 부위원장 시절 전국 당원협의회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고려했을 때 지방정치에 대한 혁신 없이는 국민의힘이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없다”고 부연했다./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2024-01-04

“先선거제 확정-後선거구 획정, 선거 6개월전 의무화”

김진표 국회의장이 올해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는 것과 관련, 선거구 획정 기한을 현행 ‘선거일 전 1년’에서 ‘선거일 전 6개월’로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의장은 4일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반복되는 선거구 획정 제도의 파행은 국민의 참정권과 선거권을 침해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총선 선거제도를 먼저 정한 뒤에 선거구를 획정하고 선거구 획정 기한을 선거 6개월 전으로 늦추자고 제안한 것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는 선거일 1년 전인 지난해 4월 10일까지 선거구 획정을 마쳤어야 한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총선 때마다 법에 정한 선거구 획정 기한을 위반하는 폐단을 이어가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그는 “선거제도를 그보다 먼저 정하도록 못 박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이미 시행 중인 선거제도로 선거를 치르도록 법에 규정하자”고 강조했다.김 의장은 또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개헌안 첫 번째 국가 과제로 보육·교육·주택 등 인구감소 대책을 헌법에 명시할 것도 제안했다.그는 “지금 우리는 인구절벽의 위기, 글로벌 기술패권경쟁, 불안정한 국제정세 등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모든 분야에서 위기극복을 위한 패러다임 대전환이 절실하다”며 “2024년은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것인가, 퇴보할 것인가를 결정짓는 중대기로의 한 해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부터라도 정부와 정치권은 인구절벽의 문제를 심각한 국가 위기 상황으로 상정해 장기 아젠다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1-04

“전기요금 폭등 불보듯” 한국전력 민영화 반대

진보당 황순규 동구을 예비후보는 4일 한국전력공사의 민영화를 반대하고 나섰다. 황 예비후보는 “지난 2일 김동철 한전 사장이 ‘이태리 에넬처럼 공기업의 틀을 벗어나겠다’고 사실상 한전 민영화를 선언했다”며 “이후 에넬 회사는 지난 2022년 7조 7천818억 원의 막대한 순이익을 거뒀지만, 국민은 요금폭탄을 맞았다”고 밝혔다.또 “이태리 전기요금은 과거 메가와트시(MWh)당 40∼50유로에서 2022년 8월 630유로로 12배 이상 폭등했다”면서 “한전 민영화로 서민에게 막대한 요금폭탄만 돌리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황 예비후보는“민영화한 나라들이 전기요금 폭등과 전력공급 중단의 참혹한 결과를 맞았다”며 “기업만 떼돈을 버는 망국적 발상은 즉각 중단돼야 하며 에너지만큼은 누구나 기본적으로 누리는 ‘전국민 필수에너지 이용권’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2024-01-04

대구 동성로 공동캠퍼스 타운(DCT) 조성 약속

강사빈 중·남구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4일 3호 공약으로 ‘동성로 공동캠퍼스 타운(이하 DCT)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강 예비후보는 “중구는 동성로 공실률 증가와 대학교 부족 등으로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며 구도심으로 전락했다”며 “상인회와 현안 이야기를 통해 유동 인구가 동성로에 머무는 시간을 확보할 방안이 시급하다”고 밝혔다.또“중구는 유일하게 지하철 1·2·3호선이 모두 지나고 동성로에 토익, 토플, 공무원, 코딩 등 ‘성인 전문’학원이 많다”며 “동성로 공실을 활용한 대구·경북권 대학의 공동캠퍼스를 설립하면 학생이 더 오래 머무르고 경쟁력은 자연스레 확보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DCT는‘대학교 학군’을 조성해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이라며 “대학 공동캠퍼스가 유치된 중구는 ‘교육수도 대구’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2024-01-04

한동훈 “영남 현역 물갈이? 처음 듣는 말”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인재영입위원장을 겸임하는 것을 두고 ‘영남 물갈이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데 대해 “처음 듣는 해석”이라며 선을 그었다.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 국민의힘 광주광역시당 신년인사회를 마치고 취재진이 ‘영남 물갈이 신호탄이 아닌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공천과 인재 영입은 우리 당이 승리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 이기는 공천을 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현역 의원을 상당수 교체해야 한다는 데에도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우리 당에서 국민들께 잘 봉사할 수 있는, 그리고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도 그렇게 평가하실 분들을 제시하겠다”고만 했다.이에 앞서 한 위원장은 먼저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우리 헌법 전문에 5·18정신이 들어가면 헌법이 훨씬 풍성해지고 선명해지고 더 자랑스러워질 것 같다”며 5·18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한 위원장은 “우리 헌법이 개정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다. 헌법에 대한 문제는 절차적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다”며 “어떤 식으로든 헌법 개정 절차가 이뤄진다면, 지금 상황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을 반대하는 세력이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을 어떻게 하느냐, 원포인트 개헌도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며 “국민투표도 해야 하고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1-04

정부, 포항 이차전지·구미 반도체 특화단지 맞춤형 지원

정부가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High5＋(하이5 플러스)’에 3년 간 150조 원의 정책금융을 투입하는 등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특히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주택 1채를 추가로 사들일 경우 세제 혜택을 주는 ‘세컨드 홈 활성화’ 정책도 추진한다.정부는 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정부는 주요 첨단산업을 High5로 꼽아 이들의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대구·경북(TK) 지역의 경우 2027년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기반시설 구축을 목표로 올 한해 동안 부지·기반시설(용수) 조성 지원에 나선다.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는 올해 부지·기반시설(도로) 조성을 지원해 2027년까지 부지 조성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또 2027년 산단계획 승인 절차를 완료할 계획인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단과 경주 SMR 국가산단은 올해 예타준비 지원 및 신속처리를 지원한다.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은 올해 입지규제·예타 신속처리를, 대구 스마트기술 국가산단은 수요기업발굴·예타 신속처리를 지원해 2027년 산단계획 승인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지역 주도의 투자·일자리 창출, 교육 발전, 복합 개발 등 등을 위한 신규 특구 조성도 본격화할 방침이다. 상반기 중 지자체 신청을 통한 특구 지정 및 지자체가 직접 규제 특례를 설계하는 ‘기회발전특구 특례’를 도입할 계획이다.또 대구시 등 5대 광역시에서 추진 중인 도심융합특구는 올해 하반기 중 기본·실시계획을 승인한다. 대구 수성, 경북 안동 등 문화특구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지자체에 대해선 1년간 예비사업 추진 후 올해 말 문화도시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지정하기로 했다.특히 지역 기반 딥테크 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해 올해 중 특구 3곳을 추가로 지정한다. 이 외에도 TK, 충청권, 광주·전남, 부산·울산·경남 등 4대 초광역권과 강원, 전북, 제주 등 3대 특별자치권 등 7개 초광역권이 자체 수립한 ‘초광역발전계획’을 바탕으로 3월 ‘초광역권 발전시행계획’을 수립한다.정부는 경제정책방향에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도 담아 눈길을 끈다. 지역의 생활·방문·정주인구를 늘려 지역 소멸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내놓은 카드는 ‘세컨드 홈’을 활성화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주택 1채를 새로 취득할 시 1주택자로 간주해 재산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를 낼때 1주택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게 했다.또 지역별로 5만∼30만㎡ 규모의 미니 관광단지를 신설하고, 지정·승인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주기로 했다. 지역 특색에 맞는 소형 관광지를 적극 발굴하도록 한다는 것이다.인구감소지역 내 사업장이 있는 관광사업체는 융자 조건을 우대하고, 관광기금 융자의 60% 이상을 지방에 우선배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1-04

“공공시설물 내진 2035년 보강 완료”

일본 노토반도 강진으로 사망자가 100명에 육박하는 가운데 정부가 주요 공공시설물의 내진 보강작업을 2035년까지 100% 완료하기로 했다.민간 건축물의 내진 구조를 보강하면 용적율·건폐율 상향 등 인센티브 제공을 강화한다.행정안전부는 18개 중앙행정기관 및 17개 시도와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제3차지진방재 종합계획’을 확정, 2028년까지 5년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주요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은 2028년까지 집중적으로 추진해 2023년 기준 76.5%인 내진율을 87%로 끌어올리고, 2035년까지는 100% 완료한다.도로와 철도, 전력 등 주요 국가 핵심기반시설과 지자체 청사는 2025년까지, 학교시설은 2029년, 재난대응 관련 공공시설인 소방·경찰서는 2030년까지 내진 보강을 마친다.소방·경찰관서, 지자체 청사는 내진보강 완료 목표기간을 기존 계획보다 5년씩단축했다.민간 건축물 내진보강의 자발적인 참여를 높이고자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 의무화 대상을 1종 시설물(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이상 건축물 등)에서 30년 경과 2·3종 시설물(5층 이상 아파트 등)로 확대한다.내진성능 정보공개 시 기존에 공개하던 안전등급, 중대결함 등과 함께 내진성능평가 결과도 제공한다.건축물대장에도 내진성능을 ‘내진 특·Ⅰ·Ⅱ등급’으로 명확하게 표기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건축물 내진 보강 시 용적율·건폐율 상향 등 인센티브 제도도 강화한다.지진탐지 시간을 단축해 신속한 대피정보를 제공하고자 2024∼27년 국가 지진관측망 426개를 확충한다.지진대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진대피 훈련, 공무원·조력자 등의 행동요령 교재 개발, 장소·상황별 교육훈련 등을 확대한다. 그동안 부처별로 이뤄졌던 단층조사는 올초 신설한 ‘단층검토위원회’를 중심으로 통합 관리·운영한다. /고세리기자

2024-01-04

국민과 함께 ‘민생토론’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경기도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열린 기획재정부의 2024년 신년 업무보고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대통령실은 2024년도 정부 업무보고를 ‘국민과 대통령이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개최한다고 전날 밝혔다.관련기사 2면 /대통령실 제공

2024-01-04

TK 의원들 의정보고회 잇달아 개최

총선을 앞두고 대구·경북(TK)지역 의원들의 의정보고회가 잇따르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은 오는 6일 오후 2시 칠곡교육문화회관에서 지난 4년여 간의 의정 활동을 소개하는 ‘정희용 국회의원과 함께하는 진솔한 토크 콘서트’를 연다. 이번 토크 콘서트는 정 의원이 고령·성주·칠곡군의 더 나은 발전과 현안 해결을 위해 추진해 온 사업 및 예산 확정 현황,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입법과 정책 추진 결과 등 지난 의정 활동 성과를 주민들에게 편안하고 진솔하게 공유하는 시간으로 마련될 예정이다.정 의원은 “일방향 전달이 아닌 소통 방식의 토크 콘서트를 통해 그간의 의정 활동을 주민분들께서 편히 듣고 공감하실 수 있도록 세심하고 꼼꼼하게 준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 여러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더 세심하게 주변을 살피면서 성실하고 모범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같은 당 김용판(대구 달서병) 의원도 오는 6일 오후 2시 대구 달서구청 대강당에서 ‘종합 의정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김 의원은 “이번 의정보고회는 국회 입성 이후부터 현재까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대구광역시당위원장 등으로 활동했던 의정 성과를 지역 주민들에게 보고하고, 달서구 및 대구의 현안 사업을 중점적으로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날 지역 주민의 염원인 대구시 신청사 건립이 난항에 빠졌다가 홍준표 대구시장과 전격적인 합의를 통해 주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신청사 건립이 진행될 수 있었던 과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같은 당 김정재(포항북) 의원도 4일부터 오는 6일까지 릴레이 ‘2024년 의정보고회’를 연다. 김 의원은 용흥·우창동, 흥해읍, 죽도·중앙·양학동, 두호·환여·장량동, 기계·기북·죽장면, 신광·청하·송라면 지역으로 나눠 오전, 오후 총 6차례에 걸쳐 지역 주민과 만나 의정 활동 성과를 알릴 계획이다.김 의원은 “포항 북구를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이자 국회 국토위 간사로 활동하며, 해결한 지역 현안과 주요 이슈, 그리고 포항의 미래를 위해 활동한 결과를 주민들께 보고드리기 위해 의정보고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이에 앞서 국민의힘 김병욱(포항남·울릉) 의원도 지난 2일부터 오는 8일까지 포항시 읍면동 곳곳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의정보고회’를 진행하고 있다. 김 의원은 21대 국회 의정 활동과 성과를 보고하고 △영일만대교 건설 △포스코홀딩스 본사 이전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수소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 예타 통과 △포스텍 의과대학 설립 추진 △협약형 학교 추진 △국립전문과학관 및 환동해 호국역사기념관 건립 확정 △호미반도 국가해양정원법 △울릉도 지원 특별법 통과 등 성과를 상세히 설명했다. 김 의원의 ‘찾아가는 의정보고회’는 3일 동해면, 해도동, 송도동에서 열렸고 4일부터 청림동·제철동, 상대동, 연일·유강·대송, 8일 장기면, 효곡동, 대이동 순으로 진행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1-04

새마을캐릭터 ‘새벽이와 마을이’ 경북도, 공공누리 통해 전면 개방

경북도는 3일부터 새마을캐릭터 ‘새벽이와 마을이’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개방한다.‘새벽이와 마을이’는 MZ세대를 겨냥해 개발한 새마을운동 캐릭터로 ‘새벽이’는 새벽을 깨우는 가장 부지런한 동물인 닭을 모델로 노란 병아리의 모습으로 디자인했으며 새마을 기본정신 중 ‘근면’을 상징하고, 순박한 강아지인 ‘마을이’는 ‘협동’을 상징, 마을을 부지런히 다니며 도움을 주는 새마을지도자상을 나타내고자 했다.이들 캐릭터는 지난해 6월 열린 새마을운동 유네스코기록물 등재 10주년 기념행사에서 최초 공개됐으며, 가상의 마을 ‘경북 새마을리’에 살며 더 좋은 마을을 만들고자 노력하는 모습으로 저작권 등록 및 상표권 출원을 마친 후 새마을운동 사업에 활용되고 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1-03

올 경북 수출 500억달러 목표… 시장개척 총력

경북도는 올해 어려운 무역환경 가운데서도 수출 500억 달러, 무역흑자 270억 달러를 목표로 정했다.3일 경북도에 따르면, 올해 수출 목표를 2023년 예상치인 465억 달러를 넘어 5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정하고 수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해 추진한다.이를 위해 해외 진출 수요 폭발에 따른 수출시장 직접 개척, 온라인 기반 수출 확대, 수출 비용 절감을 통한 수출 안정화 유도, 국내외 수출기관과의 협업사업 등을 통해 총 3천여 개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1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우선, 기업들의 해외 진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전시무역사절단 파견, 수출상담회 개최, 해외상품전 운영 등 권역별 품목별 맞춤형 시장개척 사업을 총 27회 30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다.온라인을 활용한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도 강화한다. 기존의 아마존, 이베이, 쇼피, 엣시(핸드메이드 제품몰)와 더불어 올해는 미국 월마트 등 총 10개국 7개 글로벌 온라인몰에 140개사를 대상으로 외국어 상품페이지 제작 및 홍보 판매와 배송을 지원한다.기업들의 안정적인 해외 진출 기반 마련을 위해 수출 비용 절감에도 적극 나선다. 업체별로 연간 한도 수출물류비 1천만원, 해외전시회 개별 참가 시 부스임차 및 장치비 1천만원, 수출종합패키지 1천만원을 지원하고, 미국 에이치마트(H-Mart)를 활용한 상설판매장 운영과 중소기업 임직원 무역 실무교육도 실시한다.국내외 수출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지원사업도 전개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무역협회를 포함해 해외 6개국에 파견한 경북도 해외통상사무소에서 주도적으로 경북상품 수출 확대에 나서고, 1천100개사의 회원사를 보유한 경상북도수출기업협회도 연초 시책설명회, 해외시장 정보지원, 시장개척사업을 추진한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01-03

국힘, 공관위원장 법조인 중에서 찾는듯

국민의힘이 총선 공천관리위원장에 법조인 출신 인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여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판사 출신 인사나 교수 경력의 학계 법조인 가운데 공관위원장을 물색할 것으로 보인다. 양창수 전 대법관, 김용덕 전 대법관 등이 후보군으로 검토되고 있다. 일각에선 황정근 당 윤리위원장도 공관위원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특히 여권 일각에서는 양 전 대법관이 공관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검토돼 조만간 비대위 회의에서 의결될 것이라는 말까지 나왔다.양 전 대법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한동훈 당시 검사장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연루됐을 때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특히 양 전 대법관은 서울대 법대 교수 재직 당시 법대생이던 한 위원장을 가르친 인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여권 내부에서 양 전 대법관이 공관위원장으로 유력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고, 국민의힘은 공식 자료를 통해 “사실과 다르다”며 “특정인을 유력 검토한 바 없으며, 비대위에서 의결할 계획도 없다”고 했다.다만 여권 일각에서는 검사 출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판사 출신 장동혁 사무총장에 이어 또 다시 법조인 출신이 맡는 게 적절하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대해 당 관계자는 “판사 출신이니 또 검사냐는 비판에서도 비켜갈 수 있고, 여권에서 나름대로 합리적인 인사로도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한 위원장은 “공천하는 과정은 공정하고 멋져 보여야 하고, 그 내용은 이기는 공천”이라며 “그 두 가지를 균형 있게 고려할 거고, 그것을 충분히 해낼 분을 신중히 잘 고르겠다”고 말한 바 있다. ‘공정한 공천, 이기는 공천’을 할 수 있는 인사를 공관위원장으로 임명하겠다는 취지다. 한 위원장은 이런 기준에 맞춰 다음 주 초반까지 공관위원장과 공관위원 임명을 마치고 비대위 의결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한편, 한 위원장이 총선 인재 영입을 위한 당 인재영입위원장을 겸임하기로 했다. 또 사의를 표했던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도 유임되면서 한 위원장과 함께 인재영입위원장 역할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인재영입위는 한동훈·이철규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된다.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제가 직접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아 좋은 분들이 우리당으로 오시도록 앞장서겠다”며 총선 승리 의지를 드러냈다. 한 위원장은 “우리가 국민 선택을 받기 위한 핵심은 좋은 사람이 우리 당에 모이게 하는 것”이라며 “그동안 업무의 효율성과 연속성을 위해 열정적으로 일해 온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도 저와 함께 일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1-03

특권 카르텔 혁신하고 구미서 ‘섬김의 정치’ 실현

김찬영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 행정관이 3일 22대 총선 구미시갑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김 예비후보자는 ‘김찬영의 모든 길은 오직 구미를 향합니다’라는 제목의 출마선언문을 통해 “부패하고 낡은 정치와 과감히 결별하고, 깨끗하고 젊은 정치로 ‘오직 구미시민’과 ‘새로운 구미’를 대표할 것”이라며 “깨끗하게 비우고 갈아엎은 자리는 41만 구미 가족과 구미이야기로 가득 채우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어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의 삶 속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은 매우 간단했다”며 “법과 원칙은 누구에게나 공정히 적용되야 하고 제대로 지켜, 특권과 기득권카르텔을 혁신하고 오직 시민을 두려워하는 섬김의 정치를 구미에서부터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구미/김락현기자

2024-01-03

경제·행정 전문가가 대구·서구 발전의 적임자

이종화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3일 오전 국민의힘 대구시당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총선에서 대구 서구에 출마한다고 밝혔다.이 예비후보는 이날 “대구시와 서구를 위해 일하는 방법을 알고 지역에 열과 성을 다해 일하는 국회의원이 필요하다”며 “경제 행정 전문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일하는 방식을 잘 아는 가장 적합한 후보”라고 강조했다.또 “서구는 고령층의 비율이 높고 최근 대단위 아파트입주를 통해 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민생 및 경제 분야에서 전 세대를 아우르는 정교하고 제대로 준비된 정책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언급했다.이어 “현재 보수정치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 새로운 정치가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2024-01-03

국힘 허은아 탈당, 이준석 ‘개혁신당’ 합류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이 3일 탈당, 이준석 전 대표의 ‘개혁신당(가칭)’에 합류한다고 선언했다.허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국민의힘을 떠난다”며 “떠나는 마당에 구구절절 긴 말씀 드리지는 않겠다. 응답 없는 탐욕의 성벽에 머리를 박는 일, 누가 뭐래도 할 만큼 했다고 자부한다”고 밝혔다. 비례대표인 허 의원은 탈당하면 의원직을 잃는다. 의원직은 다음 순번인 테니스 선수 출신인 김은희 코치가 승계받을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제192조에 따르면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소속 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두개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퇴직된다. 허 의원은 이번 주 탈당계를 내고 개혁신당에서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표 측근 그룹인 ‘천아용인’중 당 잔류 의사를 밝힌 김용태 전 최고위원을 제외하고 모두 이 전 대표의 신당에 합류했다. /고세리기자

2024-01-03

“이 대표 피습, 민주주의 테러” ‘자작극’ 가짜뉴스 유포 규탄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피습에 관한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해 당 차원의 대책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 이 대표의 피습은 민주주의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고 규탄하며 신속한 수사를 거듭 촉구했다.민주당은 3일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어 이 대표의 피습 경위와 수술 예후 등을 공유했다. 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응하기 위한 당내 대책기구를 꾸리기로 결정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정치적 자작극이라는 등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다. 명백한 2차 테러”라며 “이 부분에 대해 당 차원에서 대책기구를 만들어 법적·정치적 대응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관련 유튜버나 당사자들은 신속히 해당 동영상이나 자신의 발언들을 내리는 게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대책기구는 늦어도 내일까지는 구성될 수 있게 하겠다”며 “수사 상황이나 언론 보도 등을 통한 2차 가해 상황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민주당은 또 의총이 끝나고 이번 사안 대응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위축시키는 모든 종류의 폭력과 혐오에 반대한다”며 “주요 정치인을 표적으로 한 테러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재명 대표의 빠른 회복과 쾌유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 등 수사기관은 사건의 중대성을 깊이 인식하고,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해야 한다”며 “수사 과정에서 정치적 고려나 축소, 왜곡 시도가 일어난다면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이 대표의 피습과 관련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규탄이 이어졌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전 국민이 긴급뉴스에 놀라 안타까워하는 가운데 일부 인사들의 가짜뉴스가 국민들을 더욱 분노케 했다”며 “‘가짜 칼로 피도 연출, 이재명 피습에 음모론을 꺼내든 유튜버들’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보면 사람이 얼마나 잔인하고 타락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고세리기자

2024-01-03

업무 추진력·정책 역량·정치 감각 행간에 빼곡

김의승 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이 고향인 안동에서 오는 5일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김 전 부시장은 30여 년 공직생활과 인생이야기 ‘연탄재는 말한다’란 제목의 자서전을 출간하고 이날 출판기념회를 통해 공직생활에서 쌓은 행정경험, 일상에서 겪은 반성과 희망의 메시지, 미래비전 등을 이야기한다. 김 전 부시장의 업무 추진력과 정책 전문가로서의 역량, 정치적 감각 등을 엿볼 수 있는 ‘연탄재는 말한다’는 예천이 고향인 안도현 시인의 ‘너에게 묻는다’란 시 구절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에서 감동과 울림, 인생의 메시지를 받아 제목으로 정했다.한편, 김 전 부시장은 안동에서 초중고를 졸업한 후 고려대 행정학과와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에 이어 제36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 서울시 일자리기획관·행정국장·대변인·관광체육국장·경제정책실장·기획조정실장 등을 거쳐 차관급인 행정1부시장을 역임했다. /피현진기자

2024-01-03

한동훈 “4월 10일 이후는 생각하지 않는다, 총선서 꼭 이길 것”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2일 국민의힘 대구·경북 시도당 신년 인사회에 참석했다.애초 한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피습소식에 신년인사회 불참설이 나돌았으나, 전격적으로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대구 북구 엑스코 3층 회의장에서 대구·경북지역 국회의원과 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당원 등 1천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한 위원장은 “총선이 치러지는 오는 4월 10일 이후의 내 인생은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특히 한 위원장은 “우리가 반드시 이길 거라고 생각한다”며 “총선까지 100일 동안 대한민국의 위대한 국민은 우리와 상대의 차이를 정확히 알아보고, 우리를 선택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그 선거가 이 위대한 대한민국과 이 위대한 동료 시민의 미래를 크게 좌우하리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나는 헌신하겠다. 우리 당의 이런 자산과 보배들에게 필요한 헌신을 요구하겠다”면서 “그 헌신의 과실은 가져가지 않겠다. 그 과실은 모두 국민에게 돌려드리자”고 제의했다.심지어 “우리는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다. 우리의 상대조차도 우리가 더 상식적인 사람이라는 건 속으로 인정한다”며 “대한민국은 상식이 지배하는 나라, 자유민주주의가 지배하는 나라다.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다”고 거듭 필승을 강조했다.여기에다 “적지 않은 분들이 정치를 처음 하는 저에게 충고하듯이‘국민의힘이 대구·경북에 정체되거나 매몰돼선 안 된다. 대구·경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면서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대구·경북은 우리 당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사람들이 정말 어려울 때 끝가지 우리를 지켜준 우리의 기둥”이라고 언급했다.그러면서 “대구 ·경북이 바라는 건 정의고 성장이고 평등이고 자유”라며 “대구·경북이 원하는 것을 우리는 정교한 정책으로 박력 있게 구현하겠다”고 제시했다.아울러 “저는 지난 11월 17일에 바로 여기 대구에 왔었다. 사실 그때 저는 정치를 하겠다는 결정을 하기 전이었다”면서 “그날 만난 동료시민이자 생활인들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나서야겠다고 그 자리에서 결심했다. 그런 점에서 이곳 대구는 저에게 정치적 출생지 같은 곳”이라고 언급했다. 한 위원장은 “언제든 오늘의 초심이 흔들릴 때, 11월 17일 밤 동대구역의 시민들을 생각하겠다”며 “대구·경북의 동료 여러분과 동료 시민 여러분 고맙다. 저는 잘하겠다. 저와 같이 가 달라.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윤재옥 원내대표는 “총선 승리의 길은 여러 전략이 있을 수 있고 새로운 좋은 인물로 공천해야 하고 전제조건이 있지만, 이 시점에서 생각해야 할 가장 큰 자세는 겸손”이라며 “숫자가 적음에도 국민께 겸손하게 비춰지지 못했다면 우리는 이제 새로 자세를 가다듬어야 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1-02

김성호 영덕군의원, 군정발전유공 '표창' 수상

[영덕] 김성호 영덕군의회 의원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군정발전유공 표창을 수상했다.2일 영덕군의회에 따르면 김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 취지에 적극 공감한 후 출향인사들 중심으로 본인의 인맥을 총동원하여 5명의 기부자들로부터 1400만원의 고액의 기부금을 유도했다. 또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으로 전액 운영되는 '생활민원처리반 ‘출동! 덕이대장’'의 사업대상 및 재원 확대를 위해 '영덕군 생활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기도 했다. 특히 김 의원은 4선 의원으로 풍부한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농업용 저온 저장고 사용에 대한 농사용 전력 적용 확대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해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받아 고통받고 있는 농민들을 대변하기도 하는 등 주민복리증진에도 앞장섰다. 김성호 의원은 “이번 상은 더욱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라 생각하고 앞으로도 군민들의 복리증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박윤식기자

2024-01-02

이철우·홍준표, 참배로 새해 첫 일정 시작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홍준표 대구시장이 2일 새해업무를 시작하면서 각각 “우리가 만드는 기회, 새로운 경북시대를 열어 갑시다”란 각오와 “한반도 3대 도시 위상 회복을 하겠다”는 다짐으로 힘찬 출발을 했다.이철우 도지사는 2일 간부공무원들과 함께 도청 대구·경북 상생의 숲에 건립한 경상북도 순직 공무원 추모비를 찾아 참배하고 직원 200여 명과 검무산 정상에 올라 2024년 경북의 힘찬 비상을 다짐하며 새해를 시작했다.이철우 지사는 순직공무원 추모비에 헌화·참배한 뒤 방명록에 “고귀한 희생 헛되지 않도록 도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이 지사는 이 자리에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 무엇보다도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도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올해 안전행정실을 출범시킨 만큼 소방과 함께 현장 중심의 재난대응체계를 강화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일하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지사는 민선8기 3년 차를 맞아 모든 분야에서 민간과 협력해 신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등 도정 역점과제에 대한 가시적 성과를 일궈내며 경북이 주도하는 지방시대를 연다는 각오다.특히, 새해에는 극한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산사태 방호 기능을 갖춘 다목적 마을회관을 신축해 우선 대피장소로 지정하고 마을 이·통장을 중심으로 현장에서 판단하고 선제적으로 대피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국정목표인 ‘지방시대’라는 어젠다를 만든 주역도, 윤석열 정부와 함께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들을 함께 설계한 파트너도 우리 경북이다”라며, “경북의 힘으로 기회를 만들고, 그 기회를 제대로 살려 ‘대한민국을 살리는 경북시대’를 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2일 오후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시 신년인사회에서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군사시설 이전, 산업구조 개편 등 지난해까지 완성된 대구 미래 50년 번영의 틀을 빈틈없이 채워나가며, 대구굴기의 핵심 정책들을 더욱 구체화하고 실천하는 한 해로 선언했다.이날 홍 시장은 간부공무원과 함께 오전 9시 새해 충혼탑 참배를 시작으로 새해 첫 일정을 시작했다.오후 2시 엑스코 그랜드볼룸홀에서는 대구시 주관으로 구청장·군수, 시의원, 기관·단체장, 지역 원로, 초청 시민 등 500여 명이 함께하는 ‘2024년 대구시 신년인사회’가 개최됐다.신년인사회는 축하공연, 2024년 시정비전을 담은 홍준표 시장의 신년사와 함께 이만규 의장과 강은희 교육감의 축사, 조재구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의 건배사에 이어 250만 대구시민의 새해 소망과 염원을 담아 대구굴기의 완성과 미래번영 50년을 기원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홍준표 시장은 “지난해는 대구굴기의 원년으로 천명하고, 시정 모든 분야에서 기존의 발상을 뛰어넘어 근본을 바꾸는 대개혁을 성공시켰다”며, “2024년 갑진년에는 한반도 3대 도시의 위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극세척도(克世拓道)의 자세로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창훈·이곤영기자

2024-01-02

경북도, 지적재조사사업 ‘최우수기관’ 표창

경북도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2023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업무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지난달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전국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 이번 평가는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경북도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안동시, 구미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평가항목은 △지적재조사 행정사항(법령·제도 의견제출 및 종합계획 수립) △지적재조사사업 지도점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현황 △지적불부합지 관리 △수범사례 및 정책기여도 등으로 경북도는 전 분야에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서보영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표창은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직원들의 꾸준한 노력이 만들어 낸 결과”라며 “이번 수상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한 선진 토지관리체계를 구축해 도민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는 경북을 만들겠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1-02

‘청룡의 해’ 이렇게 변하길 바란다

김형민(42·경산크레딧영어학원장) 저출산 대응 수도권·지방 공정한 기회·혜택 마련돼야김형민(42·경산크레딧영어학원장)희망찬 새해가 밝았다. 교육업에 종사하면서 해가 지날수록 가르침의 노하우뿐 만이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겪는 추억 또한 쌓여간다. 학생들과 보내는 시간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큰 기쁨이다. 그러다 보니 특히 저출생 문제를 간과할 수가 없다. 작년에 초등학생이 된 딸은 한 반에 학생이 23명이라고 했다. 한 반에 5~60명이 다닥다닥 붙어 앉아 시끌벅적하게 보냈던 학창시절을 떠올려 보니 해를 거듭할수록 급격하게 떨어지는 출생률은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 같다. 미래의 대한민국을 위해서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단순하고 막연한 캠페인보다는 각 가정에게 피부로 느끼는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돼 동참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지방의 시민들도 일자리, 주거, 교통, 문화, 의료, 교육 등에서 수도권에 비해 차별받지 않고 공정한 기회와 혜택을 누려야 지역에 정주하며 가족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편진기(32·포스코 포항제철소 제강부) 청년층·출산가구 등 주거문제 실질적 지원 많았으면편진기(32·포스코 포항제철소 제강부)2024년은 올해 신혼 가정을 꾸리는 사람으로서 많은 신혼부부들, 결혼을 앞둔 사람들이 걱정 없이 자신 있게 첫발을 내디딜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초저출산, 초고령화 등 이례적인 상황 속에서 반등을 위해서는 현재 시작을 앞둔 세대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혼부부나 혹은 결혼을 앞둔 세대들에게 실질적인 제도적 차원의 지원이 많이 생겨나면 좋겠다. 청년층이나 신혼부부·출산가구 등이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부동산 정책을 만들면 좋겠다.아이를 가지더라도 육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는 제도와 사회적 분위기 등이 형성됐으면 한다. 20·30대의 대부분의 고민은 ‘현재의 나의 인생’인데, ‘현생’을 살기에 바쁜 세대에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용기를 북돋아 주는 사회가 되길 소망한다. 김상희 봉화군의회의장 군민 모두 하나되어 공정하고 통합된 밝은 사회 희망김상희 봉화군의회의장청룡의 해는 새로운 시작과 희망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새해는 우리 사회가 더욱 공정하고, 통합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 경제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면서도,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함께하는 따뜻한 사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힘찬 청룡의 해에는 봉화군민 모두가 하나 되어, 우리 모두가 소망하는 밝은 미래를 위한 변화가 이루어지길 바란다.활기찬 시작을 위해 봉화군의회 구성원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본분을 지키며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을 제대로 섬기는 의회가 될 것을 다짐해본다.지난해에 이어 올 한해에도 뜨거운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리며, 새해를 맞아 군민 여러분께서 바라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길 기원하며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김완호 사회복지법인 마리스타 원장 사회적 약자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사회적 노력 필요김완호 사회복지법인 마리스타 원장청룡의 해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사랑과 희망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길 기원해 본다.우리 사회는 다양한 복지 정책과 지원책을 갖추고 있다.그러나 장애인,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등 주변의 어려운 환경에 놓인 이웃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교감은 아직 부족한 것 같아 안타깝다. 다양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어려운 이웃들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우리의 이웃으로 함께하기 위해 한발 더 다가서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어렵고 힘든 우리 이웃들은 서로가 마음을 전달하고 함께 삶을 영위하며 당당한 사회 구성원이 되길 바라고 있다.다가오는 청룡의 해에는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교감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한층 높아지는 해가 되길 기원해 본다. 배기한(65·농부·경주시 충효동) 아이들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자유를 주는 해’ 되길배기한(65·농부·경주시 충효동)연년생이 유치원에서 생활성적표를 받아왔다. 성적표가 대조적이다. 한 아이는 한 가지만 빼고 모두 ‘매우 좋다’에 별표가 있고, 한 아이는 ‘안전하게 놀이하는 방법을 안다’는 항목에 가끔 그렇지 않다고 한다. 엄마 아빠는 선생님이 공식 문서에 저 정도로 썼으면 심각하다며 걱정이다. 에너지가 넘치는 녀석들이 아주 안전하게만 논다고? 놀이에 빠져 넘어지기도 하고 부딪치기도 하는 게 내 눈에는 보이는데, 젊은 엄마 아빠는 성적표만 보이는 것 같다.갑(甲)은 청색과 나무를 나타내는 천간(十干)의 시작이고, 진(辰)은 용과 땅을 나타낸다. 갑진년(甲辰年)은 청룡의 해이다. 갑진(甲辰)의 모습은 땅에 뿌리를 깊이 내린 큰 나무를 볼 수 있다. 아이들을 성적표에 가둘 것이 아니라 스스로 뿌리를 내릴 자유를 주는 해가 되기를 바란다. 박월수(57·청송군·수필가) 얼굴 마주보며 소통하는 사회로 ‘사랑의 싹’ 틔웠으면박월수(57·청송군·수필가)팬데믹 전에도 팬데믹 후에도 여전히 단절의 시대가 이어지고 있다. 원해서 속한 곳이든 그렇지 않은 곳이든 저마다 속해있는 곳에서 사람 사이의 분위기는 삭막하다. 마음에 담을 쌓고 사는 사람들로 인해 세상은 재미없고 갓난아이 울음소리는 멀어졌다.하늘을 마음껏 날았다는 전설 속의 용처럼 청룡의 해에는 모두가 막힘없이 지내자. 용이 되지 못하면 어떤가. 이무기와 용은 순우리말로 ‘미리’와 ‘미르’라는데 그리 보면 큰 차이도 없어 보인다. 하늘 아래서든 하늘 위에서든 제 자리에서 견뎌내는 일은 누구나 버겁다. 그러니 서로 다독이고 소통하며 지내자. 손가락으로 말하는 기계식 소통 말고 얼굴 보고 말해야 정이 솟는다. 만나고 손잡아야 사랑도 싹튼다. 사람들 웃음소리 갓난아이 울음소리 간절히 그립다.

2024-01-02

새해 증권 시장 개장식 현직 첫 尹대통령 참석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부터 증권 시장 개장식과 경제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하는 등 경제 행보에 집중했다.윤 대통령은 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거래소 서울사옥 마켓스퀘어 2층 종합홍보관에서 개최된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했다. 현직 대통령의 새해 증시 개장식 참석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자유시장경제의 핵심이 자본시장의 발전에 있다고 강조해 왔으며, 우리 자본시장의 발전을 격려하기 위해 오늘 행사에 참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증시는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이고 국민의 자산 축적을 지원하는 기회의 사다리”라며 “계층의 고착화를 막고, 사회의 역동성을 끌어올리려면 금융투자 분야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기업들이 많이 있지만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돼 있다”며 “제 임기 중에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의 규제는 과감하게 혁파해서 글로벌 증시 수준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특히 개미투자자 사이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공매도 제도 개혁 등에 대한 사안을 언급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공매도 한시적 금지 기간에 공매도 개혁 방안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며 “우리 증시가 외국인과 기관의 놀이터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철저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과도한 부담의 과세가 선량한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고 시장을 왜곡한다면 시장원리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며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현재 금투세는 당초 지난해부터 도입될 예정이었으나 여야 합의로 2년간 유예돼 시행 시기가 내년으로 밀린 상태다. 윤 대통령이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총선을 앞두고 1천만 명에 달하는 이른바 개미 투자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박형남기자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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