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카톡 검열’ 논란 일파만파

與 “사상 통제는 국민 ‘감금’”
TK의원들도 비판 대열 합류
野 “가짜뉴스 단호 대응” 반박

더불어민주당이 ‘카톡 검열’ 논란에 휩싸였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일반인도 커뮤니티, 카카오톡을 통해 가짜뉴스를 퍼나르면 내란 선전으로 고발하겠다”고 발언한 것이 화근이 됐다. 국민의힘은 “전 국민 카톡 검열”이라며 “국민의 사상을 감금시키겠다는 반헌법적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전 의원의 발언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민주당이 유튜브 채널 운영자 6명을 내란선전죄 혐의로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이 자리에서 전 의원은 “커뮤니티에서 댓글 그리고 가짜뉴스를 단순히 퍼나르거나,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내란선전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퍼나르는 것은 충분히 내란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단순히 퍼나르는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단호하게 내란선동으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국민 대상 카톡 검열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아니면 말고’식 일방적 주장에 반대하거나 의문을 품는 국민의 생각과 글을 통제하겠다는 것으로 ‘검열’을 넘어 민주당의 틀에 ‘감금’시키겠다는 것”이라며 “그걸 공유하는 일반인까지 고발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제한하는 반민주적 공포정치를 펼치겠다는 사실상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대구·경북(TK) 의원들도 비판대열에 합류했다. 정희용(성주·고령·칠곡)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무엇이 가짜뉴스인지는 누가, 어떻게 판단하겠다는 것인가. 일반 국민의 댓글다는 행위나 카카오톡 사용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은 명백한 대국민 검열 행위”이라며 “오직 자신들의 기준과 입맛대로 여론을 재단하겠다는 것은 대한민국을 ‘민주당 공화국’으로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고 이상휘(포항남·울릉) 의원도 “유튜브에 카톡 검열까지 과유불급이며 혹세무인”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여당의 주장에 선을 그으면서 가짜뉴스나 여론조작에 대해 단호한 대응을 하겠다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박형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