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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힘 한동훈 비상대책위 오늘 출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가 26일(오늘) 출범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다음날인 27일 탈당을 예고했다. 789세대(70∼90년대생)로 불리는 한 전 장관과 이 전 대표가 하루 차이로 국민의힘 ‘입당’과 ‘탈당’이라는 정반대의 선택을 하게 된 것이다.정치권에서는 새로 출범하는 한동훈 비대위가 이 전 대표의 탈당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주목하고 있다. 연말 정국이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26일 오전 온란인으로 전국위원회를 열어 자동응답시스템(ARS) 투표를 통해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명자 임명을 확정한다. 정식 취임이 되면 취임 일성과 함께 비대위원 인선 등 향후 구상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당내에선 29일까지 비대위 인선을 마치고 새해부터 비대위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한 전 장관의 취임을 앞두고 비대위원 인선에도 관심이 쏠린다. 얼마나 혁신적이고 참신한 인물을 비대위원에 기용하느냐에 따라 한동훈 비대위 성공 여부가 달렸기 때문이다. 1973년생 한 전 장관이 위원장을 맡은 만큼, 789세대가 주축이 돼 민주당 주류인 86세대와 차별화를 모색할 수밖에 없다는 게 여권의 기류다.반면, 한 전 장관이 정치 신인이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고 당내 사정을 잘 알아 정치적 조언과 협의가 가능한 노장청(노년·장년·청년)이 골고루 인선돼야 한다며 이른바 ‘세대조화론’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의힘 김근식 전 비전전략실장은 “2012년 박근혜 비대위가 성공한 것도 노련한 정치인들도 데려오고 신인도 발굴하면서 참신성을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오는 27일 탈당을 선언하고 신당 창당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예고했다. 이 전 대표는 “신당 당명은 가칭 ‘개혁신당’으로 하고 본 창당 시 사용할 이름도 정했다”며 신당 창당을 기정사실화했다. 실제 이미 온란인을 통해 모집한 창당발기인 성격의 연락망에는 6만여 명이 참여했고, 필요한 중앙당 및 5개 시·도당도 확보했다. TK지역 경우에는 전직 기초단체장 출신들이 이준석 신당에 합류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다만 이 전 대표가 추진하는 신당 창당은 한 전 장관의 비대위원장 등판으로 동력이 약화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두 사람의 취임과 탈당 시기가 겹치면서 여론전의 성격이 강해진 가운데 한 장관이 파격적인 비대위원을 기용한다면 이 전 대표의 탈당 이슈는 사그라들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은 “탈당 날짜를 정해놓던 때만 해도 언론의 모든 관심이 이 전 대표에게 집중돼 있었지만, 한 전 장관이 이번 주 비대위원 인선으로 모든 뉴스를 빨아들일 것”이라고 전망했다.더구나 이 전 대표의 신당에 합류할 인사들도 잘 눈에 띄지 않는다. 이 전 대표는 ‘천아용인(천하람·허은아·김용태·이기인)을 중심으로 신당 추진 작업을 진행했으나 김용태 전 최고위원이 신당 합류에 선을 그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 전 대표와 ‘천아인’이 창당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겠지만 총선 전후에 또 다시 함께할 수 있다고 믿는다”며 “저는 당내에 남는 것이 저를 최고위원으로 뽑아준 당과 당원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때문에 한 전 장관과 이 전 대표 간 회동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이 전 대표가 탈당하면 집권당의 손실”이라며 이 전 대표를 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가 탈당해 신당을 창당할 경우 3∼5% 득표율로 당락이 엇갈리는 수도권 선거에서 악영향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이런 가운데 양측 모두 만남 가능성을 열어놨다. 한 전 장관은 이 전 대표와 만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당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생각을 가진 많은 분을 만나야 한다”고 했고, 이 전 대표도 “누구나 만나기 때문에 만나긴 만날 수 있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2-25

“지역구 확정도 안됐는데” 여론조사 전화·문자 폭탄

22대 총선을 3개월여 앞두고 지역구 획정안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여론조사 전화와 문자 홍보가 빗발치고 있어 예천군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 안동·예천 선거구는 획정안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출마 예상자가 국민의힘 9명, 민주당 3명 등 총 12명이 거명되고 있다.최근 중앙선관위가 안동시·예천군 선거구를 22대 역시 동일 선거구로 선정해 줄 것을 국회 정개특위로 안을 넘겼는데 주민들은 이 안이 획정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또 일부 정치인들은 국회 여야정개특위에서 22대 안동시·예천군 선거구에서 예천군을 분리해 의성군 쪽으로 선거구를 합쳐야 앞으로 20년은 예천군이 선거구 문제로 이쪽저쪽 옮길 필요가 없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주민 A씨는 선거구 획정도 안 된 상태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자 여론조사가 있으니 꼭 참여해 특정 정당을 선택해 달라는 문자를 받고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특히 A씨는 “어떻게 내 전화번호를 알고 문자를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최근 문자를 연속으로 받아 귀찮았다”며 “선거 때마다 오는 문자폭탄에 호감보다는 반감이 더 커진다”는 반응을 보였다. 총선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여론조사 전화와 문자들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지역 주민들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선거구도 획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수의 예비후보자가 공천과 선거 판세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여론조사 및 이를 활용한 전화 마케팅이 기승을 부리는 등 예비후보자들의 행보가 부쩍 분주해졌다.한편 예천군은 1973년 제9~12대 예천군·문경시 통합 선거구, 13~14대 예천군 단독 선거구, 15~19대 예천군·문경시 통합선거구, 20대 예천군·영주시 통합선거구, 21대 안동시·예천군 통합선거구로 국회의원을 선출했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2023-12-25

한동훈 비대위 금명 출범...TK 총선구도 돌풍 부나

국민의힘이 이번 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을 마치고 본격적인 총선체제에 들어갈 전망이다. TK 총선 출마후보들도 한동훈 비대위 체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73년생으로 50대인 한동훈 체제가 젊고 개혁성향의 후보들을 비대위에 내세우며 새로운 후보들을 총선대열에 배치할 경우 대구경북지역 총선구도에 돌풍이 불지도 상당한 관심사다. 총선을 100여일 앞두고 50세 새내기 정치인인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명자가 위기에 놓인 집권당 비상 사령탑으로 데뷔하는 것도 새로운 변화을 모색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아 보겠다는 의도다. 국민의힘은 오는 26일 온라인으로 전국위원회를 열어 자동응답시스템(ARS) 투표로 한 지명자 임명을 확정한다고 24일 당 관계자들이 전했다. 한 지명자는 임명된 후 비대위원 인선을 진행한다.완료 시점은 오는 29일께로 예상된다. 비대위원은 비대위원장과 당연직인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을 포함해 15명 이내로구성된다.한 지명자가 최대 12명을 인선할 수 있는 셈이다. 무엇보다 그는 ‘실력’을 비대위원 인선 키워드로 제시했다. 아울러 당내에서는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 표심을 견인할 수 있는, 1970년대생 이하 젊은 피로 비대위를 꾸려야 한다는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한 지명자가 젊은 전문가 위주의 인선을 통해 ‘쇄신’ 의지를 드러낼 수 있는 관측이 많다.여성도 비대위원으로 다수 포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수정당 비대위의 대표적인 성공 모델로 거론되는 2011년 ‘박근혜 비대위’는 외부 인사 6명, 당내 인사 4명 등 10명의 비대위원을 선임했다. 김종인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비대위원장, 이준석 전 대표 등이 당시 비대위의 외부 인사였다.70대로 올드보이에 속하지만, 보수 정당과는 거리가 있는 ‘경제민주화’ 개념을 정립한 개혁 성향 정치인부터 하버드대 출신 젊은 신인, 20대 벤처 기업인까지 아우르는 비대위 진용이 큰 주목을 받았다. 당내 인사로도 당시 쇄신파로 분류됐던 김세연·주광덕 의원을 선임하면서 ‘혁신 의지’를 보여줬다는 평가가 많았다. 비대위원 선임이 이제 막 여의도 정가에 입문한 한 지명자의 주요 정치 구상의 단면을 공개하는 첫 무대인 만큼, 그가 ‘박근혜 비대위’의 전례처럼 ‘파격 인선’을 준비해 비대위 성공 및 총선 승리에 대한 의지를 확실히 드러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 지명자가 내놓은 비대위 인선안이 상임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치면 비대위는 공식 출범하고 기존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는 자동 해산한다. 이후 한 지명자는 사무총장·정책위의장 등 주요 당직자 인선과 공천관리위원장등 선거기구 인선도 고민해야 한다. 한 지명자의 향후 공개 행보에도 당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에도 거침없는 직설 화법에 세련된 패션 감각 등으로 ‘뉴스 메이커’로 떠오른 만큼, 비대위원장으로서 내놓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치권을 크게 흔들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당내에선 한 지명자가 26일 전국위 의결 후 수락 연설을 통해 그간 품어온 각종구상의 얼개를 처음 공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내년 1월 1일 국립현충원 참배가 공식적인 첫 공개 행보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있다.이런 행보를 통해 당 쇄신과 정치 개혁, 총선 전략에 대한 한 지명자의 청사진도 더욱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 지명자는 특히 더불어민주당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86그룹’(80년대생·60년대 학번) 운동권 세력을 정조준하면서 ‘젊고 혁신적인 국민의힘’과 ‘낡고 부패한 민주당’이라는 이미지를 대비시킬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 지명자의 이런 메시지에 힘이 실리려면 국민의힘 내부의 세대교체와 주류 기득권 ‘물갈이’ 등 고강도 인적 쇄신도 전향적이고 파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한 지명자의 최대 강점이자 약점이기도 한 ‘대통령 최측근’ 이미지 활용법도 관심이다.여권 지지도 하락의 최대 원인으로 지목받는 ‘수직적 당정관계’의 변화 여부가 여기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당내에선 한 지명자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쓴소리를 아끼지 않으면서 건강하고 긴장감 있는 당정 관계를 만든다면 비대위가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반대로 윤 대통령과의 친분과 검사 시절부터 법무부 장관 재직 때까지 이어져 온 서열을 의식해 ‘용산 직할 체제’라는 비아냥을 들어온 당의 모습을 유지한다면 비대위 실패는 물론 총선 승리도 멀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당장 한 지명자 등판 후 처음 열리는 28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이 강행 처리를 벼르는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대응 방향이 당장 직면한 최대 과제가 될 전망이다./김영태기자

2023-12-24

경북도, 국가투자예산 11조5천억 확보 ‘역대 최다’

2024년도 국가투자예산에서 경북도가 역대 최다인 11조5천16억 원을 확보해 미래먹거리 신규사업 추진 동력을 얻게 됐다.대구시도 사상 처음으로 국비 8조원 시대를 열었다.경북도는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예산에서 고속도로·철도 등 국책 건의사업 5조6천576억 원과 2024년도 경북도 예산편성 국고보조금 5조8천440억 원을 합한 11조5천16억 원이 반영됐다. 이는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에 교부되는 지방교부세는 제외된 수치다.국가투자예산 11조5천16억 원은 지난해 국가투자예산 확보액 10조9천514억원 대비 5천502억원 증가(5.0%)한 것으로 분야별 현황을 살펴보면 △SOC 분야 3조471억 원 △RD 분야 6천403억 원 △농림수산 분야 1조6천28억 원 △문화관광 분야 3천73억 원 △환경 분야 9천22억 원 △복지 분야 4조955억 원 △산업 및 에너지 등 기타 분야 9천64억 원 등이다.주요 SOC사업으로는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포항~영덕) 1천350억 원, 포항~영덕간 고속도로(남북10축) 2천907억 원, 남부 내륙철도(김천~거제) 2천377억 원, 문경~김천 철도(문경~상주~김천)철도 30억 원 등이 반영됐다.또한, 국회 예산심의 기간 쟁점이 되었던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사업 273억 원, 용융염원자로 원천기술개발사업 73억 원, SMR제작지원 센터 건립 2억 원 등 원전 관련 예산을 모두 지켜내 에너지산업의 백년대계 토대를 마련했다.아울러, 대구시 도축장 폐쇄 예정으로 인한 파장에 미리 대응하기 위한 안동 모돈 도축장 및 육가공장 증축사업 예산 30억 원, 울릉군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사업 6억 원 등 시급한 현안사업이지만, 정부안에 반영되지 못한 예산을 모두 반영하는데 성공했다.이와 함께 초거대 AI클라우드팜 실증 및 AI확산환경 조성사업 40억 원, 마린펠로이드 바이오소재 산업화 플랫폼 구축사업 2억 원, 환동해 블루푸드 플라자 건립사업 6억 원, 첨단 백신 등 신규사업이 대거 반영됐다.이철우 지사는 “2024년 국비 11조5천16억 원 확보는 연초부터 목표를 세우고 지역 국회의원, 시·군이 합심해 노력한 결과”라며 “어렵게 확보한 핵심사업 예산이 내실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집행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대구시는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 설계비 반영으로 남부경제권 중심도시 구축 발판 마련은 물론 국가로봇테스트필드 구축, 지능형 반도체 개발·실증 지원 등 대구 미래 50년 번영을 위한 핵심사업이 대거 반영됐다.대구시는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투자사업 기준으로 4조 751억 원을 확보하고, 복지예산 2조 7천835억 원과 보통교부세 1조 3천억 원을 포함하면 총 8조 1천586억 원의 국가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TK 신공항 건설사업의 설계비 100억 원이 반영돼 대구를 남부경제권 물류·산업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만들기 위한 하늘길을 여는 데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또 마지막까지 반영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웠던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맑은물하이웨이) 사업의 연구용역비 1억 원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최종 반영되면서 그동안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대구시민의 먹는 물 걱정을 말끔히 씻어 내는 계기가 마련됐다.첨단 미래산업으로의 산업구조 개편을 위한 5대 신산업 육성은 △국가로봇테스트필드 구축(56억 원) △AI기반 뇌발달질환 디지털치료기기 실증사업(50억 원) △모빌리티 모터혁신 기술 육성사업(17억 원) 등 3천500억 원 규모의 사업들이 대거 반영됐다.이는 역대급 세수결손이라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대구시와 지역 정치권이 하나로 뭉쳐 합리적인 논리로 꾸준히 정부와 국회를 설득한 결과로 분석된다.홍준표 시장은 “이번에 확보한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효과를 극대화하고, 대구가 한반도 3대 도시의 위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곤영·피현진기자

2023-12-21

한동훈 국힘 비대위원장에 공식 추천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공식 지명했다. 관련기사 3면윤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현안 간담회를 열고 “김기현 전 대표 사퇴 이후 최대한 빨리 당을 정비하기 위해 노력했고, 최선의 결정을 하기 위해 의원 총회와 당협위원장, 상임고문 등 다양한 분들을 만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며 “그동안 의견을 종합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한동훈 장관을 추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윤 권한대행은 “국민 민생과 국가의 미래를 결정지을, 내년 총선을 이끌 막중한 책임이 있다”면서 비대위원장 역할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변화와 쇄신, 미래를 갈망하는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고, 당 혁신을 넘어 국회 개혁 등 정치문화 개혁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과 당정관계에 있어 신뢰를 기반으로 더욱 더 소통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여론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청년과 중도층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고 보수 지지층을 재결집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윤 권한대행은 이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인물이 바로 한 장관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 장관은 이를 이룰 수 있는 가장 젊고 참신한 비대위원장이 될 것”이라며“한 장관은 차기 지도자 여론조사에서 당내 1위를 고수하고 있고 젊은 세대와 중도층에서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윤 권한대행은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며 “오늘 오전 한 장관을 만나 본인에게서 비대위원장직 수락을 얻는 과정을 거쳤다”며 “일각에선 (한 장관이) 정치 경험 없다고 지적할 수 있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새로운 정치를 하는 데는 더 좋은 조건일 수 있다. 그리고 한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미 정무적 감각이나 역할에 대한 준비를 해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는 26일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출범한다. 윤 대표 권한대행은 “생각하는 일정은 연내에 비대위 출범이 마무리되는 것”이라며 “새해부터는 새 지도부가 당무를 이끌고, 새 지도부 중심으로 총선 준비가 가동돼야 한다”고 밝혔다.한동훈 비대위가 들어섬에 따라 대구·경북(TK) 정치권은 이해득실을 따지는데 분주한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인연을 강조한 이른바 ‘찐윤’ 시대로 접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미 지역 정가에서는 특정 의원들이 컷오프 대상에 포함됐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진 가운데 일부 대통령실 참모진까지 TK지역에 출마해 전략공천을 받을 것이라는 말까지 나오면서 현역의원들이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윤심을 얻기 위한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과거 진박 공천 논란 때처럼 지역 유권자들로부터 반감을 사, 이준석 신당 등에 눈을 돌릴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2-21

국토위 문턱 넘은 ‘달빛철도법’ 28일 본회의서 최종 처리 전망

영호남 상생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발의된 ‘달빛철도 특별법’이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특별법이 오는 27일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를 무리 없이 통과할 경우 28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국회 국토교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특별법안에는 가장 쟁점이었던 사업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 내용도 포함됐다.통과된 법안은 이보다 앞서 오전에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소위에서 수정 의결된 것으로, ‘달빛고속철도’를 ‘달빛철도’로 수정하고 일반 철도로 명시하는 내용과 주변 지역 개발사업은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 달빛철도 건설사업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실시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다.예타 면제와 함께 쟁점이었던 철도 유형 ‘복선화’ 부분은 삭제됐다. 국토위 교통법안소위 소속 유일한 대구·경북(TK) 위원인 국민의힘 강대식(대구 동을) 의원은 “단선과 복선 문제는 명기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할 때 단선·복선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지난 8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하고 헌정 사상 최다인 여야 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한 ‘달빛철도 특별법’은 법안 취지와 여야 의원들의 이례적인 참여로 순탄하게 연내 제정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앞서 열린 두 차례의 교통법안소위에서 일부 위원들이 예타 면제 조항에 우려를 표했고, 정부 부처 역시 예타 면제 조항을 반대하는 등 제동이 걸리며 답보 상태로 머물러 있었다.이날 심사에서도 기획재정부는 특별법의 핵심인 예타 면제 조항을 반대하며 ‘신속 예타’를 제안했으나, 소위 위원들이 예타 면제 부분을 그대로 명기해 소위를 통과시켰다. 기재부는 법안의 예타 면제 조항이 선례로 남아 다른 철도 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이 남발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2-21

국회 656조6천억 내년도 예산안 통과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656조6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법정 시한인 12월 2일을 19일이나 넘기고 국회를 통과한 것으로 정부 원안 대비 4조2천억 원이 줄었지만, 다른 예산에서 3조9천억 원을 증액하는 방식으로 여야 간 절충점을 찾아 결국 정부안보다 3천억 원이 줄였다.이날 국회 심사 과정에서 ‘감액 내 증액’ 조정 원칙에 따라 4조2천억 원을 감액하고 3조9천억 원을 증액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이에 따라 내년 국가채무 전망치는 1천195조8천억 원으로 정부안 1천196조2천억 원보다 4천억 원 줄었고 관리재정수지 적자 전망치 역시 92조 원에서 91조6천억 원으로 개선됐다.먼저 확정 예산에는 민생경제와 취약계층 지원 사업들이 증액 반영됐다.소상공인 등 취약 차주에 대한 대출이자 감면에 3천억 원을 투입하고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인상분 한시 지원에는 2천520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1년 더 연장하고 타지역에서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에게 체류지원비를 신규 지급하는 데에는 690억 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했다.아울러 218억 원을 투입해 정부안에서 신설한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K-패스)을 5월에 조기 시행하고 환급 요건도 월 21회 이상에서 15회 이상으로 완화한다.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주택 융자 공급 규모는 1천800억 원 확대해 대부분의 피해자가 매입 또는 융자를 통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여야 간 이견이 컸던 연구·개발(RD)과 새만금 예산은 각각 6천억 원과 3천억 원 증액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2-21

“韓 장관 등판, 국민이 원하는데 방법 있나”

이철우사진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21일 한동훈 장관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거론되는 것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데 방법이 있느냐”고 밝혔다.이 회장은 이날 오전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대구·경북 중견언론인 모임 아시아포럼21 정책토론회에서“현재로서는 국민이 신인을 좋아하고 원하는데 방법이 있나”며 “한 장관이 나올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언급했다.또 “예를 들어 도지사 자리에 신인이 와서 자료 하나 보지 않고 타인의 질문에 답을 하기 힘든데도 국민들은 이러한 사람을 좋아한다”면서 “한 장관이 비대위원장을 하면 신데렐라가 돼 당분간은 관심을 받을 것”이라고 언급했다.이어 “건국 70년이 넘은 우리나라에서 정당의 비상대책위원장도 당내에서 못 구하고 밖에서 데려오냐고 말을 한바 있다”며 “정치인들이 스스로 반성해야 하며 대한민국의 정치판을 바꿔야 한다”고 제시했다.여기에다 내년 총선 물갈이 폭에 대한 질문에 대해 “선거 때만 되면 국회의원 50%가 바뀌는데 이같이 국회의원이 절반가량 바뀌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많이 바뀔 때는 60%도 바뀌고 내년 총선에는 무조건 많이 바뀔 것”이라고 진단했다.이와 관련, 이 회장은 “정치하는 사람은 자기 이야기를 하고 비전을 이야기해하며 이를 바탕으로 국민에게 알려져야 하는데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하면서 정치신인 한동훈 전 장관을 염두에 둔듯 발언했다.특히 이 회장은 저출산과 수도권 밀집, 지방소멸 등 심각한 문제점을 야기하는 것은 ‘지방화’를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이 회장은 “대한민국이 산업화와 민주화 등은 제대로 이행되면서 현재까지 올 수 있었지만, 중앙정부가 모든것을 쥐는 바람에 제대로된 지방화를 이루지 못했다”며 “지방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청년들의 수도권 밀집과 저출산, 지방소멸 등의 심각한 위기를 자초하게 됐다”고 진단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12-21

“재개발·재건축 절차 원점 재검토해 개선”

윤석열 대통령은 도심 재개발·재건축 사업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또 도심 노후 주거지 상황을 점검하고,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등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해 거주 환경을 빠르게 개선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21일 서울 중구 중화2동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현장에서 열린 주민 간담회에서 “앞으로는 재개발·재건축의 착수 기준을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현재는 재개발과 재건축을 추진하려면 먼저 기존 주택에 대한 안전 진단부터 받고 이를 통해 그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이 위험해지기를 바라는 웃지 못할 상황이 또 일어난다”고 했다.그는 이어 “서울 주택의 절반 이상이 20년 이상 노후화됐고, 특히 저층 주거지의 경우는 35년 이상 된 주택이 절반에 가까워서 주민들의 불편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이 노후 주택을 편안하고 또 안전한 주택으로 확실하게 바꿔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그는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절차도 아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개선도 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또 “제가 방문한 모아타운과 같이 소규모 도시정비 사업은 국가의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재정 지원과 이주비 융자를 확대해 국민들의 거주 환경을 속도감 있게 개선하고, 각종 규제를 합리화해 근본적인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새집을 찾아서 도시 외곽으로 갈 것이 아니라, 직장 가까운 도시 내에 집을 구해서 살 수 있도록 생활 환경 개선을 아울러 하겠다”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2-21

포항시민 숙원 ‘창지~양포간 도로’ 첫삽

포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창지에서 양포간 도로건설 사업이 첫발을 뗐다.경북도는 21일 포항시 장기면 소재 장기농협에서 김병욱 국회의원, 서석영 도의원, 김남일 포항부시장 및 지역주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지~양포간 도로건설공사’ 착공식을 개최했다.창지~양포간 도로건설공사는 경북 포항시 남구 장기면 창지리~양포리를 잇는 길이 3.8㎞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2028년까지 284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지난 2015년부터 도로 확장을 위한 타당성 평가를 거쳐 2021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올해 설계가 마무리됐다.그동안 포항시 장기면 주민들이 해병대 수성사격장 훈련을 위한 군부대 이동 시 차량정체로 많은 불편을 겪었고 사고위험 또한 높았다.기존 도로가 확장되면 블루밸리국가산업단지와 동해안의 접근성이 향상돼 물류비 절감, 관광객 접근성 상승 및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으로 포항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창지~양포간 도로건설공사가 시작되기까지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다. 지방도 929호선은 포항~국가산단~동해안을 잇는 주요 간선도로임에도 오천에서 장기구간만 확장 개통되고 나머지 구간은 2015년 감사원 감사에 따라 사업 타당성 부족으로 확장공사를 시행하지 못했다.이에, 경북도는 해당 노선의 필요성, 타당성을 인식하고 포항시와 함께 확장계획을 수립하고,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창지~양포간 도로건설공사가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임을 행정안전부에 지속적으로 설명해 특별교부세 30억원을 추가로 지원받아 2023년 총 7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도는 포항시와 사업 추진을 위한 보상계획 등 세부 협의를 마무리하고 도로 확장에 필요한 보상비 35억원을 시가 부담하기로 하면서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박동엽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 사업인 창지~양포간 도로가 확장되면 물류 도로로써 포항 지역 경제 발전에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줄 것”이라며 “포항시가 관광산업과 지역경제의 새로운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3-12-21

지자체-대학-기업 협력, 지방정주시대 이끈다

경북도는 지방시대 구체화로 ‘1시군-1대학-1특성화(기업)’ 상생협력을 통해 기업과 지역이 함께 동반성장을 추구한다. 또, 대학-전문대-고교 일체형 인력양성, 명품 주거 인프라 조성 등 교육·취업·주거·결혼 등 청년 지방정주시대로 대전환을 한다.경북도는 22개 시군과 29개 대학, 30개 고교, 95개 기업과 함께 ‘K-U시티 프로젝트’ 인력양성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방주도 지역경제성장의 대표모델로 실현해 나갈 방침이다.경북도는 21일 경주 라한셀렉트 호텔에서 ‘2023 지방주도 경제성장 국제콘퍼런스’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산업화, 민주화를 최단기간 이뤄낸 대한민국이지만 인구감소·지역소멸로 이어지는 국가경쟁력 약화로 지방은 소멸과 쇠락의 길로 가고 있다”라며 “진정한 지방시대는 지방이 중앙을 바라보는 DNA를 바꿔야 시작된다”라고 말했다.이어 “지방이 대학·기업과 공동 기획하고 지방이 선도 투자하면 모자라는 부분을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지방시대 선도 정책인 경북 K-U시티 프로젝트를 성공시켜 현장 중심의 플랫폼형 지방정부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2019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아비지트 베너지(Abhijit Banerjee) 미국 메사추세츠공대(MIT) 교수가 참석 ‘성장에 관한 짧은 역사와 한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라는 기조 강연을 했다.배너지 교수는 “한국과 같은 부유한 국가도 가계부채 증가, 불평등, 재분배 실패 등 구조적인 문제 등으로 성장이 둔화되는 1970∼80년대 수준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그러나 “분권화 시대 지방주도 경제성장에 대한 인력양성과 투자 여건, 정주 여건 등의 정책을 대신할 수 있는 K-U시티 프로젝트가 지역 경제성장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정책세션에서는 경제지리학적 관점의 지역 간 불균형 진단 및 해소 방안, 지방주도 지역경제 성장 정책과 과제, 지방발전 재정·금융·기업지원 제도, 인재 중심의 기술혁신 주도 지역 경제성장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마지막으로 주제세션에서는 분권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기능 정립, 재정분권과 지역경제, 문화도시 및 도시재생 모형,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세 제도개선 검토, 중앙주도 탈피 지방 분권화 성공조건 등에 대해 학회와 전문가들의 토론이 펼쳐졌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12-21

與 비대위원장에 한동훈 지명…韓, 오후 장관 이임식

총선 정국에서 국민의힘을 이끌 비상대책위원장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내정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윤석열 정부 초대 법무부 수장을 맡아 ‘스타 장관’으로 불려온 한 장관은 이제 여당의 비상 사령탑으로서 111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진두지휘하게 됐다.한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모처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만나 비대위원장직을 제안받고 이를 수락했다고 여권과 정부 관계자들이 전했다.한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이임식을 열어 법무부 장관직에서 공식 사퇴할 예정이다.여권 관계자는 “윤 대표 권한 대행이 오늘 오후 의원총회에서 한 장관의 내정 사실을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한 장관의 비대위원장 지명은 지난 13일 김기현 대표가 ‘주류 희생’을 둘러싼 당 혁신위와 갈등, 여권 지지율 답보 속에 사퇴를 선언한 지 8일 만이다.윤 대표 권한대행은 지난 14일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을 결정한 뒤 의원총회, 중진연석회의, 상임고문 간담회 등을 통해 당내 중지를 모아왔다.친윤(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한 장관 추대론이 부상했고 비윤계에선 한 장관이정치 경험이 없고 확장성이 적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지만, 내부 의견 수렴 절차가진행되며 ‘한동훈 대세론’이 굳어졌다.한 장관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치 경험 부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세상 모든 길은 처음에는 다 길이 아니었다.많은 사람이 같이 가면 길이 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한 장관은 또 “진짜 위기는 경험이 부족해서라기보다 과도하게 계산하고, 몸 사릴 때 오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말해 사실상 비대위원장직 수락 의사를 표명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국민의힘은 이르면 이날 오후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전국위원회 소집 공고를 낸 뒤 오는 25일 전후로 전국위를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한 장관이 최고위와 전국위 추인을 거치면 다음 주 비대위원장에 공식 선임된다./고세리기자

2023-12-21

국민의힘 윤재옥 권한대행, 리더십 시험대 

김기현 대표 사퇴 후 한동훈 비대위 출범으로 최종 가닥이 잡힌 가운데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을) 대표 권한대행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비대위원장 추천권한을 가진 윤 권한대행이 지명하고 전국위 의결을 거쳐 임명된다. 윤 권한대행이 한동훈 비대위에 대한 당 내부 이견을 정리하지 못할 경우 리더십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여권에서는 한동훈 비대위 출범 여부에 윤 권한대행의 결단만 남았다고 보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윤 권한대행이 이르면 22일, 늦어도 주말 연휴가 지난 26일 비대위원장 인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이런 가운데 윤 권한대행은 20일 서울 여의도 식당에서 상임고문단 간담회를 열고 새 지도체제 구성과 관련, 원로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에 따르면 한동훈 비대위에 찬성하는 의견이 많았다.유흥수 상임고문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거의 이의는 없는 것 같다”며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에 등판했다. 그때 배 12척이 남았는데도 그걸 이끌고 승리했다. 지금 우리 당 상황이 배 12척 남은 상황과 같다. 그런 식으로 등판해 승리로 이끌어 나가야지, 선거에서 진 다음에는 아껴서 무엇하냐. 아무 소용도 없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일부 원로들은 한동훈 비대위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지만 한동훈 불가론까지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권철현 상임고문은 “‘검찰 독재, 검찰 공화국’이라는 (비판에 대한) 문제, 일반 서민 대중들의 편이 돼주는 느낌을 줄 수 있겠느냐는 문제를 극복하지 않으면 정치적 승부수를 던지는 게 실수일 수 있다”면서도 “걱정하는 분도 있었지만, 한동훈이라는 인물이 안 좋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다만 당내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만장일치 추대’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 18일 현역의원들과 원외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인선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참석자들에 따르면 33명이 발언자로 나섰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추대’와 ‘선거대책위원장 등 다른 역할을 맡기자’는 쪽으로 의견이 갈렸다.한동훈 비대위원장 추대 자리가 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반대 의견이 적잖게 나오면서 의견을 모으는 데 실패했다. 이런 상황에서 윤 권한대행이 한동훈 비대위에 대한 당 내부 이견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가 최대 과제다.이와 관련, 국민의힘 한 의원은 “윤 권한대행이 시험대에 올라섰다”며 “의원들의 요구대로 당 의사 결정을 정부가 좌지우지해선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비대위원장을 앉히는 과정에서 윤 권한대행이 의원들과 대통령실 사이에서 중심을 지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또 다른 의원은 “지금 조직적으로 한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몰고가려는 세력이 있는 게 명확히 보이지 않냐”며 “그런 움직임은 당을 위한 것도, 한 장관을 위한 것도 아니다. 윤 권한대행이 이런 당내 바람에 맞서 소신의 결단을 할 수 있을지가 그의 정치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했다. 대구·경북(TK) 의원들은 물론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 “지금은 윤 권한대행의 시간”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2-20

칠곡군, 올해 일자리대상 수상… 안동시·고령군은 ‘최우수’

올해 일자리사업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게 협력해 온 시·군과 수행기관, 기업의 일자리창출 유공자를 격려하는 자리가 마련됐다.경북도는 20일 ‘2023 경상북도 일자리대상 시상식 및 아카데미’를 열고 △2023년 경북 일자리사업 주요성과 상영 △일자리창출 평가 우수 시·군 시상(종합실적, 우수시책 2개 부문) 및 유공자 표창 △일자리혁신 아카데미를 진행했다.이날 종합실적 부문 대상은 칠곡군이 수상했다. 칠곡군은 공모사업 전담부서 신설 및 신성장 일자리사업 적극 발굴, 취약계층 보호 및 일자리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추진을 통한 지역기업 기술 고도화 및 산업전환 지원 등이 우수사례로 평가받았다.이어 최우수상에 안동시, 고령군, 우수상 영천시, 문경시, 의성군, 영덕군이 수상자로 선정됐으며, 우수시책 부문은 최우수상에 영덕군, 우수상에 경주시가 선정됐다. 선정된 시·군에는 시상금 1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차등 지급된다.또한, 2023 시·군평가 우수 시·군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부서 담당 공무원 9명, 사업성과 우수 수행기관 담당자 7명, 참여기업 관계자 3명을 선정해 일자리사업 최일선을 담당하는 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했으며, 청년 창업가 어워드를 통해 우수 청년 창업가에게 도지사 상장을 수여했다.이달희 경제부지지사는 “산업 변화와 지역 수요에 대응하는 일자리모델 발굴과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경북도 일자리의 원동력”이라며 “시·군과 수행기관, 기업이 각자의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2-20

경북도, 알리바바닷컴과 항공물류 맞손

경북도가 세계최고 플랫폼과 손잡고 물류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대구경북공항 활성화 선순환 시스템을 만든다.경북도는 20일 도청에서 글로벌 선두 B2B 플랫폼인 알리바바닷컴과 도내 기업 수출입 및 항공물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알리바바닷컴은 1999년에 설립된 알리바바그룹의 핵심 서비스로 전 세계 중소기업들의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글로벌 B2B 플랫폼이다.전 세계 200여 개 국가와 지역에서 등록 구매자는 3억명 이상, 연간 활동 바이어는 3천400만명, 상품 수량은 2억 개 이상에 달하며, 포브스 매거진에서 8회 연속 ‘세계 최고의 B2B 사이트’로 선정되기도 했다.경북도와 알리바바닷컴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항공화물, 물류 및 다양한 정책 논의 △도내 알리바바닷컴 회원에게 입점상담, 교육훈련, 정기적인 방문 및 글로벌 바이어와의 연결과 같은 서비스 제공 △도내 수출기업의 알리바바닷컴 입점 및 해외판로 개척 지원 등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글로벌 제조·도매업 분야에서는 이미 많은 기업이 B2B 전자상거래를 활용하고 있으며, B2B 전자상거래 시장은 B2C 시장의 2.2배 규모다.이번 협약으로 도내 우수 중소기업이 알리바바닷컴을 통해 해외 수천만 바이어를 만나고 세계로 진출할 것으로 기대된다.알리바바닷컴은 연회비 이외에 보증금 및 거래 수수료가 없으므로 중소기업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글로벌 바이어를 발굴할 수 있으며, 온라인을 통해 365일 상시홍보가 가능한 이점이 있다.경북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알리바바닷컴과 항공화물 및 물류와 관련한 다양한 정책을 논의한 후, 경북도에 글로벌 항공물류 시스템을 도입하고 발전시키는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경북도는 지난 11일 열린 대구경북공항 국제물류포럼에서 알리바바 그룹의 동남아시아 지역 자회사인 라자다(Lazada)와도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알리바바그룹과 지속적으로 협력을 이어 나가며 GDC등 물류센터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GDC(Global Distrubution Center)란 글로벌 전자상거래 기업이 소비지역 인접국가에 미리 제품을 보관한 후 국가별 주문에 맞춰 포장·발송하는 물류센터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의 항공물류 인프라가 구축되고 우리 기업의 수출이 활성화되면 물동량 증가와 항공노선 확충으로 이어지고 공항이 활성화되는 선순환 체계가 구축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