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특검법 발의’ 찬반 팽팽히 맞선 국힘

의총서 초안 제시 했지만 강경파 “절대불가” 평행선

국민의힘이 13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3시간 가까이 일명 ‘계엄 특검법’ 발의에 관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의원간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섬에 따라 결국 지도부가 결정 권한을 위임받고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14일 오후에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소위 말하는 민주당이 제출한 내란특검법에 대해서 당의 안을 낼 것인가 여부에 대해서 의견이 갈려서 지도부가 결정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나온 의견에 대해 “찬반양론으로 갈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다. 소위 내란 특검법안이다. 우리는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상계엄 관련 특검으로 명칭을 정했다”고 부연했다.

이에 다수결로 입장을 정하는지를 묻자 “그건 아니다. 의견을 듣고 종합적, 정무적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할 것”이라며 “비대위원장 등 당 지도부와도 상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특검 법안에 대해 “수사 대상도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외환죄 등 여러 위헌적 요소가 제거된 것이 아니므로 공식적으로 반대한다”며 “(국민의힘)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이 만든 안을 갖고 법안 제출 여부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 위원장이 마련한 초안은 민주당 등 야당 발의 내란 특검법에서 외환 혐의와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을 삭제하고 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이 골자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의견이 많이 갈렸던 것은 (민주당 특검안이) 위헌성이 더 가중된 면이 있다”며 “독소조항이 빠진 것이 아니라 더 강화됐기 때문에 의견이 더 갈렸다”고 전했다. 이어 “대표적인 것이 외환죄다. 정부의 통상적인 대북정책, 유럽 지역의 협력까지 수사대상인 것을 외교가에서도 걱정하고 있다. 왜 이렇게 정부의 대북, 외교 정책까지 수사대상으로 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 논란이 있었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