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표 만난 최상목 권한대행 ‘특검법 합의’ 이견만 확인

권영세 “무리한 행동 자제시켜야”
이재명 “무력 저항 막는게 할 일”
재발의 특검법 수용 못한다는 與
野는 “합의 요구는 월권” 온도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면담하며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국회를 찾아 여야 대표와 면담을 갖고 내란 특검법 합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최 권한대행의 요구에도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및 특검법에 대한 극명한 이견을 보였고, 결국 합의 도출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차례로 만나 예산 조기 집행과 여야정 국정협의 방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문제 등 정국 안정 방향을 논의했다. 먼저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을 만난 최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어떤 상황에서 시민이 다치거나 물리적 충돌로 인한 불상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이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호처의 물리적 충돌을 우려한 발언으로 보인다.

이에 권 위원장은 “국회도 중재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최 권한대행도 모든 관계 기관에 무리한 행동을 자제할 것을 요청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만나 같은 내용의 당부를 했다. 이 대표는 이에 최 권한대행을 향해 “대한민국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건 질서와 안정”이라며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경찰이 집행하는 걸 무력으로 저항하는 이런 사태를 막는 게 대통령 권한대행이 해야 할 제일 중요한 일 아닐까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범인을 잡는데 저항을 할까 봐 잡지를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와 비슷해서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든다”며 “경제 회생을 위해서라도 국정 안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답했다.

또한 최 권한대행은 여야 대표를 향해 내란 특검법을 두고 “여야가 위헌 요소가 없는 특검법안을 함께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양측의 답변은 엇갈렸다. 권 위원장은 “(재발의한 특검법은) 내란죄 관련한 큰 문제가 있고, 외환죄 부분은 우리의 국가 태세를 완전히 허물 수 있는 내용”이라며 “이런 부분은 도저히 수용이 어려운 만큼 노력해서 (위헌적) 문제가 제거된, 정부에서 재의요구를 할 필요가 없는 특검법이 만들어지도록 야당과 의장을 계속 설득해 나갈 예정”이라고 답했다.

반면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의 특검법 합의 요구는 ‘월권’이라며 불쾌감을 표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여야 합의라는 것이 헌법상, 법률상 그게 어떻게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냐… 그것에 대해 강하게 얘기를 했다”면서 “그것은 월권적 요청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