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윤석열·이재명 동시에 정리해야”

아시아포럼21 정책토론회 참석
헌법재판소·법원 결단 필요 강조
“국힘 탈당 않고 대선 도전” 시사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윤석열과 이재명 두 사람을 동시에 정리하고 청산해야 우리나라가 산다”며 “사법기관이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대구 남구 이천동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대구·경북 중견언론인모임 ‘아시아포럼21’ 초청 정책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생사를 건 치열한 진흙탕 싸움에서 국민들이 해방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와 법원에게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를 시작하며 유 전 의원은 현상황의 위기를 언급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지난 역사에서 세 번의 마이너스 성장이 있었다”며 “1980년 마이너스 1.6%, 두 번째 마이너스 성장이 1997년 외환위기, 그 다음 해인 1998년 마이너스 5.1% 성장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12월 3일 비상 계엄이 대한민국에 새로운 위기를 지금 갖고 오고 있다”며 “정치의 위기, 민주공화국의 위기, 법치주의의 위기가 경제 위기를 갖고 왔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이 나라의 미래를 밝게 하려고 했던 개혁과제가 완전히 실종됐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이 세 가지가 있는데 가장 첫 번째가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요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기관에서 국론이 분열돼 양 진영으로 싸우는 국민들을 위해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 선을 그어줘야 한다”며 “(이 대표) 이 사람이 다음 대선에 나와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의혹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해결책으로 개헌을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1987년 이후 8명의 대통령을 뽑았는데 지난 38년 동안 결과가 이 모양”이라며 “개헌을 통해 인사권, 거부권, 사면권 등을 다 갖고 있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국회 권한을 모두 줄이는 방향으로 분산하고 투명하게 만들고 견제받고 감시받게 만들어야 한다”며 “개헌은 대통령 임기 단축 동시에 대선을 총선과 주기를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마지막으로 보수의 재건이 필요하다”며 “2016년 8년 전에 보수가 혁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 고생을 또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비상계엄이 헌법을 위배했느냐, 실패한 내란이 맞느냐, 탄핵소추가 불가피 했느냐에 대해 입장을 같이 정리할 수 있다면 보수 재건의 출발점이 열린다”며 “당은 그렇게 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탈당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탈당 생각 전혀 없다”며 “건전한 보수정당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당 안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답했다. 또 대선출마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출마 의사 있다”며 “보수정당에서 김문수, 홍준표가 후보가 되면 이재명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재명에게 정권을 갖다 바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