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퇴직연금 의무화 시대 열려...전 사업장 단계적 도입

노사정(노동계·경영계·정부)이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에 합의했다. 앞으로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이 의무화되고, 수익률 제고를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이 본격 도입되는, 전면적인 구조개편이 20년만에 단행된다.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는 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발족한 노사정 TF에는 고용노동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중소기업중앙회, 청년, 전문가 등이 참여중이다. 이번 선언문은 2005년 제도가 도입된 후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퇴직연금 제도의 구조적 개선 방향에 대해 노사가 합의를 이룬 첫 사회적 선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우선 퇴직연금 의무화의 경우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의무로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지금까지는 퇴직 적립금을 회사가 관리하다가 퇴직할 때 정산하는 방식이었는데, 앞으론 일정액을 회사 외부에 적립한다는 얘기다. 회사가 어려워져 퇴직금을 제대로 못 받는 사태를 막을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노사정은 사외적립을 모든 사업장에 의무화하되, 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향후 영세·중소기업 사용자 및 근로자 대상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한 후 구체적 단계와 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의무화에 따른 소규모 사업장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노사정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에도 합의했다. 목적은 가입자 선택권 확대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가입자가 아닌 특정 운영 주체가 사용자 납입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 자산을 운용하는 방식을 뜻한다. 기금화를 하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실제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인 ‘푸른씨앗‘의 경우 3년여간 누적 수익률이 26.98%에 달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노사정 공동선언은 퇴직연금제도 도입 이후 20여년간 해결하지 못했던 핵심과제에 대해 노사정이 처음으로 사회적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정부는 노사정이 합의한 사항들이 제도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구체적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관련 법률 개정이 국회에서 원활히 논의,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2-06

민주·혁신당 합당 관련 문건 드러나자 ‘당권-비당권파’ 재차 격돌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를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 내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합당 절차 및 추진 일정 검토(안)’이란 제목의 민주당 문건이 보도됐다. 5일 동아일보는 A4 용지 7장 분량의 합당 절차에 관해 민주당에서 작성한 문건을 보도했다. 문건에는 “현 지도부 승계 범위 및 통합 지도부 내 조국혁신당 측 배분 비율(지명직 최고위원 등) 합의”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이달 27일 또는 3월 3일까지 합당 절차를 마무리하는 합당 시간표가 담겼다. 최고위 의결(9일)부터 합당 신고(27일 또는 다음 달 3일)까지의 일정이다. 합당 안건을 최고위에서 의결하면 전국 17개 시도당 또는 5개 권역별로 엿새간 당원토론회를 진행하고, 당무위원회(20일) 의결과 권리당원 투표(21∼24일)를 거쳐 중앙위원회(25일 또는 27일)에서 의결한 후 합당 신고를 마치는 방식이다. 합당 후에는 후보자 접수 및 심사(다음 달 11일∼4월 3일)와 경선 진행(4월 6일∼30일)을 거쳐 5월 8일까지 공천을 마친다는 계획도 담겼다. 비당권파는 ‘합당 밀약설이 확인됐다‘는 취지로 공세에 나섰고, 정청래 대표는 실무적으로 작성된 문건이 유출된 사고라면서 선을 그었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 공개 발언에서 “합당 추진 일정이 상세하게 짜인 문건이 나왔다“며 “대표가 몰랐다고 하지만 진짜 몰랐는지, 지분 안배가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 황명선 최고위원도 “정 대표가 밀실 졸속 합당 의혹에 대해 당원에게 공식 사과해야 한다“며 “합당 절차와 추진 일정을 검토한 문건으로, 이번 합당 제안이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놓은 ‘답정너‘ 합당이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와 합당 인식 여론조사 자료 화면을 띄우며 “지방선거는 대통령 국정을 뒷받침하면 필승이다. 합당에 대한 국민 인식도 반대가 훨씬 높다“고 지적하면서 정 대표의 합당 제안을 ‘지방선거 필망 카드‘라고 비판했다. 박홍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건의 구체성으로 보아 대표가 보고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지극히 낮다“며 “조국 대표와 어떤 구체적 협의가 오갔는지 숨김없이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준호 의원도 회견에서 “정 대표에게 합당 추진 전 과정의 경위를 당원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청하고, 긴급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한다“며 “지방선거 이전의 합당 추진은 지금 중단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최고위에서 합당 관련 문건에 대해 “정식 회의에 보고되지도, 논의되지도 않고, 실행되지도 않았던 실무자 작성 문건이 유출되는 일종의 사고가 있었다“며 “사무총장이 누가 유출했는지 엄정하게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최고위 뒤 기자들과 만나 해당 문건에 대해 “제가 합당 절차나 과거 사례를 실무자와 상의해 문건이 만들어진 것“이라며 “문건에는 합당 관련 일반적 절차와 그동안의 합당 사례가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건의) 합당 주요 쟁점으로 당명과 지도체제, 당헌·당규를 어떻게 할지 등을 논의하게 돼 있다“며 “이 논의 가지고 밀약설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또 “문건이 지난달 27일경 실무적으로 작성된 이후 대표나 최고위에 보고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2-06

경북도청신도시 첨단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20필지 공급

경북도와 예천군, 경상북도개발공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경북도청신도시(2단계) 도시첨단산업단지’가 본격적인 기업 유치에 나섰다. 경북도와 경북개발공사 등은 신도시 자족 기능 강화와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6일부터 산업시설용지 20필지를 공급한다. 산업단지는 예천군 호명읍 일원에 14만6129㎡ 규모로 조성 중이며, 중앙·중부내륙고속도로 등 편리한 교통망과 주거·교육·생활 인프라를 동시에 갖춘 도심형 산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공급은 지난 1차 분양에서 인근 금속 제조업체 3곳이 입주를 결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늘어나는 입주 수요에 대응해 추진됐으며, 전기·전자, 기계·장비·금속 등 첨단 제조업과 연구개발, 정보통신, 교육 서비스업 등 미래 산업군이 주요 입주 대상이다. 특히. 이번 공급은 경북도-예천군-경북개발공사 3개 기관이 협력해 경북도가 정책 방향과 업종 유치를 총괄하고, 예천군은 조례 개정을 통해 기업 분양가 지원 혜택을 마련했으며, 경북개발공사는 조성원가 대비 할인 분양을 추진했다. 이로써 평당 50만 원대의 독보적인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 타 산업단지 대비 기업 유치 문턱을 크게 낮췄다. 이재혁 경북개발공사 사장은 “실수요 기업들의 입주 결정은 우리 산단이 기업 경영에 최적의 환경임을 입증한 것”이라며 “예천군과 긴밀히 협력해 유망 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신도시의 자족 기능을 강화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경북도 관계자 역시 “용지 분양에 그치지 않고 입주 기업들이 신도시의 우수한 정주 여건을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분양공고는 경북개발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 지역경제과(054-650-6854) 또는 경북개발공사 판매고객처(054-650-3112, 3114)로 문의하면 된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2-06

혹한기 수난사고 대비…경북소방, 안동·대구서 동계 구조훈련

겨울철 결빙 수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명사고에 대비해 경북소방이 구조대원 대상 동계 수난구조 훈련을 진행하며 현장 대응력을 끌어올렸다. 경북소방본부는 2일부터 6일까지 안동과 대구에서 동계 수난사고 대비 수난구조 전문교육훈련을 진행했다. 이번 훈련에는 경북119특수대응단과 도내 22개 소방서 구조대원 33명이 참여했다. 훈련은 저체온 등 동계 수난사고 특성을 고려해 이론 교육과 현장 실습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구조대원들은 저온 수중 환경에서의 장비 운용과 인명 구조 절차를 반복 숙달하며 현장 대응 능력을 점검했다. 특히 4일부터 6일까지 안동시 도산면 가송리 고리천 일원에서는 실제 겨울철 수난 상황을 가정한 실전 훈련이 이어졌다. 빙판을 깨고 입수하는 구조와 인양 절차, 수중 수색과 수중 통신, 구조대원 위기 상황 발생 시 안전 확보 절차 등을 중심으로 실습이 이뤄졌다. 박성열 경북소방본부장은 “강추위 속에서도 도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현장을 지키는 구조대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 중심의 교육훈련을 지속해 극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6-02-06

경북보건환경연구원, 환경 관리 최우수기관 선정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이 전국 물 관리 분야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에 오르며 지역 물 관리 역량을 입증했다.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5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열린 ‘제44회 2026년 상반기 물종합기술연찬회’에서 2026년 환경 관리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행사는 국회환경포럼과 워터저널 등이 세계 물의 날을 기념해 마련했으며, 전국 물 관리 전문가와 연구기관 관계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국내 물 산업의 발전 방향과 정책 과제를 공유했다. 연구원은 수질 등 환경 측정·분석과 조사 연구를 수행하는 전문 기관으로, 단순 오염도 확인을 넘어 기후 변화와 재난 상황에 대비한 선제 대응 체계를 구축해 왔다. 축적된 과학적 데이터를 행정과 현장에 연계해 복합적인 환경 위험 요소를 관리한 점이 평가에 반영됐다. 이 같은 관리 체계는 먹는 물 안전 확보와 생활환경 개선, 재난 발생 시 신속 대응 기반 마련 등 도민 생활과 맞닿은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경북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기후 위기 시대에 물 자원의 체계적 관리는 도민의 생존과 직결된 과제”라며 “정밀 분석 역량과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안전한 물 공급과 지역 물 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6-02-06

권창영 특검 “내란사건 가장 중요, 새로운 기준에서 다시 판단할 것”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남은 의혹들을 수사할 2차 종합특검의 권창영 특별검사(특검)는 ‘재탕특검‘이라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기존 특검을 답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권 특검은 6일 서울 중구 법무법인 지평으로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기존 3대 특검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긴 했으나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면서 ”우리는 독립된 특검이기 때문에 새로운 기준에서 모든 걸 다시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향후 수사 계획에 대해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다“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내란과 관련한 사건이고, 규모도 방대하다. 철저한 사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권 특검은 “엄정한 법리 적용을 통해 공소사실과 적용 범죄를 특정하고 끝까지 책임을 묻는 게 정의 실현을 위해 있어야 한다“며 “정의가 강물처럼 흐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권 특검은 이날부터 특검 사무실을 물색하는 한편 특별검사보(특검보) 5명의 인선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그는 특검보 인선과 관련해 “여러 경로를 통해 요청드렸다. 수사 역량과 강한 의지를 가진 유능한 분들을 초대해 특검을 구성하겠다“고 했다. 특검이 내란 관련 사건에 중점을 두고 수사할 계획을 밝힌 만큼 특검보 중 군법 전문가 혹은 군법무관 출신이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권 특검은 수사 채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국수본과 공수처, 대검찰청, 국방부 등 관련 기관을 차례로 찾아 특검 수사에 협조를 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판사 출신으로서 수사 경험이 없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 권 특검은 “18년간 판사로 재직하면서 형사재판 업무만 8년을 했다“며 “형사 사건 경험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아울러 특검보나 파견검사, 수사관들의 수사 능력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휘 감독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판사 출신으로서 수사 경험이 없는 부분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판사 생활 18년을 하면서 형사재판을 8년 해 경험이 충분히 있다“며 “특검보와 파견 검사·수사관들이 최대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휘 감독하겠다“고 했다. 권 특검은 지난달 16일 본회의를 통과한 2차 종합특검법에 따라 수사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각종 선거·권력 개입 의혹을 수사한다. ‘노상원 수첩‘ 등에 적힌 국회 해산 등 12·3 비상계엄 기획·준비 관련 의혹, 무장헬기 위협 비행 등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외환 의혹, 김건희 여사의 국정·인사 개입 등 총 17개 의혹이 주요 수사 대상이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2-06

장동혁 재신임 당원투표 승부수, 오히려 내홍 격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에 대한 사퇴 내지 재신임 투표 요구에 대해 반대 측에 ‘정치생명을 걸라‘고 요구하며 본인도 대표직·의원직을 걸며 5일 승부수를 던지자, 오세훈 시장과 친한동훈계가 크게 반발하는 등 국민의힘 내부는 오히려 더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장 대표의 이날 발표는 최근 여론조사상 불리할 것이 없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그의 제안에 친 장동혁계는 적극 옹호한 반면 오 시장과 친한계 등은 ‘협박·계산 정치‘라며 반발했다. 장 대표측은 이런 배수진이 최근 여론조사 등을 봤을 때 결코 불리할 게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100만명을 돌파한 당원 성향을 내부적으로 분석해봤을 때 재신임 투표를 하더라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본 것이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3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자 48%가 윤리위의 한 전 대표 제명 결정이 적절하다고 답변해 부적절 답변(35%)보다 많았다. 또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층 37%는 한 전 대표의 제명이 향후 당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다.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란 응답은 26%에 그쳤다. 이런 여론이 계속돼서 장 대표가 전 당원투표를 통해 재신임을 받으면 흔들리는 리더십을 다시 확고히 할 뿐 아니라, 확실하게 친한계를 누르고 갈 명분이 생긴다는 계산. 나아가 자신이 재신임되지 않는다면 당 대표직은 물론 의원직도 버리겠다는 초강수를 두면서 재신임 투표 요구하는 이들에게도 의원직, 시장직 등 정치생명을 걸라고 압박하면 밀릴 것이 없다는 판단도 했다. 장 대표가 임명한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은 페이스북에 “오 시장님 서울시장직 걸고 재신임 투표해 볼까요. 친한계 16명은 의원직 걸 자신 있습니까“라며 “비겁하게 자기 자리는 지키며 뒤에서 손가락질만 하는 정치꾼들이 뭐라고 변명할지 기대된다“고 썼다. 박민영 당 미디어대변인도 “상대에게 손목 걸라고 요구할 거면 자기는 손가락 하나라도 내놓고 얘기하는 게 인지상정“이라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장 대표의 재신임 투표 관련 발언에 대해 “정치적 생명을 걸고 얘기하라? 직을 걸고 하라? 참 실망스럽다. 이건 공인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이 국회의원직, 시장직을 줬는데 그 자리를 걸고 당의 노선 변화를 요구하라? 이건 공직에 대한 장 대표의 인식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판단은 국민이 해주실 것“이라고 반박했다. 친한계 한지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사퇴 요구에 대한 답이 아니라 사퇴하지 않기 위한 조건을 만든 것에 불과하다. 이미 결과가 보이는 판을 깔아놓고 ‘당원이 결정한다‘는 건 책임 정치가 아니라 계산 정치“라며 “혼자 판 깔고 규칙 만들고 심판 보고 혼자 승리하는 정치. 이건 책임 회피의 연출“이라고 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 포고령을 보는 줄 알았다. 당 대표에 대해 문제 제기하면 그게 무슨 죄악이냐“며 “교만한 태도이고 협박 정치“라고 주장했다. 신지호 전 전략기획부총장은 “장동혁의 파쇼 등극“이라고 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2-05

이 대통령, 2차 종합특검 ‘혁신당 추천’ 권창영 변호사 선택

이재명 대통령이 5일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의 수사를 이어받을 ‘2차 종합특검’ 특별검사로 예상과 달리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법무법인 지평 소속 권창영 변호사를 임명했다. 청와대는 이날 이 대통령이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2차 종합특검법)에 따른 특검으로 권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2차 종합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앞서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군사 반란‘ 혐의,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각종 선거·권력 개입 의혹 등도 수사한다. 서울대 물리학과 출신, 사법연수원 28기인 권 변호사는 노동법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1999년 예비판사로 임관한 이래 서울서부지법·서울행정법원·서울남부지법·서울고법 등에서 근무했다.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2017년부터 법무법인 지평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권 변호사는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회 및 간사로 활동했고, 중대재해와 관련한 정부위원회에 자문위원으로 참여해왔다. 현재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번 2차 종합특검법은 지난달 16일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절차에 따라 민주당은 전준철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를, 혁신당은 권 변호사를 이 대통령에게 후보로 각각 추천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2-05

민주당, 공소청 ‘보완수사요구권’만 인정, 중수청 조직도 일원화...정부안과 상당한 차이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 공소청에 경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 다른 수사기관에 대한‘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하고 중수청의 수사 구조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5일 오후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 관련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총회는 그동안의 검찰개혁에 대한 공청회와 의원총회, 별도의 의원 소그룹 모임에서 취합된 당내 의견을 발표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민주당은 이날 발표된 내용을 이번주에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안은 중수청 인력 구조를 이원화하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인정 여부를 일단 유보한 정부안과는 차이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과도 결이 다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기자회견 때 공소청 보완수사권 문제와 관련, “저는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은 정부가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의 수정안을 제출하면 이를 법사위에서 심의한 뒤 이번 달 또는 늦어도 3월 초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이날 의총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사안은 신설 기관인 공소청 검사들에게 보완수사권을 줄지 여부였는데, 토론 끝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 대신 공소청에 보완수사요구권을 허용하되, 이 권한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사실상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2-05

‘백두대간’ 넘어야 할 산줄기에서 초광역 협력의 무대로

경북연구원 김중표 박사가 5일 발표한 ‘CEO Briefing’ 제751호에서 백두대간을 보전 대상이 아닌 초광역 협력과 웰니스 플랫폼으로 재정립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이번 연구에서 김 박사는 “AI 전환과 초광역화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백두대간은 더 이상 단절의 산줄기가 아니라 권역을 연결하는 축이자 국민 건강과 치유를 위한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AI 기술 확산은 산업·노동·생활 전반을 재편하고 있으며, 정부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5극 3특’ 초광역권 정책을 추진 중이다. 경북도는 대구·경북권과 중부내륙권의 결절점에 위치해 백두대간을 매개로 초광역 연계 전략을 구체화할 수 있는 지리적·정책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 특히, 디지털 피로와 과부하 속에서 자연 기반 치유·웰니스 공간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백두대간은 대표적 입지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백두대간은 과도한 규제와 열악한 접근성, 빈약한 콘텐츠, 거버넌스 부재라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보호법 등 중첩 규제로 인해 치유·웰니스 기반 시설 도입이 어렵고, 교통망 부족으로 고령자·장애인 등 주요 수요층의 접근이 제한된다. 현재 활용은 등산·관광 중심에 머물러 체류형·목적형 웰니스 프로그램이 부족하며, 여러 부처와 지자체의 관할이 중첩돼 통합 조정할 컨트롤 타워가 없는 상황이다. 김 박사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으로 AI 기반 ‘스마트 웰니스 클러스터’ 조성, 경북–충북–강원 공동 참여 ‘백두대간 발전 공동체’ 설립, ‘K-산림 바이오’ 신산업 육성, 그리고 (가칭) ‘백두대간 발전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맞춤형 산림치유 프로그램과 VR·AR 콘텐츠 개발, 공동 브랜드와 순환 벨트 도입, 천연물 신약·기능성 화장품·테라푸드 산업 육성 등을 제안했다. 김 박사는 “백두대간은 더 이상 단절의 상징이 아니라, AI와 초광역 협력 전략을 결합해 국민 건강과 지역 상생을 이끄는 플랫폼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경북–충북–강원 초광역 협력 모델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2-05

대구·경북 통합특별법 ‘최저임금·근로기준법 배제’ 논란

최근 국회에 제출된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을 둘러싸고 ‘글로벌미래특구’ 조항에 포함된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적용 배제 내용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일부 언론이 “특구 내에서 최저임금 규정이 폐지되고 근로시간 제한이 완화된다”는 점을 집중 보도하며, 노동권 후퇴 우려를 제기한 것. 이에 대구경북통합추진단은 5일 설명자료를 통해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추진하는 행정통합 특별법은 TK통합신공항, 대구공항 후적지, 항만 개발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핵심은 ‘글로벌미래특구’ 지정으로,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광범위한 규제 완화와 세제·자금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조항은 기업 투자 확대와 인력 확보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일 뿐,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취지와 달리 근로 관계 법률에서 보장되는 권익 침해 가능성과 사회적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국회 심의 과정에서 조정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에 제출된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안 별표 제12호에는 글로벌미래특구에서는 ‘최저임금법’ 제6조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과 ‘근로기준법’ 제50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범위 내에서 근로 시간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는 특례가 포함돼 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노동계와 시민사회에서는 “지역 발전을 명분으로 노동자의 기본권을 후퇴시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노동계는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규정은 노동자의 최소한의 안전망인데, 이를 배제하는 것은 사실상 노동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실질적인 권익 보호 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시민사회와 전문가들 역시 “투자 유치와 규제 완화는 필요하지만, 노동 기본권과 충돌할 경우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글로벌미래특구는 기존 경제자유구역, 기회발전특구 등 13개 특구의 효과를 통합한 개념이다. 규제 배제 특례와 세제·자금 지원을 통해 TK통합신공항과 대구공항 후적지, 항만 등을 중심으로 최첨단·친환경 도시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통해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미래형 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내놓고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2-05

경북도 국가정책펀드 민관합동 전담팀 가동

경북도가 국민성장펀드 지방투자목표제 시행에 맞춰 민관합동 전담팀을 가동하며 지역 투자 선점에 나섰다. 금융위원회가 오는 9월 출범하는 150조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는 향후 5년간 AI,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등 첨단 전략산업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전체 지원금의 40% 이상을 지방에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경북도는 지난해 12월 열린 제3차 경제혁신 라운드 테이블에서 국민성장펀드 대응 방향을 논의하며 정책기획 역량을 집중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도청과 출자출연기관이 협업하는 국가정책펀드 민관합동 전담팀을 출범시키고, 서울과 도 내에 컨설팅센터를 설치해 사업 기획과 투자자 발굴을 본격화한다. 현재 경북도청 경제혁신추진단은 이미 투자 수요 접수와 금융 구조 컨설팅을 진행 중이며, 글로벌 민간 투자사와 협업해 메가프로젝트를 기획하고 투자자를 확대 발굴하는 등 대응 역량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또한, 경북도는 국가정책펀드 중점 추진 과제로 호텔, 데이터센터, 스마트팜, 태양광을 선정했다. 안동 문화관광단지 내 메리어트-UHC 호텔 건립은 금융 구조 설계와 투자자 확정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올해 3월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심의를 통과해 7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미 공단 인근과 영덕 고래불에서도 고급 호텔 건립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스마트팜 사업은 대형 산불 피해를 입은 농공단지와 도내 유휴부지를 활용해 조성되며, 희망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 컨설팅이 진행 중이다. 지주가 주주로 참여해 배당수익을 확보하는 농업 대전환 모델을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포항 광명산업단지와 구미 삼성전자 사업장에는 AI 데이터센터 구축이 추진된다. 경상북도는 전국 최고 수준의 전력 자립률을 기반으로 인공지능 전환의 핵심 인프라를 집중 조성해 AI 분야를 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양금희 경제부지사는 “지역발전을 관이 주도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투자 기반을 조성하는 데 지역의 생존이 달렸다”며 “국가정책펀드 민관합동 특별팀은 민간이 투자할 수 있는 금융 구조를 설계해 투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집중할 것이다. 도가 정책금융을 활용한 지역투자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2-05

장동혁 “통합 TF 만들자” 제안···TK 의원들 “환영” vs “실기 우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시정연설에서 지역 행정통합을 ‘선거를 앞둔 정치공학’으로 규정하며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제안한 가운데, 대구·경북(TK) 지역 의원들 사이에서 행정통합 추진 속도를 둘러싼 신중론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일부는 ‘실기(失機)’를 우려하며 속도전을 주문했지만, 다수의 의원은 행정적 준비 부족과 절차적 정당성 결여를 지적하며 장 대표의 제안에 공감하며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장 대표는 전날 시정연설을 통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속도가 빨라진 행정통합을 ‘지방 혁명’ 차원에서 논의하자”며 별도의 TF 구성을 제안했다. 사실상 2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한 졸속 추진에 제동을 건 것이다. 특히 통합 과정에서 소외론이 비등했던 경북 북부권 의원들은 현재의 졸속 추진 방식에 대한 우려가 장 대표의 제안과 맞닿아 있다는 입장이다. 박형수(의성·청송·영덕·울진) 의원은 “전체적인 방향은 TF를 구성해 큰 틀을 잡고 가는 게 맞다”며 공감했다. 박 의원은 “전체적인 혜택과 권한 이양의 기준을 먼저 규정한 뒤 세부 논의를 하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했다. 임종득 의원도 “100년을 좌우할 정책 결정을 선거 국면에서 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진정성 논란을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 의원들은 통합이 정치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대구의 한 3선 의원은 “통합하지 않으면 재정 특혜나 공공기관 이전에서 소외될 것처럼 말하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며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 없이 특정 지역만 혜택을 받는 구조라면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TK처럼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한 지역에서 통합 찬반 갈등을 부각시켜 지방선거 국면에서 분열을 유도하려는 의도가 읽힌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행정통합의 구조적 난이도를 지적하며 ‘현실론’을 피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대구의 중진 의원은 “시·도민 공감대 형성과 행·재정적 조치를 감안한 최소한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른 의원 역시 “통합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접근하는 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다른 의원들은 통합 논의 흐름에서 뒤처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경북의 모 의원은 “과거 TK 행정통합 추진 당시보다 지금 정부가 제시하는 권한 이양 폭이 더 크고, 공공기관 이전도 약속하고 있다”며 “이 흐름에서 TK가 뒤처지는 것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대구의 재선 의원도 장 대표의 ‘선거공학적 접근’이라는 지적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재정 지원, 인사·조직권 확대 등 실질적 이익이 걸린 문제”라며 “일부 미진한 부분은 보완하되, 법 제정과 통합 추진 자체는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세리·장은희기자 ksr1@kbmaeil.com

2026-02-05

경북도 올해 지방세 체납액 673억 원 징수 목표

경북도가 올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 목표를 673억 원(약 40%)으로 설정하고 강력한 징수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경북도는 지난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 성과를 분석하고, 시·군별 우수사례와 노하우를 공유하는 한편, 취약 분야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징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5일 도 및 시·군 체납세 징수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지방세 체납액 징수 대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북도는 지난해 주식, 가상화폐 등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집중 추적하고, 합동 징수팀을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펼친 결과 체납액 1758억 원 중 613억 원을 징수했다. 이는 경북도 체납세 역대 최대 징수 성과로 징수율 35.9%로 전국 7위에 해당한다. 특히, 가상화폐, 주식, 펀드 등 금융투자 자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22억 원을 징수하는 등 투자자들의 투자 수요가 높은 분야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거뒀다. 이에 경북도는 올해 이월 체납액 1683억 원(도세 356억 원, 시·군세 1327억 원) 중 673억 원(40%)을 징수 목표로 설정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한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신속한 압류와 공매를 실시하고, 출국금지·명단 공개·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를 병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식, 금, 가상화폐 등 투자 수요가 높은 자산을 집중 추적해 은닉재산을 발굴하고, 투자 환경 변화에 맞춰 추적 기법을 다변화할 계획이다. 다만 일시적인 경영난을 겪는 기업과 개인 체납자에게는 분납과 체납처분 유예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복지 부서와 연계해 사회적 안전망을 함께 지원한다. 정경희 경북도 세정담당관은 “올해는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쳐 체납을 근절하겠다”며 “국민의 의무인 지방세 납부를 실현하기 위해 끈질긴 재산 추적과 맞춤형 지원을 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2-05

장동혁 “정치 생명 걸고 사퇴 요구시 全 당원 투표 실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5일 “내일까지 누구라도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제게 재신임이나 사퇴를 요구한다면 곧바로 전(全) 당원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원들이 사퇴하라거나 재신임받지 못하면 대표직도, 국회의원직도 내려놓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당무감사위와 윤리위의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결정을 토대로 최고위가 내린 결정을 두고 당 대표에게 모든 정치적 책임을 물어 사퇴나 재신임을 요구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면서도 “그런데도 오늘부터 내일까지 당 대표직에 대한 사퇴, 재신임 요구가 있다면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그는 “다만 그런 요구를 하는 국회의원이나 단체장이 있다면 본인들도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당 대표 사퇴, 재신임 요구는 당 대표로서의 정치생명을 끊는 일이다. 본인들도 관철이 되지 않으면 정치적 생명을 다할 것을 각오하고 요구하는 것이 맞는다”고 덧붙였다. 재신임 방식을 전당원 투표로 정한 배경에 대해 장 대표는 “당 대표의 사퇴나 재신임을 결정할 수 있는 건 당원밖에 없다”며 “당 대표가 가볍게 대표직에서 물러나는 것은 당원 요구를 거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장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이후 당내 친한계 의원과 소장파, 오세훈 서울시장 등을 중심으로 사퇴 및 재신임 요구를 정면돌파하기 위해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국민의힘 당원들 상당수가 강성 지지층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자신감도 한몫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비대위원장 출신인 김용태 의원은 지난달 30일 장 대표 체제에 대한 재신임 투표 실시 필요성을 주장했고, 오세훈 시장은 “선거에서 장동혁 디스카운트가 우려된다”며 장 대표 사퇴를 요구했다. 한편, 장 대표는 이날 한 전 대표 제명 사유인 ‘당원게시판 사태’에 대해선 “익명게시판인 당원게시판을 이용해 누군가 타인의 아이디까지 이용해 글을 올리고 그 내용을 당심인 것처럼 여론을 확대 재생산하게 만들어 대통령 국정 수행에 장애를 만들었고 그 과정에 당시 여당 대표가 관여돼 있다는 게 본질”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리위 제명 결정이 있고 나선 한 전 대표에게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줬지만, 어떠한 소명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며 “지금 당헌·당규 절차에 따라 저는 어떠한 하자도 발견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 당은 그간 함부로 또는 가벼이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소장파, 혁신파, 때론 개혁파라는 이름으로 당 대표나 원내대표의 리더십을 흔들려고 해왔다”며 “그래서 우리 당은 늘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임기를 못 채우고 작은 파도·바람에 휩쓸려 난파되는 배와 같았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2-05

TK행정통합 특별법, 국회 상임위 논의 시작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본격적인 입법 심사 단계에 들어갔다. 국회 행안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구자근·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각각 발의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비롯해 대전·충남, 광주·전남 통합 관련 법안을 일괄 상정했다. 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향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과감한 권한 이양과 정부의 확실한 지원 의지를 주문했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7년에 걸쳐 논의된 지역의 숙원”이라며 “단순한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균형발전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준연방제’ 수준의 자치권과 기업 규제 혁신 등이 입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현 정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대구·경북의 행정통합도 반드시 전남·광주와 같이 같은 모습으로 간다는 확신에 찬 대답을 듣고 싶다”고 질의했다. 이에 윤 장관은 “전남·광주, 충남·대전 모두 같다”면서 “대구·경북 또한 광역 통합을 이루게 된다면, 정부는 다른 지역과 똑같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같은 당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행정통합의 ‘골든타임’을 강조했다. 주 부의장은 “전국 243개 지자체 중 104곳이 인건비조차 충당 못 하는 실정”이라며 “단체장 임기가 4년 단위라 이번 기회를 넘기면 논의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 부의장이 “일단 통합을 해놓고 미진한 부분은 점차 완성해가는 ‘선통합 후보완’ 방식이 맞지 않느냐”고 질의하자, 윤 장관은 “시한이 정해져 있는 만큼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을 해놓고 계속 보완해 가자는 그런 (방식)”이라고 밝혔다.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도 윤 장관은 “공통적인 권한 이양과 특례는 3개 권역 법안 모두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불리하고 복잡한 문제는 다 미뤄두고 ‘일단 통합하자’고 설득해서는 안 된다”며 “제주특별법처럼 명확한 분권 조항도 없이 개별 특례만 가지고 부처와 싸우는 형국이다. 통합의 명확한 방향과 원칙을 제시하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대구·경북과 광주·전남은 특정 정당이 독점하는 지역”이라며 “견제와 균형을 위해 통합 특별시 기초의회만큼은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특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안위는 9일 입법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10~11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조문을 심사한다. 12일에는 전체회의를 열어 상임위 통과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법안이 행안위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2-05

국힘, 포항시장·달서구청장 ‘개혁공천’추진

국민의힘이 6월 지방선거에서 인구 50만 명 이상인 자치구 시군 단체장은 중앙당 공관위에서 일률적으로 공천하기로 했다. 또 국회의원 선거구가 세 개 이상인 지역구도 중앙당에서 공천하는 방향으로 당규를 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포항시장과 대구 달서구청장 공천은 기존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아닌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사실상 결정했다. 국민의힘 정강정책및당헌당규개정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의) 당시 결정을 존중해 인구 50만 명 이상인 자치구 시군 단체장은 중앙당 공관위에서 일률적으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에서 지칭하는 대도시를 기준으로 인구 50만 이상 기초단체장 공천은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다’는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포항시장 공천은 중앙당에서 이뤄진다. 그는 “인구가 50만명 정도 되면 국회의원 선거구가 3개 정도 포함되는데 막상 공천해보면 시·도당 간 이견 조율이 쉽지 않다. 차라리 중앙당에서 공천하는 것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같은 공천 방식이 도입되면 대구 달서갑·을·병으로 선거구가 나눠져 있는 달서구청장 공천 역시 중앙당에서 이뤄질 수도 있다.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공천이 이뤄지는 지역의 선거판은 크게 흔들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지방선거를 개혁 공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만큼, 기존 여론조사 결과와는 다른 공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지역의 한 관계자도 “장동혁 지도부가 광역단체장뿐 아니라 어느 정도 규모가 큰 기초단체장에 대한 공천권까지 쥐게 되는 셈”이라고 분석했다. 벌써부터 중앙 정치권에서는 인재영입된 인사를 전략공천한다는 이야기부터 당협위원장에 대한 의견 취합을 하더라도 결국 당 대표가 공천권을 행사해 중앙당 영향력을 키울 것이라는 등 온갖 설들이 난무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정책위의장은 “중앙당도 지역 주민 여론을 제일 중요하게 볼 것이므로 그렇게 보긴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공천 경선과 관련해 당원투표(당심) 50%·일반 여론조사(민심) 50%인 기존 룰을 유지하기로 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의원총회에서 여러 의원 발언을 듣고 여론을 청취해본 결과 굳이 이렇게 ‘7대3’으로 변경할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했다”며 “경선 규칙과 관련해 개정하지 않고 기존 당헌·당규 규정인 당원투표 50%, 일반여론조사 50%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정책위의장은 “이르면 다음 주 내에 지방선거와 관련된 당규 등을 먼저 개정하고, 당명 개정 작업 때 정강·정책을 함께 개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당헌 개정 작업은 투트랙으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2-05

장동혁의 승부수 “‘당 대표 사퇴’요구, 정치생명 걸고 하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이후 ‘지도부 사퇴’ 주장 등 당 내홍이 지속되자 “내일까지 누구든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당 대표의 재신임이나 사퇴를 요구한다면 곧바로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하겠다”며 승부수를 띄었다. 장동혁 대표는 5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 전 대표 제명 이후 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자신에 대한 재신임 투표와 관련, “당원 투표를 해서 재신임받지 못하면 대표직도, 국회의원직도 내려놓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그는 “다만 그런 요구를 하는 국회의원이나 단체장이 있다면 본인들도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당 대표 사퇴, 재신임 요구는 당 대표의 정치생명을 끊는 일이다. 본인들도 관철이 되지 않으면 정치적 생명을 다할 것을 각오하고 요구하는 것이 맞는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을 연 이유에 대해 장 대표는 “한동훈 전 대표 징계와 관련, 당내에서 의원들이나 일부 광역단체장들이 저의 사퇴와 재신임에 대한 거취에 대한 언급을 했고, 지난 월요일 있었던 의총에서도 사퇴나 재신임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며 “그때 교섭단체 연설을 마친 후에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 대표는 “의원 일부나 광역단체장이 윤리위와 최고위의 결정에 불만이 있다고 해서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당 대표 개인의 정치적 책임 물어 사퇴를 요구하거나 재신임을 요구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그동안 함부로 또는 가벼이 소장파 때로는 혁신파 때로는 개혁파란 이름으로 당 대표나 원내대표의 리더십을 쉽게 가벼이 흔들어왔다“면서 “그래서 우리 당은 늘 당 대표나 원내대표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작은 파도나 바람에 휩쓸려서 난파되는 배와 같았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소장파, 개혁파, 혁신파라면 자기가 말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소장파, 혁신파, 개혁파다운 모습일 것“이라며 “(내일까지 재신임 투표를 요구하면 즉시 받겠지만) 그런 요구를 하는 의원이나 단체장이 있다면 본인들도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의 이런 발언은 한 전 대표 제명 이후 당내 친한계 의원과 소장파, 오세훈 서울시장 등 일부 광역단체장을 중심으로 잇따르는 사퇴 및 재신임 요구를 정면 돌파하기 위한 승부수로 해석된다. 앞서 소장파이자 비대위원장 출신인 김용태 의원은 지난달 30일 장 대표 체제에 대한 재신임 투표 실시 필요성을 주장했고, 오 시장은 최근까지 “선거에서 장동혁 디스카운트가 우려된다“며 장 대표 사퇴를 반복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2-05

‘국회의원 세비 절반 수수’ 명태균·김영선 전 의원 모두 무죄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돈과 지방선거 출마자들에게서 받은 돈 모두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고 공천과도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씨와 김 전 의원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증거은닉 교사 혐의도 더해진 명씨에게는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명씨와 김 전 의원이 주고받은 돈이 정치자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정치자금법상 누구든지 공직선거에 있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 재판부는 “명씨가 총괄본부장으로 일한 사실이 명확히 인정된다”며 “명씨가 김 전 의원과 강씨에게 여러 차례 채무 변제를 요구한 점, 김 전 의원도 강씨와 통화 등에서 채무 존재를 시인한 점 등을 종합했을 때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다만 명씨가 수사 과정에서 처남에게 이른바 ‘황금폰’을 포함한 휴대전화 3대와 이동식저장장치(USB) 1개를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를 은닉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두 사람에게 모두 징역 5년을 구형하고, 명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는 징역 1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2-05

내란 항소심 맡을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2곳 선정...형사1부·형사12부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과 관련된 내란 사건의 항소심을 맡게 되는 내란전담재판부 2개부가 결정됐다. 내란전담재판부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달 시행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라 만들어졌다. 특례법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 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씩 두도록 했다. 서울고법은 5일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에서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법 시행에 따른 전담재판부를 서울고법 형사1부와 형사12부로 정했다. 형사1부에는 윤성식 고법부장판사(사법연수원 24기)와 민성철(29기)·이동현(36기) 판사가 근무한다. 형사12부는 이승철(26기)·조진구(29기)·김민아(34기) 고법판사로 이뤄져 있다. 판사회의는 총 16개의 형사재판부 중 소속 법관에게 제척사유 등이 있는 3개 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13개 재판부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진행했다. 전담재판부 지정에 따라 형사1부와 형사12부에서 진행해온 사건들은 다른 재판부로 전부 재배당될 예정이다. 전담재판부는 정기인사일인 오는 23일부터 가동된다. 형사1부 재판장인 윤 부장판사는 다음 달 3일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 후임 후보 4명 가운데 1명으로도 이름을 올린 상태다. 석관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1998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지법·서울고법 판사 등을 거쳐 대법원 공보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지내는 등 재판과 사법행정에서 두루 근무했다. 지난해 11월 문재인 정부 당시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의 2심에서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작년 12월에는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형사12부는 이승철(54·26기)·조진구(56·29기)·김민아(48·34기) 고법판사로 구성된 실질대등재판부다. 세 고법판사(지법 부장판사급)가 돌아가면서 재판장을 맡는다. 고법판사는 전국 고법에서만 근무하는 판사로, 법관인사규칙 10조에 따라 보임돼 ‘10조 판사‘로 불린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2-05

안승대 전 울산시 행정부시장 “포항, 청정에너지·수소산업의 국가 전략 거점으로 육성”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포항시장 출마예정자인 안승대 전 울산시 행정부시장은 5일 포항을 청정에너지와 수소산업의 국가 전략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글로벌 경제 변화와 탄소중립 시대에 포항이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해상풍력과 수소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대전환이 필수”라며 “포항을 철강–수소–해상풍력–AI(인공지능)가 결합된 미래 산업도시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철강 기반 산업을 그린수소와 청정에너지 중심의 저탄소 구조로 재편해 철강 위기를 신산업 전환의 기회로 만들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안 전 부시장은 “포항제철을 수소환원제철로 전환하고 이차전지, AI 데이터센터, 로봇·방위산업 특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다”며 “수소환원제철에만 약 25GW 전력과 320만t 규모의 수소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정적인 청정에너지 확보가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동해안을 해상풍력과 수소 생산의 국가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체적인 청사진도 제시했다. 울산 앞바다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을 포항과 경주를 비롯한 동해로 확장해 동해안 전체를 하나의 에너지 벨트로 연결하겠다는 것이다.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에는 바다목장 조성, 해상호텔 건립, 해저도시 실험 등을 통해 동해 바다의 해상영토 확장과 북극항로 개척의 선제 대응이 가능하고, 영일만 대교를 동해 대교로 변경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 전 부시장은 ““부유식 해상풍력단지 건설은 대규모 철강 수요를 창출하고, 포스코가 구조물용 철강을 공급하면서 동시에 청정전력을 공급받는 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며 철강산업과 에너지산업의 동반 성장을 강조했다. 또, 해상풍력 전력을 활용한 수전해 방식의 그린수소 생산을 통해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를 극복하고, 포항을 전기를 생산하고 에너지를 저장·공급하는 도시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동해안 원전·SMR·해상풍력과 수소를 결합한 에너지 벨트를 구축해 포항을 대한민국 청정에너지의 심장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공공시설과 주거단지에 수소연료전지를 확대하고, 친환경 교통체계와 도시 인프라를 전환해 에너지 자립형 스마트 도시 모델을 만들겠다고 했다. 안 전 부시장은 “바다 바람으로 만든 에너지가 산업을 살리고, 그 산업이 다시 시민의 삶을 지키는 순환 구조를 만들어 내겠다”라면서 “청정에너지로 다시 뛰는 포항, 동해 바다 대왕고래의 꿈을 포항을 시민과 다시 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6-02-05

장동혁 대표, ‘교체 권고’ 당협위원장 37명 ‘그대로’ 지선 치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당무감사위원회의 권고를 일단 보류하고 6·3 지방선거 전에는 당협위원장(지역위원장)을 교체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5일 최고위원회에 당협위 당무감사 결과를 보고했다. 당무감사위는 전체 254개 당협 중 212곳을 대상으로 작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실시된 정기 당무 감사를 토대로 당협위원장 37명(17.5%)에 대해 ‘기준 미달‘을 이유로 교체를 권고했다. 이 때문에 장 대표가 당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친한(친한동훈)계를 비롯해 원외 당협위원장을 상당수 교체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한동훈 전 대표까지 제명시킨 마당에 친한계 당협위원장들을 정리하고 갈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이런 전망과 달리 장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이들 37명에 대해 ‘경고‘ 조치만 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6월 지방선거 이후 재평가를 해 교체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장 대표는 비공개 최고위에서 “현재는 당의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모두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선거를 앞두고 당협위원장을 교체하면 해당 당협이 지방선거를 치르는 게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정희용 사무총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들 37명 가운데 친한계로 불릴만한 인원이 예상보다 적었다는 얘기도 나온다. 정 사무총장은 “장 대표가 37명 전원에 대해 당무감사 결과 구체적으로 부족한 부분, 점수 산정 기준 등을 공지하고 지방선거에 기여할 것을 주문하라고 지시했다“며 “해당 37개 당협은 공천과 지방선거 캠페인을 집중 관리해 해당 당협에서 지방선거에 승리할 수 있게 당에서 관심을 기울여달라는 주문도 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지방선거 이후 당협 정비나 지방선거 기여 부분이 미흡하다면 재평가해서 다시 교체 요구에 관해 결정하겠다“고 예고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2-05

이준석, 전한길의 ‘부정선거 맞장토론 제안’ 수용...“부정선거 음모론 한 번에 종식”

이준석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한국사 강사 출신 극우 성향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가 제안한 ‘부정선거 맞장토론회’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 씨가 전날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자신에게 ‘4대 4 끝장토론‘을 제안한 것에 대해 “부정선거론자들의 추태를 한 번에 종식하는 자리를 만들겠다“며 토론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부정선거 맞장토론 제안자인 전씨는 유튜브 방송에서 “부정선거 증거 자료가 넘쳐나고, (나는) 있는 사실을 갖고 이야기 하는데, 이준석은 감언이설로 국민을 속이려 한다. 진실을 밝히고 싶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부정선거가 음모론이라고 생각하는 전문가 3명을 데리고 와라. 나도 부정선거가 진짜 있었다고 생각하는 전문가 3명을 데리고 갈테니 4대4 끝장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2024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신이 부정선거로 당선됐다고 주장한 전씨를 고소해놓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전문가가 어디 있나. 전문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라며 “저는 혼자 토론에 임할테니 4명이 아니라 40명을 데려와도 괜찮다”고 했다. 이런 이 대표의 ‘홀로’ 출전을 이유로 전씨가 4대4 토론을 고집하며 토론이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토론에 응한 이유에 대해 “부정선거론자들이 음모론을 통해 얻고자 하는 바는 명확하다“며 “국가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려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취하고, 그것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이어 나가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또 “부정선거론자들의 추태를 한 번에 끝내는 자리로 만들겠다”면서 “생중계할 언론사가 정해지는 대로 토론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부정선거론에 대해 “지난 비상계엄에서 가장 황당한 대목은 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부정선거론을 신봉해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그들이 늘상 입에 달고 다니는 ‘차고 넘치는 증거’는 애초에 그들의 망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기에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갖고도 찾아내지 못했다”고 부정선거론자들을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 문제에 있어서 보수 진영 전반은 비겁했고, 때로는 거기에 편승하려는 움직임마저 보였다. 진보 진영은 보수 진영이 거짓 담론에 허덕이는 것을 즐기는 듯 방관했다“고 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2-05

경북교육청 2026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335명 발표

경북교육청이 5일 누리집을 통해 ‘2026학년도 경북 공립 중등학교 교사 및 특수(중등)·전문 상담·보건·영양·사서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최종합격자 335명을 발표했다. 이번 임용시험은 국어 등 총 28과목에서 365명을 선발했다. 일반 전형은 2053명이 지원해 6.15대 1, 장애 구분 전형에는 18명이 지원해 0.5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최종합격자는 일반 전형 331명, 장애 전형 4명으로 총 335명이며, 성별로는 남성 120명(35.8%), 여성 215명(64.2%)으로 집계됐다. 합격자는 1차 필기시험과 실기·실험 평가(체육, 음악, 미술,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2차 시험인 수업실연 및 교직적성 심층면접 결과를 합산한 총점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됐다. 특히 올해는 전국 최초로 ‘중등임용시험 전용 심층면접 평가위원 배정 프로그램’을 도입해 평가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했다. 개인별 합격 여부 및 성적은 5일 오전 10시부터 12일 오후 6시까지 8일간 나이스 교직원 온라인채용시스템(edurecruit.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종합격자는 12일 열리는 신규 교사 오리엔테이션에서 관련 서류를 현장 제출해야 한다. 한편, 합격자는 2월 10일부터 27일까지 원격 및 집합 방식으로 운영되는 신규 교사 직무연수를 이수한 뒤, 오는 3월 1일 자로 각급 학교에 신규 교사로 임용될 예정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2-05

이 대통령 새벽 1시 SNS에 “똘똘한 한 채도 투기용이면 하지마라“ 경고

부동산 투기 세력과 일전을 불사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새벽 1시 SNS에 글을 올리며 ‘부동산 안정화’에 대한 본인의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피력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이 5월9일로 정해진 가운데 고가 1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는 분석과 관련, 실제 거주를 위한 것이 아닌 자산 증식을 위한 매수는 자제하는 게 좋겠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시3분에 엑스(X·옛 트위터)에 <“집도 안 보고 계약” 다주택자 압박했더니 1주택자 ‘갈아타기’ 꿈틀> 기사를 공유하고는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라고 썼다. 투자용 목적으로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흐름을 억제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수단을 강구할 수 있음을 시사하면서 집값 안정 의지를 거듭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최근 SNS와 국무회의, 수석보좌관회의 등을 통해 부동산 관련 발언을 무더기로 쏟아내고 있다. 특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해서는 ‘예견된 일인데 준비 안 한 다주택자가 문제’, ‘다주택자보다 집값 폭등에 고통받는 국민을 배려해야 한다’ 등의 글을 SNS에 여러차례 올린 바 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2-05

경북도 설 맞이 ‘경북세일페스타’ 개최

경북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를 위해 대규모 온라인 쇼핑 축제를 마련했다. 경북도는 지역 우수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고 내수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국내 주요 온라인 유통채널과 협업해 오는 27일까지 ‘경북세일페스타 설 특별 기획전’을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 기업들의 매출 증대를 돕기 위해 기획됐다. 경북도는 200여 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참여해 엄선된 품질의 제품을 선보인다. 소비자들은 평소 자주 이용하는 11번가, 우체국쇼핑, 롯데온, 현대이지웰, 오아시스마켓 등 온라인 쇼핑몰 내 마련된 ‘경북세일페스타’ 전용관을 통해 손쉽게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행사 제품은 네이버, 다음, 구글 등 포털에서 ‘경북세일페스타’를 검색하거나,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해 각 온라인 채널 배너를 통해 기획전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다. 이재훈 경북도 경제통상국장은 “설 명절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큰 시기에 이번 경북세일페스타가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경북의 정성이 담긴 선물세트를 저렴하게 구입할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북도는 이번 기획전이 설 명절을 앞두고 실속 있는 선물을 찾는 소비자들에게는 놓칠 수 없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2-05

경북도 설 명절 맞아 전통시장 농·축산물 구매 환급 행사

경북도가 설 명절을 맞아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도내 17개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농·축산물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특별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주관하며, 명절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 매출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국내에서 생산·유통되는 농·축산물을 대상으로 진행해 국산 농축산물 소비 촉진과 판로 확대,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형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사 참여 시장은 △포항 대해불빛시장, 흥해시장, 장량성도시장, 큰동해시장 △김천 황금시장 △안동 용상시장, 중앙신시장 △영주 풍기선비골인삼시장, 풍기인삼홍삼상점가, 신영주번개시장 △영천 공설시장 △상주 남성시장 △문경 중앙시장, 점촌전통시장 △경산 공설시장, 하양꿈바우시장 △영덕 영해만세시장 등 총 9개 시·군 17개 시장이다. 환급은 참여 점포에서 국내산 신선 농·축산물을 구매한 뒤 영수증을 수령하고, 본인 확인 수단(휴대전화 또는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소를 방문하면 받을 수 있다. 3만4000원 이상 구매 시 1만 원,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을 환급하며,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지원된다. 행사 기간 내 영수증 합산도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경북도는 이번 행사가 명절 성수기 전통시장 방문 확대와 매출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도민 생활 안정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소비 촉진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이번 환급행사는 도민의 체감 물가 부담을 완화하고 전통시장 상인의 매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통시장이 지역 상권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2-05

경북도 전국 최초 ‘노지 스마트팜(사과) 교육·체험장’ 선정

경북도가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노지 스마트팜(사과) 교육·체험장 조성 사업’에 전국 최초로 선정됐다. 이 사업은 스마트팜 전환을 희망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중심의 전문 교육을 제공해 스마트농업 전문 경영인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서면 및 현장평가를 통해 기존 시범사업과의 연계성, 입지 조건, 확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대상지를 확정했다. 경북도는 이미 안동(사과), 의성(마늘)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단지를 운영하며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특히, 전국 사과 생산량의 62.2%를 차지하는 사과 주산지로서 교육‧체험장 조성에 최적지라는 평가를 받았다. 교육·체험장은 안동시 임동면 망천리 일원에 총사업비 18억 원(국비 10억 원 포함)을 투입해 4.3ha 규모로 조성되며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운영은 입문형·보급형·고급형 등 3단계 맞춤형 실습 과원으로 구성된다. 특히, 입문형 과원에서는 묘목 정식부터 수형 구축까지 사과 생육 전반과 스마트팜 기본 개념을 학습하고, 보급형 과원에서는 농가 현장에 즉시 도입 가능한 스마트팜 장비를 활용해 운용 능력을 높인다. 고급형 과원에서는 데이터 기반 정밀 관수·관비 시스템과 자연재해 방지 시설 등 첨단 기술을 집약해 미래형 스마트농업 모델을 제시한다. 경북도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고추, 양파 등 다양한 품목으로 확대 적용하고, 대규모 노지 스마트농업 생산단지를 조성해 스마트팜 확산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박찬국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노지 스마트농업은 기후변화와 인력 부족이라는 농업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교육체험장 조성을 통해 경북이 노지 스마트농업의 메카로 도약하고 농가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2-05

공천헌금 1억 수수 강선우·김경 구속영장 신청

1억원의 공천헌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국회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찰은 5일 오전 9시쯤 서울중앙지검에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강선우)·증죄(김경)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당 공천의 경우 공무가 아닌 당무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해 뇌물죄 대신 배임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 대한 영장 신청은 공천헌금 논란이 불거진지 약 한 달만이다. 김 전 시의원은 2022년 1월 서울시의원 공천을 받기 위해 강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한 혐의다. 이후 돈을 돌려받은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 요청으로 ‘쪼개기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강 의원은 이를 반박하고 있는 상태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2-05

국방부 ‘DMZ’ 공동관리 유엔사에 제안, 미국 호응 여부 관심

전시작전통제권 이관 문제가 한미간 현안으로 대두된 가운데 이번에는 국방부가 비무장지대(DMZ)를 공동관할하자는 제안을 유엔사령부에 했다고 연합뉴스가 5일 보도했다. 유엔사를 미군이 주도하고 있어, 사실상 미국 국방부에 ‘공동관할권’을 제안한 셈이다. 최근 통일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평화적 목적에 한해 출입 권한을 한국 정부가 행사하도록 하자는 제안을 유엔사가 거부한 바 있는데, 이번 국방부의 제안은 DMZ 관할권을 군사적, 비군사적 목적으로 구분하기보다는 남측 철책을 기준으로 지역적으로 구분해 공동관리하자는 일종의 절충안인 셈이다. 미 국방당국과 유엔사는 국방부의 DMZ 공동관리 제안에 대해 아직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방부는 군사분계선(MDL) 기준 남쪽 2㎞까지인 DMZ 남측구역 중 남측 철책 이북은 계속 유엔사가 관할하고, 철책 남쪽은 한국군(국방부)이 관할하도록 하자는 제안을 했다. 원래 철책은 MDL 남쪽 2㎞ 지점을 연결한 남방한계선에 설치돼야 하나, 대북 감시 및 경계 임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일부 지역에선 이보다 북쪽에 설치됐다. DMZ 남측구역 중 철책 이남 지역이 차지하는 면적은 전체의 약 30%에 달한다. 연합뉴스는 한미관계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최근 국방부가 미국 측에 DMZ 관할권 문제를 협의하자고 제안했고,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와 한미안보협의회(SCM) 등 한미 국방 당국 간 협의체에서도 의제로 다룰 것을 요청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최근 제이비어 브런슨 유엔군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을 만나 이런 구상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아직 답을 하지 않고 있는 미국과 유엔사는 최근 이와 비슷한 제안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 통일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비군사적이고 평화적인 목적에 한해 DMZ 출입 권한을 한국 정부가 행사한다’는 내용이 담긴 ‘DMZ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자, 유엔사가 정전협정에 위배된다면서 강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유엔사 관계자는 당시 기자간담회에서 “DMZ법이 통과된다면 정전협정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한국 정부가 협정 적용 대상이 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DMZ에 대한 관할권이 전적으로 유엔사에 있음을 강조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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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정치 생명 걸고 사퇴 요구시 全 당원 투표 실시“

TK행정통합 특별법, 국회 상임위 논의 시작

국힘, 포항시장·달서구청장 ‘개혁공천’추진

장동혁의 승부수 “‘당 대표 사퇴’요구, 정치생명 걸고 하라”

‘국회의원 세비 절반 수수’ 명태균·김영선 전 의원 모두 무죄

내란 항소심 맡을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2곳 선정...형사1부·형사12부

안승대 전 울산시 행정부시장 “포항, 청정에너지·수소산업의 국가 전략 거점으로 육성”

장동혁 대표, ‘교체 권고’ 당협위원장 37명 ‘그대로’ 지선 치른다

이준석, 전한길의 ‘부정선거 맞장토론 제안’ 수용...“부정선거 음모론 한 번에 종식”

경북교육청 2026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335명 발표

이 대통령 새벽 1시 SNS에 “똘똘한 한 채도 투기용이면 하지마라“ 경고

경북도 설 맞이 ‘경북세일페스타’ 개최

경북도 설 명절 맞아 전통시장 농·축산물 구매 환급 행사

경북도 전국 최초 ‘노지 스마트팜(사과) 교육·체험장’ 선정

공천헌금 1억 수수 강선우·김경 구속영장 신청

국방부 ‘DMZ’ 공동관리 유엔사에 제안, 미국 호응 여부 관심

‘미스트롯 4’ 탑10 문경의 딸 윤윤서, 금의환향

국힘 포항시장 예비후보 11명 공천 신청 가능····‘가·감산점’, 경선 당락 가른다

트럼프 “미 해군, 유조선 호송 시작”…호르무즈 방어 의지 천명

울릉공항 건설 ‘7부 능선(공정률 75.6%)넘어…2년 후 개항 항해 속도전

백승엽 대승그룹 회장 경주신라CC 대표이사 당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