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경북도 2025 경북 사회적경제 주간 성황리 개최

경북도가 ‘경북형 사회적경제’의 비전을 제시하며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북도는 4일 ‘2025 경상북도 사회적경제 주간 기념식’을 열고, 지역 내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명하는 다채로운 행사를 열었다. 사회적기업의 날(7월 1일)과 협동조합의 날(7월 첫째 주 토요일)을 맞아 마련된 이번 기념식에는 도내 시·군 공무원, 사회적경제기업 임직원, 관계 기관 종사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사회적경제의 의미와 가치를 도민과 공유하고, 사회적경제 종사자 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날 공식 행사에 앞서 성악 앙상블 ‘라 클라쎄’는 고품격 공연으로 현장 분위기를 끌어올렸으며, 이어진 본 행사에서는 경북을 대표하는 사회적기업인 문경미소(주)의 김경란 대표가 무대에 올라 오미자 음료 및 김 가공식품의 해외 수출 성공사례를 공유했다. 문경미소(주)는 홍콩, 미국 등지로 경북 특산물을 수출하며 지역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고진석 (사)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장은 특별강연을 통해 사회적기업 관련 법·제도의 흐름과 2026년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며, 현장 참석자들과의 자유로운 질의응답으로 실질적인 정책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참가자들은 행사장에 마련된 전시·체험 부스를 통해 반려식물 심기, 퍼스널 블렌딩 섬유 향수 만들기 등 직접 사회적경제 제품을 체험할 수 있었으며, ESG 실천 이벤트로는 다회용기 지참자에게 무료 커피를 제공하는 친환경 캠페인이 펼쳐져 큰 호응을 얻었다. 경북도는 행사 당일 사회적경제 우수제품 28여 종을 전시·판매하며, 청도 복숭아 등 3개 품목은 우체국 및 네이버 쇼핑 라이브방송을 통해 30% 이상 할인 판매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일부 수익은 5개 지역의 산불 피해 주민 지원금으로 기부될 예정이다. 또한 오는 18일까지 우체국 쇼핑몰에서 사회적경제 우수상품 52종을 15%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양금희 경제부지사는 “이번 행사가 사회적경제인의 사기를 북돋우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사회적가치 실현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경북도는 앞으로도 새로운 사회적경제 정책 발굴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는 이번 주간행사를 계기로 사회적경제의 의미를 도민과 함께 나누고, 지역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시킬 ‘경북형 사회적경제 모델’의 실현 가능성을 한층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7-04

경북도-칠곡군 ‘첨단농기계 융복합 클러스터’ 착공

경북도와 칠곡군이 4일 칠곡 왜관산업단지에서 ‘첨단농기계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착공식을 열고 대한민국 농기계산업의 미래를 열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 이번 사업은 농촌 인구감소와 고령화, 기후변화 등의 구조적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전략적 산업 프로젝트로, 자율주행 농기계 및 무인작업 기술을 중심으로 한 첨단 농업기술을 집약한 클러스터를 구축해 밭농업의 기계화율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경북의 밭농업 면적은 전국의 약 19%를 차지할 정도로 방대하지만, 기계화율은 62%에 불과해 논농업(98.6%)과 비교할 때 크게 뒤처져 있다. 특히 농촌의 일손 부족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의존할 정도로 심각해, 스마트 농업 기술의 도입은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자율주행·자율작업 무인 농기계 개발 △R&D부터 시제품 제작 및 성능검증 지원 △설계, 해석, 공정기술 확보 등을 총망라한 전주기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경북도는 오는 2028년까지 총 566억 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하며, 이 중 1단계로 2026년까지 236억 원을 우선 집행해 클러스터의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농기계 산업 육성과 지속가능한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도 체결됐다. 협약에는 경북도, 칠곡군, 경북대, 경일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경북테크노파크, 한국첨단제조기술연구원이 참여해 연구개발, 기술이전, 기업지원 등 다양한 부문에서의 협업을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첨단농기계 융복합 클러스터는 4차 산업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농기계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할 것”이라며 “경북도가 밭농업 혁신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 고용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스마트 농기계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과 스타트업 유치를 통해 경북이 ‘기술 농업’의 선도주자로 자리매김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할 전망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7-04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법제화··· 브로커 처벌 규정 신설

정부가 시행해 온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드디어 법률적 토대를 갖추게 됐다. 국회는 지난 3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가결(재석 275명 중 찬성 274명)했다. 이로써 계절근로자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히 마련됐다. 해당 법안은 △계절근로자 제도의 법제화 △계절근로 전문기관 지정 △브로커 처벌 조항 신설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법무부 지침에만 의존해 시행되던 기존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하게 됐다. 계절근로자 제도는 주로 농어촌 지역의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단기 외국 인력을 도입하는 방식이다. 2021년 7340명이던 배정 인원이 2025년에는 무려 9만5429명으로 급증하며, 그 수요와 중요성은 해마다 커져왔다. 하지만 그동안은 법적 기반이 부족해 불법 브로커 개입, 임금 착취, 인권침해 등의 문제가 빈번히 발생했고, 이러한 사안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어려워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불법 중개인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돼 노동 착취 및 인신매매 등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실질적 대응이 가능해진다. 또한 외국 지자체와의 협약 체결 등 절차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지정해, 그동안 기초지자체가 겪어온 행정적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임미애 의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어촌의 구조적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지만, 동시에 그들의 근로조건과 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며 “이번 법 개정은 인권 보호와 지역 생존을 동시에 도모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임미애 의원은 기상이변과 재해로 인한 농업 피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에는 이상고온과 지진을 농업재해에 포함시키고,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지원단가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인상하고, 거대재해 발생 시에는 특별재해복구비를 도입해 복구비 단가를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 함께 발의된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보험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 비보험 작물에 대한 피해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현재와 같이 동일 품목을 재배한 이유만으로 지역 단위 할증이 적용되는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거대재해 발생 시 할증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담겼다. 임 의원은 “같은 지역이라는 이유로 피해를 입지 않은 농가까지 할증 부담을 지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농업이 기후위기 속에서도 지속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재해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7-04

김문수 전 장관 ‘경북지사 출마설’에 “전혀 아니다” 일축

지난 대선 국민의힘 후보로 나섰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경북지사 출마설을 일축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만난 뒤 취재진이 ‘경북지사에 나오려한다는 이야기가 돈다’고 질문하자 “전혀(아니다)”라며 “방금 대선 떨어진 사람한테 경북지사를 나가라, 그런 얘기가 왜 나왔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의 경북지사 출마설은 대선에 낙선 한 후 주변에서 먼저 나오면서 수면 위로 불거졌다. 일각에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 사례처럼 ‘김 전 장관이 경북지사로 있으면서 차기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 김 전 장관은 경북 영천 출신이다. 이철우 경북지사가 신병 치료로 현재 출근이 어려우면서 지역정가에서는 차기 경북지사 출마를 놓고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한편 김 전 장관은 이날 저조한 국민의힘 지지율에 관한 질문엔 “국태민안을 먼저 생각해야지 여론에 지나치게 일희일비하는 건 올바른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민주당과 대비해서 많은 차이가 있다”며 “하루 이틀에 되는 건 아니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개선과제와 방향에 대해 언급했다. 또 당 전당대회에 대해선 “(아직)일정도 안 정해졌다”면서“전대에 나간다, 안나간다는 말을 할 위치는 아니다”고 말로 비켜갔다. 또 이재명 정부 출범 한 달 평가에 대한 요청엔 “많이 있지만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나 “지금 교도소에 6만 명이 있는데 그들이 과연 감옥에 있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며 “대표적으로 이화영 경기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받아서 감옥에 앉아 있는데 주범은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송 비대위원장과의 만남에 대해서는 “원내대표 당선되고 인사 오시려는 것을 제가 사무실도 없고 해서 와서 인사드린 것”이라며 “특별한 말씀은 없었다”고 했다. /박형남 기자

2025-07-04

기후위기 대응 ‘자연자산’ 전환 경북연구원, 3단계 전략 제시

경북연구원이 국내 최초로 ‘자연자산’을 기후 대응의 핵심 자산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모델을 내놨다. 경북연구원 권용석 연구위원과 이지훈 연구원은 지난 3일 ‘CEO Briefing’ 제727호를 통해 ‘경북형 자연자산 관리모델’을 발표하며, 디지털 기술과 생태금융을 결합한 3단계 전략을 제시했다. 경북은 산림, 낙동강 수계, 동해안 연안 등 3대 자연자산이 밀집한 전국 유일의 광역권이다. 산림만으로도 연간 54조 원이 넘는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그러나 기후위기로 인해 2023년 집중호우, 2025년 초대형 산불 등 잇따른 재난이 발생하며 연간 피해액이 약 7조 원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경북연구원은 현재 자연자산 관리가 낮은 해상도의 생태정보에 의존하고 있으며, 기관별 좌표계와 속성체계가 상이해 통합적 분석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고령화된 산림 소유자 구조와 감소하는 재난예방 예산도 문제로 꼽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경북형 모델’은 △정밀 생태정보 인프라 구축-1:5,000 도시생태현황도와 고해상도 항공 LiDAR, 위성 영상 등을 활용한 디지털트윈 데이터베이스를 시·군 단위로 구축 △AI 기반 재해예측 및 실시간 대응-드론·위성 정보, 지형 정보 등을 활용해 100m 격자의 산불 및 산사태 위험도를 예측하는 AI 모델 개과 긴급 대응 시스템과의 연계 △생태금융을 통한 지속가능한 관리체계 확보: 자연자산의 생태계서비스 기능을 정량화해 ‘생태 신용평가표’를 만들고, 이를 통한 녹색채권 발행 등 생태금융을 실현 등 세가지 단계로 구성됐다. 연구진은 “이 모델은 단순한 보존을 넘어 자연자산을 경제와 문화자산으로 재구성하는 선도적 사례가 될 것”이라며 “향후 자발적 탄소시장 참여와 민간 투자 유도를 통해 지역 맞춤형 생태주권 실현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7-04

이재명 정부 첫 추경, 여야 협상 결렬…與 “野 불참해도 추경안 처리” 단독 처리할 듯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국회 처리를 위한 여야 협상이 결렬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열릴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하더라도 추경안을 단독처리할 계획이다. 여야는 4일 새벽까지 예산결산특위 소위 간사 협상을 벌였지만 대통령실 업무지원비(특수활동비)와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국비 지원 비율 등 쟁점을 두고 평행선을 달렸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소비쿠폰 국비·지방정부 매칭(부담) 비율을 두고 협살이 잘 안돼 추경 협상이 결렬됐다”며 “(추경 처리를 위해) 소집돼 있는 오후 2시 본회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협상 결렬 이유에 대해 “국민의힘은 소비쿠폰 발행 자체를 ‘현금살포·퍼주기’란 인식을 갖고 문제 삼는 부정적 입장인데, 예산이 더 늘어난다니 더더욱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고 전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소비쿠폰과 지역화폐의 예산 매칭 비율에 대해 우리 당 입장은 정부 80%, 지방 20%였는데, 국민의힘은 이 예산을 투입하는 대신에 다른 정책 사업을 하고 싶다는 입장이었다”고 했다. 최종적으로 추경안에 반영된 매칭 비율은 서울과 같이 재정 여력이 나은 지방 비율은 20%, 어려운 지방은 10%로 다르게 하기로 했다고 문 수석부대표는 전했다. 대통령실 특활비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논의 자체도 못 했다”며 “주 쟁점은 소비쿠폰이고, 특활비에 대한 국민의힘 내 갑론을박으로 시간이 지연될 것 같아 추경 협상이 결렬된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예결위원 기자회견 등을 순차적으로 열고 예결위 협상 결렬 상황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송언석(김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젯밤 늦은 시간까지 민생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추경안 처리를 위해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통화하고 만나고 협상을 계속했다”며 “(소비쿠폰 예산 증액 관련)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정부에선 우리 당에서 요청한 사업에 대해 수용하겠다는 생각이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 특활비 부활 문제다. 자기들이 야당이었을 때는 대통령실 특활비가 불필요하다고 얘기했다가 집권하니까 꼭 필요하다는 것은 전형적인 이중잣대”라며 “특활비 문제가 나오면서 협상이 중단되고 민주당에서는 더이상 추가적인 논의를 거부하게 됐다”고 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날 민주당이 추경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여야 원내대표가 막판 최종 담판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추가 협상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당 소속 의원들에게 공지를 통해 “추경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고 전하며 “본회의 야당 불참 가능성에 따라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반드시 참석해달라”고 당부했다. 추경 협상이 결렬되면서 이날 예정된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국민의힘 김정재(포항 북) 정책위의장 간의 상견례도 연기됐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 측에서) 추경안 심사가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에 긴급하게 의원총회를 소집했고 여기에 참석해야 하는 상황 때문에 불가피하게 상견례 시간을 조정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도 양해했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7-04

與 “국가 정상화 물꼬” vs 野 “자화자찬 가득”

3일 열린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30일 기자회견을 두고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정상화의 물꼬를 텄다”고 극찬했고, 국민의힘은 “자화자찬으로 가득찼다”고 혹평했다. 이날 민주당은 앞으로 펼쳐갈 국정과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더욱 크게 하는 기자회견이었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정 정상화의 물꼬를 튼 한 달이었고, 국민 기대를 더욱 키운 기자회견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속한 민생 회복과 국정 정상화, 정상외교 복원, 한반도 평화와 안정 확보에 힘쓴 한 달이었다. 국정운영의 체계를 잡고 여야 지도부와 만남을 통해 소통과 협력을 추진했다”고 언급하면서 “국민께 정부의 국정 철학과 정책 방향을 소통하기 위해 눈을 맞췄다.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내란의 역경을 빛의 혁명으로 이겨내신 위대한 국민의 저력을 모두가 잘 사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원동력으로 바꿔내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른 자화자찬”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기자회견 모두발언을 들었는데 좋은 말씀도 있긴 하지만 지난 30일에 대한 자화자찬만 가득하다”고 혹평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제대로 된 현실 진단도, 구체적인 해법 제시도 없는 낯 뜨거운 자화자찬이자 자기 합리화와 궤변이 난무한 거짓말 잔치”라며 “취임 후 한 달 기대보다는 실망감만 가득하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이제 그만 현실을 외면한 정치 쇼를 멈추고 국민을 가르치려 하기보다 더 겸손한 태도로 책임 있는 국정 운영에 나서 달라”며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무능과 위선을 끝까지 감시하고 민생을 지키는 데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주장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7-03

국힘, 사무총장에 정점식 임명… 정책위 의장은 김정재

국민의힘이 3일 첫 비상대책위원회 공식 회의를 열고 정점식 의원을 신임 사무총장으로 임명했다. 정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 당내 친윤(친윤석열)계 핵심 인사로 꼽힌다. 정 의원은 임명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정한 전당대회 진행에 집중하겠다”며 “다른 생각 없이 그 일만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정책위원회 의장에는 김정재(포항북) 의원이 추인을 통해 공식 결정됐다. 정책위 의장은 정부 정책에 대한 검토와 대안 제시, 입법 전략 수립 등 국정 전반에 걸친 실질적 역할을 수행한다. 김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네 차례 원내대변인을 맡아 정무적 감각을 쌓았으며, 21대 국회에서는 여성가족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며 주요 정책 현안을 다뤘다. 김 의원은 “정책위 의장으로서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철저히 검증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실질적이고 체감도 높은 민생 대안을 마련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함께 발표된 전략기획부총장은 구자근(구미갑) 의원이, 조직부총장은 서지영 의원, 홍보본부장은 이상휘(포항남·울릉) 의원이 각각 맡았다. 한편, 이번 당직 인선으로 송언석(김천) 비대위원장, 정점식(경남 통영·고성) 사무총장, 김 정책위의장 등 당 핵심 직위가 모두 영남권 중진 의원들로 채워지게 됐다. 이에 따라 비대위 체제가 영남권 중심으로 재편됐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7-03

국힘 보이콧 속 김민석 임명동의안 통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3일 통과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국무총리이자 대한민국 제49대 총리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보이콧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여권 의원들만 표결에 임했다.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79명 가운데 찬성이 173명, 반대 3명, 무효 3명으로 가결됐다. 김 후보자 지명 후 29일, 임명동의안 제출 후 35일 만이다. 김 총리는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가결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뜻을 하늘같이 받들고, 대통령님의 방향을 바닥에서 풀어내고, 여야를 넘어 의원님들의 지혜를 국정에 접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이 중점 추진해온 상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앞서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이다. 상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72명 가운데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으로 가결됐다. 개정된 상법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장했다. 또한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이 도입된다. 이외에도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법안은 지난 3월 야당이던 민주당의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이후 여당이 된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재추진했고, 출범 한 달 만에 통과시키는 데 성공했다. 쟁점이 컸던 ‘3%룰’과 집중투표제 등을 놓고 여야가 막판까지 입장 차를 보였지만, 전날 일부 조항을 보완하고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추후 논의하기로 합의하면서 극적 타결에 이르렀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어려운 쟁점이 있던 법안인데 여야가 합의해 줘 감사하다”고 밝혔다. 또 본회의에서는 계엄법 일부개정안과 한우법(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도 함께 통과됐다. 계엄법 개정안은 계엄 선포 시 국회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국회의원과 국회 공무원의 출입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고, 군과 경찰의 국회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는 조항이 핵심이다. ‘한우법’은 정부가 5년마다 한우 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과 자금을 농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전 정부는 타 축종과의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법 제정에 반대했으나 최근 국민의힘이 입장을 바꾸면서 여야 합의가 이뤄졌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7-03

참석자들과 눈높이 맞춘 격의 없는 행보

대통령 취임 30일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첫 기자회견을 가졌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이번 기자회견은 이전 정부와 다른 이색적인 장면들이 여럿 포착되며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날 이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예정된 100분의 시간을 넘겨 약 121분간 진행된 회견은 파격 그 자체였다. 우선 행사장에는 연단이 없어 이 대통령의 ‘소통’의지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연단 없이 참석자들과 동일한 눈높이에서 앉은 채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하며 격의 없는 소통의 모습을 보여줬다. 참석자들과 거리도 좁혔다. 참석자들 좌석은 일렬이 아닌 반원 형태로 둘러앉는 ‘타운홀 미팅’ 형태로 마련됐고, 이에 이 대통령과 회견에 참석한 기자단 좌석 간의 거리는 1.5m가량에 불과했다. 대통령실 출입기자뿐만 아니라 지역 풀뿌리 언론들을 챙긴 점도 달랐다. 이날 회견에는 국내 매체 119곳, 외신 28곳이 참여했는데 지역 풀뿌리 언론인들도 벽면에 설치된 ‘미디어월’ 화면을 통해 원격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무엇보다 질문자를 즉석에서 추첨해 질문을 받고 답변하는 과정 등이 남달랐다. 기자단에서 선정한 기자가 ‘민생·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등 질문 주제가 적힌 상자에 담긴 기자들의 명함을 뽑으면 추첨된 명함의 기자가 대통령에게 질문하는 ‘제비뽑기’ 방식이었다. 이 같은 질문자 즉석 추첨은 미리 짠 것처럼 질문하고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이전 기자회견을 지양하려는 취지에서 도입했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이같은 방식과 관련, 이 대통령은 “아침에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 추첨한다고 하니까 ‘벌 떼’처럼 명함을 몇 개 주신 분도 계신다고 한다. 관심들이 많아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질문자를 직접 지목해야 할 순서에서는 “여성으로 하겠다”고 말하며 국내 매체와 외신에서 각각 여성 기자를 질문자로 선택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기자회견장 특유의 긴장된 분위기를 풀려는 노력도 눈에 띄었다. 이 대통령은 뽑기를 통해 질문자로 선택된 기자들에게 “로또 이런 게 돼야 하는데요”, “이거 뽑히면 상금이라도 주고 그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등 농담으로 격의 없는 모습을 보였다. 중앙 언론 중심의 관행을 깨고 지역 중심으로 질문이 이뤄진 점도 주목할만했다. 이 대통령은 외신 2곳을 포함, 총 15곳 매체 기자로부터 질문을 받았는데 이 가운데 지역지가 4곳이었다. 모두발언이 최소화된 점도 이전 정부들과는 달라진 모습으로 평가받는다. 이날 붉은색과 푸른색 줄이 교차하는 ‘통합 넥타이’ 차림으로 등장한 이 대통령은 회견을 시작하며 미리 준비한 약 3천자 분량의 원고를 읽은 뒤 본격적으로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최대한 언론의 질문을 많이 받겠다는 대통령의 뜻에 따라 모두발언을 최소화한 것이라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7-03

李 대통령 “정책 결정·예산 배분 때 지역별 가중치 주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지역균형발전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거나 예산을 배분할 때 지역별로 가중치 표를 만들어 실효성을 높이고,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대구·경북(TK) 통합 등 이른바 5극 3특(5대 초광역권·3대 특별자치도) 정책도 펴겠다는 뜻을 강하게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는 제목의 기자회견에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구상을 밝히며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거나 예산을 배정할 때 지역별로 일종의 가중치 표를 만들어 달라’는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에서의 거리, 지방 대도시에서의 거리 등 여러 지수를 합쳐 지역별로 가중치를 줘서 예산을 지급하는 방식”이라며 “앞으로는 지방교부세 또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배정할 때 아예 곱하기로 해서 자동으로 가도록 지역 균형발전 영향분석을 의무화하는 방법도 지금 생각 중"이라고 강조했다. 강원도 정선이나 전북 무주를 비롯해 TK 등 인구 소멸이 심한 지역은 가중치를 적용해 예산을 더 많이 분배하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또 수도권에 신도시를 새로 개발하는 것에 대해 지역균형발전과 연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수도권 집중과 관련해 새로운 신도시 만드는 것도 최근 논쟁거리”라며 “집이 부족하니까 그린벨트를 훼손해서라도 신도시를 만들어 (주택을) 공급하자고 하고, 지방 입장에서 보면 수도권 집중이 문제가 돼 주택 문제가 생기는데 자꾸 신도시를 만들면 그게 또 수도권 집중을 불러온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신도시 계획은 ‘목 마르다고 소금물을 계속 마시는 것’이라고 비유하며 “두 가지 측면에서 결단을 언젠가는 해야 하는데, 이미 결정 난 것을 바꿀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추가로 새로 만들지는 지방균형발전과 대한민국 지속적 성장발전 전략 측면에서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기존 신도시 건설 계획은 진행하더라도 새로운 신도시는 유보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5극·3특’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5극3특’체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국토구상으로,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산업 등을 전국으로 분산시키는 전략이다. 대경권(대구·경북)을 비롯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충청권(세종·대전·충청), 동남권(부산·울산·경남), 호남권(광주·전남)을 5대 광역으로, 전북·강원·제주를 3대 특별자치도로 지정하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5극·3특은 지방균형발전의 핵심 정책”이라며 “(해당 지역에는) 앞으로 저희가 정책이든 재정이든 집중하려 한다”고 말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통한 지역 거점 대학 육성, 인프라 구축, 교육 기관을 포함한 인재 양성기관 설치, 기업 유치 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여러 가지 개별적인 정책이 집행될 텐데, (제가) 각 지역을 다니거나 지방시대위원회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5극·3특 체제를 현실화할 수 있을지 계속 고민해 나가겠다”며 강한 실현 의지를 드러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대해선 “구체적인 계획을 아직 수립하지 못했다”면서도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선 2차 공공기관 이전이 필요하다. 관련 부처가 정비되면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설명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7-03

“국힘 대체 정당 나올 것” 홍준표 신당 창당 시사

정계 은퇴를 선언했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국민의힘 대체 정당’을 언급하며 신당 창당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계 복귀 여부를 놓고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보수 진영 재편 논의에 다시 불이 붙을 전망이다. 홍 전 시장은 지난 2일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 ‘청년의 꿈’에서 한 지지자의 질문에 “(국민의힘의) 대체 정당이 나올 것”이라고 답했다. 해당 지지자는 “국민의힘은 아무래도 생명의 불이 꺼지는 듯하다”며 “풍전등화의 상황에서 보수가 다시 활활 타오를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홍 전 시장은 “물극필반(物極必反·모든 일이 극에 달하면 반드시 반전한다)”이라며 보수 진영의 재건 가능성을 암시했다. 홍 전 시장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패배한 뒤 탈당했고, 이후 정계 은퇴를 선언하며 정치 활동을 중단했다. 그러나 약 한 달간의 하와이 체류를 마친 그는 지난달 17일 귀국한 데 이어, 30일 자신의 SNS에 “정치가 아무리 혐오스러워도 우리는 정치를 떠나 살 수 없다”는 글을 올리는 등 정치 복귀를 암시하는 메시지를 이어가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홍 전 시장의 이 같은 발언을 보수 진영 내 변화 가능성과 맞물려 해석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이 최근 송언석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쇄신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홍 전 시장이 독자적인 정치 행보를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7-03

李 대통령 직접 밝힌 경제·부동산 정책과 검찰개혁

3일 열린 이재명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선 권력기관 개혁, 경제 정책, 부동산 문제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한달을 맞아 진행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란 제목의 기자회견에서 권력기관 개혁 문제에 대해 “검찰 개혁 또는 이를 포함한 사법 개혁은 매우 중요한 현실적 과제”라며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된다”며 고감도 검찰개혁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국민의 반대 여론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별로 많지 않을 것 같다”며 “개혁 필요성이 더 커진 것이다. 일종의 자업자득”이라고 했다. 검찰개혁 완료 시점에 대해서는 “추석 전에 하자고 (민주당) 대표 후보들이 얘기하는데, 제도 자체를 그때까지 얼개를 만드는 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감사원에 대해선 “지금이라도 감사원 기능을 국회로 넘길 수 있으면 넘겨주고 싶다”며 “권력 기관에 대한 개혁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출범한 3대 특검에 대해선 “국민의 명령에 따라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재건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해줄 것”이라면서도 “마음에 드는 색깔, 같은 쪽만 쭉 쓰면 위험하다. 어쩌면 정치보복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통합의 국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 분야와 관련해 “무엇보다 무너진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공생하는 산업 균형 발전으로 모두의 성장을 이뤄내고, 두툼한 사회 안전 매트리스로 국민의 삶을 빈틈없이 지키겠다”고 설명했다. 취임 30일간 경제 성과에 대해서는 “주식시장이 잘 돼 가는 것 같다”며 “상법 개정 등 제도 개선, 주가조작 등 부정요소 제거만으로도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봤는데, 이런 점이 시장에 반영돼 다행”이라고 자평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지난주 발표한 고강도 대출 규제는 ‘맛보기’라고 언급하며 더 강한 대책이 나올 수 있다고 시사했다. 그는 “투기적 수요가 부동산 시장을 매우 교란하고 있어 흐름을 바꿀까 한다”며 “공급 확대책, 수요 억제책이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다. 이제 부동산보다는 (투자를) 금융시장으로 옮기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7-03

김문수 당대표 추대위원회 본격 출범

대구경북 각계인사 100여 명으로 구성된 ‘김문수 당대표 추대 대구경북위원회’가 3일 정식 출범했다. 이날 오후 3시 대구시 동구 영남일보 대강당에서 출범식을 가진 이들은 추대선언문에서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총통 독재로 치닫고 있는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항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김문수가 당대표가 돼 국민의힘을 혁신하고, 애국시민과 함께 구국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대위는 이날 출범식을 시작으로 다음달 전당대회 전까지 김 전 후보 지지 서명 운동을 펼치고, 대구경북 시구군별로 추대위를 보다 세부적으로 조직화한다는 계획이다. 추대위 공동위원장은 대구에선 김상걸 경북대 의대교수, 김형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명예교수, 나만술 전 전국장애인연합회장, 송형근 전 매일신문 전무, 이동수 대통포럼 준비위원장, 이상규 전 국립국어원장, 이정순 대구중구 체육회장이, 경북에선 김경오 경북의정회장, 김영만 전 군위군수, 송필각 전 경북도의회 의장, 안원효 전 경북의정회장, 윤병진 경상북도주민자치회장, 정재학 전 경북도의원이 맡았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7-03

李 대통령 “지방 불균형 문제 심각…소멸 지역 대책 구상하고 집행할 것”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지방과 중앙의 과도한 불균형 문제는 심각하다”면서 “지역 우선 정책을 해야 비로소 약간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역균형 발전 방안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하며 “지역균형 발전 영향 분석과 지역별 가중치를 법률상으로 의무화하는 방법도 생각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중치를 주거나 이거를 법률상 의무화하는 이것도 지금 구상 중인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쨌든 우리가 지방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가 지역 균형 발전”이라며 “국무회의에서도 이런 지시를 했다. 아예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거나 또는 예산을 배정하거나 할 때 지역별로 일종의 가중치 표를 만들어 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신도시를 언급하며 “신도시를 만들어 나가면 그게 또 수도권 집중을 불러오지 않냐”며 “이미 하기로 한 거는 하고 추가로 새로 만들지는 이런 지역 균형 발전, 지속적인 성장 발전 전략이라는 면에서 한번 검토해 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소멸 지역에 대한 각별한 대책들은 계속 구상하고 집행해 나갈 생각”이라며 “그중의 하나가 농촌 기본소득”이라고 덧붙였다. 또 “효율성이 높으면 뭐 그런 것도 하나의 수단이 될 것”이라며 “국민한테 세금 더 걷거나 그러지는 않을 테니까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고 부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7-03

李 대통령 “관세 협상 쉽지 않아…8일까지 끝날지 확언 어려워”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해 “(협상이) 매우 쉽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대미 관세 협상에 관한 질문에 이같이 언급한 뒤 “8일까지 끝낼 수 있는지도 확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이 오는 8일이다. 그는 “이 사안에 대한 질문이 나오면 뭐라고 답할지 고민을 많이 했다. 보안과 관련된 측면도 있고, 얘기 자체가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말하기 어려운 주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또 쌍방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그야말로 호혜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쌍방이 정확히 뭘 원하는지가 명확하게 정리되지는 못한 상태”라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다방면에서 우리의 주제들도 매우 많이 발굴하고 있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까지만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7-03

李 대통령 “민생지원금, 효과 높을 것”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일반적으로 평가되는 것보다 효과는 높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 기자회견에서 “현재 재정상황, 부채상황, 경제상황 등을 다 고려해 정한 것”이라며 “아직까지는 추가 지원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내수진작을 위한 조치가 분명한데 코로나19 때도 경기도에서 선제적으로 지역화폐 10만 원을 지급한 경험이 있고 이후 정부에서도 했다”며 “당시 정부 연구기관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소비승수, 소비유발효과가 굉장히 크고 골목상권 자영업자나 지방경제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게 어떤 효과를 빚어낼지는 다 예상하는 거지 확정은 아니고 경제전문가 의견도 갈린다”며 “차라리 SOC 예산 집행이 훨씬 경기자급 효과가 크다는데,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이건 소비진작 더하기 소득지원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0대 강국이라고 자부하면서도 먹는 문제로 애달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소득 지원 효과, 소득 재분배 효과도 확실하게 크다”고 진단했다. 또 “엄청난 부자에게 10만 원이 크진 않지만, 부족한 사람에게는 50만 원이 엄청나게 큰돈으로 재분배 효과도 있겠다”며 “저수지로 보면 아주 깊은 부분은 견딜 수 있지만 얕은 지역은 피해가 크고 회생 불가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민생회복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재정상황이 더 할 만큼 녹록지 않다”고 설명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7-03

李 대통령 "국민 모일 수 있는 통합 국정 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하나로 모일 수 있는 통합의 국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인사에) 최선을 다했지만, 국민 눈높이나 야당, 우리 지지층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마음에 드는 색깔, 같은 쪽만 쭉 쓰면 위험하다”면서 “다 골라낼 수도 없고, 다 골라내서 한쪽만 쓰면 결국 끝없는 전쟁이 벌어진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성향이 다르다, 누구와 관련이 있다, 누구와 친하다더라 등으로 판단해서 배제하기 시작하면 남는 게 없다”며 “어쩌면 정치 보복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야당과의 대화에 대해 “다 국민의 선택을 받은 국민의 대리인, 대표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존중받아야 하고 또 저도 존중해야 한다”며 “자주 만나 뵐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영수회담을 정례화 문제는 고민해 보겠다”면서 “기본적으로 (대화가) 필요하면 하겠다. (야당) 일정에 맞춰서 필요할 때마다 만나면 된다”고 했다. 그는 “허심탄회한 얘기를 해야 하는데, 비공식·비공개 모임이 알려지지 않으면 자주 할 수 있고 공식·비공개 모임은 대화 내용에 대한 보안이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자고 했는데 그것을 공격 소재로 쓰면 다음에 만나기 힘들 것”이라며 “그런 것을 서로 잘 지켜가면서 비공식·비공개 모임 또는 공식·비공개 모임을 자주 가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7-03

[전문] 李대통령 “국민이 주인인 나라, 책임지고 완수”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취임 30일을 맞아 첫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무너진 민생을 회복하고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음은 이 대통령 모두발언 전문이다. “회복과 정상화 30일! ‘국민이 주인인 나라’, 책임지고 완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숨 돌릴 틈도 없이 닻을 올린 새 정부가 어느덧 한 달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30일은 국난의 파도를 함께 건너고 계신 우리 국민 여러분의 간절한 열망을 매 순간 가슴에 새기며, 하루하루 치열하게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무너진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하는 중입니다. 취임 후 1호 지시로 비상경제점검TF를 즉시 가동해서 민생 경제를 살릴 지혜를 모으고 해법을 찾아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국가 재정의 적극적이고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 역대 어느 정부보다 빠르게 30.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했습니다. 국회에서의 신속한 추경안 통과로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의 마중물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로, 민주 한국의 귀환을 선포하며 국제 무대에 복귀했습니다. G7 정상회의에 참석해 민주주의 복원, 경제 복원, 정상 외교 복원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위대한 우리 국민의 저력 덕분에 대한민국이 국격을 다시 회복하고, 외교의 지평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최대 현안 중 하나인 한미 통상 협상 또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의 원칙을 바탕으로 호혜적이고 상생 가능한 결과 도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셋째, 주권자의 의사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는 국민주권정부의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자부합니다. 국민 추천제와 국민 사서함, 광주·전남 타운홀 미팅을 시작으로, 전국 방방곡곡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의 나침반으로 삼겠습니다. 넷째, 정의로운 통합을 향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미 출범한 3대 특검이 국민의 명령에 따라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재건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섯 번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며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첫발을 떼었습니다. 접경 지역 주민들의 밤잠을 설치게 했던 대남·대북 방송의 불안한 고리를 잘라낸 것을 시작으로, 평화가 경제 성장을 이끌고 경제가 다시 평화를 강화하는 선순환의 길을 복원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렵게 국가 정상화의 첫 물꼬가 트였지만, 아직 갈 길은 험하고 또 가파릅니다. 안으로는 다방면에 겹겹이 쌓인 복합 위기가, 밖으로는 문명사적 대전환이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남은 4년 11개월 동안, 한 걸음 앞서 변화를 주도하고, 당면한 위기를 넘어 무한한 기회의 창을 열어젖히라는 우리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민생의 고통을 덜어내고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민생 안정과 국민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처방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어려움을 넘어,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함께 잘사는 세상이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 에너지 고속도로를 비롯한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그리고 문화 산업에 이르기까지, 미래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기술 주도 성장이 강한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성장의 핵심 플랫폼인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코스피 5000 시대를 준비해 가겠습니다.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우리 국민이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할 기회를 보장해서 국부가 늘어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시중 자금이 비생산적 영역에서 생산적 영역으로 유입되어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복원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시장 원리를 존중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대원칙 아래,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힘쓰겠습니다.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할 국토 균형 발전,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성 기업과 벤처·스타트업이 협력·공생하는 산업 균형 발전으로 모두의 성장을 이뤄내겠습니다. 민생 회복을 위한 소비 쿠폰 지급에서 지역, 그중에서도 소멸 위기 지역을 더 배려하는 것처럼, 모든 국가 정책에서 지역을, 지방을 더 배려하겠습니다. 둘째, 두툼한 사회 안전 매트리스로 국민의 삶을 빈틈없이 지켜내겠습니다. 탈락해도, 실패해도, 떨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나라여야 회복도 성장도 혁신도 가능합니다. 민생 경제의 파고 앞에 맨몸으로 선 취약 계층을 보호할 사회 안전망은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고,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갈 준비를 갖추겠습니다. 셋째, 국민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책임지는 국가의 제1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 규명부터, 반복되는 산업 재해의 재발 방지책 마련까지, 안전 사회 건설의 책무를 결코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죽음의 일터를 삶의 일터로 바꾸고, 더는 유가족이 거리에서 울부짖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야말로 국민 안전과 행복의 최저·필수 조건입니다. 최근 정부의 선제적 대북 방송 중단에 북한이 호응해 온 것처럼, 평화의 선순환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5위 군사력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북한 GDP의 1.4배에 달하는 1년 국방비를 지출하는 세계 군사 강국 중의 하나입니다.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도발에 철저히 대비하는 동시에, 단절된 남북 간 소통을 재개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굳건한 한미 동맹과 긴밀한 한미일 협력, 그리고 조속한 중러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통해 평화도, 국민의 삶도 지켜가겠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확실하게 바꿔내겠습니다. 기후 위기와 국제 통상 질서의 변화로 농업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새로운 농정에 대한 기대와 우려, 특히, 농식품부 장관 유임에 대한 염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국가 전략 안보 산업으로서의 농업의 중요성이 각별한 만큼, 농업과 농민의 문제는 각별히 직접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양곡법 등 농업 민생 4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서 농촌에 희망이 다시 자라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집단지성체인 국민의 지혜야말로 우리의 앞길을 밝혀줄 등불입니다.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일상화, 또 제도화하고, 국정 운영에 국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는, 명실상부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권력 기관들에 대한 개혁도 속도감 있게, 확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우리 정부의 확고한 원칙은 ‘오직 국민’입니다. 국민 삶의 실질적 변화를 만드는 증명의 정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신뢰의 정치로 국민의 간절한 염원에 응답하겠습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7-03

[속보] 주4.5일제 근무 질문에 이 대통령 “워라밸 가능하게 해야”

3일 오전 열린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주 4.5일제’에 관한 질문이 나왔다. 대통령의 의견을 묻는 것이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는 앞으로 노동 시간 단축을 해야 한다. 노동생산성을 올리고, 노동시간을 줄여 워라벨이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게 국제적 추세”라며 “향후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가능한 부분부터 점진적으로 해나갈 예정”이라 답했다. /홍성식기자 hss@kbmaeil.com

2025-07-03

포항서 ‘UN UGIH 시스테믹 혁신 워크숍’

포항시가 산업도시의 구조적 전환을 위한 글로벌 무대에 섰다. 포항시는 3일과 4일 라한호텔 포항에서 진행되는 ‘UN UGIH 시스테믹 혁신 워크숍’에서 도시의 녹색 전환을 위한 전략적 논의를 진행한다. 이번 워크숍은 UN 산하 기후변화 글로벌 혁신 허브(UGIH)가 주관하는 국제 프로그램이다. 세계 주요 도시의 기후 과제를 진단하고 실현 가능한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포항시는 세계에서 14번째, 동북아시아 최초로 워크숍이 개최된 도시로 선정되며 큰 주목을 받았다. 행사에는 UN 기후변화협약 전문가를 비롯해 유럽 석학, 국내 산업계·학계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워크숍에서는 기후 위기 시대에 산업도시가 안고 있는 구조적 과제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과 해법 제안이 이어졌다. 특히 포항시가 직면한 철강, 이차전지, 운송, 에너지 등 4대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분임 토의가 진행됐다. 먼저 철강 부문에서는 탈탄소 공정 혁신과 함께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한 대응 전략이 제시됐다. 이차전지 분야는 친환경 기술 개발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에 초점이 맞춰졌다. 운송 분야에서는 수소 기반 교통 인프라 확대와 시민 중심 저탄소 보행 환경 조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에너지 부문에서는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구축과 재생에너지-원전 혼합(Mix) 전략이 도출됐다. 전문가들과 참석자들은 도시 구조의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중장기 프로젝트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며 ‘시스테믹 혁신 접근법(Systemic Innovation)’을 실천하는 글로벌 기후 전략 모델을 구체화했다. 워크숍 둘째 날에는 전날 도출된 과제를 중심으로 실행 가능한 솔루션이 설계됐으며, 향후 6개월에서 2년간의 실행 결과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등 국제 무대에서 공유될 예정이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기후위기와 에너지 문제는 단순한 환경정책이 아닌, 산업과 경제 시스템 전반을 바꾸는 생존의 문제”라며 “이번 워크숍이 포항시의 미래 전략에 결정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도시의 지속 가능한 전환 모델을 만들어나가는 포항이 대한민국 탄소중립의 주춧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7-03

경북도 ‘미래형 K-키친’ 구축 식품로봇 푸드테크센터 착공

경북도가 미래 식품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있다. 경북도는 3일 포항시 북구 흥해읍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에서 ‘식품로봇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의 착공식을 열고, K-푸드테크 산업의 본격적인 인프라 구축에 나섰다. 이날 행사에는 주원철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을 비롯해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 이강덕 포항시장, 죠티 바신 NSF 아시아태평양 총괄전무, 관련 기업 및 기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는 농식품부가 지정한 10대 핵심기술 중 식품로봇 분야에 특화된 지원 인프라로, 경북도가 지난해 전국 최초로 공모에 선정되며 추진된 사업이다. 총사업비 155억 원이 투입되며,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전체면적 2500㎡ 규모의 센터가 조성된다. 주요 시설로는 기술 실증센터, 키친 인큐베이팅 공간, 공동 연구장비실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센터는 완공 이후 외식산업의 수요에 맞는 식품로봇 기술을 연구개발하고, 맞춤형 주방 자동화 구현을 위한 실증까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를 통해 경북도는 ‘미래형 K-키친 생태계’ 구축과 글로벌 푸드테크 인증 허브로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이날 경북도와 포항시는 NSF(미국위생협회)와 ‘글로벌 푸드테크 인증 협력’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NSF는 미국 국가표준협회(ANSI)와 공동으로 식품기기의 품질과 안전성을 인증하는 국제기관이다. 북미와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필수 인증 기관으로 꼽힌다. 경북도는 이 협약을 통해 아시아 최초로 NSF 시험인증기관으로 지정되며, 오는 11월 개소식을 열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은 NSF 인증 획득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할 수 있게 된다. 인증 비용 또한 기존 대비 3분의2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식품로봇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착공식과 연계해 개최된 ‘WFT25 식품로봇 포럼’에서는 뉴로메카, 두산로보틱스, 그래핀스퀘어 등 관련 기업 대표 및 전문가들이 참여해 산업 동향과 기술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양금희 경북도경제부지사는 “푸드테크는 기존 식품 및 외식산업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키는 혁신적 흐름”이라며 “센터를 거점으로 식품로봇 기업들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7-03

[속보]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기자회견...지역 언론도 참여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오전 10시 취임 후 첫번째 기자회견을 열었다. 오전 10시 4분 현재 이재명 대통령의 모두발언이 진행 중이다. 이후엔 기자들과의 질문과 대통령의 대답이 이어진다. 이번 기자회견엔 서울 외 지방에 기반을 둔 풀뿌리언론, 즉 지역 신문도 온라인을 통해 다수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성식기자 hss@kbmaeil.com

2025-07-03

경북도당위원장에 구자근 합의 추대

내년 지방선거를 총괄할 국민의힘 차기 경북도당위원장에 재선의 구자근(구미갑) 의원이 사실상 확정됐다. 2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경북 의원들은 서울에서 모임을 갖고 차기 경북도당위원장에 구 의원을 합의 추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구 의원은 현 도당위원장인 박형수 의원에 이어 두 번째 재선 의원이자 연장자로, 의원 간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차기 대구시당위원장은 오는 22일 예정된 대구 의원들의 회동을 통해 최종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현재 대구에서는 이인선(대구 수성을)·권영진(대구 달서병) 의원이 시당위원장을 두고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현 강대식 시당위원장과 선수·연령이 같은 이인선 의원에 더해, 최근 권영진 의원까지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시당위원장 경쟁 구도가 복잡해졌다. 권 의원은 제18·21대 국회의원을 지낸 재선이지만, 초선 당시 지역구가 서울이었다는 점에서 미묘한 변수가 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시당위원장을 운영위가 아닌 대의원 대회를 통해 표 대결로 선출한 적이 없기에, 의원들간에 ‘교통정리’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7-02

박형수 “TK신공항도 정부가 직접 챙겨달라”

광주 민·군 공항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해 대통령실 주도의 TF가 구성된 가운데 동일한 방식으로 추진되는 대구·경북(TK) 통합신공항 사업 역시 대통령실 TF에서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형수(의성·청송·영덕·울진) 의원은 지난 1일 국회 예결위 정책질의에서 광주 민·군 공항 사례를 들며 “동일한 이유, 동일한 사업방식으로 진행되는 TK신공항 이전 문제도 정부가 직접 챙기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광주와 대구공항은 △시민 소음피해 △군사시설로 인한 도심확장 한계 △군작전성 문제 등의 이유로 공항이전사업이 시작됐고 둘 다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지난달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 민간·군 공항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해 광주 타운홀 미팅에서 대통령 직속 TF 구성을 지시했다. TK신공항 이전 문제도 형평성에 맞게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정부 측도 이에 일정 부분 공감하는 입장을 내비쳤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TF 구성은 됐지만 아직 회의는 시작되지 않았다”며 “TK신공항도 동일한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고, 국가 지원과 관련해 비슷한 요구가 있는 만큼 형평성 있게 다뤄져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와 함께 대구시가 TK신공항 사업자금 확보를 위해 지방채를 담보로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대출을 요청했지만, 차질을 빚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TK 신공항 문제를 국책과제로 격상하고 국가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설계 적정성 검토’ 절차를 진행 중인 의성 화물터미널 설치와 관련해서도 박 의원은 “공항 소음을 새롭게 떠안은 경북도(의성군)에 대한 약속(항공물류·항공정비산업단지 조성)임과 동시에 인천공항 일극체제 항공물류 구조(항공물류의 약 98%)의 위험분산 목적이 있다”며 “설계적정성검토와 민간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서둘러 달라”고 촉구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내달 TK신공항 민간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준비 중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오는 8월 기본계획 고시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고 예산 집행 준비도 마쳤다”고 밝혔다. 당초 기본계획 고시는 올해 초로 예상됐었으나 의성 화물터미널 설치 등 사업 내용 변경으로 사업비 재조정 및 설계 적정성 검토가 이뤄지며 고시 일정이 늦어졌다.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유영하(대구 달서갑) 의원도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유 의원은 이날 이두희 국방부 차관에게 “대구K2 군공항은 최대 군공항, 한미연합작전시 핵심전력 집결지 중 하나로 핵심 군사시설”이라며 “국가가 직접 나서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공항”이라며 동의를 구했다. 그러면서 “현재 K2시설 노화로 군사작전에 제약이 있다고 알고있다”며 “(공항) 이전을 더 미룰수도 없고 이전 기간에 전력 공백을 최소화하려면 범정부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에게 “기부대양여는 민간투자가 전제돼야 한다. TK신공항 민간투자를 유치하려면 기존 공항부지를 활용해 수익을 낼 수 있어야 투자자를 구할 수 있지 않겠느냐”면서 “구조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가 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대구군공항뿐만 아니라 광주군공항을 포함해서 전국 군공항 이전사업에 대해 대통령 직속 TF를 구성해야 한다”라며 “이를 국정과제로 만들어 범정부차원에서 전략사업으로 추진해야 공항 이전 사업이 완성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7-02

“코마 상태인 국힘, 반드시 살려낼 것”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을 맡은 안철수 의원은 2일 “사망직전 코마(의식불명) 상태인 국민의힘을 반드시 살려내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혁신위원장 인선 발표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은 지금 사망 선고 직전의 코마 상태에 있다. 이번 대선 패배는 정당으로서 가장 큰 위기 상황”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국민의힘은) 대선 패배 후 한 달이 지났는데도 꼼짝하지 못하고 있다”며 “악성 종양이 이미 뼈와 골수까지 전이된 말기 환자여서 집도가 필요한데도, 여전히 자연치유를 믿고 있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건강한 야당의 존재가 자유민주주의에 가장 필요한 데도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해 국민의 외면을 받고 있다”면서 “저 안철수가 메스를 들겠다. 과거의 잘못을 철저히 반성하고 냉정히 평가하겠다. 보수정치를 오염시킨 고름과 종기를 적출하겠다. 국민과 다시 호흡하는 정당, 정상 정당의 처방전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회는 없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앞으로 의심과 회의, 저항과 힐난이 빗발칠 수 있지만 각오하고 있다”며 “평범한 국민 시선에 맞춰 다시 건강한 정당으로 거듭나도록 정면승부 하겠다”고 했다. 안 의원은 차기 당대표 후보군으로 거론돼 왔다. 그러나 그가 이날 혁신위원장직을 수락하면서 8월 전당대회에는 출마하지 않고 혁신위에 전념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안 의원은 “혁신위 기간이 최소한 60일은 보장돼야 한다”며 “만약 전당대회가 8월 중순에 마친다고 하면 신임 당대표와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당대회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혁신위 구성에 대해서는 “혁신위원은 7~9명이 적합하다고 생각한다”며 “원내와 원외 인사, 외부 인사를 3분의 1 정도로 하는 안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계파는 제 관심 사안이 아니다”면서 “혁신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혁신위는 별도의 대선 패배 백서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할 방침이다. 안 의원은 “백서를 저희가 직접 만들고 그 다음에 혁신안을 하게 되면 남은 기간이 얼마 없다”며 “따로 백서 TF를 꾸려서 거기서 진행하고, 저희는 여러 가지 혁신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7-02

“본립도생 마음… 국힘 지지율 회복 총력”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일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비대위 공식 일정을 본격화했다. 이날 오전 신임 지도부와 함께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은 송 위원장은 “떨어진 당 지지율을 회복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방명록에 ‘순국선열의 넋을 기리며 본립도생(本立道生)의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겠다’고 적었다. 송 위원장은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 순국선열의 뜻을 기리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다”며 “이곳에 오니까 다시 한번 큰 짐을 어깨에 지고 있는 그런 생각이 들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다지게 된다”고 했다. 이후 국회에서 취임 기자회견을 연 송 위원장은 “지난해 12·3 불법 비상계엄과 이로 인한 대통령 탄핵, 대선 패배에 이르기까지 국민 여러분께 많은 실망을 끼쳐 드렸다”면서 “국민의 뜻을 온전히 받들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과오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성찰과 각오를 새기고 또 새기면서 다시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대위에 대해 “새로운 당 지도부가 들어설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기구다. 비록 여러 제약 조건이 있지만 국민의힘이 승리하는 야당으로 거듭나는 데 초석을 놓는다는 심정으로 일을 하겠다”면서 “야당다운 야당으로 거듭나 비판과 견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겠다”고 다짐했다. 송 위원장은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다수 장관 후보자의 도덕성과 능력에서 심각한 결격 사유가 드러나고 있다. 집권 여당은 야당에 전면전을 선포하고 의회 폭주에 시동을 걸었다”면서 “대통령은 입으로는 협치를 외치고 있지만, 여당은 일방 폭주하는 양두구육의 기만적 이중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단호하게 맞서 싸우겠다”며 “국가 경제에 해악을 끼치고 국론 분열을 초래하는 악법은 총력을 다해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송 위원장은 당의 역량을 집중할 ‘3대 정책 분야’를 제시했다. 3대 정책분야는 △반도체와 인공지능(AI)을 비롯한 미래 첨단 산업 육성 정책 △미래 세대에게 안정적 일자리와 자산 증식 기회를 얻게 하는 청년 희망 정책 △경쟁에서 뒤처진 계층의 자활과 재기를 돕는 취약계층 돌봄 정책 등이다. 그는 “안으로는 고통이 수반되는 근본적인 혁신을 추진하면서 밖으로는 정부 여당의 실정을 바로잡는 야당의 책무를 잘 수행해야 한다”며 “당의 시선을 국민 눈높이에 맞추면서 좋은 정치를 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7-02

지역민 커져가는 기대감 ‘TK홀대론’도 불식시킬까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취임 한달을 맞았다. 인수위 없이 새정부가 출발했지만 그동안 이전 정부와 차원이 다른 속도전을 앞세워 국정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보수의 산실’인 대구·경북(TK)에서도 이재명 정부에 대해 우호적인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TK시도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긍정평가가 50%를 넘어섰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지난달 4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했고, 23일에는 10개 부처 장관을 지명하고 1개 부처 장관을 유임시켰다. 29일에는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추가로 발표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 장관을 제외하고 초대 내각 후보자를 모두 지명했다. 인수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권이 내각 지명 완료까지 54일이 걸린 것에 비교하면 상당히 빠르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과 파면으로 혼란스러운 정국을 하루 빨리 수습해야 한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파격 인사도 잇따랐다. 국무총리 등 현역의원 8명이 입각했고, 기업 출신을 기용하거나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을 유임시키기도 했다. 민생·경제 정책에도 속도를 냈다. 당선 당일 1호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하고 곧바로 첫 회의를 주재했다. 정부는 이 대통령 지시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준비에 들어갔고, 6월 19일 30조 5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내수 부진, 미국발 관세 충격 등으로 인해 한국 경제가 위기라고 보고, 추경안을 편성한 것이다. 실제 이 대통령은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지금은 경제가 다시 뛸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설 때”라며 “경제는 타이밍”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 첫 과제는 인사청문회 정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각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송곳 검증’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국민적 여론이 좋지 않은 후보자를 낙마시켜 정부 견제론이 힘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따라서 이 대통령은 인사청문회 리스크를 최소화해야만 향후 개혁 과제를 추진할 국정 동력이 힘을 받을 수 있다. 코스피 지수가 3000선을 돌파하는 등 경기에 불어온 ‘훈풍’을 일회성이 아닌 실제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전환할 수 있느냐도 관건이다. 진보 정부의 ‘아킬레스건’으로 여겨지는 부동산 문제의 관리도 중요한 숙제다. 이재명 정부가 ‘TK홀대론’을 어떻게 불식시키느냐도 관전 포인트다. 우선 지난달 21일 정부 추경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된영일만 횡단대교 건설 사업비 1821억원의 복원과, TK신공항 이전 사업의 재원조달 문제 해법이 TK지역민의 최대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대구·경북지역의 대표적인 현안인 두 사업이 새정부 우선 순위에서 밀릴 경우 TK홀대론은 걷잡을 수없이 불거질 것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7-02

여야 협치 1호… ‘3% 룰’ 상법 개정안 합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안 주요 내용인 ‘3% 룰’에 합의하며 상법 개정안이 여야 협치 1호 법안이 될 전망이다. 2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의 쟁점인 ‘3% 룰'을 일부 보완해 법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3% 룰’은 기업 감사나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 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자는 것으로, 기업에 대한 최대 주주의 과도한 영향력을 제한하자는 취지다. 여야는 이 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3% 룰’을 비롯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고, 주주총회 시 전자투표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다만 집중 투표제와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또는 전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은 이번 개정안에서 빠졌으며, 추후 공청회를 열어 다시 협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지난 3월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처리를 주도했으나, 당시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해 법안은 폐기됐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상법 개정안 처리 의지를 밝힌 가운데 민주당이 법안을 재발의했고, 국민의힘이 그간 고수하던 반대 입장을 철회하고 전향적 검토에 나서면서 여야 합의가 성사됐다. 재계에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와 관련, “이사회가 적대 세력으로 넘어가면 지분율과 완전 반대 결과로 이사회가 운영될 수 있어 굉장히 우려가 크다"며 “이사회가 역전될 수 있다는 점이 난감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장은희 기자 jangeh@kbmaeil.com

2025-07-02

경북 노사민정, APEC 성공 개최 향해 손 맞잡아···상생 협약 체결

경북도가 지역 내 노사민정 간 상생 협력 강화를 위해 다시 한 번 힘을 모았다. 경북도는 2일 경산시에 위치한 경북경산산학융합원 대회의실에서 ‘2025년 상반기 노사민정협의회 본회의’를 열고 오는 11월 경주에서 열릴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상생 협약서를 체결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권오탁 한국노총 경북본부 의장을 비롯해 고병헌 경북경영자총협회장, 배진석 경상북도의회 부의장 등 지역 노사민정을 대표하는 주요 인사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상생협약서에는 △노동자는 쟁의 자제를 비롯해 안전 수칙 준수, 청결·질서·친절 캠페인에 적극 동참 △사용자는 고용 안정 및 근로조건 보장을 통해 노사 상생 실현 △도민은 성숙한 시민의식 함양과 환영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 △행정기관은 행사 준비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지역사회와의 지속적인 소통 등 각 주체별 역할을 명확히 규정한 해 협력 체계를 다졌다. 노사민정은 이를 통해 지역 주민과 산업계, 행정당국이 모두 함께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 지역 축제’로 승화시키기 위한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 또한, 본회의의 마지막 순서에서는 상징적인 퍼포먼스인 ‘노사민정 화합의 탑 쌓기’가 진행되었다. 각 구성원이 협력의 상징으로 하나씩 쌓은 블록은 서로를 신뢰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흔들림 없이 쌓아 올려졌고, 현장에는 박수와 웃음이 이어졌다. 권오탁 한국노총 경북본부 의장은 “노사민정이 협력의 마음을 모아 이번 협약을 체결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2025 APEC 정상회의가 경북의 품격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훈 경북도 경제통상국장은 “이번 본회의를 통해 지역 경제를 포용하는 노사민정 모델의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산업 평화와 지역 발전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사회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정혜순 (사)경북여성기업인협의회 회장, 남영남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북지회 회장, 김용주 한국공인노무사회 대구경북지회 회장, 정기환 대구·경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장, 이철민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북지사장을 새롭게 위촉했다. 이들은 각계의 전문성과 현장 감각을 바탕으로 노사민정협의회의 정책 수립과 실행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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