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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李대통령 “계엄극복 국민 노벨상 충분…12월 3일 국민주권의 날”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인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국민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고, 이날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3일 대통령실에서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을 통해 현 정부를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라 지칭하고 “우리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 대통령은 “역설적으로 지난 12·3 쿠데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놀라운 회복력을 세계만방에 알린 계기가 됐다”며 “저들은 크게 불의했지만 우리 국민은 더없이 정의로웠다”고 높은 국민의식에 찬사를 보냈다. 그는 “국민께서는 폭력이 아니라 춤과 노래로 불법 친위 쿠데타가 촉발한 최악의 순간을 최고의 순간으로 바꿨다”면서 “세계사에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 방식으로 극복한 대한국민들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성명 발표를 끝내고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도 노벨평화상 관련 언급에 대해 실제로 국민을 노벨평화상에 추천하는 절차를 밟을 거냐는 질문을 받고 “저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지만 이것도 국민의 의사가 중요하다”면서 “세계 시민들의 의사도 중요한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걸 계기로 현실 가능성 등에 대한 논의가 되면 좋겠다”고 답했다. 12·3 비상계엄일을 법정공휴일로 제정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빛의 혁명이 시작된 날, 국민주권이 진정으로 실현된 날로 법정공휴일로 정해서 국민이 하루쯤은 이 날을 회상하는 건 어떨까”라고 언급하면서 “국회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최종적으로 국민 의사에 따라 가부가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2-03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대구시장 선거판 요동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내년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군에 포함된 추 의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보수 텃밭’인 대구시장 선거판이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새벽 추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며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는 점, 피의자 주거·경력, 수사 진행 경과 및 출석 상황, 관련 증거들의 수집 정보 등을 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법원이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대구시장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추 의원은 그동안 내란 특검 수사를 “짜맞추기”라며 비판하는 등 여권과 싸우는 과정에서 투사 이미지가 부각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와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내며 행정과 정치 분야에서 내공을 갖춘 이력도 장점으로 거론된다. 다만, 특검이 추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는 방향으로 정했다는 점은 악재일 수 있다. 구속은 피했지만 향후 재판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은 점을 거론했다. 그는 이날 “(계엄 당시 추 의원의 행동이) 단순한 머뭇거림에 불과하느냐, 고의가 있었나(를 두고) 법원은 불구속 수사 원칙을 택했다”며 “불구속이 종국적인 면죄부는 아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한덕수도 같은 케이스(구속영장 기각)로 불구속되었지만 그는 (결국)기소돼 그 재판은 결심되었고 내년 1월 21일 판결 선고가 예정돼 있다”고 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6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지역 정치권은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특검과 정부의 수사가 잘못됐다는 점이 나타나면 추 의원이 당원들의 힘을 받아 대구시장 공천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반대로 불리한 내용이 나온다면 당 전체는 물론 대구시장 출마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이번에 추 의원에 대한 영장 기각으로 안갯속 국면이었던 국민의힘 대구시장 공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분명하다고 분석했다. 현재 대구시장 후보에는 주호영(대구 수성갑) 국회부의장을 비롯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 등이 출마 여부를 고민하고 있고,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또 유영하(대구 달서갑) 의원도 대구시장 출마에 대한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3선 구청장들도 가세하는 분위기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2-03

국내 최대 한옥 특화 전시회 ‘2025 한옥문화박람회’ 개최···한옥의 미래 조명

전통 건축이 가진 미감과 생활문화로서의 확장성을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2025 한옥문화박람회’가 오는 5일부터 7일까지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경북도와 경주시가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행사는 한옥의 미래를 도시, 기술, 문화의 관점에서 입체적으로 소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올해 박람회에는 30여 개 업체가 참여해 124개 전시 부스를 채운다. 한옥건축, 자재, 문화, 정책을 아우르는 폭넓은 구성으로 전문 설계·시공 기술과 신자재 뿐 아니라 일반 시민이 쉽게 즐길 수 있는 생활형 콘텐츠도 함께 담았다. 한옥 건축비용과 구조 방식, 자재 선택 등을 안내하는 상담회도 마련돼 실수요자와 업계가 직접 소통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한옥문화의 흐름과 실제 거주 경험을 공유하는 전문가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국가한옥센터와 함께하는 특별 포럼에서는 한옥의 기술적·문화적 확장성을 주제로 한 발표가 이어지고, 국내외 건축 전문가들이 참여한 오픈토크를 통해 한옥의 미래 가능성과 도시 적용성을 폭넓게 논의한다. 이어지는 강연에서는 실제 한옥에 거주하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생활 편의성을 높이는 관리 방법과 공간 활용 노하우 등을 풀어내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전통 건축기술을 직접 확인하는 무형유산 시연에서는 와장·대목장·석장 등 경북의 장인들이 참여해 작업 과정과 재료, 도구를 현장에서 선보인다. 작품 전시와 체험도 함께 마련돼 전통 기술의 디테일을 가까이에서 살펴볼 수 있다. 한옥과 조화를 이루는 감성 체험인 클래스도 3일간 운영된다. 자개 월행잉, 전통매듭 인형, 전통 다과 만들기 등 MZ세대 취향을 반영한 콘텐츠로 구성해 젊은 층이 한옥문화에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배용수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한옥은 단순한 건축 양식이 아니라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져 온 생활문화”라며 “박람회를 통해 한옥을 더 친숙하게 경험하고, 미래 공간으로서의 확장성도 함께 체감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5-12-03

‘경북 12조원대·대구 9조원대’ 내년 국비확보 ‘역대 최대’⋯어디에 쓰이나

새 정부의 국정과제 재편과 재정 긴축 기조 속에서도 경북도와 대구시가 2026년도 국가예산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를 따내며 지역 성장의 동력을 만들었다. 지역 핵심 현안 해결과 미래 신산업 투자에 필요한 기반을 동시에 갖췄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북도는 총 12조 7356억 원을 확보하며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다. 지난해 보다 8679억 원(7.3%)이 늘어났다. 민선 8기 4년간 경북도의 국비는 1조 7842억 원 증가했다. 지난해 국회 감액 국면에서도 3.2% 증가율을 기록했던 점은 경북도의 대응 역량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국비 예산에는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사업이 대거 포함됐다. △세계경주포럼 21억 원 △신라왕경 디지털 재현 90억 원 등 문화·관광 글로벌화 사업이 반영됐으며, △산불피해지 벌채 200억 원 △국립동해안 산불방지센터 28억 원 등 산불특별법 후속 예산도 확보됐다. SOC 예산도 탄탄하다. △영일만 횡단고속도로 1212억 원 △남부내륙철도 2600억 원 △문경~김천 철도 210억 원 △구미~군위 고속도로 63억 원 등이 반영돼 지역 균형발전의 기반을 마련했다.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는 △AI 펩타이드 플랫폼 36억 원 △배터리 테스트베드 30억 원 △반도체 소재·부품 테스트베드 15억 원 △그래핀 실증 기반 10억 원 등 R&D 예산이 포함됐다. 또 국가전략사업도 진전이 기대된다. 대구시도 투자사업 기준 4조 3811억 원을 확보하며 전체 국비 9조 644억 원 시대를 열었다. 이것 역시 역대 최대 규모로 AI·문화·안전 등 핵심 분야의 추진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대구 취수원 이전 타당성 조사(25억 원), 제조AI 데이터 밸류체인(10억 원), 동대구벤처밸리 AI 테크포트(30억 원), 안경산업 육성(17억 원) 등은 국회 단계에서 극적으로 증액된 사업들이다. 특히 인공지능 분야 31개 사업에 국비 990억 원이 반영되면서 ‘대한민국 AI·로봇 수도’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시민 생활과 문화·관광 인프라 강화도 눈에 띈다. △명복공원 현대화 80억 원 △재해위험지역 정비 116억 원 △하수관로 정비 684억 원이 반영됐으며, △대구글로벌웹툰센터 28억 원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17억 원 등 문화 콘텐츠 기반도 강화됐다. 특히 TK 민·군 통합공항 사업과 관련해 정부 예산 부대의견에 “기재부·국방부가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문구가 포함되며 사업 추진의 제도적 기반이 확고해졌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포스트 APEC 예산과 산불특별법 후속 조치 등이 대표적 성과”라며 “중앙정부와의 공조를 강화해 지역 발전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전 분야 도약의 기반을 마련했다”며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연결되도록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김재욱기자

2025-12-03

경북도, 치매관리 우수기관 선정… 구미시 ‘대상’

경북도가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내 치매관리 성과를 점검하고 우수 시군을 선정했다. 3일 경주에서 열린 ‘2025년 치매극복관리사업 성과대회’에서 경북도와 24개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들이 올해 추진 실적을 공유했다. 이번 성과대회는 시군별 치매 극복사업 성과를 평가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해 향후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기관평가에서는 구미시가 치매 조기검진 확대, 공공후견 지원, 마을 단위 쉼터 운영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대상을 차지했다. 포항시 북구·영천시·고령군·예천군이 최우수기관, 문경시·구미시 선산보건소·칠곡군·성주군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민관협력 우수사례에는 김천·안동·구미·영천·경산·의성·성주·예천 등 8개 치매안심센터가 이름을 올렸다. 이날 구미시와 예천군은 각각 ‘치매안심센터 지속가능성’, ‘치매관리사업의 변화와 도약’을 주제로 현장 성과를 발표했다. 경북도는 치매보듬마을 50곳 조성, 24개 치매안심센터 운영, 배회대처 모의훈련 24회 등 지역 특성에 맞춘 치매관리체계를 꾸준히 확장해 왔으며, 보건복지부의 2025년 치매관리사업 평가에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도는 이번 성과대회를 계기로 치매 대응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시군 간 협력 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윤성용 경북도 보건정책과장은 “치매보듬마을 10년의 경험이 지역 치매 대응의 기반이 되고 있다”며 “치매환자와 가족은 물론 경도인지장애 관리까지 넓혀 치매 극복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5-12-03

경북도의회 2026년도 예산안 종합심사 돌입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경북도지사가 제출한 ‘2026년도 경북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에 들어갔다. 3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예산안은 총 14조363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7745억 원(5.8%) 증가했다. 첫날 심사에서는 기획조정실, 경제통상국, 문화관광체육국, 농축산유통국, 복지건강국 소관 예산안이 집중 검토됐다. 위원들은 사업의 실효성과 책임성, 형평성을 강조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 대책을 주문했다. 먼저 손희권 부위원장(포항)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철학·목표 부재를 지적하며 효과 분석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김대진 위원(안동)은 공동영농 지원사업 형평성 강화와 청년 농업인 참여 확대를 강조하며,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공공기관 2차 이전 전략 마련을 촉구했다. 김진엽 위원(포항)은 유기동물 보호예산 급증 문제를 지적하고 반려문화 확산과 위탁사업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선하 위원(비례)은 ‘경로당 행복밥상’ 사업 확대와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훈련 강화를 요청했다. 배진석 위원(경주)은 경주 APEC 이후 기업유치·일자리 창출 전략 마련과 문화예산 선택·집중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종호 위원(구미)은 SOC 확대와 공기업 구조혁신, 경북연구원 인력 확충을 통한 연구 기반 강화를 주문했다. 정근수 위원(구미)은 포스트 APEC 관련 예산 감액을 비판하며 관광 마케팅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허복 위원(구미)은 청소년 마약 예방·치료 예산 부족을 지적하고 보건진료소 단계적 확대를 요구했다. 황두영 위원(구미)은 조부모 손자녀 돌봄 시범사업 정착과 산불 피해 복구, 의료원 기능 강화 등을 제안했다. 김대일 위원장(안동)은 산불 이후 문화재 방재 매뉴얼 구축과 축제·공연 예산 구조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위원들은 농업·복지·청년·관광·문화·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 관리와 전략적 투자의 필요성을 요구하며, 단순한 예산 증액이 아닌 도민 체감형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예결특위는 오는 5일까지 도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2-03

경북도 푸드테크 3대 거점 확보···대한민국 식품산업 혁신 선도

경북도가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한 ‘2026년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공모사업에서 스마트 제조 분야 최종 대상지로 선정되며 대한민국 푸드테크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떠올랐다. 이번 선정으로 경북은 포항의 ‘식품로봇’, 의성의 ‘세포배양식품’, 구미의 ‘스마트 제조’까지 확보한 유일한 광역자치단체로, 국가 푸드테크 산업을 선도할 클러스터 조성의 결정적 기반을 마련했다. 구미시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국비 125억 원을 포함한 총 282억 원을 투입해 선산읍 일원에 스마트제조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를 건립한다. 센터는 연면적 3574㎡ 규모로, VR·디지털트윈 기반 스마트 공정실, 자동화 식품공정실, 시제품 제작 및 실증공간, 기업 협업공간 등을 갖춰 식품기업이 로봇·AI·데이터 기술을 실제 제조 현장에 구현하는 스마트 푸드테크 실증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센터 운영은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이 식품제조 공정설계 시뮬레이션과 시생산 실증을 담당하고 △한국식품연구원 경북본부가 품질·안전관리 기술 지원을 맡는다. 또한 경북대 푸드테크 계약학과, 경운대·구미대 RISE 사업과 연계해 AI 스마트제조 전문기술 인력과 식품 현장형 실무인력을 양성하는 체계도 구축된다. 경북도는 포항의 식품 로봇 기반, 의성의 세포배양식품 인프라, 구미의 스마트제조 역량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기초 연구부터 실증, 제품화, 글로벌 인증까지 아우르는 전주기 산업지원체계를 완성할 계획이다. 특히 포항의 NSF 국제인증 기능을 활용해 구미에서 개발된 스마트 제조 기술이 글로벌 위생·안전 기준과 신속하게 연계되도록 지원, 국내 식품기계·조리로봇 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기반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철우 지사는 “식품산업은 이제 제조를 넘어 디지털·로봇·AI가 융합되는 첨단 산업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며 “경북에서 검증된 기술은 세계 어디서든 통할 것이라는 확신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푸드테크의 미래를 경북이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공모사업 최종 선정은 구미시가 대한민국 푸드테크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류승완·피현진기자 ryusw@kbmaeil.com

2025-12-03

주호영, 대구 군공항 이전 예산 ‘0원’에 “李대통령 ‘실현 검토’ 약속 지켜달라”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2026년도 예산안에서 대구군공항 이전 예산이 ‘0원’으로 확정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의 약속은 부도수표인가”라고 비판했다. 주 부의장은 2일 오후 11시 42분쯤 ‘주호영 페이지’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10월 대구 타운홀미팅에서 대통령이 ‘군공항 이전을 실현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예산안에는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대구 시민을 우롱한 허언이 아니었음을 증명하라”고 요구했다. 주 부의장은 대통령·정부·여당 간 정책 엇박자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상속세 문제를 보면 이 대통령은 ‘집주인 사망 후 가족이 쫓겨나는 건 잔인하다’며 공제 한도 18억 원 상향을 직접 언급했다. 하지만 기재위는 이를 ‘장기 과제’라며 사실상 폐기했다”면서 “대통령은 오픈AI 경영진 앞에서 ‘규제 완화’를 외쳤지만, 공정위원장은 ‘금산분리 완화는 최후 수단’이라며 빗장을 걸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은 ‘기업 적극 지원’을 약속하는데, 여당은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으로 기업의 팔을 비튼다”며 “대통령은 듣기 좋은 말을 던지고, 당과 정부는 이를 걷어차는 ‘이중 플레이’가 국정 전반에서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주 부의장은 “어제, 그 기만적인 행태가 대구 시민의 염원인 군공항 이전 사업에서 정점을 찍었다. 정부 여당이 대구 시민 앞에서 했던 맹세는 다 어디로 갔나”며 반문했다. 그는 “군공항 이전은 김민석 총리도, 정청래 대표도 약속했다. 특히 정 대표는 대구시가 요청한 공자기금 2795억 원과 금융비용 87억 원 지원을 콕 집어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결과는 ‘전액 삭감’이다. 대통령과 총리, 여당 대표의 그 비장했던 약속들은 표를 얻기 위한 알맹이 없는 정치적 수사(修辭)에 불과했나”라고 질타했다. 주 부의장은 군공항 이전 사업의 국가적 성격을 강조하며 정부 책임을 강하게 압박했다. 주 부의장은 “군공항 이전은 도심 한복판의 위험한 전투비행단을 전략적 입지로 옮겨, 대한민국 공군의 작전 생존성과 전력을 극대화하는 중차대한 국가 안보 사업”이라며 “일본도, 싱가포르도 이런 사업은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진다. 군사 인프라는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생존 전략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 정부는 안보 인프라 이전의 책임을 지방정부에 떠넘기고 있다”며 “사업비만 11조 원이 넘는다. 금융비용까지 합치면 천문학적 액수인데 이를 지자체가 감당할 수 없음을 알기에 대통령이 나서서 ‘국가가 챙기겠다’고 했던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또 “대구시가 사업의 마중물로 요청한 최소한의 재원, 공자기금 융자와 금융비용마저 거절했다. 안보를 위해 땅을 내어주고 소음을 감내해 온 대구 시민들에게, 국가가 이 정도 예산조차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 비난했다. 주 부의장은 이번 사안을 대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운영 방식의 실패로 규정했다. 그는 “(예산 삭감은) 대구만의 문제가 아니다. 상속세도, 기업 규제도, 그리고 군공항 문제도 대통령의 말은 허공에 흩어지고, 정부와 국회는 딴청을 피우는 이 무책임한 국정 난맥상이 대한민국을 멍들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실현 가능하도록 하겠다'던 대통령의 말이 대구 시민을 우롱한 허언(虛言)이 아니었음을 증명해달라. 책임 있는 정부라면, 지금이라도 즉각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며 “국민은 더 이상의 희망 고문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2-03

李 대통령 “12·3 국민주권의 날로…법정 공휴일로 정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3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대국민 특별성명에서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을 함께 기념하고 더 굳건한 민주주의를 다짐하는 계기로 삼겠다”면서 법정공휴일로 지정하고 싶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충분히 그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역시 행정부 일방으로 정할 순 없는 일이고, 국회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많은 논쟁이 벌어질 것이다. 결국 최종적으로는 국민들의 의사에 따라 가부가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계엄 상태를 이겨낸 국민이 노벨평화상 자격이 있다고 했다. 그는 “세계사에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극복해 낸 대한민국 국민들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확신한다”며 “만약 대한국민이 민주주의를 살리고 평화를 회복하며 온 세계에 민주주의의 위대함을 알린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받는다면 갈등과 분열로 흔들리는 모든 국가들에게 크나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란 청산 의지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빛의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친위 쿠데타 가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그 시작이다. 사적 야욕을 위해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심지어 전쟁까지 획책한 그 무도함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다시는 쿠데타를 꿈조차 꿀 수 없는 나라, 누구도 국민 주권의 빛을 위협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도 ‘정의로운 통합’은 필수”라며 “민주주의의 등불을 밝혀주신 위대한 대한국민과 함께 ‘빛의 혁명’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2-03

[속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구속영장 기각

2025-12-03

내년도 예산 727.9조원 국회 통과

국회는 2일 밤 11시 40분께 본회의에서 727.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예산안 통과는 국회가 법정시한(12월 2일)을 지킨 것으로,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국민의힘 송언석(김천)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회동을 갖고 정부안 대비 4조3000억원을 감액하고, 감액 범위 내에서 증액해 총지출 규모가 정부안(약728조원)을 넘지 않도록 하는데 합의했다. 감액대상은 인공지능(AI) 관련 지원과 정책 펀드, 예비비 항목 등이다. 반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국민성장펀드 등 이재명 정부 핵심 국정과제 관련 예산은 그대로 유지됐다. 대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AI 모빌리티 실증사업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지원 △국가장학금 △보훈유공자 참전명예수당 관련 예산은 증액됐다. 쟁점이었던 대미 통상 대응 프로그램 예산 1조9000억원을 감액하고, 감액분 일부를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예산 증액에 활용하는 데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합의는 막판까지 팽팽히 맞섰던 상황에서 극적으로 도출됐다. 여야 각자의 명분과 실리 속에 ‘주고받기’를 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은 지역사랑상품권 등 핵심 국정과제 예산을 사수했고, 국민의힘은 AI 등을 감액하고 보훈 예산 확대를 관철한 것이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된다. 5년 만에 예산을 법정 기한 내에 처리하게 된 점도 큰 의미가 있다”면서 “이제 중요한 건 집행이다. 국민이 체감하는 예산, 국민의 삶을 바꾸는 예산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도 “민생예산이 중요하기에 예산안을 기한 내 처리하기 위해 대승적으로 합의했다”고 했다. 다만 그는 “다수당이 수적 우세를 앞세워 지금처럼 소수당을 전혀 배려하지도 존중하지도 않고 일방적 폭거를 일삼는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형수(의성·청송·영덕·울진) 의원 역시 “예산안 합의에 대해 국민의힘으로선 100% 만족할 순 없지만 여야 간 조금씩 양보해 원만한 타협을 이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2-02

李 대통령, 비상계엄 1주년 ‘내란청산 시민대행진’ 참석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3일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장외 행사에 참석한다. 현직 대통령이 시민단체 집회에 참석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대통령실은 2일 “이 대통령은 3일 오후 7시에 개최되는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 대개혁 시민 대행진’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시민단체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가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도 참여한다. 이 대통령이 시민단체 집회에 참석하는 것은 지난해 민주주의 위기 상황을 이겨낸 원동력이 국민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인 ‘국민주권주의’를 부각하기 위한 행보로 읽힌다.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은 “위대한 대한민국에 대한 감사를 현장에서 직접 드리는 것이 여러모로 의미가 있겠다는 판단에서 나가기로 결정됐다”며 “경호 문제도 대통령실에서 세심하게 챙겨보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오전 9시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 발표 및 외신 기자회견을 통해 비상계엄 극복 과정과 향후 국정 방향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후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등 5부 요인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2-02

민주, ‘1인 1표제’ 둘러싼 내홍 확산

더불어민주당이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를 동일하게 반영하는 이른바 ‘1인 1표제’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거센 역풍에 휘말리고 있다. 오는 5일 중앙위원회를 앞두고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까지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과 향후 당내 권력 구도가 시험대에 올랐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2일 성명을 통해 중앙위원회에 상정될 ‘1인 1표제’ 관련 당헌·당규 개정안 처리 연기를 공식 요구했다. 이들은 “영남 등 전략 지역 가중치를 비롯한 추가 보완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면서 “최선의 방안은 5일 중앙위까지 추가 보완책이 반영된 합의된 수정안을 마련하고 만장일치로 처리하는 것”이라고 했다. ‘더민초’는 “만일 합의된 수정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중앙위에서 공천 규칙 등 지방선거와 관련된 안건만 처리하고 당헌·당규 개정안은 처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제하면서 “법률 전문가 등을 포함해 강화된 당헌·당규 개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당원 토론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해 내년 1∼2월께 추가로 중앙위를 열어 전반적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모든 논의에 앞서 당원주권정당 실현을 위해선 풀뿌리 정당정치를 실천할 수 있는 지역당(지구당) 설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4선 중진인 남인순 의원도 당내 의원들에게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당헌 개정을 위해선 ‘지구당 부활’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친전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남 의원은 친전에서 “대의원의 역할을 정책 제안 기능으로 전환한다고 하나, 민주당의 정책 결정 과정이 탑다운(Top-down) 방식이라 현실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며 “결국 전국 대의원을 폐지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당을 설치하고, 지역당 선출 대의원으로 위상을 재정립해 지역당 의사결정에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며 “전국적 지도부 선거 시에는 당세가 취약한 지역에 대해 일정 기준을 정해 보정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최근 당대표·최고위원 선거시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를 추진 중이다. 현재 민주당 대표 선거 시 대의원 1표의 가치는 일반 권리당원의 20배다. 1인 1표제가 시행되면 대의원의 차별성이 사라지고 취약 지역이 소외될 수 있다는 것이 당내 반대파의 우려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2-02

국회 과방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현안질의···여야 한 목소리로 질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2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불러온 쿠팡의 부실 대응에 대해 긴급 현안 질의를 했다. 여야는 한목소리로 쿠팡의 미흡한 고객 계정 관리와 후속 조치를 질타하며 최대 1조 원 이상의 과징금 부과와 영업정지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박대준 대표이사와 브랫 매티스 최고보안책임자(CISO) 등을 상대로 쿠팡이 유출 정황을 인지하고도 늑장 대응했으며 사고를 축소하려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2025년은 한 해 매출액 40조 원이 넘는 국내 전자상거래 1위 업체 쿠팡의 민낯이 드러난 한 해”라며 “역대급 개인정보가 털려놓고도 5개월 동안 인지를 못 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주희 의원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정황을 최초 인지한 시점부터 정보통신망법상 신고 기한인 24시간을 거의 채운 시점에서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했다고 질책하며 “쿠팡 대응 과정을 보면 형식적인 기한만 준수했을 뿐이지 법의 실질적 내용을 전혀 준수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이상휘(포항남·울릉) 의원은 “배달의민족은 (모회사가 있는) ‘독일의민족’이 된 지 오래고, 쿠팡은 괴도 뤼팽이 된 지 오래”라며 “이리해서 대한민국에서 돈 벌겠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다른 질의에서도 “사태가 이만큼 심각한데 실질 소유주인 김 의장의 거처를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한국이 그렇게 우습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출 사고의 배경을 둘러싸고 일부 야당 의원들은 중국 국적 직원 연루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박충권 의원은 “쿠팡의 정보를 관리하는 사람이 중국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국민이 그 정보를 제공했겠느냐”고 추궁했다. 최형두 의원도 “미국은 중국 개발자를 채용해 데이터 접근권을 주는 것 자체를 안보 위협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도 미국처럼 특정 국가 개발자의 민간 데이터 접근을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이러한 문제 제기가 반중(反中) 정서를 자극해 논점을 흐리는 ‘물타기’라고 반박했다. 여당 간사 김현 의원은 “처음부터 중국인의 소행이라고 특정되고 보도가 나갔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얄팍한 상술로 대한민국 국민을 호도하지 말라”고 했다. 조인철 의원 역시 “(쿠팡이) 중국인 퇴직 직원이 했다는 것을 강조해 내뱉는가 하면 유출이 아니고 노출이라며 논점 흐리기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굉장히 안일한 대처들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여야 의원들은 쿠팡의 자료 제출 태도를 문제 삼았다. 김현 의원은 “회장이나 사장 증인 출석이 될 때는 득달같이 국회로 달려와서 출석 못 하게 막는 역할을 대관이 했는데 자료 요구에는 연락이 두절됐다”고 했다. 최형두 의원은 “마치 일요일 아침에 공습경보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모든 국민의 공동 현관이 다 뚫렸고 가족관계도 다 뚫렸다. 어디까지 어떻게 방어해야 하는지 알기 위해서라도 신속하게 모든 정보가 공개돼야 한다”고 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2-02

TK신공항 민간공항 총 사업비 2조6995억 최종 확정

대구·경북(TK)통합신공항 건설의 핵심인 민간공항기본계획이 약 2년여의 진통 끝에 이달 중순께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연내 확정·고시될 예정이다. 특히 오랜 쟁점이었던 의성군 화물터미널 추가 설치안이 최종 반영되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의성군 화물터미널 추가 설치안이 포함된 ‘TK신공항 민간공항기본계획 총사업비 변경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신속히 기본계획 고시를 진행하고 올해 확보된 예산(667억 원) 집행을 서두르게 된다. 기재부가 확정한 총사업비 변경안은 기존 2조 3835억 원에서 3160억 원이 늘어난 2조 6995억 원 규모다. 증액된 사업비에는 약 900억 원이 소요되는 의성 화물터미널 부지조성비를 포함한 토목비, 보상비 등 9개 항목이 포함됐다. 이로써 이달 중순 확정·고시될 민간공항 기본계획에는 '의성군은 전용 화물기 화물을 처리하는 전용 화물터미널로 활용하고, 군위군은 여객기 벨리카고 화물을 처리하는 상용 화물터미널로 활용한다’는 내용이 명시된다. 이는 의성군에 ‘항공물류와 항공정비산업단지’의 발판이 될 화물터미널이 조성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의성군 화물터미널 조성안은 지난 2020년 대구시·경북도 간 공동합의문에 명시되었으나 2023년 ‘사전타당성조사’에서 제외되면서 의성군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해 신공항 건설이 교착상태에 빠진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 박형수(의성·청송·영덕·울진) 의원이 문제 해결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박 의원은 경북도·의성군과 긴밀히 공조하며 기재부, 국토부, 국방부 등과 100여 차례 협의를 진행했다. 특히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설계적정성검토’에서 화물 수요 부족이 지적돼 기재부가 부지조성 수용 불가 입장을 보이자, 재검토를 요청하고 지방비 분담안을 조율했다. 최종적으로 박 의원이 지방비 분담비율을 10%(약 80억) 수준으로 조정할 것을 요청했고, 경북도와 기재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총사업비 변경이 극적으로 마무리됐다. 박형수 의원은 “2년여의 진통 끝에 의성군 화물터미널이 기본계획에 반영되게 돼 다행으로 생각하며, 의성군민들의 강력한 열망이 있어 가능했다”면서 “성공적인 신공항 조성을 위한 도로·철도 등 SOC사업 예산확보는 물론, 의성군이 항공물류와 항공정비산업의 중심이 될 수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2-02

李 대통령 “곳곳에 숨겨진 내란 어둠 밝혀내 국민통합 문 열어야”

이재명 대통령은 2일 7박 10일간의 주요 20개국(G20) 및 중동 순방에서 귀국한 이후 처음 열린 국무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1년에 대한 메시지를 내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숨겨진 내란 행위를 방치하면 언젠가 반드시 재발한다”고 언급한 데 이어, 잔재 청산이 국민통합의 전제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월 3일 우리 국민이 피로써 쟁취해 왔던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가 중대한 위기를 맞이했다”며 “그렇지만 국민의 집단지성이 빚어낸 빛의 혁명이 내란의 밤, 어둠을 몰아내고 다시 환하게 빛나는 새벽을 열어젖혔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게 위대한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 정부는 지난 6개월간 국민의 삶 회복, 국가 정상화에 전력투구했다”고 자평했다. 구체적으로 이대통령은 관세협상, 핵(추진)잠수함 건조 확정 등을 거론하며 “민생경제 역시 빠른 속도로 안정세를 회복하고 나아가 성장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는 비상계엄 저지와 헌정질서 수호에 함께 한 국민에게 표창 등 의미 있는 증서를 수여하고, 국민적 노고와 국민주권 정신을 대대로 기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의 재입법 추진 상황을 물으며 “속도를 내야할 것 같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이 당부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이 대통령은 “고문해서 누구를 죽인다든지, 사건을 조작해서 멀쩡한 사람을 감옥에 보낸다든지, 또는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나라를 뒤집어놓는 등 국가권력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데 대해서는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 영원히 살아있는 한 형사 처벌하고 상속 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인들까지 책임지게 해야 한다”며 “이래야 근본적으로 대책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재발을 막는다”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2-02

경북 전역서 자동차세 체납 차량 일제 단속… 번호판 영치·강제 견인 투입

경북도가 3일 자동차세 고질 체납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도내 전 지역에서 대규모 체납 차량 단속에 나선다. 연말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를 앞두고 단속 강도를 높여 체납 관행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올해 경북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318억 원에 이르며 지방세 체납액의 5분의 1을 차지한다. 차량은 이동성 때문에 소재 파악이 어렵고 단속 자체가 쉽지 않아 대표적 고질 체납 세목으로 분류된다. 이번 단속에는 도와 22개 시군 공무원 170여 명, 번호판 인식 단속 장비 90여 대가 동시에 투입된다. 이동식 장비를 활용해 시군 경계를 넘나드는 차량까지 추적하며 단속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시군 간 체납 차량 상호 단속 협약도 이미 체결돼 있어, 어느 지역을 이동하더라도 번호판 영치를 피하기 어려운 구조다. 자동차세를 두 차례 이상 체납한 차량은 번호판이 바로 영치되며, 장기간 체납 차량은 강제 견인 후 매각 절차로 이어진다. 다만 생계형 차량이나 분납 중인 차량 등은 일시 유예 조치를 적용한다. 경북도는 올해 상반기 단속에서 번호판 230여 대를 영치하고 고질 체납 차량 2대를 강제 견인한 바 있다. 정경희 경북도 세정담당관은 “지방세는 지역 운영의 기반인 만큼 체납세 납부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5-12-02

‘정치이벤트’ 겹치는 3일, 정국 분기점 되나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야당을 향한 민주당의 내란프레임이 강화되고 있다. 6·3 지방선거 때까지 계엄사태를 주 이슈로 끌고 가면서 국민의힘 지지세 확산을 막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1일 한 목소리로 ‘완전한 내란 청산’ 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곳곳에 숨겨진 내란 행위를 방치하면 언젠가 반드시 재발한다”고 밝혔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의 시대정신은 완전한 내란 청산”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한군데서 몰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실을 밝히기 위한 ‘2차 종합특검’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추가특검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실제로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 신설을 담은 형법 개정안, 공수처 설치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불참 속에 의결했다. 여권은 내년 6월 지방선거 때까지 ‘내란 청산’을 기치로 내걸고 살얼음판 정국을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이슈가 이 대통령과 당 지지율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시키는 반면, 야당 지지율을 박스권에 가둘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사실 국민의힘으로선 현 국면을 벗어나지 못할 경우 외연확장은 어렵다. 다양한 여론조사기관의 정당 지지율 조사가 이를 증명해 주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국면전환을 위한 ‘계엄 사과’ 문제를 놓고 심각한 내분을 겪고 있는 상태다.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여전히 계엄사과에 대해 부정적이고, 소장파 의원들은 대국민 사과를 통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초·재선 의원 30여 명은 집단 연판장을 돌릴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3일은 중요한 정치 일정이 겹치는 날이다. 비상계엄 1년이 되는 날이고, 이 대통령이 당선된 지 6개월이 되는 날이다. 장동혁 대표 취임 100일이기도 하다. 이날 나올 이 대통령과 정치권 리더들의 메시지가 정국 향방을 가를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5-12-02

포항시의회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 의회 사무국장 징계요구안 제출

더불어민주당 소속 포항시의회 의원 7명은 2일 김일만 의장에게 의회 사무국장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제출했다. 지난 9월 제325회 임시회 진행 과정에서 전자투표 표결 방식에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 의회 사무국장이 일부 민주당 의원과 고성을 주고받는 등 의회의 품위를 훼손했고, 공식 사과 요구도 거부했다고 주장하면서다. 사무국장의 언행이 지방공무원법 성실 의무, 친절·공정 의무, 품위 유지 의무에 명백히 위반되고, 의회의 자율성과 민주적 운영 원칙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부당행위에 해당해 엄정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해당 사무국장은 “개별적으로 언성을 높인 의원들에게 사과를 했지만, 본회의장에서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데 이어 징계요구안까지 제출한 것은 과도하다”고 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5-12-02

김병욱 전 의원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광명산단 확정, 포항을 대한민국 AI 혁신 수도로”

내년 포항시장 선거 출마예정자인 김병욱 전 국회의원(사진)이 2일 성명을 내어 “포항을 ‘대한민국 AI 혁신 수도’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오픈AI와 NeoAI Cloud(옛 텐서웨이브코리아)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동남권(포항)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건립지가 남구 오천읍 광명일반산업단지로 확정(경북매일 12월 2일 자 1면 보도)됐고, 15일 착공식을 연다. 김 전 의원은 “초대형 프로젝트인 AI 데이터센터는 포항이 철강과 이차전지에 이어 AI 산업의 전진기지로 도약할 중요한 전환점”이라면서 “대규모 데이터센터가 지역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할 경우 지역경제에 실질적 기여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산업과 시민 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포항 AI 혁신센터(가칭) 설립, 지역 제조업의 AI 전환, 시민 체감형 AI 기반 도시 서비스 구축 등을 제시했다. 김 전 의원은 포항 AI 혁신센터 설립을 통해 포항시가 데이터센터의 GPU(그래픽처리장치) 자원을 일정 비율 확보해 포스텍·한동대 등 지역 대학, 연구기관, 중소·중견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기술 개발 속도를 높이고 AI 기업·인재가 포항으로 몰려오는 산업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포항 AI 혁신 생태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또, 철강·이차전지·바이오 등 포항의 주력 산업에 AI를 접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철강 분야에서는 AI 기반 스마트 팩토리 고도화를, 이차전지 분야에서는 차세대 소재 개발을 위한 AI 시뮬레이션 활용을, 바이오 분야에서는 방사광가속기와 AI를 결합한 신약 개발 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이 밖에도 지역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산학 협력을 강화해 산업 현장 맞춤형 AI 전문 인력 양성을 강조하고, 교통과 교육·복지, 관광, 안전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서비스에도 AI 기술을 확대 적용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김병욱 전 의원은 “포항을 단순히 데이터센터가 위치한 도시가 아닌, ‘데이터가 산업이 되고, 기술이 복지가 되며, AI가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도시’로 만들겠다”라면서 “포항을 대한민국 AI 혁신 수도로 성장시키겠다”고 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5-12-02

경북교육청, 가칭 유아교육진흥원 착공

경북교육청이 2일 구미시 옛 임봉초등학교 부지에서 (가칭)경북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 신축공사 착공식을 열고, 경북 유아교육의 미래를 이끌 새로운 기관의 출범을 알렸다. 유아교육진흥원은 2027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424억 원을 투입해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6725㎡ 규모로 건립된다. 진흥원은 유아교육 연구 및 정보 제공, 프로그램·교재 개발, 교원 연수와 학부모 교육, 가족 지원 및 유아체험교육 등 유아교육 전반을 지원하는 종합 기관이다. 놀이와 탐색 중심의 교육을 통해 유아들이 즐겁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교원과 학부모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경북 유아교육의 중추적 허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은 “놀이로 배우고 탐색하며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 유아들이 즐겁고 안전하게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위대한 첫 걸음”이라며 “유아교육진흥원이 아이들의 성장과 학부모·교원 지원의 중심 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2-02

경북도 전국 최대 규모 ‘그린바이오산업 혁신융합지구’ 최종 선정

경북도가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공모에 선정되며 대한민국 농업·바이오 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했다. 2일 경북도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지난 6월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해 경북을 포함한 7개 지역을 확정했다 경북도는 이번 선정으로 전국 최대 규모의 혁신융합지구를 확보, 동물용 의약품·곤충·천연물 분야를 특화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도약할 전망이다. 경북 지구는 포항·안동·상주·의성·예천 등 5개 시·군에 걸쳐 전국 최대 면적인 756ha 규모로 조성된다. 포항강소연구개발특구와 예천 곤충양잠산업거점단지, 안동 바이오산업단지 등 11개 기관과 산업단지가 핵심 거점으로 참여한다. 육성지구로 지정되면 기업은 국비 사업 참여 자격과 입주 가점을 얻고, 지자체는 시설과 용지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민간에 대부할 수 있다. 현재 지구에는 33개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90개 기업이 추가 입주·투자의향서를 제출한 상태다. 경북도는 이들 기업과 ‘경북형 밸류체인 완성으로 글로벌 거점 도약’을 비전으로 설정해 유니콘기업 3개를 육성하고 수출 1조 원을 달성하며 전주기 밸류체인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2031년까지 총 4725억 원의 정부·지방재원을 투입한다. 이 중 1700억 원은 이미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나머지는 국비 확보와 지역활성화 펀드, 농식품부 전용펀드 등을 연계해 단계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경북도는 연간 스타트업 20개 이상을 배출하고 사업화 기간을 30% 단축하며, 2000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과 1조 원 이상의 생산 유발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계약재배 확대를 통해 농가소득 증대와 새로운 소득 모델 창출로 농업 전후방 산업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조동훈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실장은 “특화 분야 선정을 위해 연구용역과 전문가 의견 수렴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경북이 보유한 천연물 소재, 대량 생산 인프라, 전문인력 양성체계를 적극 부각한 점이 주효했다”고 밝혔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AI 바이오파운드리를 통한 동물용 의약품 개발, 천연물 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 구축 등 굵직한 프로젝트들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지자체 소유 시설을 활용한 수의계약 특례는 지역 기업에 집중 지원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는 농업과 기업 간 새로운 상생 발전모델”이라며 “경북 그린바이오산업이 대한민국 전체의 선도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2-02

李 대통령, 비상계엄 1년 맞는 3일 저녁 ‘내란청산 시민대행진’ 참여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는 오는 3일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장외 행사에 참석한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은 3일 오후 7시에 개최되는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 대개혁 시민 대행진’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이 행사는 시민단체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가 주관하며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도 참여한다. 현직 대통령이 시민단체가 여는 집회에 나서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지난해 민주주의 위기 상황을 이겨낸 원동력이 국민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새 정부의 국정 기조인 ‘국민주권주의’를 상징하는 행보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내에서는 이 대통령은 ‘빛의 혁명’을 상징하는 응원봉을 들고서 행사에 참여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에는 ‘빛의 혁명 1주년, 대통령 대국민 특별성명’ 발표 및 외신 기자회견을 소화하며 비상계엄 극복 및 한국 사회의 발전 방향에 대한 메시지를 내놓을 계획이다. /박형남기자

2025-12-02

민주당 1인1표제 도입, 당내 갈등 고조···“정청래 사퇴” 요구까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에서 당내 갈등이 폭발했다. 1일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당원 주권 정당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에는 80여 명의 당원과 대의원이 참석했고, 1인1표제 개혁에 대한 찬반 의견이 격렬하게 충돌했다. 일부 당원들은 토론회 시작 전부터 반발하며 ‘정청래 대표 사퇴’ 등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들은 정 대표의 연임을 위한 ‘수단’으로 1인1표제가 도입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지도부를 향한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정청래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1인1표 당원 주권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며 “큰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 지도부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어진 발제와 지정토론에서는 “호남 과대 대표, 대구·경북(TK) 과소 대표”라는 문제가 제기됐다. 일부 의원들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추가적인 보완책을 주장했다. 윤종군 의원은 “문제의 핵심은 영남”이라며 “호남은 3.5배 과대 대표되지만, TK는 5분의 1, 부·울·경은 3분의 1로 과소 대표 된다”고 지적했다. 찬성 측의 박지원 최고위원은 “지도부 구성에 지역 대표성이 무너진 사례를 본 적이 있는가. 대의원제를 통해 약세 지역 표심이 지도부 선출 결과를 무의미하게 한 적이 있는지”라면서 “그런 결과가 현실에서는 없었다”고 했다. 그는 “대의원제를 보완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며 “비례나 전략공천에서 전략 지역에 우선순위를 준다든지, 당직 선출에서 전략지역 쿼터를 강화한다든지, 취약 지역일수록 중앙당에서 예산과 지원을 늘리는 등의 방법이 맞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5일 중앙위원회 표결을 앞두고 있으며, 2일과 4일 추가로 토론회를 개최해 도입에 따른 보완책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2-01

12·3 계엄 1년 앞두고 TK 권영진 “계엄 사과는 당연”

3일 비상계엄 선언 1주년을 맞아 국민의힘 내에서 계엄 사과에 대한 의견 차이가 확산하는 가운데, 대구·경북(TK)에서 대구시장 출신의 권영진(대구 달서병·사진) 의원이 계엄 사과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단절을 주장했다. 권 의원은 1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책임은 당시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에게도 있다”며 “이 점에 대해 사과하고 반성할 건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상계엄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에 대해 우리가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비상계엄을 촉발한 원인에 대해 민주당의 ‘의회 폭거’와 ‘독선’을 지적하면서도, 계엄을 단행한 결정에 대해서는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비상계엄으로 해결하려는 발상은 시대착오적”이라며 “그로 인해 보수는 궤멸의 위기에 직면했으며, 국민의힘도 어려워졌고, 나라는 통째로 이재명 대통령한테 갖다 바친 꼴”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는 이미 송언석 원내대표가 7월 2일 기자회견에서 명확히 밝혔던 내용”이라며 당 차원의 사과가 당연하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지금 장동혁 대표 체제에 들어와서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당의 분란으로 가는 게 더 큰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발표된 여러 여론조사를 언급하면서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에 대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윤 전 대통령을 껴안고 가서 국민 다수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가 있느냐”라며 되물었다. 권 의원은 최근 대구에서 열린 집회에서 일부 당원들의 과격한 행동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지난달) 28일 대구 집회에서 일부 사람들이 계엄 사과를 반대하고 ‘윤에게인’을 외치며, 우재준 최고위원의 연설을 방해했다”며 “주호영 부의장이 설득을 시도했지만 결국 우 최고위원은 연설도 하지 못한 채 내려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분들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자기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집회를 방해하고 다른 사람의 발언을 막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할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 공천룰도 강하게 비판했다. 현재 당은 공천 기준을 ‘당심 50%-민심 50%’에서 ‘당심 70%-민심 30%’로 바꾸려는 방향을 논의 중이다. 이에 대해 “선거에 지려고 작정한 것 같다”며 “이기는 공천을 하려면 국민의 다수 지지를 받는 후보를 내놔야 이기지, 당원들만 지지하면 되겠느냐”고 직격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2-01

장동혁-조국 첫 회동서 ‘뼈’ 있는 말 주고 받았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예방했다. 두 대표는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 토론회 추진에 대해 공감대를 재확인했지만 상대 당에 대한 뼈 있는 말들을 주고받았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당대표실을 방문해 장 대표와 악수를 했다. 먼저 마이크를 잡은 장 대표는 “정치적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민생을 우선시하고 국민의 삶을 살피는 일에는 힘을 모아야 한다”며 “대장동 항소포기 토론에 국민 관심이 크다. 품격 있는 토론을 통해서 진짜 민주주의를 보여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도 “대장동 재판(토론)은 물론 검찰·사법 개혁 문제까지 굵직하고 진지한 토론을 희망한다”며 “실무 단위에서 논의해서 시간과 장소를 확정할 것으로 믿는다”고 화답했다. 다만 조 대표는 이어진 모두발언에서 국민의힘 대표실을 처음 찾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한 뼈 있는 발언을 쏟아냈다. 조 대표는 “현재 국민의힘은 전통적인 보수의 가치와 많이 멀어진 것 같다”며 “당 중진과 지도부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비호자, 황교안과 전광훈으로 대표되는 극우 태극기부대의 대변자인 양 비친다. 국익을 생각하지 않고 중국 때리기에 몰두하는 게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장 대표에게 “계엄 1년을 맞이해 윤석열 일당과 확실한 절연을 선언해달라”고 촉구하며 “부정선거론자, 사이비종교 결탁 세력, 극우 파쇼 세력과 절연해달라”고 당부했다. 장 대표는 다시 마이크를 잡고 “말씀 주신 것은 여러 고민해보겠다”면서도 “입법, 사법, 행정이라는 균형추가 제대로 작동될 때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조국혁신당과 국민의힘이 야당이라는 위치에 있어선 역할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정치개혁이나 민생 문제 등 서로 협치하고 소통하면서 함께 힘을 모아갈 지점이 있다. 이재명 정부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고, 어떤 면에서 국민을 외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목소리를 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를 통해) 의회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되고, 삼권분립이 제 역할을 다하고 헌법의 여러 가치를 지켜내도록 함께 힘을 모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야당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러자 조 대표도 “조국은 내란 세력, 극우 세력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일절 타협이 없어야 한다”며 “그것을 전제로 조국당은 야당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2-01

“국회의원 지방선거 공천 개입말라”

‘대구경북(TK)정치혁신연대’ 공동대표인 정재학 전 경북도의원은 1일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당원중심의 공천룰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완전경선제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정 대표는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직후인 1991년 지방의회에 진출해 4~5대 경북도의원을 역임했다. 현재 농업회사법인인 자연과 사람들(주) 대표와 대구도시철도 3호선 경산연장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다. 정 대표는 “기존 공천룰(당원 50%, 국민 50% 반영)에서 당원투표 비율을 높여 70% 반영하겠다는 것은 공천권을 국회의원 맘대로 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이 여당이면서도 참패했던 1995년 지방선거 결과를 벌써 잊었나”라고 반문하면서 “당시 민심을 외면한 김영삼 정권에 반발해 대구시민들 조차 무소속 문희갑 시장을 당선시키고, 26명의 무소속 시의원을 당선시켰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은 민심을 외면하고 반성하지 않는 정치인은 언제든 철퇴를 내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면서 “국민의힘은 현재 기득권 정당, 웰빙정당, 관료화된 정당으로 타락했다”고 질타했다. 정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 경선룰은 당원 30%, 국민 70% 비율로 반영해 중도층 민심을 확장해야 한다"면서 "당은 오직 선거관리 역할만 해야 한다. 국회의원이나 어떤 당 조직도 공천에 개입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TK정치혁신연대는 지역 정계와 경제계, 학계, 여성계 등 각계 인사 200여 명으로 구성됐으며, 지난달 27일 대구에서 창립총회를 열었다. 상임대표는 김경오 경북도의정회 회장과 김형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명예교수가 맡고 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2-01

문형배, 포항특강서 논란 중인 ‘재판소원 도입’에 “반대” 입장 내놔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최근 정치권과 법조계 최대의 관심사 중 하나인 ‘재판소원 도입’ 논란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문 전 권한대행은 1일 오후 6시30분 포항시 북구 장성동 침촌문화회관에서 열린 침촌인문학당(원장 공봉학) 특강 자리에서 재판소원(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는 제도)에 대한 본인의 견해가 언론에 찬반 입장으로 엇갈려 보도되고 있는 데 대한 정확한 생각을 묻는 한 참석자의 질문에 “헌법재판소는 최고법원이 아니며, 재판소원이 전면화되면 사실상 4심제로 이어져 국민에게 사건 처리 지연과 소송 비용 증가를 부여한다”라고 ‘반대한다’는 견해를 못 박아 밝혔다. 그러면서 “그 대안으로 한정위헌 결정을 재심사유로 삼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은 필요하다”라고 부연 설명했다. 다만 문 전 대행은 대법관 증원에는 찬성한다고 말했다. 지금 대법관 1인의 재판 건수가 너무 많다며 대법관을 증원해 이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특강에서 문 전 권한대행은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공동체가 아름다워진다’는 주제로 강연하며 공동체 정신과 인간적 호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그가 최근 출간한 수필집 ‘호의에 대하여’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문 전 권한대행은 “40년간의 독서와 성찰을 통해 사안마다 흔들림 없는 소신을 세울 수 있었다”며 법관으로서의 철학과 가치관을 전했다. 특히 “사회 정의를 촉진하려면 더 큰 집단에 많은 부담을 부여하고, 시민적 연대를 활성화 하여 양극화를 해소함으로써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해 청중의 공감을 샀다. 그는 자신의 저서를 “평균인의 삶에서 벗어나지 않고자 애썼던 한 판사의 기록”이라 소개하며 “호의란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청중과의 질의응답에서는 지역균형발전, 사법부 신뢰, 행정수도 이전, 재판관의 역할 등 다양한 사회적·법적 쟁점에 대한 시민들의 질문에 문 전 권한대행이 상세히 답변했다.특히 우리나라가 더 나아가려면 지역균형 발전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실천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전 권한대행은 강연 말미에 “호의가 선순환 하는사회가 정권 교체보다 더 지름길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사회 구성원 모두가 서로에게 선순환의 고리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윤희정기자 hjyun@kbmaeil.com

2025-12-01

국회, 포항철강산업 예산 등 76억원 증액추진

여야가 2026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2일 자정을 앞두고 1일 오전부터 협상을 벌였으나 결국 핵심 쟁점에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며 합의에 실패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등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했다.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두고 여야는 세 차례 협상을 진행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회동을 마쳤다. 주요 쟁점으로는 이재명 정부가 역점을 두는 인공지능(AI), 각종 펀드, 지역사랑상품권,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등이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예산을 ‘포퓰리즘’이라며 대폭 삭감을 주장했고, 민주당은 이를 ‘무분별한 삭감 요구’라고 반발하며 원안 통과를 촉구했다. 예산부수법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 역시 좁혀지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법인세율을 1%p씩 인상하고, 금융보험사 수익 1조 원 이상에 부과되는 교육세율을 0.5%에서 1%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하위 두 개 법인세 과표구간에 대해서는 현행 세율을 유지하고, 교육세 인상은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예산안 통과가 지연될 경우 단독 처리를 강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산안은 이미 지난달 30일 국회 예결위 심사 기한을 넘겨 본회의에 정부안이 자동 부의된 상태지만, 부의 이후에도 수정안을 상정하여 반영할 수 있다. 한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내년도 철강 산업 지원 관련 예산 증액 규모가 7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조선비즈에 따르면, 산자위가 증액을 의결한 철강 관련 예산 항목은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POMIA)을 통해 철강·금속 디지털 전환(DX) 실증센터 구축 △철강 산업 인공지능(AI) 융합 실증 허브 구축 △디지털 기반 자원 순환 시범 단지 구축 등이다. 이를 포함해 철강 산업에 대한 총 지원 예산은 139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 외에도 철강 기업 근로자 고용 안정 지원금 73억원 등이 추가될 예정으로, 철강 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2-01

‘내란몰이 지방선거까지’···정청래 “2차 특검 검토할 시점”

더불어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내란전담재판부 연내 설치, 2차 종합 내란 특별검사 검토 등을 거론하며 국민의힘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몰아넣고 지지층 결집을 높여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겠다는 의도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로 멈춰버린 내란 청산의 시계를 다시 돌리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확실한 사법개혁으로 사법부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겠다”며 “연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원, (검찰) 조작 기소 등을 처벌할 법 왜곡죄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고 했다. 그는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은 한 군데에 몰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실을 밝히기 위해 2차 특검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채상병 특검이 지난달 28일 종료됐고, 내란·김건희 특검은 이달 14일, 28일 종료되는데 추가 특검을 통해 내란 수사를 연장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법사위원인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계엄 1년 내란몰이 정국 속에서 대한민국 독재의 폭주 열차를 급발진한다고 대놓고 통보한다”며 “끝끝내 막장으로 가고 있다. 내란 유죄 찍어내긴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힌 만큼 1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간 대치는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2차 특검을 출범시킬 경우 내란 청산 기조를 내년까지 끌고 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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