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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감 회피용?’ 김현지, 제1부속실장 이동

대통령실이 29일 국정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대통령실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제1부속실장으로, 김남준 제1부속실장은 대변인으로 보직을 이동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인선이 김현지 비서관의 국회 국정감사 출석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진 상황에서 출석 의무가 없는 제1부속실장 자리로 보직을 이동시켜 국정감사 출석을 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변인을 추가해 대국민 소통을 늘리기로 한 것”이라며 “김남준 제1부속실장을 대변인으로 발령해 강유정 대변인과 함께 역할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 대변인은 2인(강유정·김남준) 체제가 됐다. 제1부속실장은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맡는다. 여야가 김 비서관의 국회 국정감사 출석을 두고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보직 이동이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비서관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거부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지난 30여 년간 국회 국정감사에 총무비서관이 나오지 않는 전례가 없다”고 맞섰다. 이런 상황에서 김 비서관이 제1부속실장을 맡아 ‘국감 출석 회피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김 비서관은 “국회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 출석하겠다는 것이다. 새 총무비서관은 윤기천 제2부속실장이 이동하기로 했으며, 제2부속실장은 당분간 공석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이 외에 기존 홍보소통수석 산하 디지털소통비서관을 비서실장 직속으로 바꾸고, 정책홍보비서관실과 국정홍보비서관실을 통합하는 등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정무수석 산하에는 정무기획비서관실을 신설해 국회 및 정당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비서실장 직속으로 국정기획자문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9-29

감사원 “국정자원 ‘노후장비’ 관리에 문제”

지난 26일 화재가 발생해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를 불러온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의 노후장비 관리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됐다. 감사원은 29일 ‘대국민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실태' 감사 결과, 지난 2023년 11월 17일 발생한 국가정보통신망 마비 사태 당시 노후 장비 관리와 장애 대응 부실 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2023년 11월 17일 국가정보통신망 마비로 인해 정부24 등 189개 행정정보시스템에 동시다발적 장애가 발생함에 따라 재발 방치책 마련을 위해 이뤄졌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대전 국정자원 화재 사고 이후 “2023년에도 큰 피해가 있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감사원은 안일한 관제 행정이 사고 규모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감사 결과 당시 새벽 1시 42분쯤 관제시스템에 라우터 모듈 포트 불량을 알리는 이벤트 알림이 발생했지만 국정자원 종합상황실은 알림창을 닫아둬 상황이 제대로 전파되지 못했고, 이 때문에 적시에 조치가 이뤄지지 못했다. 당시 상황실은 약 7시간이 지난 8시40분이 되어서야 사고를 알게 됐다고 한다. 노후장비 관리가 취약한 점도 지적됐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장비는 사용기간을 기준으로 내용연수를 산정한다. 그렇다 보니 장비를 오래 쓸수록 내용연수가 더 증가하고, 내용연수가 늘어나면 장비 교체 시기도 어려워진다. 당시 사태의 원인이 됐던 라우터 장비의 경우 2008년 에는 내용연수가 6년이었지만, 2022년에는 9년까지 늘어났던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장비는 내용연수를 채우지 않았는데도 평균 장애 발생률이 100%를 넘는 사례가 확인됐다. 특히 여러 시스템이 함께 사용하는 공통장비를 우선 교체해야 하지만, 국정자원은 각 부처 소관 개별장비를 우선 교체하고 남은 예산으로 공통장비를 교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장비에 대한 자체 내용연수와 공통 전산장비 교체 우선순위 기준을 마련하는 등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국정자원에 통보했으며, ‘주의요구’ 조처를 내렸다. 이번 감사는 2024년 5월부터 7월까지 실지 감사가 진행됐으며, 같은 해 11월 관계 부처 실·국장이 참석한 마감회의를 거쳐 2025년 8월 29일 최종 확정, 이달 중순 관계 기관에 정식 통보됐다. 하지만 2023년 마비 사태에서 이미 드러난 문제들이 개선되지 않은 채 이번에 국정자원 화재로 정부 전산망이 다시 마비되면서, 관리 부실 책임론이 거세질 전망이다. /장은희 기자

2025-09-29

셔틀외교 복원·정착 오늘 韓日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부산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지방 활성화 등에 대해 논의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9일 이 같은 소식을 밝히면서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 8월 이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대한 답방”이라며 “한 달 만에 두 정상의 만남이 다시 이뤄졌다는 점에서 한일 간 셔틀외교가 복원·정착됐음을 의미한다”고 했다. 위 실장은 “이번 회담에서 양국의 공통 문제인 인구문제, 지방 활성화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인공지능(AI), 수소에너지 등 미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두고도 대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격변하는 무역질서 속에 유사한 입장을 가진 이웃이자 협력 파트너로서 양국이 논의의 지평을 확대하는 기회도 될 것”이라고 했다. 일본 정상이 양자 회담을 위해 방한하면서 서울 이외의 도시에 방문한 것은 2004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당시 일본 총리가 제주를 찾아 노무현 당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후 21년 만이다. 위 실장은 이시바 총리가 정상회담을 계기로 ‘전후 80주년 담화’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잘 모르겠다”며 “이시바 총리가 (과거사 문제에 대해) 가진 생각과 소신은 남다르다고 평가한다”고 답변했다. 최근 한국 정부가 난항을 겪는 대미 관세협상이 회담 테이블에 정식 의제로 올라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위 실장은 “일본이 우리보다 앞서가고, 우리가 뒤에 가고 있기에 일본의 경험이나 생각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정학적 변화에 어떻게 대처하는 게 적절한지 (양 정상이) 지혜를 모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이시바 총리가 퇴임을 앞둔 상황에서 두 정상 간 만남은 친교를 나누는 상징적 수준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에 대해 위 실장은 “이시바 총리가 퇴임한 후에도 일본 정계의 중진의원으로 계속해서 한일관계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는 회담이 될 것”이라며 “정부나 정치 지도자에 관련 없이 계속 긴밀해지고 발전하는 한일관계의 미래에 대해 양국 지도자가 의견을 같이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그는 “두 정상이 논의하고자 하는 의제는 인구소멸, 지방 활성화 등 정권을 넘어 한일 양측이 공동으로 안고 있는 문제”라며 “정부가 바뀌더라도 문제의식은 같기 때문에 지속성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9-29

‘산불 특별법 국회 통과’ 경북도, 피해 복구 및 지역 재창조 계획 발표

경북도는 29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산불 피해복구현황 및 혁신적 재창조 계획’을 발표하며, 산불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미래지향적 재건 전략을 공개했다. 이철우 지사는 이날 ‘사라지는 마을을 살아나는 마을로, 바라보는 산에서 돈이 되는 산으로’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특별법 통과에 따른 제도적 기반과 향후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경북도는 역대 최대 규모인 1조8310억 원의 산불 복구지원비를 확보했으며, 추석 전까지 생계비·주거지원비 등 4213억 원을 지급했다. 또 2430세대에 2525동의 임시주택을 제공하고, 국민 성금 744억 원을 위로금과 구호소 지원, 임시주택 건립 등에 활용했다. 추석을 맞아 이재민을 위한 특별지원도 시행 중이다. 자원봉사단을 통한 이미용 서비스, 명절선물 지급, 임시주택 안전점검, 심리상담 및 의료지원 등 피해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산불피해 복구는 지난 5월 출범한 ‘산불피해재창조본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본부는 마을주택재창조사업단, 농업과수개선사업단, 산림재난혁신사업단 등 3개 사업단으로 구성돼 마을, 농업, 산림 분야의 복구를 전담한다. 산사태 위험지역 238곳에 대한 응급복구와 생활권 주변 위험목 제거 등 안전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25일 국회를 통과한 ‘경북 산불 특별법’에는 경북도가 중점적으로 요구한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 산림투자선도지구, 산림경영특구 등 3대 제도가 반영됐다. 이 제도는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규제완화, 권한위임 등을 통해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도는 앞으로 기업 대상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1시·군 1호텔 프로젝트’, ‘지역활성화투자펀드’ 등을 통해 피해지역을 혁신적 재창조 지역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피해지역을 대상으로 공동체, 산림·생태, 문화·관광, 농임업·농촌, 환경·에너지 등 5대 분야별로 총 38개 전략사업을 제안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안동시의 산림휴양복합단지 및 K-WOOD 목재산업 클러스터, 의성군의 스마트과원 및 산림경영특구 시범사업, 청송군의 산림미래혁신센터와 골프장, 영양군의 산채스마트팜 혁신단지와 명품산촌, 영덕군의 송이 생물자원 스마트밸리와 리조트 조성 등이 포함된다. 청송 달기약수터와 영덕 노물리·석리는 국토부의 특별재생사업으로 지정돼 관광단지와 에코힐링센터, 스마트 재난경보체계 등 총 935억 원 규모의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된다. 마을 전체가 소실된 24개 마을에 대한 재창조사업은 올해 말 또는 2026년 상반기 착공이 예상되며, 민간투자 유치를 통해 마을 자체를 관광지로 탈바꿈시키는 계획도 함께 진행 중이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피해지역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어 혁신적 재창조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특별법 통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과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9-29

미국 찾은 경북 전통공예, 세계인에 매력 ‘뿜뿜’

경북도의 전통공예가 미국 워싱턴 D.C. 현지에서 세계인을 만났다. 경북도는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2025 경상북도 전통공예 특별전(Crafts Manship Maker 2025)’을 열고 지역 공예의 우수성과 예술적 가치를 알렸다. 첫 전시는 알렉산드리아 토피도 팩토리 아트센터에서 21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됐다. 개막식에는 500여 명이 몰려 궁중복 시연, 국악 공연, 다도와 민화·한지 공예 체험 등 한국적 정취가 담긴 프로그램을 즐겼다. 이어 23일부터 27일까지 조지워싱턴대학교 섬유박물관에서 열린 전시에서는 스미소니언박물관 수석 큐레이터와 미국 문화계 인사, 교민 등이 함께해 1000여 명이 한국 공예의 매력을 체감했다. 이번 특별전에는 공모를 거쳐 선발된 경북 공예작가 14명이 참여했다. 김재철 명장은 달항아리를 선보였고, 이봉이 명장과 김세진·이연수 작가는 조선 궁중복을 재현했다. 또 홍화로 물들인 천연염색 작품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민화, 정교한 전통 한지공예, 세련된 금속공예 등이 함께 전시됐다.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룬 작품들은 관람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으며 한국 공예의 깊이를 드러냈다. 경북도는 스미소니언과 연계해 워싱턴 주요 기관에 공예 책자를 배포하고 2025 APEC 정상회의도 함께 홍보해 국제적 파급력을 높였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이번 미국 특별전은 APEC 정상회의와 연계해 문화외교와 국제 교류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해외 전시 지원을 확대해 경북 공예가 세계 속에서 더 인정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5-09-29

주민이익 공유형 영농태양광 1000곳 만든다

경북도가 농촌 공동체의 소득 증대와 탄소중립 실현을 동시에 겨냥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경북도는 29일 동부청사 대회의실에서 ‘햇빛 소득마을 조성 및 영농태양광사업 추진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22개 시군 관계자들이 모여, 태양광 발전을 통한 농촌 경제 활성화와 탄소배출권 연계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이익공유형 영농태양광 모델이다. 경북도는 마을 단위로 1㎿급 태양광 발전소를 조성해 발전 수익을 주민들과 나누고, 이를 통해 농촌 소득 증대와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꾀할 계획이다. 시군 마을 단위 20가구 이내의 농어촌 주택 지붕에 자가용 태양광을 설치해 탄소배출권과 연계하는 모델도 추진된다. 총 1000개소 규모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농가의 전기료 절감 뿐 아니라 탄소 저감 효과를 배출권 시장과 연결해 추가 수익 창출을 도모하는 것이 목표다. 경북도는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사업 추진 체계를 다듬고 주민 참여 확대와 안정적인 수익 구조 마련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두문택 경북도 미래에너지수소과장은 “이번 논의를 계기로 에너지 자립과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경북이 앞장서겠다”며 “지역 공동체가 체감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모델을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5-09-29

“경북을 동북아 최고의 투자 허브로”

경북도와 경주시가 공동 주최한 ‘2025 경북 투자대회-데모데이’가 29일 서울 용산 나인트리 로카우스 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오는 11월 열릴 본대회를 앞두고 경북의 미래 전략산업과 투자 환경을 국내외에 알리기 위한 사전 행사이다. 국내외 투자자 100여 명이 참석해 경북의 산업 역량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행사에는 경북도와 시·군 관계자, 도내 유망기업 대표를 비롯해 한화투자증권, KB증권, 메리츠증권 등 국내 주요 금융투자기관 관계자 30여 명과 중국 횃불센터, 중한횃불혁신센터 등 해외 전문가 30여 명이 참석해 경북의 산업 인프라와 미래 전략에 대한 깊은 관심을 드러냈다. 세션에서는 경북을 대표하는 첨단기업들이 직접 무대에 올라 자사의 기술력과 성장 비전을 발표했다. 에코프로는 이차전지 소재 분야에서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조했고, 아진산업은 미래형 자동차 부품 기술을 소개하며 전기차 시대에 대비한 전략을 제시했다. 산동금속공업은 고강도 경량 소재 개발 성과를 발표했고, 무지개연구소와 엔다이브는 드론 및 에너지 재활용 기술을 통해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구축 방안을 제안했다. 해전쏠라는 태양광 발전장치의 고효율화 기술을 선보이며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서의 성장 가능성을 강조했다. 중국 중한횃불혁신센터는 ‘한중국제기술무역 생태’에 대한 발표를 통해 글로벌 기술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제안했다. 이어 iFLYTEK과 창마이 그룹 유한공사는 자사 기술과 한국 내 투자 계획을 소개하며 경북을 동북아 산업 협력의 중심지로 평가했다. 이들은 경북의 산업 인프라와 인재 양성 시스템,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유치 정책을 높이 평가하며 향후 한중 공동연구, 기술이전, 공급망 협력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포항·구미·경주·김천·칠곡 등 경북의 주요 산업단지 관계자들이 직접 나서 입지 조건과 투자 인센티브, 기반 시설 등을 소개했다. 특히 각 지역의 특화 산업과 연계된 클러스터 전략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으며, 이어진 1대1 비즈니스 상담회에서는 기업과 투자자 간의 실질적인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데모데이는 경북이 가진 산업 역량을 국내외 투자자에게 직접 보여주는 자리였다”며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파트너와의 협력을 강화해 경북을 동북아 최고의 투자 허브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오는 11월 27일 서울, 28~29일 경주에서 열릴 본대회에서 20여 개국 200여 명의 글로벌 투자자를 초청해 경북 전역의 산업입지와 미래 전략산업을 총망라하는 대규모 투자유치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9-29

APEC·재난 대비·민생회복 집중… 추석 연휴 비상근무 가동

대구시와 경북도가 추석 연휴 기간 시·도민 안전 확보와 민생경제 회복,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대구시는 7개 상황반을 편성해 구·군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했으며, 경북도는 재난·재해 대응, 화재·구조구급, 응급의료, 교통 수송 등 11개 반으로 구성된 ‘추석 연휴 종합상황실’을 설치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분야별 맞춤형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한다. 시와 도는 우선△다중운집행사 및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산불·화재 예방 △풍수해 대비 시설 점검 △성수식품 불법유통 단속 등을 추진한다. 특히, 경북도는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홍보에 적극 나선다. 시·군, 공공기관, 사회단체 등과 협력해 주요 지점에 대형 현수막을 설치하고, 터미널과 KTX역, 다중이용시설의 전광판을 통해 APEC 홍보영상을 송출하는 등 추석 연휴 기간을 활용한 집중 홍보에 나선다.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 수단에는 래핑 광고를 실시해 국민적 관심을 유도할 계획이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명절 기간 열리는 다중운집행사에 대해 시·군·구, 경찰, 소방, 민간 전문가가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행사 당일 현장상황반을 운영한다. 또 전통시장, 대형마트,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피난·방화 설비 및 건축 구조 안전성을 점검한다. 미비 사항은 명절 전까지 보완할 예정이다. 연휴 기간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며, 주요 산림 내 등산로를 중심으로 드론 순찰과 계도 비행을 실시한다. 마을 방송과 현수막을 활용한 산불예방 홍보도 병행한다. 화재취약시설(전통시장, 백화점 등)에 대한 합동 표본점검도 진행한다. 태풍·호우 등에 대비해 인명피해 우려을 전수점검하고, 응급조치 및 보수 작업을 신속히 추진한다. 기상특보 발효 시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해 실시간 모니터링 및 신속 대응할 계획이다.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윈하 정책도 실시한다. 경북도는 800억 원 규모의 운전자금을 지원하고, 근로자 체불임금 지도 점검을 강화한다. ‘경북 세일 페스타’ 추석 기획전과 전통시장 국산 농축산물 환급행사, 장보기 캠페인도 열어 소비를 촉진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과 지역사랑상품권도 확대 발행해 내수 진작을 도모한다. 박희준 대구시 재난안전실장은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상황관리 체계를 촘촘히 유지할 것”이라며, “시민들도 안전수칙을 준수해 편안한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연휴 기간 동안 빈틈없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겠다”며 “민생경제 회복과 APEC 정상회의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락현·피현진기자

2025-09-29

경북교육청, 전국기능경기대회 ‘6년 연속’ 종합우승

경북도교육청이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역사적인 금자탑을 쌓았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20일부터 26일까지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2025 제60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전국 최초로 6년 연속 종합우승과 학생부 8년 연속 우승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했다. 이번 대회는 ‘기술에 빛을 더하다’를 슬로건으로 광주공업고등학교 등 6개 경기장에서 전국 244개 기관(학교 189교 포함)에서 수천 명의 선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치러졌다. 경북선수단은 총 137명의 선수가 45개 직종에 출전해 금메달 7개, 은메달 18개, 동메달 13개, 우수상 14개, 장려상 32개 등 총 84개 입상 성과를 거두며 합산 점수 1835점으로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종합우승은 경북과 경기도가 각각 5년 연속 우승을 기록했던 기존 최다 기록을 넘어선 전국 최초의 6연속 우승으로 경북 직업교육의 위상을 다시 한 번 전국에 각인시켰다. 특히 학생부 성적이 눈부셨다. 경북교육청 소속 23개 학교 116명의 학생선수단은 금메달 6개, 은메달 16개, 동메달 12개, 우수상 14개, 장려상 27개를 획득하며 합산 점수 1649점을 기록했다. 이는 학생부만으로도 종합우승이 가능할 정도의 압도적인 성적이다. 기관 표창에서도 경북 직업계고의 저력이 빛났다.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는 금 3, 은 3, 동 1개로 은탑을, 금오공업고등학교는 금 1, 은 4, 동 1, 우수 3, 장려 6개로 동탑을 수상하며 기능 명문교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숙련 기능인의 꿈의 무대인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전국 최초 6년 연속 종합우승과 학생부 8연속 우승이라는 금자탑을 쌓은 학생과 지도교사 모두에게 축하와 감사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경북 직업계고의 교육과정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숙련 기술의 표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9-29

추석 연휴 도내 751개 학교·교육기관 주차장 무료 개방

경북교육청이 추석 명절을 맞아 귀성객과 지역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도내 학교 및 교육기관의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키로 했다. 29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주차장 개방은 오는 10월 3일부터 9일까지 진행되며, 공·사립 유치원 8곳, 초등학교 390곳, 중학교 160곳, 고등학교 134곳, 특수학교 7곳,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 52곳 등 총 751곳의 주차장이 개방된다. 개방되는 주차장의 위치, 개방 시간, 주차면수, 연락처 등 상세 정보는 공유누리 웹·을 비롯해 네이버 지도, 카카오맵, 티맵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용자들은 해당 플랫폼에서 ‘경북교육청 추석 주차장 개방’ 등의 키워드로 검색하면 손쉽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주차장 이용자들은 차량 전면에 비상 연락처를 남기고, 학교 시설물 훼손 금지 및 쓰레기 무단 투기 등 학교 시설의 안전과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이는 명절 이후에도 원활한 교육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도내 학교와 교육기관의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함으로써, 주차시설이 부족한 지역 주민과 귀성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조치를 통해 교육기관이 지역사회와 자원을 공유하는 ‘열린 공간’으로, 특히 도심지 학교의 경우 평소 주차 공간이 부족한 지역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향후에도 명절이나 공휴일을 중심으로 주차장 개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지역 주민과의 협력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9-29

李대통령 “시스템 복구… 국민 불편 최소화 집중”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국가정보자원관리 화재와 관련한 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신속한 정부 시스템 복구와 가동, 국민 불편의 최소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고 주문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김상호 국가위기관리센터장 등으로부터 상황 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주요 정보시설의 화재로 국민께 큰 걱정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높은 시민의식으로 차분히 대응해 준 국민께 감사하다”며 “화재로 인한 장애 및 복구 현황을 숨김없이 설명하는 소통체계를 구축해 국민의 궁금증과 애로사항을 해소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시스템 이용이 원활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빈틈없이 마련해 국민께 안내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납세 등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국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챙겨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신속한 장애 복구와 함께 ‘이중 운영체계’ 마련 등의 근본적 보완책 마련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023년 발생한 전산망 장애 이후에도 운영체계 이중화 등 신속한 장애 복구를 위한 조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며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확실히 집행해야 하는 만큼 거버넌스 정비를 포함한 구조적 문제 해결 방안을 신속히 보고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추석 명절을 코앞에 둔 만큼 국민이 명절을 지내는 데에도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며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 장관은 물론 각 부처 장관과 공직자들이 비상한 자세로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9-28

국힘, 대구 이어 서울서 장외투쟁

국민의힘이 28일 여당의 폭주를 알리기 위해 서울에서 장외투쟁을 했다. 6년 여 만인 지난 21일 대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 지 1주일 만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집회에 대구 집회(7만명) 참석 인원의 2배인 15만명이 모였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시청 인근에서 ‘사법파괴·입법독재 국민 규탄대회’를 열었다. 궂은 비가 내린 직후임에도 붉은 옷을 착용하고 깃발과 피켓을 든 당원과 시민들이 몰려들었다. 무대에 올라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를 사법부 장악, 야당 말살 시도로 규정하며 “이재명 정권을 끝내고 정권을 다시 찾아야 한다. 우리의 목표는 단 하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독재는 국민의 무관심과 침묵을 먹고 자란다”며 “가짜뉴스가 판치는 것은 독재가 싹트고 있다는 증거다. 그것이 독재의 첫 번째 단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 다음 단계는 반대 세력을 악마화하는 것”이라며 “국민 주권을 핑계 대며 선출된 권력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설쳐댄다면 독재는 이미 3단계에 들어선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사법부를 장악하고, 검찰을 장악하고 언론과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있다면 독재는 벌써 4단계를 넘어 5단계를 지나는 것”이라면서 “6단계는 야당 말살이다. 마지막 7단계는 장기 집권을 위한 개헌이다. 지금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제거하고 독재의 마지막 문을 열려 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사라지면 독재의 문이 활짝 열릴 것이다. 그리고 자유의 문은 영원히 닫힐 것”이라며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의 목소리를 깨워야 한다. 침묵을 깨고 이재명 독재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사법부도 무너지고, 입법부도 무너지고, 언론도 무너지고, 외교도 무너지고, 안보마저 무너지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이재명 한 사람 때문”이라며 “제가 진정 두려운 것은 우리의 무관심과 침묵이다.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의 목소리를 깨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국민의힘의 손을 잡아달라”고 했다. 그는 “여러분께서 국민의힘의 손을 잡지 않는다면 내일 이 땅의 자유와 민주주의는 사라질 것”이라고 호소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9-28

추석 민심 잡기… 여야 ‘조희대 대립’ 격화

10월 3일 시작되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차례상 민심’을 잡기 위한 여야의 의제 선점 싸움이 격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면서 대법관 증원 등을 위한 사법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이에 대응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검찰 해체와 사법부 때리기로 헌정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면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통해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 여론을 결집하고 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지난 26일 MBC 라디오에서 “조 대법원장은 당연히 청문회에 나와야 한다”며 “만약 안 나온다면 저희가 다시 증인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한편으론 불출석에 대한 고발 조치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탄핵 가능성까지 언급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서울시청 인근 대한문에서 ‘사법 파괴 입법 독재 국민 규탄대회’를 열고 민주당의 사법부 공세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입법 독주나 야당 말살 프레임보다 ‘사법부 흔들기’가 추석 민심에 더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회동설에 뚜렷한 증거를 내놓지 못한 데다, 제시한 음성 파일의 진위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무리한 의혹 제기가 역풍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고발이나 탄핵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공세 수위를 높일수록 중도층 여론이 악화할 수 있다는 게 국민의힘의 계산이다. 초강경파인 추 위원장이 전면에 설수록 여권에 대한 민심 이반이 커지면서 오히려 보수 진영이 이에 따른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인 셈이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9-28

“방송미디어통신위법은 표적 법령… 법적 대응”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대해 강력 반발하며 “국무회의에서 법안이 심의·의결되면 헌법소원과 가처분 등 가능한 모든 법률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의에 침묵하는 것도 불의와 공범”이라며 “법이 졸속으로 처리됐고 위헌적 요소가 많다는 점을 국민께 알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자동 면직으로 연결되는 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된 것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위법은 사실상 ‘치즈 법령’이자 저를 겨냥한 표적 법령”이라며 “정무직을 자동 면직시키는 조항에는 합리적 근거가 전혀 없다. 왜 정무직이 면직돼야 하는지 설명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은 강성 지지층인 이른바 ‘개딸’ 세력에게 추석 귀성 선물을 주듯 충분한 협의 없이 법을 밀어붙였다”며 “이재명 정부는 속전속결로 새 위원회를 출범시켜 공영방송을 민주노총 언론노조 성향으로 재편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범여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들은 이날 이 위원장을 향해 “자연인으로 돌아가 역사 앞에 진솔히 반성하고 자숙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 위원장은 이번 결정을 정치적 숙청으로 왜곡하며 스스로를 희생양인 양 포장하고 있다”며 “민주주의 보루인 국회를 ‘사형장’으로 표현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답게 극언을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전현희 수석최고위원도 같은 날 기자 간담회에서 “이번 법은 방통위와 과기부로 이원화돼 있던 방송 정책을 일원화하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던 혼선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한민국 방송 발전의 큰 밑거름이자 견인차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9-28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미래산업·교통문화 정책 발굴 나서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제358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24일 구미 지역의 주요 산업·연구기관을 방문해 지역 산업 육성과 교통문화 개선을 위한 정책 발굴에 나섰다. 위원회는 이날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구미전자정보기술원(GERI) △경북교통문화연수원을 차례로 방문하며 각 기관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먼저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창의적 아이템 발굴과 예산운용의 탄력성 강화를 주문했다. 특히 유니콘기업 성장지원사업의 까다로운 조건과 홍보 부족으로 인해 기업들이 제때 정보를 얻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원스톱 지원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삼성과 경북도가 공동 출연한 320억 원 규모의 펀드가 당초 기대에 못 미친다는 점을 들어, 지역 스타트업 육성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간접 운영 방식의 한계로 인해 자립 경영을 위한 수익 모델이 부재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위원회는 펀드를 센터가 직접 운영해 지역 특화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투자 성과가 지역에 환류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서는 반도체·전자산업의 신기술 개발 현황과 강소기업 육성 전략을 청취했다. 기술원이 구미시 출연기관임에도 경북도 수탁사업을 다수 수행하고 있는 점을 들어, 경북 전체 발전을 위한 역할 확대를 당부했다. 중소기업 육성, 장비 공유, 일자리 창출 사업 등은 경북도 전략과 연계한 중장기 발전 방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마지막으로 경북교통문화연수원에서는 시설 노후화와 장애인 편의시설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엘리베이터 미설치로 인한 접근성 문제를 들어, 공공교육기관으로서 안전과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속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선희 위원장은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다양한 현안에 대한 질의와 당부가 있었다”며 “각 기관이 도의회와 긴밀히 소통해 지역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북도의 실질적인 발전을 이끌어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9-28

경북도 일본 여행박람회투어리즘 ‘엑스포 재팬 2025’ 참가

경북도와 경북문화관광공사가 지난 25일부터 28일까지 일본 아이치현국제전시장(Aichi Sky Expo)에서 열린 ‘투어리즘 엑스포 재팬 2025’에 참가해 경북의 관광자원을 홍보하고 일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현지 마케팅을 펼쳤다. ‘투어리즘 엑스포 재팬’은 일본관광진흥협회, 일본여행업협회, 일본정부관광국이 공동 주최하는 일본 최대 규모의 여행박람회로, 매년 18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행사다. 올해는 ‘연결되다(繋がる)’를 주제로 한국관이 운영됐으며, 경북도는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다’를 테마로 홍보 부스를 마련해 관람객의 눈길을 끌었다. 경북은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지인 경주를 비롯해 유네스코 세계유산, 한류 드라마 촬영지 등 일본 시장에서 인기가 높은 콘텐츠를 중심으로 전통문화와 K-콘텐츠가 공존하는 지역의 매력을 소개했다. 특히, 일본은 문화체육관광부의 ‘2024 외래관광객조사’에서 개별여행 및 한국 재방문율이 72.5%로 나타나, 경북은 이를 바탕으로 일본 관광객의 방문을 적극 유도했다. 현장에서는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스탬프랠리와 경북관광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참가자에게는 첨성이 키링, 캐리어 네임택, 책갈피 등 경북 관광 기념품을 제공해 인지도를 높였다. 또한 28일에는 경북 관광 발표와 퀴즈 이벤트를 통해 신라의 미소 파우치, 경주 헤리티지 손수건 등 전통 감성을 담은 기념품을 선보이며 큰 호응을 얻었다. 아울러 경북도는 현지 여행업계 관계자들과의 상담회를 통해 우수 관광상품을 소개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B2B 마케팅도 병행했다. 김병곤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일본은 방한 외국인 관광객 중 비중이 크고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은 핵심 시장”이라며 “이번 박람회를 통해 경북의 문화적 가치와 차별화된 관광자원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으며, 경북도는 앞으로도 일본 관광객의 선호와 트렌드에 맞춘 맞춤형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관광객 유치 확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9-28

與 “尹 정부 이중화 작업 미비” 野 “李 대통령 책임 물을 것”

28일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불에 탄 리튬이온 배터리가 소화수조에 담겨 있다. /연합뉴스여야는 2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를 놓고 책임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이중화 작업 미비를 지적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대전에 있는 국정자원을 찾아 피해·복구 상황을 보고받고 화재 현장을 둘러본 뒤 개별 브리핑을 진행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참사가 발생하게 된 이유는 지난 정부에서 배터리와 서버를 이중화하는 작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며 “관련 예산을 수립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다. 민주당 위성곤 의원도 “지난 2022년 카카오톡 먹통 사태 이후 당시 정부는 민간 기업에 이중화·재난복구 시스템 조치를 의무화했으나 공공기관은 제외했다”며 “그게 결국 오늘의 결과를 빚었다고 생각한다. 소방청에서도 화재 위험물 시설 지정을 요구했을 텐데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대한민국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전자정부가 왜 이 모양까지 됐는지 개탄스럽다”며 “허술한 디지털 행정과 위기 대응 능력 부실로 인해 사고가 터졌다. 총체적 무능이고 인재이자 대형 참사”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 역시 “이 대통령은 과거에 유사한 화재가 있었을 때 대통령이 사과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고 본인이 목소리를 냈다”며 “이번에 어떻게 처리하는지 제대로 지켜보겠다. 현장 관리 부실의 표본적인 사례가 될 듯 하다”고 비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9-28

경북도청신도시, 행정·문화·산업 아우르는 명품도시 건설

경북도청신도시가 경북인재개발원의 이전을 계기로 활력을 되찾으며 행정·문화·복지·교육의 균형을 갖춘 경북의 중심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28일 경북도에 따르면 2016년 도청 이전을 시작으로 조성된 신도시는 현재 약 2만3000여 명이 거주 중이다.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2단계 건설사업이 2026년 말 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상업지구, 공동주택, 학교, 의료센터 등 주요 시설은 2026년 2월 부분 준공될 예정이다. 공공기관 이전도 속도를 내고 있다. 총 109개 대상 기관 중 92개 기관의 이전이 확정됐으며, 이 중 80개 기관은 이미 이전을 완료했다. 경북기록원, 도립예술단,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등 추가 기관도 2027~2028년 준공을 목표로 청사 건립이 진행 중이다.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도시첨단산업단지도 조성 중이다. IT·바이오 등 첨단 산업 유치를 위한 4만5000평 규모의 산업단지가 들어서며,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및 지식산업센터와 연계해 혁신 생태계 구축이 기대된다.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도 확충되고 있다. 주차타워는 2026년 상반기 준공 예정이며, 국도85호선 승격으로 신공항 접근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국립 의대 및 상급 의료기관 유치도 추진 중이며,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는 2026년 하반기 개원을 목표로 공사 중이다. 문화·예술·체육 인프라도 확대되고 있다. 창의문화센터, 캠핑장, 파크골프장 등 다양한 콘텐츠가 운영 중이며, 경북도립미술관은 2029년 개관을 목표로 사전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문화체육컴플렉스지구와 실외 체육시설도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가족친화형 도시 조성도 눈에 띈다. 727세대 규모의 공공임대주택과 돌봄클러스터가 건립될 예정이며, 창의과학 인재키움 프로그램이 2026년부터 시범 운영된다. 향후 국립시설 유치를 통해 과학인재 육성의 중심지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경북도청신도시는 경북의 미래를 이끌어갈 중심축으로서 명품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9-28

“생업 폐지 정책 지원금, 비과세해야”

정부 정책에 따라 생업을 중단한 국민들이 지원금의 일부를 세금으로 다시 납부해야 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 26일 정부 정책에 따라 지급되는 지원금을 비과세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특정 업종의 감축이나 폐업을 유도할 경우 해당 국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현재는 이런 지원금이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 대상이 되면서 정책에 협조한 국민들이 실질적인 보상을 온전히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식용 종식 정책과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선 감척 지원사업 등은 모두 정책 참여자에게 일정 금액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이 지원금 역시 과세 대상에 포함돼 논란이 됐다. 임 의원은 “정부 정책에 동참하면서 일평생 가꿔온 생업을 폐지하는 것도 힘든데, 이를 위한 대가 마저 온전히 받지 못하고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며 “정부 정책 동참을 위해 생업을 폐지한 국민들에게 그 대가가 온전히 돌아가게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조세 정의”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특정 법령에 따라 생업을 중단하게 된 경우 이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은 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명시함으로써 국민들이 정책 참여에 따른 보상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은 농어민, 축산업 종사자 등 정부 정책에 따라 생업을 중단하거나 변경해야 했던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역 기반 산업에 종사하는 이들에게는 생계 안정과 정책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임 의원은 기대하고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9-28

“美·中 정상회담, 국립경주박물관서 열자”

이철우 지사가 오는 10월 APEC 정상회의 기간 중 열릴 가능성이 높은 미·중 정상회담을 국립경주박물관에서 개최할 것을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이 지사는 “국립경주박물관은 역사적 상징성과 국제행사 요건을 모두 갖춘 최적의 장소”라며 “정상회담이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리면 경주의 역사성과 문화적 깊이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을 뿐 아니라 경주 시민들의 자긍심도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북도는 지난 26일 APEC 현장을 방문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으며, 김석기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에게도 협조를 요청했다. 이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통화로 양자 회담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나온 제안이다. 경북도는 국립경주박물관이 동서 문명의 교차점을 상징하는 장소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박물관에는 신라 유물 뿐 아니라 당나라 및 서역과의 교류 유물까지 전시돼 양국 정상의 만남에 평화와 화합의 메시지를 담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사상 최초로 신라 금관이 한자리에 전시될 예정이어서, 세계 언론에 한국의 찬란한 문화유산을 자연스럽게 노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경주박물관 행사장은 석조계단, 처마, 서까래 등 전통 한옥의 요소를 반영해 한국 건축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전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됐다. 애초 APEC 정상회의 만찬장으로 계획되었던 만큼 경호·의전·접견 등 국제행사 개최 요건도 상당 부분 충족하고 있다. 특히 최근 만찬장 변경으로 경주 시민들의 아쉬움이 컸던 상황에서 이번 회담 유치는 그 상실감을 해소하고 경주의 위상을 다시금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경북도의 입장이다. 경북도는 또 정상회의장과 만찬장 포토존 시안에 첨성대, 성덕대왕 신종, 불국사 등 경주의 대표 상징물을 반영해 대표단과 글로벌 CEO들이 오래도록 기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9-28

경북도, 외국인 관광객 위한 ‘경북투어패스’ 출시

경북도가 28일 오는 10월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전용 관광 상품 ‘경북투어패스(Gyeongbuk Tour Pass)’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경북투어패스’는 외국인 관광객의 이동 편의성과 관광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적 조치이다. 실물 교통카드(5000원 충전 포함)와 경북 주요 관광지 200여 곳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이용권이 결합된 통합형 관광 패스다. 경북도는 한국관광공사 및 경북문화관광공사와 공동으로 △경주권(24시간 1만9000원) △경주+경주월드권(24시간 3만3000원) △안동권(24시간 1만9000원) △통합권(72시간 3만9000원) 등 총 4종의 상품을 기획해 외국인 관광객의 수요에 맞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영문 상품은 지난 26일부터, 일문과 중문 상품은 29일부터 순차적으로 발매된다. 관광객은 트립닷컴, KKDAY 등 글로벌 OTA 플랫폼을 통해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구매 즉시 모바일 이용권이 발송되고 교통카드 수령처 안내도 함께 제공된다. 교통카드는 인천·김해공항 관광안내소를 비롯해 경주·안동의 주요 관광안내소 등 7곳에서 수령 하면 된다. 구매자가 직접 수령처를 선택할 수 있다. 경북투어패스를 통해 관광객은 입장권, 쇼핑, 식음료 등에서 최대 94%에 달하는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시내·외 버스 및 택시 등 대중교통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경북도는 이번 상품 출시를 계기로 한국관광공사와 협력해 해외 홍보 채널을 활용한 글로벌 마케팅을 적극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수도권에 집중된 외국인 관광 수요를 지방으로 분산시키고, 경북의 숨은 K-문화 자원을 널리 알리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김병곤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APEC을 계기로 경북의 문화 관광 자원을 세계에 소개하고, 외국인 관광객에게 좋은 기억을 선사해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9-28

여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지원 총력” vs “정부 책임”

전날 발생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정부 업무시스템이 마비된 가운데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당 차원의 지원 대책을 강구하라며 시스템 정상화에 초점을 맞춘 반면, 국민의힘은 예견된 인재를 막지 못한 정부에 책임을 묻겠다며 공세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당) 사무총장(조승래)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윤건영)에게 정부가 만전의 대책을 세우도록 당 차원의 지원대책을 긴밀히 협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백승아 원내대변인도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화재 사고의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정부는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리며, 범정부 차원의 신속한 복구와 투명한 소통을 약속하고 총력을 다해 대응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고 수습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후 5시 의원총회에서 추가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화재가 아닌 정부의 관리 부실에서 비롯된 인재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예견된 재난을 막지 못해 안타깝다”라며 “카카오 먹통 사태에서 충분히 이런 교훈을 얻고 대비할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국가 전산망의 심장, 대동맥과 같은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있어 화재나 다른 이유로 멈춰 서게 되면 다른 시스템과 연계돼 정지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이 국가 전산망 시스템에 있어 기본 중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간 먹통 사태에서 이미 그것을 경험했고 국가 전산망에 대해서도 재난 시 복구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얘기했지만 그게 되지 않아 이번에 이런 사태까지 오게 됐다”라며 “우리가 정보기술(IT) 강국이라 얘기할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개혁신당도 이날 화재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자신이 한말대로 행정안전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정이한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2023년 11월 27일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말이 떠오른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당시 이 대통령은 ‘행정망 마비 사태 책임자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즉각 경질해야 하고 대통령은 사과해야한다’고 했다”며 “그렇다면 지금 대통령이 된 상황에서 그 때 제시했던 원칙을 똑같이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그는 “지금 화재 발생 후 12시간이 지나도록 복구되지 않고, 우정사업본부 금융·우편 서비스까지 중단돼 국민이 직접 피해를 보고 있다”며 “현 행안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 정치적 일관성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9-27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정부 전산망 마비 장기화 우려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에서 발생한 화재로 정부 전산망 647개 시스템이 중단되면서 우정·교통·경제 등 주요 서비스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리튬이온배터리 특성상 진화 작업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지난 26일 오후 8시 20분께 대전 유성구 화암동 국가정보자원관리원 5층 전산실에서 배터리 교체 작업 중 리튬이온 배터리 폭발로 불이 나 9시간 50분 만인 27일 오전 6시 30분께 큰 불길이 잡혔다. 그러나 리튬이온배터리 열폭주로 내부 온도가 한때 160도까지 치솟는 등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산실에 있던 리튬이온배터리 팩 384개는 전소됐다. 소방당국은 송풍기를 이용해 배연 작업을 진행하며 배터리팩을 물에 담가 반출하고 있으나, 그을음과 연기 탓에 현장 진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얼굴과 팔에 1도 화상을 입었다. 화재로 항온·항습기가 고장 나면서 서버 전원이 모두 꺼져 정부 전산망 운영이 중단됐다. 국정자원 관계자는 “아직 열기가 빠지지 않아 복구작업에 착수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복구 완료 시점은 소방 안전 점검과 서버 재가동 이후에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로 인터넷우체국을 통한 우편 서비스, 우체국 예금·보험 등 금융서비스가 전면 중단됐다. 우편물은 오프라인 체계로 배송이 진행되고 있으나, 다음 주까지 복구가 지연되면 접수·배송 시간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추석 연휴(10월 14일)를 앞두고 일평균 약 160만 건의 우편 물량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돼 장기화 시 물류 대란 우려도 제기된다. 경제부처 전산망도 차질을 빚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산하 기관 홈페이지, 통계청 홈페이지와 국가통계포털 접속이 불가능해 경제통계 발표 일정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다만 국세청 ‘홈택스’, 관세청 ‘유니패스’ 등은 별도 서버망을 이용해 정상 가동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교통 분야 전산망도 장애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버스·철도 할인 승차권 발급 시 국가유공자·장애인 등 대상자 인증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공항에서는 정부 모바일 신분증 확인이 불가능하다. 국토부는 실물 신분증 사본이나 민간 앱 등을 활용한 대체 확인 방안을 한시적으로 운영 중이다. 택시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 자동차365 누리집 등 일부 교통·자동차 행정 서비스도 중단됐다. 다만 자동차 검사는 27일 오전부터 정상화됐다. 국토부는 “민간 택배·화물 수송에는 차질이 없으며, 정부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조속히 시스템을 복구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9-27

정부조직법 통과…검찰청 78년만에 역사속으로

국회가 검찰청 폐지를 비롯한 대규모 정부 조직 개편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26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수정안은 재석 의원 180명 가운데 찬성 174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모두 찬성표를 던졌고,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조국혁신당 소속 신장식·차규근·백선희 의원은 기권했으며,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수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두며, 검찰청 폐지와 두 기관 설치에는 1년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검찰청은 내년 9월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된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된다. 예산 기능은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이관되며, 이는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된다. 2008년 재경부와 기획예산처를 통합해 출범한 기획재정부는 18년 만에 폐지된다. 당초 논의됐던 금융위원회 개편은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돼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현행 체제를 유지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된다. 이 밖에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돼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를 이관받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을 바꾼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이 변경되며, 통계청과 특허청은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돼 국무총리 소속이 된다. 사회부총리 직책은 폐지되며, 재경부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각각 부총리를 겸임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전날 본회의에 상정된 직후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곧바로 토론이 시작됐다. 민주당은 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고,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6시 30분 종결 표결이 이뤄졌다. 이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곧바로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최형두 의원을 시작으로 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이에 민주당은 오후 7시 4분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고, 24시간 후인 27일 오후 7시 4분 직후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안에 대한 표결에 이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9-26

尹 “구속상태로 재판·특검 못가”…보석심문 직접 발언

재구속 두 달여 만에 법정에 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직접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15분 윤 전 대통령 사건의 첫 공판과 보석 심문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남색 정장 차림에 넥타이를 매지 않은 모습으로 출석했으며, 왼쪽 가슴에는 ‘수용번호 3617’ 배지를 달고 있었다. 하얗게 센 짧은 머리와 수척한 얼굴이 눈에 띄었다. 이날 특별검사팀은 프레젠테이션(PPT)을 활용해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비상계엄 이후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공소 요지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의 직무 권한에 따른 조치였을 뿐 불법은 없었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특히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지시 혐의와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결재 단계에서 폐기된 것이어서 공문서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직접 펼쳤다. 이어 열린 보석 심문에서 윤 전 대통령은 약 18분간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구속 상태에서는 재판과 특검 조사를 소화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주 4∼5회 재판해야 하고 특검에서 부르면 가야 하는데, 구속 상태에서는 제가 못한다”고 말했다. 또 “구속이 되고 나서 2.8평(혹은 1.8평)짜리 방 안에서 ‘서바이브(생존)’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며 “강력범도 아닌데 방 밖으로 못 나가게 하는 것은 위헌 소지도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불구속 상태에서는 재판과 소환 조사에 모두 성실히 응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4월부터 불구속 상태에선 한 번도 재판을 빠진 적 없고, 특검 소환에도 성실히 임했다”며 “구속 상태에선 저 없이도 재판 가능하다면서 중요하지도 않은 증인 갖고 계속 재판을 끌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제 아내 특검에서도 기소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주 4∼5회 재판에 더해 주말에도 특검 소환을 받아야 한다”며 “구속 상태로는 대응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자신의 건강 문제와 관련해 “숨 못 쉴 정도의 위급한 상태는 아니다”라면서도 “이 자리에 나오는 것 자체가 보통 일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첫 재판은 약 3시간 38분 만에 마무리됐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9-26

경북도 국립해양생물종복원센터 영덕에 착공···2027년 준공 목표

영덕군 병곡면 영리 일원에 우리나라 해양생태계 보전의 중심지가 들어선다. 경북도는 지난 25일, 해양수산부와 함께 ‘국립해양생물종복원센터’ 착공식을 개최했다. 국립해양생물종복원센터는 해양수산부가 총사업비 489억 원 전액을 투입해 건립하는 국가사업으로,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센터는 1만1000㎡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들어서며, 연면적은 약 9600㎡에 달한다. 주요 시설로는 멸종위기 해양생물 연구시설, 구조·치료시설, 해양생태계 교육·탐방·체험 공간 등이 포함된다. 준공 후에는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소속기관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곳은 해양생물 다양성 보전의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혼획되거나 좌초된 해양생물의 구조 및 치료, 멸종위기종의 복원 및 증식 연구, 해양생태계에 대한 교육·홍보 프로그램 운영, 지역 주민과 관광객을 위한 생태체험 콘텐츠 제공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다. 현재 해양수온 상승과 기후변화로 인해 해양생물 다양성이 위협받는 가운데, 이러한 종복원센터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센터가 들어서는 영덕은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는 조경수역으로, 해양생물 다양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이런 지리적 특성 덕분에 해양생물 연구와 복원에 최적의 입지로 평가받고 있으며, 향후 동북아 해양생태 연구의 중심지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최영숙 경북도 환동해지역본부장은 이날 착공식에서 “국립해양생물종복원센터는 대한민국 해양생태계 보전의 전진기지가 될 것”이라며 “경북도는 영덕군,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협력해 센터가 2027년 준공되고 동북아를 대표하는 연구·보전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주민들도 기대감을 드러냈다. 영덕군 주민 김현모(37) 씨는 “아이들과 함께 해양생물에 대해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니 기쁘다”며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착공으로 국립해양생물종복원센터가 약 2년간의 공사 기간을 거쳐 2027년 준공되면, 영덕은 국가와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해양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며, 해양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미래지향적 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경북도는 기대하고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9-26

경북도 과학관 연계 협력프로그램 본격 가동

경북도가 오는 12월까지 포항·김천·구미·예천·울진 등 도내 주요 과학관에서 ‘과학관 연계 협력프로그램’을 운영키로 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경북테크노파크가 과학문화거점센터로서 주관하고, 도내 과학관 협의회를 통해 발굴된 융합형 콘텐츠로 구성돼 초등학생과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수준 높은 과학체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 과학관 간의 협력과 콘텐츠 공유를 통해 과학문화의 저변을 확대하고, 도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과학을 즐길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또한, 경북도는 각 과학관의 특화 분야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별 과학관의 정체성을 살리고, 향후 자체 특화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지속 가능한 과학문화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체험 일정은 28일 국립울진해양과학관의 ‘제로웨이스트 업사이클링 키링 만들기’를 시작으로, 10월 25일 구미과학관의 ‘AI 비전으로 움직이는 스마트팩토리 실습’, 10월 26일 예천천문우주센터의 ‘직접 확인하는 중력가속도 측정’, 11월 중 포항로보라이프뮤지엄의 ‘내가 만드는 홀로그램 영상 제작’, 12월 중 김천녹색미래과학관의 ‘과학 문제 기반 보드게임 체험’으로 이어진다. 각 프로그램은 과학적 사고력과 창의성을 키울 수 있도록 설계됐다. 경북도는 이번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과학커뮤니케이터 양성 과정도 병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각 과학관에서 공동 활용 가능한 운영 매뉴얼을 제작·보급함으로써, 향후 도내 과학관들이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아시아태평양이론물리센터(APCTP)와 협력하여 과학 도서 저자들이 직접 지역 과학관을 찾아 도민과 소통하는 ‘올해의 과학 도서 저자 강연’도 추진한다. 이는 기존 체험형 콘텐츠에 독서와 강연을 결합한 융합형 과학문화 콘텐츠로, 과학에 대한 흥미를 더욱 다양하게 자극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최혁준 메타AI과학국장은 “과학관은 지역 과학문화 확산의 핵심 거점”이라며 “경북도는 이번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도민 누구나 가까운 과학관에서 수준 높은 과학체험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미래 과학 인재 양성을 위해 과학문화 확산 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는 이번 협력프로그램을 시작으로 과학관별 특화 콘텐츠 개발, 지역 간 과학문화 네트워크 강화, 도민 참여형 과학행사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과학문화의 일상화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9-26

국민의힘, 28일 서울 대한문서 장외집회…필리버스터 병행 ‘쌍끌이 투쟁’

정부조직법 개편안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한 국민의힘이 오는 28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연다. 원내와 원외 투쟁을 동시에 가동해 여권을 압박한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오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사법파괴 입법독재 국민 규탄대회’를 개최한다. 서울 도심 집회는 자유한국당 시절인 2020년 1월 광화문 집회 이후 5년 8개월 만이다. 당은 이번 집회에 약 10만명이 참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서 지난 21일 대구 동대구역 앞 집회에는 약 7만명(당 추산)이 모였다. 당은 서울 집회를 통해 정부·여당의 일방적 국정 운영과 ‘사법부 흔들기’에 대한 여론을 결집하고 헌정 위기론을 부각한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며 양동 작전을 펼친다. 국민의힘은 25일 시작된 필리버스터를 29일까지 4박 5일간 이어가면서 필요할 경우 비쟁점 법안 69건까지 포함해 전면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26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법안 한두 개를 필리버스터 하느니 마느니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얼마나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지 국민에게 어떤 방식으로라도 알려야 한다는 절박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필리버스터에 모든 의원이 상주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필요한 인원은 국회에 남아 토론을 이어가고 나머지는 대한문 집회에 참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데 의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원내대표가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무제한 필리버스터가 현실화하면 국정감사 일정 차질, 합의 처리한 민생 법안에 대한 반대 토론 등 부작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장외 투쟁 역시 10월 국정감사와 11월 예산 국회 등 원내 일정과 충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화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권영진(대구 달서병) 의원은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야당 입장에서는 장외로 나갈 수밖에 없지만 장외 투쟁을 무한정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추석 연휴와 그리고 국정감사로 이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장외 집회는 일요일까지 어느 정도 일단락되고, 이후는 우리가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내다봤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9-26

국회, 오늘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필리버스터 종료 후 표결 전망

국회가 26일 본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조직 개편 방향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칠 전망이다.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한다. 이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내 원자력 발전 수출 부문을 제외한 에너지 업무는 기후부로 이관된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하며 전날 본회의 상정 직후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오후 6시 30분께 토론 종결을 요구함에 따라,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6시 30분께 필리버스터 종료 여부를 묻는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전날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섰던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17시간이 넘는 역대 최장 기록을 새로 썼다. 박 의원은 전날 오후 6시 30분 본회의장에서 토론을 시작해, 26일 오전 11시 40분께 토론을 마쳤다. 종전 최장 기록은 지난해 8월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 처리 과정에서 자신이 세운 15시간 50분이었다. 그는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3개 정부 조직을 개편할 때 넉 달 걸렸는데, 민주당은 고작 열흘 만에 방대하고 심대한 13개 조직 개편안 통과를 시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소한 상임위 토론이라도 있었다면 무제한 토론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라며 ”검찰개혁에 동의하나 이런 식으로의 개혁에는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토론 도중 방청석을 찾은 초등학생들에게 “국회라는 곳이 결국 대한민국의 나랏일을 상의하는 곳인데 결정의 기준은 딱 하나”라며 “‘여러분처럼 미래를 살아야 할 사람들에게 좋은 게 무엇인지다”라고 했다. 이어 “저희가 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다. 잘하고 있으면 제가 밤새워서 토론할 일은 없을 것”이라며 “하지만 이렇게 하나씩 하다 보면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라며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이날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국회는 이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상정한다. 민주당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과 국회법 개정안, 국회 증언·감정법 등을 순차적으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해서도 곧바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