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지적재조사 43개 지구 1차 지정… 토지 경계 분쟁 해소 본격화

15개 시·군 주민동의율 높은 지역 우선 착수
국비 투입해 디지털 지적 전환·맹지 해소 기대

경북도청 전경. /경북도 제공

경북도가 도민 재산권 보호와 토지 경계 분쟁 해소를 위해 올해 지적재조사 1차 사업지구 43곳을 지정하고 본격적인 정비에 들어간다.

경북도는 12일 올해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 가운데 주민동의율이 높은 도내 15개 시·군 43개 지구를 1차 사업지구로 지정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전체 대상은 도내 22개 시·군 64개 지구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10여 년 전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 지적 정보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실제 토지 점유 현황과 지적도상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바로잡아 토지 경계 분쟁을 줄이고 토지 이용 효율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사업에는 고정밀 GNSS(위성항법시스템) 측량 장비와 드론 등 첨단 기술이 활용되며, 측량 비용은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경북도는 2012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전체 568개 사업지구 가운데 488개 지구의 정비를 완료했다. 나머지 지구도 순차적으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불규칙한 토지 형상이 정형화돼 활용도가 높아지고, 경계가 불명확해 발생하던 이웃 간 분쟁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로와 접하지 못한 맹지의 경우 진입도로 확보를 통해 토지 가치 상승 효과도 예상된다.

박종태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국가가 측량비를 전액 부담하는 만큼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며 “지적불부합지로 인한 권리 행사 제한과 재산 가치 하락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