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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구미시의회 “안건 제출 전 설명부터” 논란

구미시의회가 구미시에 조례안을 포함한 모든 안건을 의회에 제출 전에 모든 시의원들에게 설명을 하도록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구미시의회는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 개최하는 제256회 임시회를 앞두고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모든 안건에 대해 사전에 모든 시의원들을 만나 해당 내용을 설명하도록 요구했다.조례안의 경우 입법예고 전에는 시의회 전문위원실과 상임위원장에게 설명하도록 하고, 의회 제출 전까지 전체의원에게 설명하도록 했다.기타안건의 경우 조례안이 확정된 후 제출 전까지 전문위원실과 상임위원장, 전체의원들에게 설명하도록 했다. 여기에 각 상임위는 조례 설명을 먼저 받고 나머지 동의안 및 의견청취건은 선착순 안건명 제출로 12건 이내로 받기로 했다.각 상임위 소속 시의원들에게만 안건을 설명하던 것을 전체 의원으로 확대한 것도 모자라 선착순으로 안건을 받기로 하자 구미시 공무원들은 ‘갑질’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익명을 요구한 한 공무원은 “상임위 소속 시의원들을 찾아가 설명을 하는 것도 해당 시의원과 일정을 맞춰 해야하는데 전체 시의원들에게 설명을 하라는 것은 누가봐도 공무원을 괴롭히기 위한 갑질”이라며 “구미시의회 시의원들은 예산때만 되면 시의원 사무실 앞에서 예산안 설명을 위해 공무원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풍경을 즐기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그렇게 설명을 듣기 원한다면 전체 의원이 한 날 한 시에 모여 한꺼번에 설명을 들으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구미시의회 관계자는 “각 상임위별로 안건을 12건 이내로 받기로 한 것은 한 회에게 동의안이 많이 몰려 의회 진행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라며 “상정안건을 전체의원에 설명하도록 한 것 또한 상임위 이후 전체의원들이 참여하는 본회의를 거쳐야 하기에 미리 설명을 하라는 취지”라고 해명했다.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2-03-06

대구시, 내당주택조합 시공사 변경 소송 최종 승소

대구시가 내당지역주택조합(두류역자이)의 사업계획변경 승인건과 관련한 서희건설과의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다.대구고등법원은 서희건설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내당지역주택조합(두류역자이)의 사업계획변경승인 처분 취소 항소심에 대해 지난 1월 21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최근 서희건설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대구시의 최종 승소로 마무리됐다.6일 대구시에 따르면 서희건설은 내당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추진위원회 구성 시기인 2016년부터 시공 예정사로 약정을 맺어 공동사업을 진행했다.하지만 아파트 사업 진행과 관련한 대출 및 사업비 등 문제로 내당지역주택조합과 여러 차례 마찰을 빚었다. 이에 2020년 조합 총회에서 서희건설과의 사업약정 및 시공예정사 해지안건이 가결돼 GS건설이 새로운 시공사로 정해졌다.이어 내당지역주택조합은 공동사업주체인 시공사 변경건으로 대구시에 사업계획승인 변경을 신청했다.대구시는 조합과 서희건설 간에 시공자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점, 대출 및 사업비 마찰로 상호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점, 주택조합사업의 실질적 주체인 조합원들의 변경 결정이 있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변경승인 처리했다.기존 공동사업주체인 서희건설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했으나 지난 2월 12일 최종 패소했다.김병환 대구시 건축주택과장은 “법원 판결 내용도 변경승인 때 판단한 부분이 인용된 것을 고려하면 앞으로 불합리한 사업약정서를 빌미로 한 시공사의 불공정한 행태가 근절될 것으로 보인다”며 “시공사는 조합과 협력해 지역주택조합사업 공동사업주체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2-03-06

삼일째 이어진 울진 초대형 산불 현장

울진군 지역의 초대형 산불이 이틀째 이어진 가운데 강원도 삼척시로 향하던 화두가 바람의 영향으로 남하하면서 울진군청이 있는 울진읍으로 향했다. 5일 오후 울진군 울진읍 고성리로 번진 불이 야산을 태우는 가운데 차량이 위태롭게 지나고 있다.  5일 새벽 울진군 북면 나곡리 도로에 미처 산불을 피하지 못한 트럭이 불에 타 뼈대만 앙상하게 남아있다. 5일 새벽 산불을 피해 울진 국민체육센터에 대피한 군민들이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다. 5일 새벽 산불을 피해 울진 국민체육센터에 대피한 군민들이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다.  5일 오후 울진 지역 산불 진화에 나선 군 치누크 헬기가 바닷물을 담고 있다.  5일 오후 바람의 영향으로 산불의 화두가 울진군청이 있는 울진읍으로 향하자 산불진화헬기가 물을 뿌리며 방화선을 구축하고 있다. 5일 오후 목재 공방이 불에 타는 피해를 본 울진군 울진읍 온양리 주민이 다급하게 전화를 하고 있다. 5일 오후 울진군 울진읍 고성리 도로변 야산에 산불이 번지자 한 주민이 양동이에 물을 담아 불을 끄려 하고 있다. 5일 오후 울진군 울진읍 고성리 도로변 야산에 산불 진화헬기가 물을 뿌리고 있다. 5일 오후 주민 대피령이 내려진 울진군 울진읍 호월리 야산에 군 치누크 헬기가 물을 뿌리며 방화선을 구축하고 있다. 5일 오후 주민 대피령이 내려진 울진군 울진읍 호월리에 산불이 접근하며 마을을 위협하고 있다. 5일 오후 울진군 울진읍 고성리 야산에 번진 불이 도로 옆까지 번져 차량이 위태롭게 지나고 있다. /이용선기자 photokid@kbmaeil.com

2022-03-05

울진·삼척 산불 본격 진화 시작··

4일 오전 11시17분께 울진에서 발생한 산불은 5일 오전 7시 강원도 삼척까지 번지며 피해를 키우고 있으나 새벽 3시 기준 순간풍속이 초속 26m에 달하는 돌풍이 불고, 밤이 돼도 강풍이 잦아들지 않으면서, 꺼졌던 잔불이 되살아나 소방 당국은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강원과 경북 지역에 역대 4번째 재난사태를 선포하며 총력진화에 나서고 있다. 강풍을 타고 밤새 새빨간 불길이 나무를 집어삼킨 울진군 북면 일대 산림은 날이 밝으면서 온통 검은색 일색이었다.  당국은 5일 7시 현재 축구장 4,621개를 합한 3천 3백 헥타르 면적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했다. 산불로는 최근 10년 이내 최대 피해규모다. 그러나 불이 계속 번지면서 피해 면적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밤 한 때 산불은 삼척 호산리 LNG 기지 바로 앞까지 위협했으나 소방청이 총력을 기울이며 방어했다. 또 한울원전 울타리 안으로 불티가 날아들었지만, 다행히 진화돼 피해는 없었다.  소방 당국은 원전 주변에 방화선을 만들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산불로 주민 5천여 명이 임시대피소로 대피했고, 현재까지 주택 75채와 창고 5채, 비닐하우스 4동이 불에 탔다. 정부는 이처럼 피해규모가 커지자 인력과 장비, 물자의 동원 등의 긴급조치를 취하기 위해 강원과 경북에 재난 사태를 선포했다.  산불로 인한 재난선포는 지난 2005년 강원도 양양 산불, 2007년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 유출 사고, 2019년 강원 산불에 이어 이번이 4번째다. 산림청은 5일 오전 6시 50분 해가 뜨자 인력 4천여 명을 투입하고, 헬기 76대를 띄워 본격적인 진화에 들어갔다. 울진 읍내를 잇는 917번 지방도로 쪽에 소방 차량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1차 저지선을 만들며 피해 확산 방지에 전력을 쏟고 있다. 그러나 바람을 탄 불길이 금강송 군락지가 있는 서쪽으로 향해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서쪽 일대는 음봉산 등 큰 산이 있고 금강소나무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이곳으로 불이 옮겨 붙을 경우 피해는 예상이 어려울 저도로 커질 전망이다. / 장인설 기자

2022-03-04

가시광선·자외선으로 이중 자물쇠 채운다

국내 연구진이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과 보이지 않는 자외선을 이용해 두 가지 빛으로 이중 자물쇠를 채울 수 있는 위변조 방지 기술을 개발했다.포스텍은 기계공학과·화학공학과 노준석 교수 연구팀이 최근 자외선과 가시광선 영역에서 동시에 작동하는 암호화 디바이스 시스템을 개발해 미국화학회 국제학술지인 ‘ACS 나노(ACS Nano)’에 발표했다고 3일 밝혔다.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지폐나 여권 등의 위조를 더욱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메타표면을 활용하려면 메타표면을 구성하는 구조체 하나가 빛의 파장보다 작은 크기여야 한다. 그러나 자외선은 파장이 매우 짧아 이에 맞는 구조체를 만들기 어려웠다. 이에 연구팀은 자외선을 잘 흡수하는 성질이 있어 그간 가시광선 영역에서만 사용됐던 질화규소의 물성을 조절해 흡수를 줄였다. 이 물질로 자외선 레이저를 쏘면 이미지가 선명하게 보이는 메타홀로그램을 만들어냈다.그 후 전자빔을 원하는 모양대로 감광막에 조사해 패턴을 만들어내는 방법인 전자빔 리소그래피 오버레이 기술을 통해 각각 자외선과 가시광선 영역에서 작동하는 메타홀로그램 두 개를 합쳐 제품의 고유 번호를 나타내는 위변조 방지 장치를 만들었다.이 위변조 방지 장치에 자외선이나 가시광선 레이저를 비추면 각각 다른 편광 상태를 가지는 이미지가 보인다.가시광선 레이저를 비췄을 때 나타나는 홀로그램은 열쇠 역할을 하며 열쇠의 정보를 자외선 편광판에 입력해 자외선 빛을 비추면 특정 숫자들이 사라진다. 이 숫자들이 바로 고유 번호가 된다.이 암호화 시스템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자외선을 이용하기 때문에 해독이 어렵고 위변조를 확인할 수 있는 고유 번호나 비밀번호가 노출될 가능성 또한 줄어든다는 특징이 있다.노준석 교수는 “이 연구는 가시광선 이상의 긴 파장 영역으로 제한돼 있었던 기존의 메타표면 연구를 자외선 영역으로 넓힐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2-03-03

대구중앙중, 사립중 첫 IB 월드스쿨 인증

대구중앙중학교가 국내 사립중 최초로 IB 월드 스쿨 인증을 받았다.대구중앙중은 3일 교내에서 IB 월드 스쿨 인증 선포식을 진행했다.이날 행사에는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을 비롯한 김대권 수성구청장, 학생과 학부모 등이 참석했다.중앙중은 지난달 15일 국내 사립중학교 최초로 국제 바칼로레아(IB) 중학교 프로그램(MYP) 월드 스쿨로 공식 지정됐다.중앙중은 2015년부터 대구교육청 주도 프로젝트 기반 교육(PBL)을 도입해 학생들의 성장과 탐구활동을 장려해 왔다. 지난 2019년 12월 IB MYP 공식 후보학교로 선정된 뒤 IB의 개념기반 탐구 수업과 논·구술형 평가 방식을 공교육에 더해 학습의 결과보다 배움의 과정을 중시하는 학습자 주도성을 키우도록 강조하며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IB MYP는 단순히 지식을 집어넣는 교육이 아니라, 개념 이해를 기반으로 한 탐구 수업을 통해 배운 교과 학습 내용을 학습자가 꺼내어 실천할 수 있는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다.특히, 글로벌 맥락 속 다양한 실생활 기반의 문제 상황에서 학습자 스스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길러준다.정성윤 대구중앙중 교장은 “변동성과 불확실성의 시대에 공교육에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수업에서 배운 것을 실생활 맥락과 연계하며 급우들과 함께 성장 곡선을 이루는 것”이라며 “IB 프로그램은 국가교육과정에서 평가의 내실화를 이끌고, 특히 사립학교의 교육 기반을 더욱더 공고히 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2-03-03

“소아암 환자 위해 머리카락 길렀어요”

소아함 환자의 가발 제작을 위해 머리카락을 기부한 장병이 있어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3일 공군 제11전투비행단에 따르면 소속 조신혜사진 중사가 지난 2일 소아암 환자들을 위해 1년 동안 정성껏 관리한 30cm 가량의 머리카락을 기부했다.소아암 환자들은 항암치료를 하면서 가발을 착용하는 경우가 있다. 소아암 환자들이 착용하는 100% 인모가발은 가격이 수백만 원에 달하기 때문에 머리카락 기부를 통한 인모가발 제작이 큰 도움이 된다.평소 어린 암환자들의 안타까운 사정을 알게 된 조 중사는 머리카락을 기부하기로 결심하고 인터넷을 통해 ‘어린 암 환자를 위한 머리카락 나눔 운동’을 찾았다.조 중사는 ‘어머나 운동’에 머리카락을 기부하기 위해 파마·염색 등을 하지 않고, 영양 넘치는 머리카락을 위해 드라이기 사용을 줄여 모발 손상을 최소화하고자 했다.1년 반의 노력 끝에 기증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자랐다고 생각한 그는 30㎝ 가량의 머리카락을 잘라 ‘어머나 운동’본부에 소포로 보냈다.조신혜 중사는 “머리카락을 기르고 관리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아이들을 위한 가발에 쓰인다고 생각하니 기르는 내내 기쁘고 행복했다”며 “저의 작은 실천이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이 되었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2-03-03

대선 앞두고 도내 기초단체장들 잇단 확진

대통령 선거를 약 1주일 앞두고 경북 도내 3개 기초단체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잇달아 확진됐다. 3일 경북도에 따르면 김천시장과 상주시장, 포항시장이 며칠 새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재택 치료를 받고 있다.김충섭 김천시장은 지난 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오는 8일까지 1주일간 재택 치료를 받고 있다.김 시장은 특별한 증상이 없었으나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선제적 PCR(유전자증폭)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다. 김 시장은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까지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강영석 상주시장도 2일 확진 판정을 받고 재택 치료 중이다.강 시장은 지난달 26일 확진자와 밀접 접촉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돼 지난 1일 신속 항원 검사와 진단 검사를 받은 결과 양성으로 나왔다.이강덕 포항시장은 지난 1일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신속 항원 검사를 한 결과 양성이 나와 PCR(유전자 증폭) 검사를 통해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다. 그는 7일까지 집에 머물며 치료를 받는다.이들 자치단체는 단체장 공백 상황에서 부단체장 대행 체제로 전환해 대응하고 있다.자치단체 관계자는 “단체장들은 인터넷 화상회의와 전자 결재 등 비대면 업무를 하고, 불가피한 대면업무를 부시장이 맡아하고 있다“며 “만에 하나라도 업무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김부겸 국무총리가 3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국무총리비서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자가진단키트를 이용한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확인되자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았으며 오후에 코로나19 확진 통보를 받았다.현재 김 총리는 발열과 인후통 등의 증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방역 지침에 따라 이날부터 오는 9일까지 7일간 공관에 머물며 재택치료를 할 예정이다. /피현진기자phj@kbmaeil.com

2022-03-03

기후변화로 위기맞은 ‘경북’겨울 가뭄에 마르고 타들어

극심한 기후 변화로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가뭄이 지속되면서 농작물 피해와 산불 등 직접적인 피해는 물론 산불로 인한 2차 피해까지 눈덩이처럼 쌓여가고 있다.3일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2월 2개월 간 대구·경북의 평균 강수량은 5㎜로 같은 기간 평년값의 7.6%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 강수량도 6.1㎜로 평년값의 10분의 1 수준으로 집계됐다.최근 30년 간 겨울철 강수량(해당 연도 12월∼익년 2월)이 가장 적었던 1998년(41.9㎜)에 내린 비의 3분의 1도 채 되지 않는 양이다. 최근 3년 간 겨울철 강수량과 비교해서도 매우 적다.2020년에는 47.8㎜의 비가 내렸고, 2019년 168.8㎜(역대 1위), 2018년 68.7㎜의 강수량을 기록했다.이렇듯 올 겨울 유독 눈이나 비가 내리지 않으면서 크고 작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우선 마늘과 양파 주산지인 영천, 의성, 고령, 김천 등이 가뭄으로 인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양파 주산지인 고령에서는 가뭄을 견디지 못해 3∼10%씩 말라죽은 것으로 나타나 지난해 피해 수치인 1.3% 보다 3∼7배를 웃도는 것으로 분석됐다.경북농업기술원 관계자는 “마늘의 경우 현재 피해가 심각한 상태까지 접어들지는 않았지만 겨울철 종자를 덮은 부직포를 걷어낸 뒤에도 비가 오지 않으면 성정 저하로 인해 엄청난 수확감소가 예상된다”고 말했다.산불도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발생한 산불은 총 224건으로 최근 10년 평균(예년값)인 90건의 약 2.5배에 달했다. 특히 경북에서 산불이 급증해 올해 총 45건(2월 28일 기준)의 산불이 발생했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건 많은 수준이며, 대형 산불의 발생도 늘어 영덕과 고령 등지에서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최고단계인 ‘심각’, 산불동원령 ‘3단계’의 대형 산불이 연이어 발생했다.올해 경북에서 산불로 인해 1천100ha 이상의 산림이 불타 없어졌으며, 이를 복구하는데 천문학적인 금액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됐다.산불로 송이, 산나물 등 산에서 채취하던 작물에 대한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달 15일 발생한 영덕 산불의 경우 산림 피해 외에도 앞으로 송이 등을 채취하지 못해 엄청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송이 산주의 경우 매년 가을에 송이 채취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수익을 올리는 경우도 있지만, 농작물 재배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어서 산불로 인한 피해 보상은 받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 피해는 여기에 산림이 복구될 때 까지 30년 이상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상황이 이렇지만 기상청 예보를 살펴보면 경북지역에는 당분간 비소식이 전혀 없다. 산속은 계곡까지 말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가뭄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많은 양의 봄비가 필요하다.산림청 관계자는 “이대로면 3월 초부터 5월 중순까지 3개월간 산불특별경계태세가 이어질 수도 있다”며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기우제라도 지내야 할 판”이라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2022-03-03

신속항원검사키트 가져간 칠곡군수 출마예정자 ‘논란’

오는 6월 칠곡군수 선거 출마예정자가 학교에 보급될 신속항원검사키트를 가져가 논란이 일고 있다.3일 칠곡군 등에 따르면 칠곡군수 출마예정자 A씨는 지난달 26일 신속항원검사키트 재포장 작업 봉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칠곡군 자원봉사센터를 찾았다.이날 재포장 작업에는 6명의 자원봉사자가 방역복과 장갑을 착용하고 참여했다.A씨는 이들을 격려하는 과정에서 재포장된 신속항원검사키트 하나를 맨손으로 만졌고, 이를 가지고 갔다.하지만 학교에 지급될 신속항원검사키트는 외부로 유출돼서는 안되는 물품이라 A씨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여기에 칠곡교육지원청은 이날 A씨가 신속항원검사키트를 가지고 간 사실조차 몰랐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검사키트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이에 대해 A씨는 “자원봉사 현장에 가서 ‘도와줄 일이 없느냐’고 물어보면서 이미 포장돼 있는 것을 만졌는데 오염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 센터 측에 물어보고 가지고 오게 됐다”면서 “당장 교육지원청에 반납하겠다”고 말했다.한편, A씨는 본지 기자와 통화 직후 칠곡교육지원청에 가져갔던 신속항원검사키트를 반납했다.칠곡/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2-03-03

대구·경북 1만2천여명 코로나로 학교 못 가

대구·경북지역 초·중·고등학생 1만2천여명이 코로나19로 인해 새학기 등교를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11일까지 ‘새 학기 적응주간’으로 학교가 자율적으로 등교 여부를 정할 수 있지만, 개학과 동시에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 등교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 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3일 경북도교육청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새 학기 등교 둘째 날인 3일 경북지역에서 코로나19로 결석한 학생은 3천471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역 전체 학생 수인 29만7천여명의 약 1.2%에 해당하는 수치다. 또한 코로나19로 결근한 교사와 교직원도 453명인 것으로 집계됐다.대구에서는 이날 현재 각급 학교 학생 9천62명이 코로나19에 확진돼 등교하지 못했다.지역 전체 학생(27만9천297명)의 약 3.2%에 달한다. 등교 첫날인 지난 2일 결석한 학생수(7천354명)보다 1천708명 늘었다. 또 코로나19로 결근한 교사와 교직원도 495명으로 전날(466명)보다 29명 증가했다.보건당국은 유·초·중·고교 등 각급 학교 학생과 교사·교직원의 결석 및 결근율이 당분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이번 주부터 학생들에게 자가진단키트를 본격 배부하면서 자가진단에 따른 확진자 수가 그만큼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이에 경북도교육청은 학생들에게 자가진단키트를 나눠 준 뒤 주말과 주중에 한 번씩 자가검사를 하도록 권고했다. 대구시교육청도 지난 2일 지역 전체 학생들에게 자가진단키트를 1인당 1개씩 나눠줬으며 다음 주에는 학생 1인당 2개씩 배부할 계획이다.교육부는 오미크론 유행 상황이 정점에 이른 뒤 다시 등교 확대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교육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오미크론 대응 새 학기 학사운영 및 방역 조치사항을 발표하고 “정부 내에서는 정점이 언제라 밝히기 불확실하다”며 “등교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서 학교가 일상을 되찾도록 하는 방향으로 감염병 상황을 고려해서 기본 방향을 다시 정비하겠다”고 했다.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코로나19 대유행 속 이뤄진 전면 등교에 대한 걱정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최모(48·포항시 북구)씨는 “아이는 오랜만에 학교를 간다고 들떠 있었는데 확진자 수를 확인하니 걱정이 앞섰다”며 “집에서 검사하는 키트의 정확도가 믿을 만한 수준이 아니던데, 과연 이게 근본적인 방역 대책이 맞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2-03-03

靑 “글로벌 공급망 불안 극복 등 도전 과제”

문재인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벌어진 지 일주일 째인 3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확대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안보 태세를 점검했다. 이날 회의는 외교·안보를 담당하는 장관들과 청와대 참모들이 모여 2030년까지 향후 약 10년간의 안보위협을 선제적으로 살펴보고 대응책을 찾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특히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 속에 국제적 과제로 떠오른 글로벌 공급망 불안 극복문제 등도 주요 이슈로 다뤄졌다.청와대는 보도자료에서 “향후 10년은 우리의 선진국 위상을 좌우할 수 있는 결정적 10년”이라며 “정치, 경제, 신(新)안보, 신흥기술의 네 가지 분야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우선 정치영역에서는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간 체제와 가치 경쟁의 심화 △포퓰리즘 강화와 민주주의의 퇴행 △가치와 기술·공급망·수출·투자통제 간 연계움직임 확대 등 도전 과제로 부상할 것으로 진단했다. 이에 따라 글로벌 민주주의 회복력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보고됐다고 청와대는 전했다.특히 경제분야에서 탄소규제 및 에너지 전환과 함께 공급망 불안정, 국내 핵심 에너지 인프라 시설의 취약성 등이 핵심 과제로 거론됐다. /김진호기자

2022-03-03

정부, 거리두기 조기 완화도 ‘만지작’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숙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다. 지난 1일부터 식당·카페 등 11종의 시설, 감염취약시설, 50인 이상의 모임·집회·행사 등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중단됐다.2일 일제히 개학한 일선 학교들은 코로나 확산과 무관하게 대면 수업을 강행하며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정부는 코로나 대유행 정점에 다다랐다는 전제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기 완화를 추진하고 있어 코로나 방역에 손을 놓았다는 지적마저 제기되고 있다.2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발표된 전날 신규 확진자 수는 21만9천241명으로, 전날보다 무려 8만248명이나 늘었다.앞서 연구기관들은 이달 6∼15일 사이에 하루 18만2천∼35만4천명 규모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정점에 달할 것이란 예측을 했는데, 이보다 훨씬 앞당겨졌다.전문가들은 유행이 정점을 향하면서 증가 속도가 둔화됐지만 다음 주에도 환자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전국 초·중·고교 개학을 맞아 대면 수업이 시작되면서 학교를 중심으로 소아·청소년 확진자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하지만 정부는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3일까지 3주간 ‘6인·10시’를 골자로 하는 거리두기를 유지하기로 했으나,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확진자 증가에도 치명률은 급감한 반면 자영업자 등의 피해는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정책 조정에 나서고 있다.정부는 2일부터 이틀간 자영업자와 의료계, 지방자치단체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4일 열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사회적거리두기 완화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미크론의 빠른 전파력을 고려할 때 유행 확산 차단을 위한 거리두기 강화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확진자 자체를 억제하기보다는 중증·사망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에 주력하면서 실질적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김부겸 총리도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 현재의 방역상황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오미크론 대응 목표의 관점에서 조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모아 나가도록 하겠다”면서 거리두기 조정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현행 거리두기가 종료되는 13일 전에라도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이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완화하는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만약 거리두기까지 조기에 완화된다면 전날부터 이뤄진 방역패스 잠정 중단 조치 등과 함께 정부가 그동안 유지해 온 방역정책의 큰 틀은 사실상 대부분 해제된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2-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