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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자금 여력없는 中企 `그림의 떡`

【칠곡】 세계적인 경제난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방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마련한 정부의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이 까다로운 신청 조건과 선투자 후 지원 조건으로 자금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고 있어 제도보완이 필요하다.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은 지방중소기업이 시설투자를 통해 근로자를 고용하면 정부가 1인당 고용지원금 60만원(국비 80% 지방비 20%)를 지급하는 것. 이제도 시행 후 칠곡군과 성주군에 지원된 고용지원금은 칠곡군이 9개 업체 총 2억5천800만 원(국비 2억600만원, 지방비 5천200만원), 성주군 7개 기업에 3억4천200만원(국비 3억780만원, 지방비 3천420만원)이다. 그러나 고용 지원금을 지원받으려면 도내에서 3년 이상 사업을 한 기업 중 2007년 6월 이후 최소 5천만원 이상 시설투자가 이뤄진 기업을 대상으로 선투자, 후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지급기간도 시설투자 후 24개월로 한정돼 있고 고용지원금 지급 업체는 매분기마다 소득세신고 원천징수이행신고서와 건강보험납부서 증명서 등 각종 증빙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고 있어 중소기업에게 업무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왜관 공단에서 섬유업을 하는 오모(58) 대표는 “정부의 고용지원금 제도는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 지원 제도인데 고용지원금을 받고 싶어도 먼저 시설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는 그림 속의 떡”이라고 말했다. 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고용지원금 투자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령자와 장애인, 한 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은 한 사람당 200만원을 지원토록하는 지방기업고용보조금 세부지원기준조례안을 개선해 시설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북도는 지난 한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지원으로 도내 87개 기업 590명을 상대로 고용보조금 35억4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올 7월부터는 벌써 지원금액이 바닥나 더 이상 신규 신청을 받지 않고 있다. 한편, 정부의 고용지원금은 고용인원 50명 미만 기업은 5천만원, 50인이상 300명 미만 기업은 3억 원, 300인 이상 기업은 20억의 시설투자를 해야 한다. /남보수기자 nbs@kbmaeil.com

2009-07-29

구호가 없는 세상

그동안 우리는 참으로 많은 구호와 표어, 그리고 수없이 많은 무슨 날과 강조기간을 겪으면서 살아왔다. 바꾸어 말하자면 한국의 현대사는 구호와 표어와 운동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필자가 언뜻 기억하는 구호만 하더라도 `산림 녹화운동`에서부터 `혼분식운동` `국산품애용` `새마을운동`에다 `자연보호운동` `사회정화운동` `의식개혁운동` `새 질서 새 생활운동` `바르게살기운동` 등 정권이 바뀔 때마다 관 또는 관변단체 주도하에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만들어진 `운동`과 이에 따르는 갖가지 크고 작은 구호와 표어들을 쌓아 놓으면 아마도 사전에 버금가는 부피가 될 것이다. 구호와 표어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뭔가 잘 안 되고 있는 일이 더 많다는 얘기다. 즉, 다시 말하면 자연보호운동 뒤에는 자연을 훼손하는 사람이, 국산품애용운동 뒤에는 외국 상품을 선호하는 사람이, 그리고 청탁배격운동 뒤에는 청탁하는 사람이, 바르게살기운동 뒤에는 바르게 살지 않는 사람이, 교통질서·거리질서운동 뒤에는 교통법규와 거리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이, 환경보존운동 뒤에는 환경을 파괴하는 사람들이, 저축·절약운동 뒤에는 과소비를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벌어진 운동들이다. 이를테면 그동안 벌여왔던 수를 헤아릴 수 없이 외치고 벌여 왔던 구호나 운동만큼이나 우리 대한민국도 밝고, 맑고, 명랑한 그야말로 세계에서 제일가는 지상낙원이 되어 있어야 할진대 오늘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도리어 그 구호와 운동에 버금가리만큼 혼탁하고, 무질서하고, 썩고, 병들고 부패한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에는 물론 국민의식도 문제이겠지만 그 이전에 그 운동을 주도했던 정권이나 실세들의 도덕적 결함, 시민들의 자발적·실질적 운동이라기 보다는 관변단체들에 의한 형식과 겉치레적인 행사나 `일시적인 캠페인` 단순한 `구호잔치`로 밖에 머물지 못했기 때문이다. 모이라면 모이고, 외치라면 외치고, 가라면 가고…. 그리고는 며칠 지나고 보니 무엇을 하자고 앞장섰든 사람들이 스스로 실천하지 않는 모순을 보고는 `운동`의 가치와 의식전환의 필요성을 인식하기도 전에 그들에 대한 반감이 앞서고, 1년 365일, 달달, 연년이 계속되어온 구호와 운동은 이 같은 악순환 속에 `헛구호, 헛구호….` 급기야는 어느 유행가 가사처럼 `세상은 요지경`이 되고 만 것이다. 또 하나의 이유는 구호의 남발, 강조기간의 범람이 빚어낸 폐단을 들 수 있다. 즉, 구호나 표어가 범람하고 무슨 날, 무슨 강조기간이 많아지면 정작 우리가 가야 할 목표나 지향점에 대한 감각과 결의는 무디어지게 마련이다. 쉼 없이 흘러가는 삶의 시간을 무슨 날, 무슨 강조기간으로 토막 내어 단위화하고 `운동`이 일상화되면 정말 가슴에 새겨야 할 알맹이는 어디로 달아나 버리고 겉치레, 요란한 형식적 행사 구호만 남게 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두고두고 다짐하고 실천해야 할 소중한 일들이 강조기간만 지나면 언제 그랬더냐는 식으로 깨끗이 잊어버리고 결국에는 우리네 습성으로 굳어져 버린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중병을 앓고 있는 한국병도 어찌 생각하면 구호범람이 빚어낸 폐단일는지도 모를 일이다. 모두가 자각하고, 고쳐 나가고, 또 구호범람에 따른 감각의 무딤, 구호가 주는 수동적 인간화가 결국 사회를 이 지경으로 만드는데 구호와 각종의 관 주도 운동들이 일조를 했다면 이제 신물 나는 구호나 운동은 더 이상 없어짐이 마땅하다. 구호가 없는 세상, 이를 위해서 그동안 구호나 각종의 운동을 주도했던 세력들이나 사회지도층 인사들은 솔선하여 모범을 보여야겠고, 또 이 땅의 민초들은 누군가에 의해 `무엇을 하자, 하지 말자`가 아닌 내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잘못된 사고와 행동은 고쳐 나가고, 지킬 것은 지키고, 가꿀 것은 가꾸어 나갈 때 우리는 최소한 그 신물 나는 구호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 것이다. 민주주의는 그 바탕이 주인의식이다. 주인의식은 바로 자율적 시민정신이며 누가 시켜서 마지못해 따르는 정신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주인의식은 스스로의 깨달음에 의해 터득되고 실천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야말로 요지경 세상이 아니라 진정으로 상식이 통하는 사람 사는 세상, 일류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길은 결코 종래처럼 관주도적인 캠페인이나 어깨띠를 두르고 구호를 소리높이 외치는 것으로 결실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범람했던 구호들이 `나부터 먼저`라는 자율적 시민의식으로 우리 모두의 가슴에, 행동 속에 살아 움직일 때만이 결실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할 때다.

2009-07-29

미디어법 다르게 보기

지금 세계의 화두는 문화와 소통이다. 세계시장은 바야흐로 고부가가치를 내는 문화산업이 미래 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도 문화콘텐츠 산업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를 떠나 우리 미디어법의 개정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미디어법`이 뭐 길래 야당이 저토록 반대하는가. 미디어법은 사실상 법률용어가 아니다. 신문법, 방송법, IPTV법 등 미디어 관련 법률 개정안을 정치권에서 편의상 부르는 말이다. 이 중에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현행 방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송사업자의 소유의 제한(제8조)을 개정 하자는 것이다. 그 중요 쟁점법안을 보면 “지상파방송사업자(예:MBC) 및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예:케이블 방송)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예:YTN)의 주식 또는 지분을 누구든 30% 초과해서 소유할 수 없다” 는 법안을 누구든지 40% 까지 허용하자는 것과 “대기업과 그 계열사, 일간 신문, 뉴스통신(유무선 송수신이나 간행물 등으로 뉴스를 전파하는)을 경영하는 법인은 지상파, 종합편성, 보도전문편성 사업을 겸업하거나 지분소유 금지”하고 있는 것을 지상파 20%, 종합편성 30%, 보도전문편성 40%까지 지분 소유를 허용 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법률이 개정되면 결과적으로 많은 방송 채널이 생겨나게 된다. 문화산업은 촉진되며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국민들은 훨씬 더 폭넓은 뉴스를 접하고 더욱 많은 볼거리를 제공받게 되므로 시청자 입장에서는 좋기만 하다. 이것은 명백한 사실로 의혹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인가? 야당의 반대논리를 따라가 보자. 조·중·동이나 대기업이 언론을 장악하게 되면 보수언론이 판을 치게 된다고 한다. 언론이 사실상 여론을 지배하기 때문에 이들이 방송을 차지하게 되면 보수에 끌려 다녀야 한다는 주장이다. 오직 정쟁과 좌파적인 이념만 앞세울 뿐 다른 것은 아랑곳하지 않는 정치적 고집이다. 참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 이 논리를 뒤집어 보면 현재 텔레비전방송이나 미디어들은 대부분 자기네와 정치노선을 같이하는 파들에 의해 장악되어 있다는 이야기다. 지금 텔레비전 볼 것이 별로 없다. 지난 10년 동안 언론으로 인해 가장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국민의 70%가 넘는 보수 성향을 지닌 국민들이다. 언론인은 편견을 가지면 안된다. 특정 종교와 정당으로부터 중립을 지키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해야 한다. 그러나 국민들을 계몽의 대상으로 생각하여 자기네들이 속한 노조, 총파업, 보수신문불매운동, 반미친북조장, 햇빛정책 선전, 결국에는 광우병 보도 같은 희대의 사기극을 조장해서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텔레비전 화면을 잘 살펴보라. 잘 들어 보라. 그리고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라. 얼마나 왜곡되고 편파적이며 천박한 방송을 해대는 지를. 국민들 대다수는 침묵하고 있지만 저 보기 싫은 방송에 식상해하고 있다. 그러나 돌려 볼 채널이 별로 없다. 이런 마당에 지금보다 훨씬 더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다양한 볼거리, 들을 거리, 읽을거리가 제공되는데 국민들이 왜 미디어법을 반대하겠는가? 대다수 국민들은 미디어법을 환영한다. 다양한 채널이 있어서 서로 경쟁하다가 보면 방송의 질은 더욱 개선되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변해갈 것이다. 미디어법 개정은 언론노조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기도 하지만 문화콘텐츠 산업을 향한 시대적 요청이다. 초(楚)나라 항우가 한(漢)나라의 유방(劉邦)군에 패해 해하(垓下)에서 포위됐을 때, 한나라 장량은 군사들을 시켜 초나라의 노래를 부르게 했다. 초나라 노랫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오자 크게 놀라, “한나라가 이미 초나라를 다 얻었다는 말인가, 어째서 초나라 사람이 이토록 많은가“”라며 패배를 인정하였다고 한다. 이른바 사면초가(四面楚歌)의 고사성어이다. 지금 텔레비전만 켜면 사면에서 미디어법 반대하는 소리가 들려온다. 지난 10년동안 곳곳에 뿌리를 내린 좌파의 조직이 저렇게 많아졌는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언론과 좌파 조직에게 포위되어 있다. 언론이 모든 노조와 좌파 조직을 총동원해서 사방에서 미디어법은 악법이라고 초나라 노래를 불러대며 심리전을 쓰고 있다. 저들은 미디어 법을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오직 이명박 정부의 언론 장악의 악법으로 선전하고 있다. 국민의 70%가 반대한다고 선전하고 있다. 많은 국민들은 텔레비전을 통해서 미디어법이 직권으로 상정되어 통과되는 장면을 상세하게 보았다. 그리고 뉴스마다 편파보도 되는 장면을 실감나게 보고 있다. 아마 국민의 70% 이상은 누가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지 잘 알았을 것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미디어법이 통과되자 일부 야당 국회의원들과 언론노조는 시민단체, 민주노조들과 연합하여 국민들과 함께 장외투쟁을 하겠다고 거리로 나왔다. 마치 모든 국민이 자기네 편인 것처럼.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렇게 바보로 보이는가. 그 야비한 입에 국민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 그리고 고기 뼈다귀를 두고 벌이는 개싸움 판에 국민들을 함부로 끌어들이지 말라. 우리 국민들은 미디어법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

2009-07-29

뉴질랜드 男, 한 라운드서 홀인원 2개

뉴질랜드에서 한 남자 골퍼가 한 라운드에서 홀인원을 2개나 얻는 진기록을 세웠다. 골퍼가 한 라운드에서 홀인원을 2개 기록할 확률은 무려 6천700만 분의 1이라고 한 골프 전문잡지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뉴질랜드에서 로또에 1등 당첨될 확률은 1천630만 분의 1이다. 뉴질랜드 언론들은 핸디캡 21인 토니 데이비스가 지난 25일 크라이스트처치 맥클린즈 아일랜드 골프장에서 이런 진기록을 세웠다면서 그는 파 3인 길이 131m의 2번 홀과 142m의 17번 홀에서 단번에 공을 컵 속에 집어넣은 묘기를 보였다고 전했다. 데이비스는 “첫 번째 홀인원은 2번 홀에서 나왔는데 공이 잘 맞은 것 같지 않아 전혀 기대도 하지 않았었다”며 “공이 홀을 지난 것으로 알고 그린 주변에서 공을 찾다 찾다 홀 안을 들여다보니 그 안에 공이 들어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핸디캡이 21로 이런 실력으로 홀인원을 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두 번째 홀인원을 할 때는 제법 잘 맞았다는 생각을 했다면서 “공은 그린 위에 떨어진 뒤 세 번 쯤 튕기더니 깃대를 치면서 홀 안으로 빨려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그는 “나는 그 순간 너무 어리벙벙해 말이 안 나왔다”고 당시 상황을 소개했다. 그는 홀인원 2개에 대한 상으로 클럽으로부터 총 300달러를 받아 100달러 정도는 바에서 썼다고 밝혔다. 그는 1980년대에 처음 골프채를 손에 쥐었다가 한동안 골프를 잊고 지냈으며 몇 년 전부터 다시 골프를 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2009-07-29

시각장애인용 자동차 개발

미국 버지니아 공대 학생들이 앞을 보지 못해도 운전할 수 있는 시각장애인용 자동차를 개발했다고 ABC 뉴스가 보도했다. 버지니아 공대 학생 9명은 저명한 한국인 로봇 공학자인 데니스 홍 교수의 지도로 모래밭 주행용 소형차를 개조해 레이저거리측정기와 음성지시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한 시각장애인용 자동차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 이들 학생 팀은 전국시각장애인연맹(NFB)이 지난 2004년 대학생들을 상대로 공모한 시각장애인용 자동차 개발 프로젝트에 2006년 단독 응모해 3천달러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이 자동차를 만들었다. 첫 시 운전자인 NFB의 액세스 기술 전문가 웨슬리 마제러스(28)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해 시각장애인을 위한 각종 기술에 적응해 왔지만 자동차를 운전하는 일은 불안했는데 막상 작동 원리를 익히고 나니 해방감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 차는 무인 자동차의 원리를 이용한 것으로 연구팀은 주변의 장애물들을 파악하는 다중감각 인터페이스를 개발했다. 예를 들어 운전자가 입은 조끼는 속도를 낮춰야 할 때는 한 쪽이 진동하고 멈춰야 할 때는 전체가 진동하는 식이다. 운전대와 연결된 레이저거리측정기는 레이저 빔을 이용해 길의 끝 부분이나 기타 물체들과 차의 거리를 판단한다. 운전자가 속도를 높이면 음성 장치가 `클릭`을 몇 번 해 운전대의 방향을 전환할 것인지를 말해 준다. 예를 들어 1번 클릭하면 방향을 5도 틀게 된다. 홍 교수는 이 자동차가 시각장애인을 도우려는 것이지만 훨씬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즉 비시각적인 신호는 일반 자동차에도 주위에 사람이 있다는 사전 경고 장치로 사용될 수 있어 보다 안전한 운전을 하도록 만든다는 것. 연구원들이 자동차 개발 도중 전 세계에서 쏟아지는 다방면의 이메일 제의를 받았다고 밝혔듯 이런 기술은 시각장애인의 다른 활동에도 사용될 수 있다. 한 시각장애인 여성은 보행보조기에 이런 기술을 응용해 보다 안전하게 거리를 다닐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했으며 시력이 나쁜 농부는 진동조끼와 레이저거리측정기로 농기계를 다룰 수 있을 것이라는 제의도 있었다. /연합뉴스

2009-07-29

한국문화테마파크 `밑그림`

【영주】 영주시가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역점 추진하고 있는 한국문화테마파크 조성사업의 밑그림이 그려지며 본격적인 사업에 시동이 걸렸다. 영주시는 27일 한국전통문화의 멋과 맛, 재미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한국문화테마파크 조성사업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최종보고회는 연구용역 사업 완료 시점인 7월말을 앞두고 사업추진 현황 및 세부사업별 차별화 전략을 재정립하고 성공적인 유치를 위한 대응방향을 모색했다. 영주시는 한국문화테마파크 조성사업 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착수보고회 및 중간보고회 3회, 자문위원회 2회를 개최하고 한문화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전략사업을 구체화하는 등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고 있는 3대문화권 문화·생태 관광기반조성사업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에 발맞추어 개발전략 구상 및 공간구성 등 비전을 제시해 왔다. 영주시는 선비의 고장 영주를 전통문화 도시의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와 유교문화권관광개발사업으로 구축한 하드웨어 중심의 관광 인프라를 기반으로 전략적 문화콘텐츠 개발과 문화상품 개발 등 소프트웨어 개발을 통한 문화관광 기반조성사업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또 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직접 연결될 수 있는 체류형 관광산업 육성 및 농·특산품 판매 등의 부가가치산업을 유발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소백산을 중심으로 3도(경북·충북·강원 - 순흥도호부)를 연계하는 역사문화의 발원지, 유불선문화가 살아있는 선비의 고장 영주에 한국문화의 세계화를 선도하는 한국문화 테마파크가 조성되면 국가정체성의 확보와 한국문화의 혼과 흥의 세계화를 통해 지역발전은 물론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신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게 된다. 영주시는 이번 최종보고회를 통해 구체화된 사업계획보고서를 문화체육관광부와 경북도에 제출, 한국문화의 정체성 확립과 새로운 문화창조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한국문화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우선 선도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2009-07-28

어느 근로정신대 할머니의 마지막 길

어릴 때 일본에 끌려가 강제노역에 시달리다 고국에 돌아왔지만 근로정신대 출신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힘든 삶을 살아온 한 근로정신대 할머니의 마지막 길은 너무나 쓸쓸했다. 근로정신대 출신으로 지난 25일 노환으로 세상을 떠난 김혜옥(78) 할머니는 가족, 친척,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을 돕기 위해 결성된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관계자 등 1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27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 묻혔다. 김 할머니의 마지막 가는 길을 가장 안타깝게 지켜본 이는 큰아들 안호걸(46)씨였다. 어머니가 근로정신대 출신임을 부끄럽게 여겼던 안 씨는 2003년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을 돕고자 결성된 일본 시민단체의 초청으로 일본을 방문했을 때 어머니에 대한 진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그는 어머니를 오해하고 살아온 지난 세월이 후회되는 듯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했다. 안씨는 “근로정신대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어머니 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오랜 세월 힘들었다”며 “어머니가 살아 계실 때 명예회복이 이뤄졌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시민모임 회원인 광주 신광중 배주영 역사교사는 “일본과 정부, 국민의 무관심 속에 어렵게 투쟁하고 있는 할머니들이 명예회복을 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연합뉴스

2009-07-28

“여성 임금 상승하면 둘째 출산 감소”

여성의 임금 상승이 둘째 아이의 출산율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나왔다. 2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작성한 `여성의 임금수준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여성의 소득이 늘어나면서 자녀의 수보다 질적인 수준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져 둘째 아이 출산율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여성의 임금이 10% 증가하면 둘째 아이 출산 확률이 0.56~0.92% 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배우자의 임금이 10% 오르면 출산율이 0.36~1.13% 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즉 여성의 임금 상승은 출산율을 하락시키는 반면 배우자의 소득 증가는 출산율을 높이는 셈이다. 또한 모형 예측 분석에서 1980년부터 2005년까지 둘째 아이 출산율의 하락 중 17.1%가 여성의 임금 상승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현상은 자녀양육 비용이 늘어남에 따라 가정 내에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의 중요성이 커지기 때문으로 KDI는 분석했다. 30~34세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은 1980년의 40.8%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해 2007년 53.6%에 이르렀다. 교육비 또한 급증해 가구소비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1980년의 6.3%에서 2007년 12.0%로 두 배 가까이 높아졌다. KDI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보육지원, 산전 후 휴가지원, 육아 휴직지원 등 구체적인 정책 지원을 통해 둘째 아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2009-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