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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의원에서 경쟁자 관계 ?

내년 지방선거의 기초의원 선거가 소선거구제로의 전환이 유력시 되면서 5대 포항시의회 동료의원이 내년도 선거에서는 경쟁자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특히 일부 지역구는 맞대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일부의원은 소선구제전환의 최종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소선거구제로 전환되면 동료간의 경쟁이 불가피한 곳은 북구의 경우 두호동, 환여동, 흥해읍 3곳이며 남구지역은 효곡동, 상대동, 오천읍 등으로 분석되고 있다.북구 두호동은 한나라당 공천을 받은 김상원 의원과 민주노동당인 복덕규 의원의 맞대결이 예고되고 있다. 이들 의원은 두호·학산·중앙·죽도1동 지역에서 권광호 의원까지 3명이 당선됐지만 김 의원과 복 의원 모두 두호동 출마를 사실상 확정하고 의정활동을 강화하고 있다.환여동은 최영만 의장의 출마여부가 맞대결 구도의 가늠자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 의장이 출마하게 되면 김성조 의원과 대결이 불가피해 질 것으로 보인다. 같은 지역구인 우창·장량·환여동에서 재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이동찬 의원은 우창동으로 사실상 출마를 확정지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흥해읍은 한나라당 이칠구 총무경제위원장과 민주노동당 박경열 의원의 맞대결이 예상되지만 흥해읍이 2개 선거구로 나눠지고 서로 지역구를 달리 할 경우 맞대결은 피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남구 효곡동도 관심이 집중되는 지역이다. 한나라당 공천을 받아 당선된 이상구 부의장과 이재진 의원간의 맞대결이 예상되고 있다.이재진 의원은 내심 한나라당 공천을 희망하고 있어 공천이 없어지지 않을 경우 공천경쟁 가능성도 배제 할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그러나 공천과 상관없이 출마를 결론지은 상태여서 소선거구제로 전환되면 이상구 의원과의 맞대결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상대동은 상대1, 2동의 통합으로 문명호 운영위원장(상대1동)과 이일윤 의원(상대2동)간의 정면대결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두 의원은 지난 선거에서 서로 다른 선거구에서 각각 당선됐지만 소선거구제로 전환되면 통합된 상대동 출마가 유력시되고 있다. 두 의원 모두 한나라당 후보여서 내년선거에서 공천이 배제되지 않을 경우 공천경쟁까지도 피할수 없으로 보인다.오천지역구는 이정호 의원과 안병권 건설도시위원장간의 맞대결이 이뤄질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오천 지역구 역시 흥해와 마찬가지로 4대의회에서와 같이 지역구가 분리되면 서로 다른 지역구 출마가 확실시되면서 맞대결은 성사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준택기자 jtlee@kbmaeil.com

2009-05-20

울릉도 찾는 이달곤 행안부 장관

"독도 개발후 유지 보전 바람직" “독도를 잘 보전하기 위해서는 전정한 개발을 한 후 유지 보전해야 하는 방향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달곤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난 18일 동해해경 경비함 편으로 독도를 방문하려다 실패하고 울릉도를 출발한 지 30분 만에 울릉도로 되돌아왔다. 이 장관은 이번 일로 울릉도와 독도의 소중함을 알게 된 것은 물론 울릉군이 한때 3만 명이 살다 지금은 1만 여명으로 줄어들었으나 울릉군의 지속발전 가능한 적정인구는 2만명이 돼야 한다는 울릉군수의 지적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순환선 유보구간개설, 울릉항 확충공사, 울릉도 경비행장 건설, 신규수요전력공급 등의 건의에 대한 입장은.▲울릉군의 형안 사업으로 보고한 울릉군 순환선 유보구간 4.4km 개설에 대해서는 올해 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국토 해양부장관과 협의토록 하겠으며 경비행장건설, 울릉 항 확충, 또한 국토 해양부장관을 만나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겠다.-울릉군이 건의한 감을계 통행위험구간 구조개선 사업, 북면 다목적시설신축사업, 독도 평화호 인력 증원, 보건의료원 간호 인력증원에 대해서는.▲감을계 통행위험구간 구조개선에 대해서는 나머지 사업량1㎞ 30억원을 특별교부세로 지원하겠으며 북면 문화 체육공간인 다목적 신축사업은 올해 내로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 독도평화 호의 인력 증원은 동행한 차관보에게 정원 조정을 지시했다. 이를 통해 인력을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보건의료원 인력 증원부문에 대해서는.▲도서 낙도인 울릉군의 복지 분야는 무엇보다 의료분야가 가장 중요하다. 의료 분야에 행정 인력보다는 의료 인력지원이 되도록 하겠으며 군내 자원봉사자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기 바라며 특히 자연 감소하는 공직자는 충원하지 말고 자원봉사로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다. 군정에서 있어 1만여 명의 군민을 잘 모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정의 효율성도 중요하다. 자원봉사자 활용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독도평화호 및 간호 인력문제도 해결해 주겠다./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

2009-05-20

제4대 포항테크노파크원장에 최인준 교수 취임

최인준(51) 제4대 포항테크노파크 원장이 19일 취임했다.최 원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세계적인 기업의 성공도우미 역할을 통해 포항이 우수한 인력과 자금, 기술이 모이는 기회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전력할 것을 약속했다.최 원장을 만나 포항TP만의 특수성과 강점, 현황과 외부평가, 운영방안 등을 들어봤다.-취임소감을 말씀해주시죠.▲포항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성공적인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성공도우미역할을 할 것입니다. 우수한 인력, 자금과 기술력이 모이는 기회의 도시 포항의 씽크탱크(Think Tank)가 돼 포항이 미국의 ‘Palo Alto’와 같은 국제적인 첨단과학산업도시로 재탄생하는 초석이 되겠습니다. -포항TP만의 특수성과 강점이 있다면 소개해주시죠.▲포항시, 포스코, 포스텍이 주도하고 조선내화 등 지역의 19개 민간기업이 직접 현금출연에 참여한 지역밀착형 TP입니다. 포스텍, RIST, 가속기연구소, 나노기술집적센터, 지능로봇연구소, 생명공학연구센터 등 54개의 연구소 3천여명 이상의 고급인력과 포스코 등 철강기업, 신소재산업 등 국내 최대 소재산업집적지란 외부적 특수성이 곧 강점입니다. -포항TP의 현황 및 외부평가는 어떻습니까?▲2000년 재단법인으로 출범, 내년이면 10주년이 됩니다. 쾌적한 단지조성과 기술혁신형기업육성(48개기업 입주율 89%),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고 있는 투자유치 등으로 전국 최고의 TP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지식경제부의 최우수 테크노파크(2004∼2006), 지식경영의 대표적 성공사례(삼성경제연구소, 2006), 전국 TP 지표평가결과 경기TP 다음으로 우수(산업기술평가원, 2007) 등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현직교수가 TP원장에 취임한 것이 이례적인데 장·단점을 평가하신다면?▲산업경영공학과 교수로서 TP원장을 겸임함으로써 기술이해도 및 조직운영과 기업창업을 망라해 그 연계성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소재산업집적지란 특수성을 바탕으로 포항이 첨단과학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포스텍 등 씽크탱크와의 연계가 필수적이어서 이론과 지식편중이란 학자적인 평가의 약점이 곧 강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향후 운영계획을 설명해 주신다면.▲취임소감에서 밝힌 미션의 달성을 위한 전략으로 산학연의 유기적인 협동을 통한 RD 강화, 유관기관과의 전략적연계 강화,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핵심역량강화 및 차별화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TP와 재단간의 커뮤니케이션의 질과 폭 확대, 정부 등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연계강화를 통해 포항TP만의 강점을 바탕으로 사업의 전향적인 방향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프로필△서울대 계산통계학(학사), △미국 텍사스 주립대학교 전산통계학(석사)·경영학(박사) △사이버다임㈜이사 △포스텍 테크노경영연구정보센터소장·포스텍 산업경영공학과 교수(현). ◆좌우명:‘꿈을 꾸는 사람이 되자’/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09-05-20

요즈음 아이들

김만수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경북분원 주임교수얼마 전 서울 출장 중 전철 안에서 있었던 일이다. 주말이라 유난히 차 안이 복잡한데 30대의 젊은 어머니가 유치원에나 다님 직한 아들을 자기 옆자리에 앉혀 놓고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자기 무릎에 앉히고 가는 것이 도리겠지만, 그 젊은 어머니에게 그것이 당연한 권리로 생각되었던 모양이다.차가 막 떠나려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탑승했다. 할아버지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선뜻 일어나서 자리를 양보하는 사람이 없자 그 아이 자리로 다가 가서 “아가, 이 할아버지하고 같이 좀 앉아가렴!” 하면서 아이들 안아 들려고 했다. 그때 갑자기 아이는 무어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할아버지의 뺨을 철썩 올려붙이고 말았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다. “애한테 양해도 제대로 구하지 않고 그렇게 강제로 자리를 빼앗는 법이 어디 있어요? 얘는 집안에서도 기를 죽이지 않고 키웠기 때문에 도저히 그런 걸 못 참는단 말이에요!”젊은 어머니의 항변은 서슬이 시퍼렇게, 그렇잖아도 얼이 빠져있는 그 할아버지를 사정없이 몰아치는 것이었다.“허허, 말세로구나, 말세!” 할아버지는 간신히 그 말 한마디만 남기고는 자리를 피하려고 몸을 돌렸다. 그제서야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일어나 할아버지에게 자리를 권하는 한편 그 젊은 어머니에 대한 비난이 세차게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그 막대 먹은 모자(母子)는 결국 다음 전철역에서 쫓기듯 홍당무가 되어 내리고 말았지만, 할아버지의 얼굴에 깃들어 있는 수심은 좀처럼 지워질 줄 몰랐다. 지금 한참 자라고 있는 어린이들은 어른들처럼 쉽게 피로를 느끼지 않는다. 그러므로 2∼30분쯤은 서있거나 엄마 무릎에 앉아간다고 해서 뭐가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다.밥을 먹을 때도 어른들 앞에서는 무릎을 꿇고, 조금만 잘못을 저질러도 종아리를 맞으며 자랐던 나이 지긋한 사람들 눈으로 볼 때는 요즘 젊은 부모들이 아이를 키우는 것은 “키우는 것이 아니라 망쳐놓고 있는 것 같다”고 한다. 대중음식점에서 마구 떠들며 뛰어 다니는 아이들에게 야단 한번 안친다. 사달라는 것은 어떤 무리를 해서라도 다 사주고, 껌처럼 TV 앞에 딱 붙어 있어도 “떨어져서 봐라” 소리하는 부모 별로 없고, 울면 돈으로 달랜다. 얼마 전 모 중학교에 선생님 한 분이 말썽꾸러기에게 엉덩이를 때렸다가 학부형이 아이를 병원에 입원시키고 선생님에게 “전치 2주 진단이 나왔는데, 당신 혼 좀 나야겠다.” 면서 폭언을 일삼는 등 며칠여에 걸쳐 학부형한테 혼이 난 그 선생님은 그 후로는 아이들 버릇 고치는 것을 아예 포기해 버린 것 같다고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직원 한 분이 귀띔해 주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집안에서 기 살린다는 명목으로 학교에서도, 또 사회에서도 포기해버린 아이들이 자라서 장차 무엇이 될 것인가?’ 생각만 해도 무서운 일이다. 젊은 부모들이라고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정말 문제는 문제다. 옆에서 뭐라고 한마디 타일러 주고 싶은데 “당신 자식도 아닌데 무슨 상관이냐?”고 대드는 꼴을 한 번만 당하고 나면 누구든 포기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날이 갈수록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학생들이 거칠어지는 것을 단순히 개방사회의 서구화 탓이라고 돌릴 수 있을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다고 본다. 옛 선조들은 학교(서당)교육보다 가정교육을 우선으로 쳤다. 부모님께 효도하고 웃어른을 공경하는 것을 백행의 근본으로 삼았으며, 효하는 자만이 나라에 충성할 수 있다고 봤던 것이다. 학교에서 영어 수학 잘하고, 1등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바른 생각과 바른 말, 바른 행동, 즉 인간이 된 바탕 위에 지식과 지혜를 얻어야 빛이 나는 것이지 자기 멋대로 사는 인간은 사회를 병들게 할 뿐 쓸모없는 존재이다.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자식은 물론 남의 자식이라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서 가르쳐야 한다. 물론 무조건 나무라면 요즘 아이들은 “자기도 시원찮으면서 숯껑이 검정 나무란다”고 대들런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어른들도 바르게 살아야 아이들에게 떳떳이 훈계할 수 있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즉, 내가 살고 있는 사회, 그리고 내 자식들이 살아야 할 미래의 밝은 사회를 위해 이 문제는 심각히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버릇없이 자란 아이들은 이다음에 어른이 되어서도 이웃을 괴롭히고, 이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위협할게 뻔하기 때문이다.지금도 늦지 않았다. 이 5월, 이미 어린이 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은 지나갔지만 말로만 ‘가정의 달’이라고 요란을 떨 것이 아니라 오늘의 이 모든 사회적 불안과 청소년문제가 어른들의 잘못으로 생겨났음을 깨닫고 모두가 아이들 앞에서 다시 한 번 옷깃을 여미자.

2009-05-20

택배 쪽지...채천수

다리에 힘 빠지면 어디 잘못 다닌다고 노자 보내 준 것 보름 전에 잘 받았다. 네 돈이 지팡이 아니가 참말로 고맙다.갈대 두른 강경 포구가 가을 맛을 돋운다만 까탈스런 아비 입맛 물려준 것 다 내 죈데 내 대신 애면글면 사는 네 보기가 늘 미안타.간장 종지 하나 정도면 고봉밥도 뚝딱한다는 명란젓과 어리굴젓 눈에 들어 싸 보낸다. 키 크고 싱거운 놈과 간맞추며 잘살아라.- 채천수 시조집 ‘발품’(그루·2006)대구에서 초등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시조를 쓰고 있는 채천수 시인의 둘째 시조집‘ 발품’에는 우리 시대의 사실적 삶이 잘 녹아들어 있다. 그것은 아내와 늙은 형수, 돌아가신 아버님과 어머님 등 가족의 일상적 삶의 모습이나 휴대폰이나 컴퓨터 기기 등의 통신 매체에서 비롯되는 다양한 현대적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인용한 시 ‘택배 쪽지’도 시골에 사는 노모가 도회지 며느리에게 보낸 택배물 속에 들어 있는 삐뚤빼뚤 사연을 적어 보낸 그야말로 ‘택배 쪽지’가 그대로 시로 만들어진 경우다. 이 시조는 3수가 하나의 제목으로 묶여진 시조이다. 그러니까 한 편의 시조가 1연(聯)이요, 1행(行)으로 표기되어 있다. 각 시조 종장의 시구를 읽는 맛이 알싸하고도 정겹다. “네 돈이 지팡이 아니가 참말로 고맙다.” “내 대신 애면글면 사는 네 보기가 늘 미안타.” “키 크고 싱거운 놈과 간맞추며 잘살아라.” 는 늙은 시어머니가 도회지의 며느리에게 보내는 편지 쪽지의 진솔한 말투가 잔잔한 감동을 불러일으킨다. 그 누가 시조를 두고 고리타분한 지나간 옛 형식의 시라고 하는가? “마당에/애들도 놀고/칭얼대며 뭐 떼도 써야//손잡고 감도 따고 감자도 구워 먹지//추억만/먹고 사는 길에/영구차가 한 대 온다.”(‘화산리 고샅’ 전문.)라는 시조도 애들은 물론 젊은 사람도 없이 노인 혼자서 적막한 삶을 이어가다 마지막 죽음에 이르러 영구차 한 대 들어오는 산골 마을의 사실적 풍경을 잘 그려내고 있다. 우리 시대의 씁쓸한 뒷모습이다. ‘화산리 고샅’의 한 풍경만 제시하고 있는 듯한 이 단형 시조가 우리 시대의 던지는 삶의 문제의식은 작지 않다.해설이종암·시인

2009-05-20

왜 그들은 미국에서 살까

신두환 안동대 한문학과 교수 · 시인우리 국민의 대부분은 강하고 안정된 나라를 원한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가지로 국력을 저하시키고 국민의 편을 가르는 몰지각한 일들이 다양하게 벌어지고 있다. 국익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시민단체와 노동단체들의 투쟁양상을 보면 한심할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다. 정부는 촛불시위에 놀라고 나서 이 눈치 저 눈치 보느라 정신이 없다. 무언가 2% 정도 모자라는 인상을 준다. 좀 더 확고하고 강력하며 박력 있는 정치는 이 정부 안에서는 기대하기 힘들 것 같다. 최근에 와서는 북한이 약화된 우리 정부의 힘을 비웃기나 하듯이 또 한방 먹이고 있다. 북한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15일 개성공단에서 일방적으로 남측에 특혜를 줬던 계약무효를 선포했다. 그들은 “개성공업지구에서 우리가 그동안 6·15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남측에 특혜적으로 적용했던 토지임대 값과 토지사용료, 노임, 각종 세금 등 관련 법규들과 계약들의 무효를 선포한다”고 말했다. 그들은 특히 “개성공업지구의 남측기업들과 관계자들은 우리가 통지한 이상의 사항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며 이를 집행할 의사가 없다면 개성공업지구에서 나가도 무방할 것”이라고 막말을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 우리 정부의 대처하는 꼴이란 참으로 비참해 보인다. 그렇게 대북관계에 자신이 없으면 정치를 그만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후보시절 국민 앞에 하던 대북관계에 대한 약속이 겨우 이것이었나. 이렇게 비굴하고 굴욕적인 대북관계를 자초해 놓고 미국에서 클린턴을 만나 대북관계와 햇볕정책을 운운하는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입을 좀 다물었으면 좋겠다. 그 지위에 있지 않으면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행보는 지금 이명박 정부의 대북관과 상치되는 일이며 우리 국민과 국가의 정책에 반하는 행위이다. 국민들을 비참하게 만드는 행위이다. 햇볕정책의 실패가 창피하지도 않은가. 이명박 정부의 대북관을 비판하는 야당과 정치권은 반성하라. 지금 우리 정부가 북한에게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 누가 옳은지는 국민이 심판한다. 역사는 비밀을 용서하지 않는다. 햇볕정책은 국민을 기만하는 사기극이었다. 더 큰 문제를 초래하기 전에 햇볕정책에 대한 미련은 버려야 한다. 그리고 책임을 져라. 그렇게 북한을 찬양하고 인정하고 따르고 싶으면 차라리 북한으로 가라. 왜 미국에서 얼쩡거리고 있는가. 햇볕정책은 남북통일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북한의 무례함은 거의 극에 달했다. 지난번에는 금강산 관광객을 피살하고도 “시체를 가져 갈 수 있게 해준 것만도 수령님께 고마워하라”고 하더니, 이번에는 현대아산 직원을 장기 억류 중이다. 그러고도 “현대아산 직원의 모자를 쓰고 들어와 우리를 반대하는 불순한 적대행위를 일삼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는 자의 문제를 갖고 소란을 피우며 실무접촉의 전제조건으로 꺼내 들었다”며 “이것은 개성 실무접촉을 또 하나의 북남 대결장으로 만들어 공업지구사업 자체를 파탄시키려는 남측 당국의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도발행위로밖에 달리 볼 수 없다”고 망발을 퍼부었다. 우리는 왜 이렇게 굴욕적인 모욕을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가.우리는 지난 잃어버린 10년의 정부 하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친북반미의 성향을 보아왔다. 그렇게 햇볕정책을 주장하면서 미국을 비판하고 북한을 옹호하더니 왜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들은 평양이나 소련에 가 있지 않고 미국에서 호화생활하며 비리에 연루되었는가. 애꿎은 우리 국민들만 북한 개성공단으로 몰아넣고 자기의 아들들은 미국에서 호화 생활하게 하고 있는가. 이것은 한마디로 대국민 사기다. 빨리 한국으로 불러 들여라.노무현 전 대통령시절에도 친북반미의 구호가 나왔다. 당시 노무현 정부는 햇볕정책을 계승하고 개성공단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마치 남북통일이 금방 되는 것처럼 설치더니, 지금은 이명박 대통령이 대북관계를 잘못해서 나라가 엉망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가 북한에게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 저 오만불손하고 무례하게 망발을 퍼붓는 북한 정권을 어떻게 이해하란 말인가. 이것이야 말로 남북통일을 요원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노무현 정권하에 대북정책에 관여한 사람들은 즉각 남북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중단하라. 당신들은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촛불시위를 하며 미국산 쇠고기 먹으면 머리에 구멍 난다고 핏대를 올리며, 반미를 외쳐 대던 자들이여, 당신들이 존경하는 대통령의 자제들은 모두 미국에서 저렇게 호화 생활을 하고 있다. 좀 아이러니하지 않은가. 그렇게 친북반미를 주장하고 선동하던 노무현 대통령의 아들과 딸은 왜 모두 미국에서 호화생활을 하면서 지내는가? 왜 대한민국에서 살지 않고 북한에서도 살지 않고 중국과 소련에서도 살지 못하고 그렇게 싫어하던 미국에 가서 살게 할까. 참 이상하다. 빨리 대한민국으로 불러 들여라. 우리나라 대통령의 아들들이 미국에서 생활하는 자체는 대한민국에 대한 불신이다

2009-05-20

대법원의 "존엄사" 판결을 주목한다

국민적 관심을 모은 존엄사 논란이 최근 재연돼 그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대병원은 최근 말기 암환자가 연명치료의 중단을 원할 경우 법적 절차를 거쳐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이번 결정은 대법원의 존엄사 소송 상고심 판결을 목전에 두고 나왔다는 점에서 향후 법률적 논의 진전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식물인간 상태인 김모씨의 인공호흡기 제거를 둘러싼 문제에 대해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서울대병원의 존엄사 허용은 국내 대표적 종합의료기관이 구체 방안을 제시하며 결정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기에 충분하다. 이 병원의 의료윤리위원회는 ‘말기 암환자의 심폐 소생술 및 연명 치료 여부에 대한 사전의료지시서’를 최근 공식 통과시켜 존엄사의 길을 텄다. 연명치료로써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또는 혈액투석 치료를 받을지 여부를 본인이 직접 결정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선택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서울대병원의 설명처럼 연명치료 중단에 대해 법률적 또는 제도적 규정이 마련돼있지 않아 존엄사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찬반 논란에 그쳤다. 이런 가운데 ‘법 따로, 현실 따로’의 관행이 암암리에 되풀이돼 온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존엄사 논란이 수면 위에 떠오른 건 극히 최근이다. “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함을 유지하면서 죽음을 맞이할 권리가 있다”고 천명한 이른바 ‘리스본 선언’이 1981년 당시 세계의사총회에서 채택됐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우리의 존엄사 논의가 얼마나 지지부진했나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논쟁은 그동안 충분히 이뤄졌다고 본다. 이제는 소모적 논란단계에서 벗어나 한 발짝 진전시켜야 할 때다. 말기환자들이 독립된 생명체이자 인격체로 마지막 삶을 존엄하게 살고, 환자 가족들도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해야 한다.

2009-05-20

대구 · 경북 지자체, 돈 주고 상받는 세상

대구·경북 상당수 지자체가 돈을 주고 상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기만하는 행위를 떠나 시민을 상대로 한 사기극이다. 과연 이런 식의 상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단체장이 차기선거를 의식한다고는 하지만 돈까지 주고 상을 받는다는 것은 상식선에서 이해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해당자치단체가 이에 대한 할 말도 있겠지만 이 같은 지적이 사실로 드러나면 그야말로 수치가 아닐 수 없다.대구 경실련, 참언론대구시민연대 등에 따르면 지난 2007-2008년 수상한 상 가운데 주최측이나, 주관측에 참가비 홍보비 등의 명목으로 100만원 이상을 지출하고 받은 상이 24개라고 주장했다.민간단체 등이 주최, 주관하는 상을 받은 경우는 대구시가 2개(전체의 8.3%), 대구지역 구·군이 18개(중구 6개), 경북도가 7개(18.92%), 경북지역 시·군이 86개(안동시 13개, 김천시 11개, 영주시 10개)이다. 이중 지난 2년간 대구·경북지역의 지자체들이 참가비, 심사비, 홍보비 등의 명목으로 주최·주관단체에 100만원 이상을 지불하고 받은 상(償)은 모두 24개로 대구시 1개, 수성구 1개, 달서구 2개, 영주시 6개, 안동시 4개, 경주시 1개, 문경시 2개, 의성군 4개, 영덕군 2개, 고령군 1개 등이라고 시민단체는 밝혔다. 낮뜨거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아무리 홍보도 중요하지만 돈을 주고 상을 주고 받는다는 것은 일벌 백계로 다스려야 할 일들이다. 상을 주는 주최측도 반성해야 한다. 이런 식의 상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번 사태가 사실로 드러나면 단순히 예산만 낭비한 수준에서 그치지 않는다. 대구경실련의 지적처럼 이는 심각한 사회적 해악이며 시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밖에 없다.기만이라는 표현은 점잖은 표현이다. 이는 사기다. 대시민을 상대로 한 사기극이다. 철저하게 사실 여부를 밝힐 때가 됐다.

2009-05-20

한나라 쇄신특위 “경선 예정대로”

논란이 됐던 원내대표 경선 연기에 대한 문제가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한나라당 쇄신특위 원희룡 위원장은 18일 오후 전체회의를 갖고 “당면해서 한나라당의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그동안 일정 연기 부분에 대해 압도적인 다수가 연기에 찬성하지 않음으로 이 문제에 대해 의총을 열어 논의를 원점에서 시작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오늘로써 이 문제에 대한 공론화에 대해서는 중단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원 위원장은 “다만, 초선 의원들에 대한 원내대표에 대한 토론회 등 각종 원내 운영 쇄신 개혁 초안을 발제하고 이를 통해, 원내대표 후보들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키로 했다”고 말했다.또 원 위원장은 “쇄신특위 위원들을 중심으로 우리부터 집권출범 이후에 제대로 견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고백하고 반성하는 것은 물론, 개혁의 후퇴와 권위의 실추가 이어지면서 젊은층, 서민층, 중산층의 지지가 날로 떨어지는 점에서 정책에 대한 신뢰회복이 필요하다는 점이 대두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쇄신특위는 논의되는 모든 내용을 국민과 함께하고, 당안팎의 의견 수렴을 통해 진행하기로 하고 당원과 전문가, 국회의원, 당내 기구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특히 쇄신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총괄적으로 그동안 당 안팎에서 제기됐던 국정운영 기조의 문제점과,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여러가지 당정 정책, 불필요한 정쟁과 밀어붙이기 식의 단운영에 대한 획기적 개선, 그리고 정책 정당 및 원내정당, 전국정당으로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한 각종 논의가 제기됐다.이날 회의에서 김성태 의원은 “지지자들 내에서 조차도 부자들에게 치우친 수구정당이라는 이미지 악화가 매우 심각하다”며 “더욱이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등 여의도 정치를 경시한다는 풍조, 또 비선 라인을 통한 편협한 인제등용에 대한 쇄신, 당의 주권과 위상을 회복하기 위한 근본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진복 의원은 더욱이 “친박의원들의 복당 이후, 현재 현역 의원과 그 지역의 소위 원외위원장의 관계 문제도 정리하지 못한 속에서 당의 근본 화합이 나오느냐”며 “이에 대한 대안은 물론, 지난 각종 선거의 공천실태에 대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5-19

남북 개성공단 실무회담 무산

정부가 개성공단과 관련한 현안을 협의하기 위해 북한에 제의한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이 사실상 무산됐다.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18일 브리핑에서 “북한은 오늘 남북 개성 실무회담을 열자는 우리측의 제안에 대해서 현재까지 호응해오지 않고 있다”며 “오늘 회담은 사실상 열리기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이 부대변인은 “정부는 북한이 우리측의 거듭된 대화 제의에 호응해 오지 않고 있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개성공단문제는 당사자인 남북이 직접 만나서 협의하는 방식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이라고 재차 확인했다.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15일 ‘개성공단 관련 법규 및 계약의 무효’를 일방적으로 선언한 북한의 통보에 대해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여·야 정치권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 차원의 대응 전략을 새로 짠 뒤 차기 회담을 다시 제의할 계획이다.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앞서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미래기획위원회와 통일연구원이 주관한 학술회의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남북회담이 여기서 중지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회담을 제기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 장관과 홍양호 차관은 18∼19일 양일간 국회를 방문, 각 당 최고위원들에게 정부입장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며 홍 차관은 이와 별도로 18일 저녁 7시 서울 종로구 부암동에서 입주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는다고 통일부는 소개했다. /연합뉴스

2009-05-19

“경선출마 사전협의 없었다”

최경환 의원, ‘보이지 않는 손’ 발언도 일축 ‘안상수-김성조’조와 ‘정의화-이종구’조에 이어 황우여 원내대표 후보와 최경환 정책위의장 후보가 “세상은 온유한 것이 지배하고 유연한 것이 강함을 이긴다”며 한나라당의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황 의원과 최 의원은 18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원칙과 약속을 지키면서 신뢰를 쌓아나가 그 진정성 위에 화합이라는 열매를 맺도록 하겠다”며 ▲ 당의 온전한 화합 ▲ 정치의 틀 개혁 ▲ 원내대표의 새로운 리더십 ▲ 이명박 정부의 개혁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 경제살리기 완성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이들은 특히 “다투는 집은 설 수 없으며 금이 가고 깨어진 집은 결국 무너지고 만다”며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칙과 약속을 지키며 신뢰를 쌓아나가 그 진정성 위에 화합이라는 열매를 맺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경환 의원은 박근혜 전 대표와의 사전 협의설에 대해 “박 전 대표는 당헌과 당규에 따라 진행되는 경선절차에 특정인이 참여하라 말라 말할 분이 아니다”며 “이번 결정은 황 의원의 요청과 주변 합리적인 분들의 권유 등을 감안해 스스로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최 의원은 이날 안상수 원내대표 후보의 ‘보이지 않는 손’ 발언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밝히고, 같은 TK지역에서 김성조 의원과 동반 출마한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

2009-05-19

‘친박 대 친박’ 대결·권력실세 논란까지

한나라당의 원내대표 경선이 정책위의장 경선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특히 구미에 지역구를 가진 김성조 의원과 경산을 기반으로 하는 최경환 의원이 같은 친박이며 나란히 경상북도 지역이라는 점에서 각종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여기에다 ‘권력 실세’논란이 야기되면서 사흘앞으로 다가온 원내대표 경선은 한치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우선 안상수 의원의 러닝메이트로 나온 김성조 의원은 최경환 의원의 등장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김 의원측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최경환 의원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믿고 있었다”며 “최 의원의 출마로 인해, 김성조 의원의 심기가 아주 불편한 상황”이라고 전했다.반면, 황우여 의원의 러닝메이트로 나온 최경환 의원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물론 최 의원은 박근혜 전 대표와의 상의가 없었다고 하지만, ‘최 의원의 성격상 박 전 대표와 입을 맞추지 않고 나왔을리 없다’는 여론이 지배적으로 대부분의 친박 의원들이 최 의원에게 표를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한편, 한나라당의 원내대표 경선이 ‘김성조-최경환’ 정책위의장 경선으로 변질되면서 후보 간 비방전으로 진화될 태세다.특히 원내대표 경선과정에 이른 바 ‘권력 실세’가 개입했다는 논란으로 후보간 설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원내대표 후보은 안상수 의원은 18일,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황우여 의원이 친박근혜계인 최경환 의원을 정책위의장 러닝메이트로 경선에 출마한 데 대해 최 의원이 자신의 오랜 출마 설득을 거부하다 갑자기 황 의원과 손잡은 것은 ‘보이지 않는 큰 손’이 개입한 데 따른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반면, 이날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최 의원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으며, 실세로 지목된 이상득 전 부의장의 측근은 “황 의원과 최 의원 등이 먼저 전화를 걸어와 통화했지만, 계파 문제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며 “경선에 관여하지도 않았고 확실한 엄정 중립”이라고 밝혔다./박순원기자

2009-05-19

이 대통령, 아세안 10개국 언론인 초청 간담회

이명박 대통령은 18일 다음달 초 제주도에서 열리는 ‘한·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특별정상회의’를 앞두고 아세안 10개국 언론인을 청와대로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청와대 경내 녹지원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한국과 아세안국가 정상회의는 한·아세안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여러분의 방문을 통해 경제, 역사, 문화 등을 (본국에) 소개해 주면 한국 국민, 아세안 국가 국민 간에도 경제발전에 큰 도움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아세안 언론들의 관심과 협력을 거듭 당부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한-아세안 관계발전을 위한 방안에 대해 질문을 받자 “한국과 아세안은 20년 전 교류하면서 매년 인적교류, 경제교류 깊어져 아세안이 제3의 교역국이며, 아세안에서 보면 약 5위의 경제 교류국이 됐다”면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투자협정 맺게 되면 상품, 서비스, 투자에 완벽한 자유무역협정이 이뤄져 내년도부터 양적 협력은 물론 문화적 교류, 관광교류 등에서 급진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세계금융위기 극복을 포함한 경제협력을 어떻게 발전시켜나갈 계획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이 대통령은 “이번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무엇보다 국제공조가 매우 필요하며, 특히 지역간 공조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구체적으로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를 통해 1천200억 불 기금을 책정했고, 그 기금의 20%를 아세안 10개국이 부담하고, 80%를 한국, 일본, 중국 3국이 부담하기로 했다. 분담금이 이미 확정됐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이 다음 아세안 정상회담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09-05-19

‘박연차 돈수수’ 부산고검 검사 소환

대검 중수부(이인규 검사장)는 18일 오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쏠린 부산고검 K검사를 소환해 조사했다.K검사는 박 전 회장으로부터 2006년 전후로 전별금 명목 등으로 1천만원 이상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검찰은 K검사가 박 전 회장의 사업 기반이 있는 부산·창원지검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포괄적 뇌물’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돈을 받은 시점에 박 전 회장으로부터 직무와 관련해 특정한 청탁이 있었던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따라 검찰은 피내사자 신분으로 조사한 민유태 전주지검장과 달리 K검사에 대해서는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검찰은 박 전 회장에게서 베트남 출장 때 1만 달러를 받은 의혹이 제기된 민 검사장을 지난 15일 불러 조사한 뒤 법무부에 조사 결과를 통보, 곧 직무집행정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박 전 회장으로부터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된 부산고법 판사와 판사 출신 변호사, 경남지방경찰청장을 지냈던 전직 경찰 고위간부 등을 이번 주 차례로 소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천신일 세중나모여행사 회장을 통해 박 전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한상률 전 국세청장으로부터는 이르면 이날 오후 이메일 진술서를 받을 예정이다. /연합뉴스

2009-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