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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떼어낸 성폭행범에 벌금형

전국 최초로 보호관찰 기간 중 전자발찌를 떼어 낸 혐의로 기소된 20대 성폭행범에게 3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 2단독(판사 김영현)은 11일 전자발찌를 떼어 낸 S씨(29·안동시)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이번 판결은 전자발찌 착용에 동의함으로써 가석방된 보호관찰 대상자가 발찌를 떼어 내 법정에 선 사례로는 전국 최초여서, 여성단체 등 판결에 대한 사회 각계의 반응이 주목된다.보호관찰 당국에 따르면 S씨는 성폭력 혐의로 수감돼 있던 중 전자발찌 부착에 동의해 지난해 11월 28일 가석방됐다. S씨는 이로부터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같은 해 12월20일 인천시의 친척집에서 전자발찌를 떼어 낸 것으로 확인됐다.전자발찌는 대상자가 지녀야 하는 휴대전화 모양의 단말기와 1m 이상 떨어질 경우 중앙관제센터에 경보를 보낸다.이에 따라 보호관찰 당국은 이 사고가 발생한지 1시간여 만에 S씨의 신병을 인천 현지에서 확보, 발찌 탈착이 재범행으로 이어졌다는 혐의를 두지는 않았다. S씨는 검거 당시부터 조사를 받는 동안 “바지를 갈아입으려다가 실수로 발찌가 떨어졌다”고 일관된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현행법은 전자발찌를 부착한 보호관찰 대상자가 이를 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재판부는 S씨에 대해 “신체를 구속하는 발찌에 대해 부담스러워했고 가족들이 발찌를 보며 슬퍼하자 격분해 떼어낸 정황이 뚜렷하다. 아동상대 성범죄 등 무거운 범죄전력도 없어 재범의 확률이 높지 않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전국 최초의 판례이기는 하지만 비교적 가벼운 이번 사건은 선례가 될 수는 없을 것”이라며 “범죄의 경중에 따라 앞으로 중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나올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이임태기자 lee77@kbmaeil.com

2009-06-12

몸살을 앓고 있는 지구에게 희망의 내일을

김기포 포항기계중앙교회 담임목사5월이 가정의 달이라면 6월은 환경의 달이다. 6월은 온 누리에 생명이 가득한 달이다. 온 세상이 녹색으로 물들어간다. 5일은 환경의 날이었다. 7일은 차 없는 환경 주일로 지켰다. 승용차, 버스, 지하철 등 우리가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시간적, 공간적 거리를 좁혀주어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시켜 준다. 그러나 빠르고 편리 한 만큼 배출되는 배기가스 때문에 사람의 몸은 약해지고 또 사용 할 수 있는 석유 자원이 바닥이 나게 되었다. 가까운 거리는 자동차 키를 뽑고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하면 나약해진 몸과 지구에게 새로운 힘과 희망이 생기고 고갈되는 석유 위기 앞에 당당하게 살아 갈 수 있다. 17일은 사막화방지의 날이다. 뜨거운 태양, 타는 목마름에 갈라져 버린 대지, 이제는 익숙해져 버린 황사와 모래바람, 푸르렀던 초원이 황색 사막으로 변해 가는 모습을 황망히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이미 사라져 버린 무수한 생명들, 그 앞에서 힘겨운 삶을 이어가는 생명들이 있다. 바로 기독교 환경운동 연대를 비롯하여 뜻있는 환경단체들이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는 몽골 땅에 나무심기 운동이 전개 되고 있다. 참으로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다. 성경은 날씨의 징조를 보아 시대를 분별하라고 경고한다. 지구온난화는 기후문제로 시작하여 정치, 사회, 경제, 문화, 환경에 이르기까지 인간을 둘러싼 모든 영역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지로 기후변화는 해수면의 상승, 홍수와 가뭄, 흉작 등이 국제사회에서 인도적인 재난, 정치적인 폭력, 정부 통제력 약화 등을 가져올 수 있다고 미국외교협회는 예건 했다. ‘투모로우(내일)’ 이라는 영화가 있다. 원작 제목은 ‘더 데이 애프터 투모로우’의(The Day after Tomorrow) 이 영화가 주는 메시지는 현실의 과학적인 뒷받침에서 나온 이야기이다. 이 영화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환경재난을 다루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기상재해로 일본 도쿄에 수박만 한 우박들이 쏟아지고, 50m 높이의 해일이 미국 뉴욕의 맨해튼을 삼킨다. 북대서양의 해류가 변하고 해수온이 낮아져 기상재해가 일어나 빙하기가 찾아와서 이 지구가 멸망한다는 내용이다. 사실 지구 온난화로 매화고 진달래고 철쭉이고 벚꽃이고 한꺼번에 꽃이 핀다. 이미 우리나라는 아열대 기온을 보이고 있다. 봄을 거의 느끼지 못하게 여름이 찾아온다. 5월에도 한 낮에 30도를 보이고 있다. 기후의 변화는 해수면의 온도를 바꾸므로 바다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 이미 세계 여러 나라들은 ‘녹색 바람’으로 지구를 식힐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그 간의 석유에 의존한 생활과 낭비, 편리함으로 대변되었던 삶을 뒤돌아보고 지속 가능한 삶으로의 전환을 시도했다는 점이다. 또한 지구 온난화로 인한 물 부족은 심각한 가뭄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일찍이 우리나라는 유엔이 정한 물 부족국가로 분류됐다. 최근 가뭄현상은 직, 간접으로 경험하고 있다. 곳곳에서 물줄기가 말라 하천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농, 공업용수는 말 할 것도 없고 식수까지 위협을 받고 있다. 이웃들이 물로 고통 받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쓰는 물의 양은 1인당 하루 595ℓ나 된다.(프랑스 283l 일본 357l)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우리는 ‘물’을 ‘물 쓰듯’하고 있다. 현재 드러나고 있는 재앙은 다가올 더 큰 재앙에 비하면 서막에 불과 하다. 더 늦기 전에, 더 후회하기 전에 현재의 경고를 귀담아 듣고 효율적인 물의 관리와 물 절약을 실천 할 때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경에 대해서 몇 가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첫째, 환경오염을 우습게 보면 큰 재앙을 초래한다. 환경이 오염되고 사람도 함께 죽는다. 두 번째로 심각한 오존층의 파괴다. 북극과 남극은 오존층이 뻥 뚤려 얼음이 녹고 있다. 남극이나 북극의 물개가 녹아가는 작은 얼음조각에 앉아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 노아시대 사람들의 죄로 물로 심판을 받았듯이 결국 우리가 편안하게 사는 것 덕분에 나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물로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 세 번째 우리나라는 쓰레기가 제일 많이 나오는 나라 1등이다. 쓰레기, 그것은 아주 쓸모없는 것이다.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범이다. 종이는 쓰고 남았을 땐 재활용하고 비닐껍질도 모아서 재활용해야 한다. 그리고 아나바다 운동을 실천해야 한다. 무엇이든지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는 생활습관을 길러야 한다. 지금 지구는 몸살을 앓고 있다. 이제 우리는 지구에게 희망의 내일을 지켜줘야 한다. 우리들이 만들어 갈 수 있는 작은 변화는 삶의 작은 습관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 지구를 사랑하는 그 작은 습관들이 모이면 지구에게 시원한 한줄기 바람이 될 것이다. 아직 모든 희망은 사람에게 있다.

2009-06-12

영주서 한국 최고 궁사 가린다

12~16일 전국사두 · 사정대항 · 승단대회 열려 영주 충무정에서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2009 전국사두대회 및 사정대항궁도대회, 제113회 전국남녀궁도 승단대회가 열린다.대한궁도협회(회장 조종성)가 주최하고 영주시체육회와 영주시궁도 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선수 임원을 포함, 승단 심사자 1천여 명이 참가하는 전국 최대 규모로 치러진다. 한국 전통 무예로 계승 발전 보급되고 있는 궁도는 문헌 및 유적에 따르면 선사시대부터 궁시(弓矢)를 사용했으며 이는 한국 전역에 걸쳐 출토된 타제(打製) 및 마제(磨製) 화살촉을 통해 역사적 사실이 입증되고 있다.또, 역사시대에 들어서면 삼국이전의 부족국가인 부여, 옥저, 예, 마한, 진한, 변한 등에서 궁시의 사용이 활발했다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다.궁도경기는 사대(射臺)와 과녁까지의 거리는 145m이며 이는 각궁(角弓)의 복원력 및 탄력성이 매우 우수해 세계에서 가장 멀리 쏘는 활로 알려지고 있다.특히 활자체에 조준기(sight)나 스태빌라이저(stabilizer)와 같은 인위적인 기계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가운데도 적중률이 높으며 화살을 날릴 때 활의 몸체에 오는 충격을 활 자체에서 모두 흡수하기 때문에 인체에 무리가 없어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스포츠로 각광받고 있다.영주시는 이번 궁도대회를 통해 지역 궁도동호인 저변 확대는 물론 우리 전통무술의 이해와 전통계승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2009-06-12

한심한 항만청

김두한 제2사회부 기자울릉신항(사동)이 설계 부실로 인한 쓸모없는 항구라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졌다. 그런데 공사를 관리, 감독했던 포항지방해양항만청은 책임은커녕 사과 한마디 없다. 울릉 신항은 물동량이 폭주하는 도동항의 대체 항 및 환동해 물류중심항 조성과 기상에 상관없는 전천후 5천t급 여객선 취항 등을 목표로 지난 1993년 착공, 총 1천430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지난해 11월 1단계 공사를 완공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울릉 신항의 접안시설 공사는 항내 파고 7.7m, 파향 남남서라는 지난 98년 옛 수산청의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2005년 한국해양연구원의 재추산 결과 파고 9.82m, 파향 동쪽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007년 7월 해양연구원에서 심해 파를 적용해 항 내 파고를 재추산한 결과 항내 파고는 기준치인 0.7m보다 최대 2.3m 높은 3m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돼 비바람이 심한 날씨에는 선박이 울릉 신항에 정박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또한, 선박 운항 모의실험 결과 연간 80일가량 초속 10.2m의 강풍이 불고 이런 기상 조건에서 선박이 항만 입구를 통과한 뒤 직각으로 접안할 경우 방파제에 충돌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진단됐다. 울릉 신항의 무용지물 지적은 지난 2007년 3월31일과 4월1일 썬플라워호(2천394t 정원 920명)가 기상악화로 승객을 모두 하선시키고 울릉 신항에 피항 차 들어갔다가 혼이 난 후 당시 선장 최모씨가 승객을 태우고는 도저히 출입항을 할 수 없다고 제기하면서 비롯됐다. 이에 따라 본지는 지난 2007년 4월 4일 ‘울릉 신항 14년 헛공사’라는 내용의 기사를 썼고 포항항만청은 썬플라워호의 통항이 가능하다는 반박자료를 냈다.본지는 그해 4월5일 ‘포항해양항만청 엉터리답변 도마’, 5월2일 ‘5천t급 여객선 울릉취항 요원’ , 5월8일 ‘신항 방파제 무용지물 월파 잦아’ 2008년 3월24일 ‘한치 앞 못 본 엉터리 울릉 신항’, 4월4일 ‘울릉 신항, 방파제 부실시공 설계논란’ , 8월15일 ‘울릉 신항 책임질 사람 없나’등 신항의 문제점을 수차례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포항지방해양항만청은 변명으로 일관했다. 2007년 해명자료에서 “썬플라워호와 2천t급 화물선이 서로 교행이 가능하다. 어항설계기준을 적용할 경우 80∼83m가 필요하지만 울릉 신항은 98m로 계획 선박 운항에 지장이 없다”라고 주장했었다.울릉 신항 1단계 공사의 규모는 외곽시설 759m, 접안시설 584m가 전부다. 이 시설로는 13년 전에 진수한 2천400t급 여객선 썬플라워호마저도 시뮬레이션 결과 풍속 10m/s에 운항할 수 없는 것으로 판명나며 포항항만청의 해명은 거짓말이 됐다. 언론에서 계속 잘못을 지적하자 포항항만청을 말을 바꿨다. 울릉 신항은 90대 초 항만계획 1단계 대상 선박은 당시 운항 중이던 여객선 2천t급(대원카페리·선장 70m)과 화물선 500t급이며 썬플라워호는 지난 95년 8월 14일 취항했고 스크루가 아닌 워터제트 추진방식이어서 사실상 울릉 신항 취항에 무리가 있다며 슬그머니 말을 바꿨다.이 역시 2001년 5월 감사원 감사의 지적으로 항구가 축소됐고 수차례의 설계변경이 이뤄졌는데도 포항해양청은 95년 취항한 썬플라워호가 아닌 대원카페리를 적용했다고 터무니없는 답변으로 일관했다.이제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 국가 예산 1천400여억 원을 허비했으며 울릉군민들을 속이고 꿈을 무참히 짓밟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2009-06-12

군인도 시위 … 처우 악화 항의

헝가리 국방군 노조가 정부의 공공부문 임금 축소 등에 항의해 시위에 나선다.10일 MTI 통신 등에 따르면 1만2천명의 직업군인을 조합원으로 거느린 헝가리 국방군 노조(Honve‘d Union of armed forces personnel)는 오는 22일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일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게자 메사로스 위원장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13월치 월급‘ 폐지와 각종 복리후생 삭감 계획의 철회를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식비와 의류비 보조 등의 형태로 지급되는 복리후생이 총급여의 30%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런 복리후생 혜택에 세금을 부과하면 생계유지가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공공부문 노조단체인 리가(LIGA)는 국방군 노조의 시위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며 공무원과 연금 수급자, 농업인, 모든 노동자에게 더 무거운 책임을 안기는 정부의 위기극복 방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앞서 헝가리 경찰노조(TRMSZ)도 처우 개선을 위해 민족주의 성향의 ’조빅‘(더 나은 헝가리를 위해)당과 상호 협력 협정을 추진하기도 했다.헝가리 사법당국은 이에 특정 정당의 협력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된다며 협정 체결을 금지한 바 있다.버이너이 고르돈 총리는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에 이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강도 높은 재정지출 축소를 추진하며 공공부문의 솔선수범을 요구하고 있다./연합뉴스

2009-06-12

조문국 역사ㆍ문화 재조명

의성군은 옛 고대성읍국가였던 조문국 역사와 문화를 재조명하는 포럼을 11일 오후 의성청소년센터 강당에서 개최했다. 포럼은 국사편찬위원과 변호사, 교수, 한국문인협회회원, 향토사학가, 주민, 공무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포럼에서는 남당 박창화 선생의 유고집에서 1∼22대 396년에 걸친 조문국왕 계표가 발견된데 따른 조문국 역사의 실체를 규명하고, 군민의 정체성 확립과 자긍심을 고취해 조상의 위대한 유산을 관광자원화하고 역사문화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포럼의 좌장은 김갑주 전 동국대 총장이 맡았으며, 토론에 앞서 박남수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관이 ‘남당 박창화 선생의 연구’란 주제 발표를 했다. 박찬 변호사는 ‘조문 국과 일본 천황가’를, 박정수 서울 마포구 문인협회장은 ‘작가의 눈에 비친 조문국’이란 제목의 문집을, 역사연구가 정성일씨는 ‘남당 선생과 조문국왕 계표’란 학술논문을 발표했다.김종우 경북도 문화원연합회장이 ‘조문국 역사와 지역문화의 연계성’을, 김일수 전 영남이공대 교수가 ‘지역관광자원 개발과 발전에 조문국의 활용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의성군 차원의 과감한 지원과 투자를 주문했다. /김용호기자 kim112@kbmaeil.com

2009-06-12

소규모 학교 통폐합 난항

소규모 학교를 적정 규모화해 교육 인력과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김천교육청은 10일 김천시 구성면 구성초등학교 양각분교에서 양각분교 통폐합 설명회를 했으나 학부형과 교육청의 의견은 대립했다.학부형들은 “교육청을 위한 행정편의주의 통폐합이다”며 주장했고, 교육청은 “학부모와 학생을 위한 통폐합이다”고 맞섰다.김천교육청 김성국 관리과장은 양각분교 통폐합관련 모두 발언에서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면서 “부모의 뜻에 반하면서 교육청 뜻대로 하지 않을 것이니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이에 학부형들은 “김천교육청의 교육정책이 2∼3년도 못 내다보고 있다”면서 “양각초등학교를 양각분교로 격하하면서 ‘복식수업은 절대 하지 않겠다’던 약속을 3년 만에 어겼다”며 김천교육청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또 “김천교육청은 농촌 현실을 모른다”면서 “학교수업이 다는 아니다. 학교 폐지는 좋은 대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장도화 구성초등학교 양각분교 동창회장은 “마을 독지가의 도움으로, 선후배의 노력으로 60여 년을 지켜온 학교다. 양각분교 폐교에 절대 반대한다”면서 “양각초등학교를 학부모 개인들의 동의를 얻어 분교로 격하했으나 그런 방법으로 폐교를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양각분교에는 3명의 교사가 근무하면서 14명의 학생을 지도하고 있다.지난해 2월 구성초등학교 과곡분교를 폐지한 김천교육청은 양각분교도 지동초등학교 등과 함께 올해 통폐합할 것으로 예견된다.김천교육청은 올해 통폐합 대상학교로 양각분교, 지동초등학교, 곡송초등학교, 태화초등학교, 대신초등학교, 지례중학교 구성분교를 명단에 올렸다./최준경기자 jkchoi@kbmaeil.com

2009-06-12

왕산기념관 운영 '민간위탁'

관련 동의안 통과 … 기념사업회서 맡을 듯 오는 7월말께 준공예정인 구미시 임은동의 왕산기념관이 왕산기념사업회(회장 노진환)에 민간위탁될 것으로 보인다. 구미시에 따르면 지난 4월 구미시의회에서 ‘왕산기념관 민간위탁 관리계획 동의안’이 통과돼 민간위탁에 따른 제반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왕산기념관은 구미시 임은동 출신인 구한말 대표적 독립운동가인 왕산(旺山) 허위(1854∼1908) 선생의 우국충정을 기리고, 자라나는 후세들에게 나라 사랑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건립됐다. 특히 왕산 선생은 13도 연합창의군 군사장 등 구한말 항일의병장으로서 독립운동을 위해 온몸을 불살랐다.임은동 산 7번지 5만3천950㎡ 부지에 연면적 1천950㎡,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되는 기념관은 총 사업비는 31억1천700만원을 들여 공사를 마무리한 가운데 준공식을 앞두고 있다. 기념관에는 전시실과 시청각실, 어린이 도서관, 등 첨단 시설물이 들어서 있고 1천990㎡의 왕산기념공원에는 선생의 일대기를 새긴 10m 크기로 제작된 왕산의 벽, 높이 3m의 동상, 잔디광장 등 휴게시설 등이 시설됐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 2005년 왕산 허위선생의 장손자인 허경성씨가 기증한 허위 선생의 생가터 1천983㎡에 도비 2억원과 시비 8억원 등을 들여 최근 준공했다. /이승호기자 shlee@kbmaeil.com

2009-06-12

4차례 신청 반려 물류창고 건축허가

대구에 사는 안모(45)씨가 개발행위허가를 반려한 칠곡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안씨는 칠곡군 금호리 산 29번지 임야에 물류창고를 짓기 위해 4차례에 걸쳐 개발 허가를 신청했으나 칠곡군이 허가를 반려해 막대한 재산손실을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안씨는 지난 2008년 6월, 계획관리지역인 지천면 금호리 산 29번지 임야 2만5천740㎡(8천700평)를 매입한 뒤 칠곡군에 임야 개발허가 및 물류창고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안씨는 당시 군으로부터 신청한 물류창고 허가면적이 너무 크다며 9천900㎡으로 줄여 신청하라는 권유를 받았다. 안씨는 군의 권유대로 애초 허기신청 면적보다 30%를 줄인 9천900㎡(3천평)로 허가를 신청했지만 3차례에 걸쳐 허가가 반려됐다는 것. 안씨는 “당시 군 담당자는 해당지역이 향후 왜관 4공단 편입예정지로 지정돼 있어 곤란하다는 허가 반려 사유를 들었다”고 밝혔다. 안씨는 “허가를 신청할 당시 허가구역지정도 되지 않았다”며 “군은 공단조성을 목적으로 관리계획변경 등 행정절차가 진행중인 상태였기 때문에 개인의 사유권 행사를 제한할 근거가 없다”고 의의를 제기했다. 안씨는 이어 “인접지역에 박모(72)씨의 공장건축 개발허가가 동시에 신청됐는데 자신의 물류창고 허가만 4번씩이나 반려됐다”며 행정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허가과 이모 과장은 “안씨가 형평성 의혹을 제기한 박씨의 임야는 최초 공장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허가가 신청됐다. 공장부지는 왜관 4공단 조성시 개별공장부지로 처리해 향후 토지보상비가 들지 않지만 물류창고 허가시는 공사비, 철거비, 보상비 등 63여억의 금융손실이 발생해 부득이 허가를 반려했다”며 “민원인이 억울함을 호소해 행정소송을 제기해보라고 권유했다”고 밝혔다. /남보수기자 nbs@kbmaeil.com

2009-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