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이성태韓銀 총재 "하반기 경기호전 낙관 힘들어"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11일 “하반기 이후 경제가 계속 호전될 것이라고 자신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고 밝혔다.이 총재는 이날 오전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상반기중 경제활동을 이만큼 유지한 것도 과감한 정책의 결과가 작용한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그는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의 경제활동은 아직도 부진하며 단기간내에 크게 좋아질 것 같지는 않다”고 전망하고 “원유를 비롯한 국제 원자재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세계경제에 조금 안좋은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이 총재는 “현재, 경기가 내려가는 것은 아닌 것 같지만 바닥인지 여부는 말할 수 없다”면서 “급속한 하락세는 끝났지만 앞으로 치고 올라갈지, 아니면 어떨지 등에 대해 불확실한 점이 많다”고 말했다.그는 “금융시장을 통해 기업이나 가계도 비교적 원활하게 움직이고 있으나 신용위험은 아직도 남아있다”면서 “단기성 자금의 증가율이 높은 것도 아직 경제상황에 대해 가계·기업의 경계심리가 남아있는 탓”이라고 설명했다.이 총재는 부동산 시장과 관련, “최근 2∼3개월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가격이 움직이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크게 염려한 방향으로 확산된 것은 아닌 것같다”고 말하고 “그러나 움직임이 사그라진 것도 아니어서 부동산가격은 계속 관심을 갖고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그는 “그동안 환율효과가 줄어들어서 지난 몇 개월과 같이 큰 폭의 경상수지 흑자를 계속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흑자규모는 줄어들겠지만, 흑자기조는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이 총재는 물가와 관련해 “원자재 가격 문제가 비용 쪽에서 물가를 올리는 요소인 것은 맞지만, 원유가격이 작년만큼 대폭 오를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며 “현재 물가 쪽 위험도가 약간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전체적으로는 당분간 완화 기조가 맞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이 총재는 단기 유동성 증가와 관련, “기준금리는 여러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균형잡힌 시각으로 결정해야 한다”며 “단기자금시장에 많은 자금이 몰리는 것에도 관심을 갖고 득실을 자세히 보고 있으며, 결론을 내리는 과정에서 여러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2009-06-12

기준금리 또 동결 … 언제 올리나

한국은행이 11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은 경기회복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기준금리를 잘못 올리면 경기회복의 싹마저 잘라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은 경기진단에 대한 판단착오로 금리를 서둘러 인상한 데 따른 것이라는 의견도 많다.경제 전문가들은 3분기부터 금리조정 논의가 진행되겠지만 4분기는 돼야 금리 인상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기준금리 왜 동결했나이번 금리 동결은 충분히 예상된 일이었다. 경기가 회복세로 들어섰다고 확신해야 금리를 올릴 수 있는데, 그런 신호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이다.국내총생산(GDP)은 지난 1분기에 급락세에서 벗어났고 4월에도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기준으로는 플러스를 유지했다. 그러나 이는 그동안 낮은 수준에 머문 데 따른 기술적 반등일 가능성이 있다.내수에 영향을 주는 취업자 수는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5월 취업자 수는 2천372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1만 9천명(-0.9%) 줄었다. 이는 지난 1999년 3월 -39만명을 기록한 이래 가장 큰 폭이다.2분기에 경기가 상승하더라도 낙관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경기가 일시 상승후 다시 하강하는 ‘더블딥’에 빠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한국개발연구원(KDI)의 김현욱 연구위원은 “2분기의 전기대비 성장률은 0.9%로 예상된다”면서 “그러나 경기회복은 느리고 완만할 것이며 해외 불안요인들이 불거지면 한국경제는 더블딥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국제유가가 상승하고 있으나 경기회복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은 우려할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점도 이번 금리동결의 요인에 해당된다. ◆유동성 환수 시기상조이에 따라 유동성 환수는 시기상조라는 분석이 우세하다.올해 들어 한은의 통안증권 발행이 급증한 점을 근거로 유동성 환수 기미가 엿보인다는 관측이 나오고는 있다. 올 들어 5월 말까지 통안증권 순 발행액은 29조9천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4조3천억원 순상환된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유동성 환수가 본격화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저금리 기조에도 은행의 대출 자제로 유동성 증가세가 꾸준히 둔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은 관계자는 “정부의 추경 편성으로 재정지출이 확대된 데다 은행권에 빌려줬던 달러화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원화가 지급되면서 통안증권이 늘어난 것”이라며 “아직은 유동성을 다시 흡수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전문가들 “4분기에 금리인상 가능”경제 전문가들은 이르면 올 4분기, 늦으면 내년 1분기에 한은이 금리인상을 단행해 본격적으로 유동성을 거둬들일 것으로 내다봤다.한국금융연구원 장민 거시경제연구실장은 “조급한 금리인상은 경기 회복을 해칠 수 있다”며 “8∼9월부터 통화정책 방향을 내비치는 신호를 시장에 전달하고 4분기에 회복 기조에 대한 공감대가 이뤄지면 연말께 인상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장 실장은 “다만, 인상폭은 0.25%포인트에 머무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삼성경제연구소 전효찬 수석연구원은 “소비심리, 투자, 수출 등이 호전돼야 금리인상이 가능한 만큼 3분기부터 논의가 이뤄지다 4분기에 인상이 단행될 가능성이 높다”며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도 변수”라고 전망했다.토러스증권 공동락 연구원은 “올해 연말을 전후해 금리인상을 통한 유동성 환수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고 우리투자증권의 박 연구원도 “경제지표가 플러스로 전환되는 4분기 정도에 금리가 인상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연합뉴스

2009-06-12

지방 대형상가 줄줄이 경매

거듭 유찰 끝에 감정가 이하 낙찰 … "상권 무너진다" 장기화된 경기악화로 경영난을 이기지 못한 지방 대형상가들이 잇따라 경매시장에 등장하고 있다. 더욱이 이 상가들은 몇 번의 유찰 끝에 감정평가액에 훨씬 못 미치는 액수로 낙찰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잇따른 대형상가 경매11일 부동산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www.ggi.co.kr)에 따르면 대구시 지하철 중앙역 바로 앞에 위치한 A시네마가 최근 경매 시장에 등장했다. 이곳은 9층 높이에 10개 상영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건물 1·2층에는 ‘맥도널드’와 ‘아웃백 스테이크’가 입점 돼 있는 등 주변이 번화한 우수 상권이다. 건물 총 면적은 7천933㎡(2천400평), 토지 1천445㎡(437평)로 감정평가액 기준 284억원이 넘는다. 하지만, 작년 12월에 처음 경매를 시작한 뒤 2번 유찰을 거듭하면서 지난 9일 감정가의 절반가량인 160억원에 낙찰됐다.부산대학교 지하철역 앞에 위치한 M메가플렉스(부산시 금정구, 건물 1천537㎡·토지 880㎡)와 부대시설도 경매에 나왔다. 감정가는 82억원. 그러나 1년간 유찰을 거듭해오다가 지난 4일 감정가의 16%인 13억8천만원에 낙찰됐다.전남 목포에는 감정가 236억원이 넘는 대규모 농수산물도매시장(토지 1만㎡(3천25평), 건물 8천411㎡(2천544평)) 전체가 경매 처분된다. 널찍한 부지에 농수산물 점포를 비롯해 마트와 휴대폰 대리점 등이 영업하고 있는 곳이다. 3월부터 총 3차례 유찰돼 최저가가 대폭 낮아지면서 다음달 20일 감정가의 56%인 132억5200만원에 경매가 예정돼있다.▲체력 소진한 지방 상가이처럼 지방 대규모 상가가 대거 경매에 나오는 이유는 체력이 약한 지방의 상가가 장기화된 불경기나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회복할 수 없는 중병에 걸렸기 때문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대체로 대출금이 과다해, 장사가 부진할 경우 이자와 대출금 상환이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다.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감정가 30억원이 넘는 업무·상업시설은 전국 874건이 경매 진행됐다.이는 지난해 동기 624건에 비해 무려 40%나 늘어난 수치다.하지만, 이러한 공급 증가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이 매입을 부담스러워 하면서 매각률이나 매각가율은 작년에 비해 많이 떨어졌다. 올해는 대형 업무상업시설의 평균 매각가율이 48.2%에 불과해 감정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초라한 매각 결과를 보였다.지지옥션 강은 팀장은 “지역에서 손꼽히는 대형 상가들이 경매시장에 대거 등장하고 있지만 임차인이 많고 유치권 등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데다 금액이 워낙 커서 유찰을 거듭하고 있다”며 “경매 기간이 길어지면 건물 관리와 영업이 정상적이지 않아 해당 상가뿐만 아니라 주변 상권까지 침체 되는 도미노 현상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신동우기자 beat082@kbmaeil.com

2009-06-12

포항상의 中企, 청년인턴 사업설명회

포항상공회의소는 11일 상의 2층 회의실에서 지역기업체 인사·노무 부서장 및 실무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9년도 중소기업 청년인턴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청년인턴 사업은 지난 3월에 이어 추가로 시행하는 것으로 포스코와 협력사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사업개시 한달만에 100% 채용완료하는 성과를 보임에 따라 노동부에서 채용실적이 우수한 지역에 인턴채용인원과 예산을 추가로 배정함에 따라 6월부터 본격 시행하게 됐다.특히 하반기부터는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비영리법인·단체와 법인형태의 병원, 비영리 금융기관, 유아원, 보육시설 등도 실시대상 업종에 포함됨으로써 많은 업체에서 인턴채용이 있을 것으로 상의는 기대하고 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09-06-12

포스코 환경 아바타 '에코맨' 선봬

환경의 날 기념공모전서 조은주씨 작품 당선 포스코의 환경경영이 아바타와 슬로건을 통해 한층 친근하게 다가온다. 포스코는 최근 ‘환경 아바타 슬로건 공모전’ 결과, 조은주(27·여)씨의 작품 ‘에코맨’사진과 ‘Steel Solution for Green Growth’가 당선됐다고 발표했다.이번에 선정된 ‘에코맨’은 생태(Ecology)의 준말인 에코와 포스코맨의 합성어로, 나뭇잎·나비 등 자연과 어우러진 환경친화적인 철강코일을 의인화했다. 또한 ‘Steel Solution for Green Growth’라는 슬로건은 철강이 녹색성장을 위한 솔루션이란 의미를 담았다.조은주씨는 5일 환경의 날에 개최된 시상식에서 “철과 환경의 조화를 심플하면서도 친근하게 표현하고 싶었다”며 “에코맨이 포스코의 녹색성장 의지를 일반인들과 직원들에게 잘 전파해 줬으면 좋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포스코는 앞으로 환경 아바타를 홈페이지, 환경 관련 e-러닝, 명함 등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에코맨 설명△아바타:나뭇잎, 나비 등 자연과 어우러진 환경친화적 철강코일을 의인화 함.△아바타 이름 ‘에코맨’ : 생태(生態, ecology)의 준말인 에코와 포스코맨의 합성어임.△슬로건 : Steel Solution for Green Growth 철강이 녹색성장을 위한 솔루션이라는 것을 의미./이창형기자

2009-06-12

하역근로자 내년부터 산재보험 혜택

항만과 철도, 시장, 창고 등에서 일하는 하역 근로자도 내년부터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하역부문위원회는 이 같은 제도의 도입을 담보하는 ‘하역근로자의 산재보험 적용을 위한 합의문’을 채택했다고 11일 밝혔다.합의문에 따르면 하역 근로자들이 일하는 사업장 업주나 이를 대변하는 단체,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가 공동으로 산재보험 관리기구를 설립하고, 정부는 기구의 구성과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노동부는 내년 시행을 목표로 바로 하역 근로자가 기구를 통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입법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그간 하역 근로자들은 그들을 지휘하는 사업주가 불분명하고 노무를 제공하는 분야도 철도, 시장, 항만 등으로 달라 보험가입 주체의 지정이 쉽지 않았다. 이 때문에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방치됐고 국가로서는 산재보험료를 걷지 못했다./연합뉴스

2009-06-12

쌀 판매 급감 … 재고 늘고 가격 '뚝'

올해 들어 쌀 소비가 크게 줄면서 재고는 늘고 쌀값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1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쌀 산지 재고량 및 가격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09 양곡연도(2008년 11월∼2009년 10월) 들어 5개월간 소매업체의 월별 쌀 판매량은 작년 동월과 비교해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2008년 11월 -14.3%로 출발해 12월 -25.8%, 2009년 1월 -33.5%에 이어 2월에는 -42.8%까지 떨어졌다. 그나마 3월에는 감소폭이 줄면서 -10.2% 감소에 그쳤다. 전국 1천853개 소매업체를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한 결과다.쌀 소비의 감소는 새삼스러운 현상은 아니다. 문제는 올해 유독 감소세가 뚜렷하다는 점이다. 2008년 1인당 쌀 소비량이 75.8㎏으로 전년보다 1.4% 준 데 비해 올해 판매량 감소폭은 이를 훌쩍 뛰어넘는다.보고서는 쌀 판매량 감소의 원인으로 △경기 침체 및 높은 쌀 가격 △대형 급식업체나 식자재업체의 구매 감소에 따른 대형 할인점의 판매 감소 △중.고가 쌀 소비 감소 등을 꼽았다.실제 1천853개 소매업체에 대한 표본조사를 유형별로 보면 백화점과 할인점의 작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의 쌀 판매량은 전년 대비 각각 19.9%, 33.4% 줄었다.대신 슈퍼마켓, 일반 식품점은 24.1%, 10.6% 늘어 소형 소매업체에서 쌀을 구입하는 경향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판매량 감소는 재고 증가와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산지 유통업체의 4월 말 기준 재고량은 117만8천t으로 전년 동기 83만8천t에 비해 40.6%나 늘었다.보고서는 “지난해 쌀 생산량이 전년보다 9.9% 증가해 매입량도 6.6% 늘었다”며 “여기에 산지 유통업체 판매량은 4월 말 기준 전년 대비 18.7% 줄면서 재고가 쌓이고 있다”고 지적했다.쌀 가격은 하락세다. 쌀값은 수확기 이후 점차 상승하는 게 일반적인데 올해는 5월 쌀 80㎏(정곡) 가격이 15만9천744원으로 작년 11월(16만1천941원)보다 1.4% 떨어졌다./연합뉴스

2009-06-12

인터넷으로 세금 신고ㆍ납부 매년 증가

인터넷으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11일 국세청에 따르면 법인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시체, 원천세 등의 세금신고시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가 2003년 867만여건에서 2007년 1천612만여건으로 배 가까이 늘었다.2002년 4월 서비스를 시작한 전자세정시스템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는 건수는 2003년 867만여건에서 2004년 1천261만여건으로 급증했고 2006년 1천50만여건에 이어 2007년 1천600만건을 넘었다.이로 인해 전체 세금신고에서 인터넷 신고가 차지하는 비율도 늘어났다.전자신고 비율은 2003년 46%에서 2004년 69%, 2005년 80%, 2006년 83%, 2007년 81%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세금 종류별로 부가가치세의 전자신고 비율이 2003년 33.8%에서 2007년 75.1%로 배 이상 늘었고 종합소득세도 이 기간 43.5%에서 80.7%로 증가했다.또 원천세는 60.8%에서 93.3%로, 법인세는 92.7%에서 96.1%로 각각 확대됐다.세금 신고 뿐 아니라 인터넷 등을 이용한 세금납부도 증가하고 있어 전자납부 건수가 2003년 30만여건에서 2007년 262만여건으로 8.7배로 증가했다. 금액으로는 2003년 4조7천711억원에서 2007년 36조7천420억원으로 늘어난 셈이다.재작년의 경우 홈택스를 통해 낸 세금이 27조6천421억원에 달했고 은행 인터넷 6조7천771억원, 현금인출기 1조4천972억원, 지로용지(2D) 7천948억원, 자동응답전화(ARS) 272억여원 등이다./연합뉴스

2009-06-12

블랙박스 비싸 자동차 보험료 혜택 유명무실

금융당국과 손해보험사들이 차량용 블랙박스를 달면 자동차 보험료를 깎아주는 방안을 속속 내놓고 있지만 블랙박스 가격이 워낙 비싸서 보험료 할인 혜택이 유명무실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손보사들은 자동차 보험료 인하에는 난색을 표하는 대신 자동차 보험료를 책정할 때 운행거리를 반영해 운행거리가 짧으면 보험료를 할인해주고, 승용차 요일제 준수 차량에 대한 보험료 인하 폭을 5∼10%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이들은 실제 운행 거리를 측정하고 요일제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차량용 블랙박스를 활용할 계획이다. 블랙박스는 사고 전후의 영상을 기록하는 것이 주 기능인데 센서를 달면 주행거리나 요일제 준수 여부를 기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더케이손해보험은 블랙박스를 단 차량에 대해 보험료를 3% 할인해주고 있고 에르고다음다이렉트도 비슷한 내용을 도입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국내 생산 차량의 경우 출고 당시부터 블랙박스가 장착된 경우는 없다. 따라서 시중에서 구입해 달아야하는데, 시판되는 블랙박스 가격은 최저 10만원대 후반이고 최고 100만원을 넘어간다.G마켓에서는 지난 3월 블랙박스 판매를 시작한 이래 지난달까지 18만원대와 34만원대 상품이 가장 많이 판매됐다고 밝혔다.블랙박스 가격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어 조만간 10만원대 초반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료 몇만 원을 할인받으려고 블랙박스를 구입하는 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2009-06-12

작년 차 대당 부과세금 176만원

지난해 정부가 자동차로 인해 거둬들인 세수는 29조5천970억원으로, 국가 총세수의 14.3%를 차지했으며, 1년간 차량 1대당 부과된 세금은 176만2천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한국자동차공업협회는 11일 지난해 자동차 취득과 보유, 운행에 부과된 세금 총액이 전년도(30조374억원)에 비해 1.5%(4천404억원) 가량 감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세수 감소는 경기침체로 내수판매가 준데다 물가안정 및 서민.중산층의 유류비 부담경감을 위해 정부가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인하하는 등 취득 및 운행 단계의 세금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지난해 자동차 내수판매는 124만6천대로 2007년(125만9천대)에 비해 1.0% 감소했으며,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휘발유의 경우 ℓ당 505원에서 462원으로, 경유는 358원에서 328원으로 각각 인하된 바 있다.자동차 세수 징수현황을 단계별로 보면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록세, 취득세가 부과되는 ‘취득단계세금’은 전년대비 6.1% 감소한 5조7천198억원으로, 전체 세수의 19.3%를 차지했다.또 자동차세, 교육세 등 ‘보유단계세금’은 자동차 등록 대수 증가(2.2%)와 7-9인승 승용차의 자동차세 인상 등으로 3.2% 증가한 3조2천196억원으로 10.9%를 차지했으며, 유류개별소비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가치세 등으로 구성된 ‘운행단계세금’은 0.8% 준 20조6천576억원으로 69.8%를 차지했다.지난해 1년간 자동차 1대에 부과된 세금은 176만2천원으로, 취득단계에서 34만원, 보유단계에서 19만2천원, 운행단계에서 123만원이 각각 징수됐다./연합뉴스

2009-06-12

동국제강 정규철 과장 '지식경제부장관' 표창

동국제강 포항제강소 정규철 과장이 지난 9일 제10회 철의 날을 맞아 지식경제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정 과장은 상생협력이라는 동국제강의 노사문화 정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동국제강 노사는 1994년 항구적 무파업 선언 이후 15년 연속 임단협 무교섭 타협, 2008년 5개 계열사 노사 대타협 선언, 2007년 4조 3교대 정착 등 산업계에 화합과 상생이라는 노사문화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으며, 정 과장은 동국제강 주력 사업장인 포항제강소의 노무담당자로서 이에 공헌한 바를 높이 평가 받았다. /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09-06-12

수입 원자재 값 '들썩'

수입 원자재 가격이 1년7개월만에 일제히 올라 원자재 가격 파동이 우려되고 있다.11일 한국수입업협회(KOIMA)가 발표한 수입 원자재 동향에 따르면 5월 수입 원자재 가격을 보여주는 KOIMA 지수(1995년 12월=100)가 224.03으로, 4월보다 16.82포인트 상승했다. KOIMA지수는 지난해 6월 453.55까지 상승한 뒤 경기침체의 여파로 급격하게 하락해 올 3월에는 198.64까지 하락했다.5월에는 특히 농산품, 광산품, 섬유원료, 철강재, 비철금속, 유화원료, 유·무기원료 등 7개 부문이 모두 전월에 비해 상승했다.7개 전 부문이 오른 것은 2007년 10월 이후 처음이다. 수입업협회 관계자는 “5월 국제 원자재 시장은 경기회복 기대수요 등으로 상승세를 기록했으며 아직 지수가 사상 최고치였던 작년 6월에 비하면 절반 수준이어서 하반기부터는 원자재 값의 급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09-06-12

포스코, 발레와 철광석값 28.2% 인하 합의

포스코가 브라질 발레와 올해 철광석 공급 가격을 전년 대비 28.2% 인하하기로 합의했다.발레는 자사 홈페이지(www.vale.com)를 통해 포스코 및 신일본제철과 이같은 내용의 가격 인하에 합의했다고 공식 발표했다.이번 인하폭은 포스코가 호주 리오틴토와 합의한 33% 인하안보다 낮은 수준이다. 원료별로는 철광석은 28.2%, 분광은 44.47%, 펠릿은 48.3% 인하키로 했다.발레는 이밖에 스미토모 금속, 고베철강, 닛신철강 등 일본의 다른 제철사와도 같은 수준에 합의했으나, 중국 철강사의 경우 여전히 40% 이상 인하를 요구해 난항을 겪고 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09-06-12

中 참깨 공업용 타르색소 검출

중국산 검정 참깨에서 공업용 타르 색소가 검출돼 전량 중국으로 반송됐다.1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임두성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수입식품 검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5월 수입식품 검사를 받은 중국산 검정 참깨에서 공업용 타르 색소 ‘오렌지Ⅱ’가 검출됐다.오렌지Ⅱ 색소는 공업용 타르 색소로 전 세계적으로 식품에 사용이 금지돼 있다.타르 색소가 검출된 중국산 검정 참깨 73t은 전량 반송돼 국내에 유통되지 않았다./연합뉴스

2009-06-12

와우! 여름이다

포항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30.9도를 기록하며 초 여름 날씨를 보인 11일 오후 북부해수욕장을 찾은 젊은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이용선기자 photokid@kbmaeil.com

2009-06-12

'화물연대는 노동3권 인정 못받는 노조'

노동부 "차주들 법정근로자 아니다" 11일 총파업(집단 운송거부)에 들어간 화물연대는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운수노조 산하의 한 본부다.외형으로는 우리나라 노동계의 한 축인 민주노총 산하의 노동조합이지만 정부는 화물연대를 노조로 인정하지 않는다.화물차주와 개인 택배사업자 등 조합원이 사업 등록을 마치고 자신이 소유한 차량을 생산수단으로 다른 사업자와 계약한 자영업자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대법원 판결에서도 화물차주들은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 규정한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점을 정부는 강조한다.노동부는 작년 말 노조 자격이 없는 화물연대를 산하 조직에서 퇴출하라는 취지의 자율시정 명령을 운수노조에 보낸 것은 이런 맥락에서 취한 조치다. 화물연대를 배제하지 않으면 운수노조 자체를 법외 노조화하겠다는 엄포도 했다.정부는 화물연대를 노조로 보지 않기에 이들의 총파업을 ‘집단 운송거부’로 부른다. 화물연대는 노동3권이 보장되지 않아 노조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사용자와 대등한 입장에서 교섭할 수도 없으며 쟁의행위 책임도 면제되지 않는다.하지만 노동계와 민주당의 시각은 크게 다르다.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사용자에 대한 종속성이 있어 근로자성이 분명히 인정되지만 근로자가 누리는 각종 사회혜택에서 소외됐다며 문제 해결책으로 노동 기본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민주당은 작년 11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지위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냈고 민주노총도 국회의원 10명을 통해 노동 기본권 보장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과 노조법 개정안을 지난달 발의했다.정부는 특수고용직노동자가 경제적 약자인 것은 분명하지만 노동법이 아닌 공정거래법이나 산재보험법 등으로 이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화물연대가 노조가 아닌 경제단체로도 충분히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연합뉴스

2009-06-12

나노크기 '도넛' 구조체 개발

구체, 원통, 원반, 나선 등 다양한 모양을 가진 나노 금속 입자와는 달리 균일한 크기의 ‘도넛(doughnut)’ 모양을 가진 고분자 나노 구조체가 개발돼 국제 학계로부터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포스텍은 BK21 분자과학사업단 장태현 교수·황해영 박사팀이 블록공중합체의 자기조립 현상을 이용해 균일한 크기의 도넛 모양 미셀(micelle)을 만들고, 이것을 나노 틀로 활용해 나노 금속 입자를 제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11일 밝혔다.포스텍에 따르면 이 연구성과는 독일화학회가 발간하는 화학분야 최고 권위지 ‘안게반테 케미(Angewandte Chemie)’ 최신판 VIP 및 표지 논문으로 선정됐으며, 세계적 과학저널 ‘네이처(Nature)’ 459호를 통해 고분자 화학분야의 주목받는 연구(Research Highlights)로 소개됐다.그동안 도넛형 나노 구조체는 만들기가 어려울 뿐더러 구조나 크기를 제어할 수 없어 활용도가 낮았다.장 교수팀은 낮은 유리전이온도를 가지고 있는 블록 공중합체와 선택성을 가진 용매를 이용해 균일한 크기 분포를 갖는 순수한 도넛 모양의 나노 구조를 만들어내는데 성공했다.이 구조체는 용액에서 수 개월간 그 구조를 유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크기와 모양을 제어해 만든 나노 금속 입자를 나노 구조체의 특정한 위치에 넣을 수 있어 주목을 받았다.이처럼 크기와 모양을 균일하게 만들 수 있는 구조체를 이용해 나노 금속입자를 합성하면, 기존의 리소그래피(lithography) 방법에 비해 매우 간단하게 복잡한 형태의 나노합성물을 얻을 수 있다.이번 장 교수팀의 연구성과를 통해 균일한 크기의 나노 구조체를 손쉽게 얻을 수 있게 됨으로써, 차세대 나노급 메모리소자 개발 등 응용 연구 분야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권종락기자 kwonjr@kbmaeil.com용어설명 ▲블록공중합체 두 개 이상의 단일 고분자가 공유결합으로 연결돼 있는 고분자의 한 종류.▲미셀미소결정(crystallite)이라고도 하며, 외부에는 친용매성 부분이, 내부에는 용매에 대한 비상용성인 부분이 있는 분자의 집합체다.▲유리전이온도고분자 물질의 분자들이 활성을 가지며 움직이기 시작하는 온도로, 딱딱한 고분자는 이 온도에서 탄성을 가진 고무처럼 움직이게 된다.▲리소그래피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 틀을 이용해 표면에 모양을 전사시키는 방법.

2009-06-12

"교육과정 20% 범위내 자율편성"

이르면 내년부터 전국 모든 초·중·고교가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이 제시하는 연간 수업시수의 20% 범위 안에서 수업을 자율적으로 증감 편성할 수 있게 된다.또 학교장의 교원 인사권이 확대되고, 현재 전국 282곳인 자율학교는 10배 가까운 2천500곳으로 늘어난다.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3단계 학교 자율화 방안을 11일 최종 확정, 발표했다.이번 방안은 모든 학교가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이라는 이름으로 획일적 수업을 받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자는 것으로, 학교장에게 수업 편성과 교원 인사 등에서 자율권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우선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이 정하고 있는 연간 수업시수의 20% 범위 내에서 학교별로 특정 교과의 수업시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이란 학년별로 반드시 가르쳐야 할 교과와 최소 수업시수를 국가가 정해 놓은 것이다.이렇게 되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주요 과목의 수업시간을 한 학기에 지금보다 주당 1시간 정도 늘릴 수 있다. 학교에 따라서는 음악, 미술, 체육 등 예체능 수업을 늘릴 수도 있다. /연합뉴스

2009-06-12

체임 근로자 생계비 대출

근로복지공단은 실업자와 임금체불 근로자를 위한 대출자금 5천억원을 추가경정예산에서 확보해 10만여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대출금은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과 임금체불생계비, 직업훈련생계비 등 세 가지로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 원칙이고 연 1%의 신용보증료가 붙는다.구직을 등록하고서 3개월이 지난 실업자로 연소득이 2천400만원 미만인 세대주나 가구 내 주소득자는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을 연리 3.4%로 6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연합뉴스

2009-06-12

"버스 급출발 부상 회사책임 80%"

승차한 승객들이 좌석에 모두 앉기 전에 버스가 급출발해 승객이 다쳤다면 버스회사가 80%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 22단독 이의진 판사는 원반던지기 선수 A(17)군이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제기한 1억1천115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A군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 약 4천177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A군은 2006년 11월24일 오후 2시51분께 인천시 남동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S운수 소속의 시내버스에 승차, 맨 뒷좌석에 앉으려다가 버스가 급출발하는 바람에 넘어져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자 S운수와 공제계약을 맺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A군이 원반던지기 선수로서 허리 부분의 퇴행성 변화가 상당히 진행됐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사고 당시 정황에 비추어볼 때 이 사고와 추간판탈출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된다”라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그러나 “A군도 버스에 탑승한 즉시 손잡이 등을 잡아 중심을 잃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고, 사고 당시 빈 자리가 많이 있었는데도 맨 뒷좌석에 앉으려다 신속하게 자리에 앉지 못한 과실이 있다”면서 “따라서 피고의 책임비율을 80%로 제한한다”라고 덧붙였다./연합뉴스

2009-06-12

"닌텐도 불법모드칩 판매업자 실형"

한국닌텐도는 닌텐도 게임기에 부착하면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정품처럼 내려받아 쓸 수 있게 하는 불법 모드칩 수입·판매업자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닌텐도에 따르면 지난 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불법모드칩인 R4, DSTT 등을 수입·판매한 혐의(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수입업자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닌텐도는 앞서 국내 자사 게임기 불법모드칩 수입·판매업자에 대해 실형이 선고된 사건은 50여건에 이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09-06-12

동해안 대게 어획량 감소

동해안 특산인 대게의 어획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는 최근 동해 배타적경제수역(EEZ)인 강릉 주문진∼울산 해역까지 주요 지점에서 어획시험 및 어장환경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게의 어획량은 50.5㎏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73.1㎏에 비해 31%, 예년에 비해서는 74%가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이처럼 대게 자원량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암컷 대게와 폭 9㎝ 미만의 크기가 작은 대게에 대한 불법포획이 늘어나면서 악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연합뉴스

2009-06-12

대구시의회, 도시가스 보급률 제고 방안 토론회

대구시의회는 11일 오후 3층 회의실에서 도시가스보급률 제고방안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서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이 대구지역 도시가스 관련 현황과 과제를, 종용태 대구시민단체대책위 집행위원장이 주거안정과 에너지기본권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고 토론을 벌였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09-06-12

포항시의회, 선거 카운트다운?

포항시의회 현 의원을 비롯한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검토하고 있는 예비후보들이 공천을 염두에 둔 정치권과의 선대기에 나서는 등 포항시의회는 이미 지방선거모드로 전환되고 있다.포항시의회 일부 현의원들은 한나라당 이상득·이병석 국회의원을 직접 만나거나 측근들과의 관계 모색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특히 일부 의원들은 서울 국회의원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는 경우도 있는 것은 물론, 일부 의원은 국회의원의 포항지역구 활동 기간중에 별도의 만남을 갖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사정이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선출된 포항시의회 강학중 의원은 지역구 출마를 최종 확정하고 본격적인 지역구 활동에 나설 전망이다.강학중 의원이 선택한 지역구는 지난해 중선거구로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대이동 몫으로 출마한 후보가 낙선하면서 현재 지역구 출신은 없는 상태다.그러나 이곳은 현재 역시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선출된 홍필남 의원이 지역구 출마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동료의원에서 경쟁관계로의 발전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이들 모두 비례대표에서 지역구로 선회한 것은 비례대표를 두번하기 힘든 것도 원인이 되고 있지만 차기선거의 공천에 따른 자신감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소선구제가 확정되면 이곳 대이동은 한나라당 후보로 2명의 현역의원 외에도 지난 지방선거에서 비례대표 4번인 이보석씨 역시 출마를 검토하고 있어 이곳 대이동 한나라당 후보는 비례대표 출신간의 한판 승부가 펼쳐질 전망이다.동통합으로 경쟁이 불가피해진 상대동 지역구는 반대로 현역의원간의 승부가 펼쳐진다. 이들 후보들은 이미 한나라당 공천을 위한 힘겨운 싸움을 벌써부터 진행하고 있다.후반기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문명호 의원과 이일윤 의원은 공천을 둘러싼 경쟁을 펼치면서 지역구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양 의원 모두 한나라당 남구 지구당과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현 국회의원과의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사정은 남·북구 모두 비슷한 입장.일부 의원은 양 국회의원과의 만남이 여의치 않을 경우 측근들과도 지속적인 관계모색에 열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포항시의회 모 의원은 “소선거구제로는 전환되지만 공천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지역구의 공천전쟁은 이미 시작됐다”며 “현역시의원이 유리한 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공천권을 쥐고 있는 국회의원에게 잘못보이면 현역 프리미엄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준택기자 jtlee@kbmaeil.com

2009-06-12

경북도당위원장 선임 실타래 풀리나

이인기(경북 칠곡) 의원의 가세로 복잡해졌던 한나라당 경북도당위원장 선임문제가 곧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당초 정희수 의원의 뒤를 이어, 나이와 의원 선수의 순대로 김태환(경북 구미을) 의원이 맡을 것으로 보였던 경북도당위원장 문제가 이인기 의원이 가세하면서 경선까지도 예상됐었지만, 주변 의원들이 가세하면서 무마되어가고 있는 상황.우선 경북지역 의원들은 오는 12일 오찬을 겸한 모임을 갖고 이에 대한 자연스러운 이야기를 통해 문제를 매듭짓는다는 방침이다.이날 모임은 지난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했던 정의화 의원이 경북지역 의원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지만, 도당위원장을 선임해야 하는 15일까지 따로 모임을 만들 시간이 없는데다 상당수 의원들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느냐”는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여기에다 자칫 도당위원장 선거가 경선으로 흐를 경우, 김태환 의원보다 선수가 높은 이인기 의원에게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는 것도 한 이유다.경북 지역의 한 의원은 “아마 자연스러운 방향에서 이인기 의원의 불출마를 요청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해 온 김태환 의원이 맡는 게 순리가 아니겠냐”고 말했다.또 다른 의원 역시, “경선으로 흐르면 김태환 의원이 많이 유리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인기 의원 역시, 경선까지는 생각하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김태환 의원 측의 한 관계자는 “같은 친박 의원님들이 싸우는 분위기가 나오는 것도 좋지 않은 일이고, 제일 좋은 것은 이야기를 통해 풀어나가는 것”이라면서 “곧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6-12

'4대강 살리기 사업 환영' 성명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상천 경북도의회 의장)는 11일 오후 대구엑스코에서 2009년 제4차 임시회를 열어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환영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했다.시도의장협의회는 이날 성명에서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확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향후 정부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4대강 유역을 비롯한 전국의 하천이 수질개선과 용수 확보, 문화와 관광의 장이 조화롭게 갖춰진 복합공간으로 다시 태어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또 “우선 정비대상에서 제외된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이 2010년까지 수립하는 별도의 종합계획에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고 친환경적 개발, 수자원 기술 발전, 관련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해 우리나라가 물관리 선진국으로 도약하게 되길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이곤영기자

2009-06-12

"석적高 설립 서둘러 주오"

칠곡 이인기 국회의원이 지난 9일 오전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석적고등학교 설립에 대해 논의했다.이 의원은 석적읍은 구미 3단지와 인접한 편리한 교통망과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매년 인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고등학교가 없어 중학 졸업 후 구미 등 타지역으로 입학해 하루속히 고등학교가 설립돼야 한다며 조기설립의 당위성을 강조했다.또한 지난 1997년 3천953명에 불과했던 석적면이 지금은 인구가 증가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석적읍 인구는 2만 4천여 명으로 증가했지만 학교는 장곡초등학교 등 3개교와 장곡중학교 1개교 가 있으나 고등학교가 없어 교육권 확보차원에서도 고등학교 설립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안병만 장관은 이인기 의원의 의견에 공감한다면서 석적고 신설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남보수기자 nbs@kbmaeil.com

2009-06-12

국민훈장 목련상 받은 이현기 봉화 춘양면 서벽 1리 이장

지난해 7월 봉화지역은 유례없는 폭우로 8명의 인명이 숨지고 수백억의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등 말 그대로 물 폭탄으로 인해 쑥대밭이 됐다. 이런 엄청난 재해로 정부로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지금은 한창 복구작업이 진행 중이다. 당시 인명과 재산 피해가 가장 컸던 봉화군 춘양면 서벽리에서 1리 이장을 6년째 맡고 있던 이현기(59)씨. 이씨는 그날 새벽 칠흑 같은 어둠과 폭우 속을 헤치며 5시간의 사투 끝에 마을주민 53가구 127명의 귀중한 목숨을 구해냈다. 이씨는 이 같은 공로로 지난달 25일 정부로부터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여 받았다.-수상을 축하한다. 소감은.▲개인적으로는 영광이나 상을 받을 정도의 일인지 모르겠다. 당시 상황이 닥치면 누구나 그렇게 했을 것이다. 단지 나한테 그런 기회와 임무가 주워졌을 뿐이라고 생각한다. 그 때 목숨을 잃은 이웃 이상순(당시 65)할머니와 그의 딸 박영순씨를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편치 않다.-당시 상황을 회고해 달라.▲정말 생각도 하기 싫은 악몽이다. 그날 밤 강원도 평창에서 춘양목송이마을을 벤치마킹 온 손님을 보내고 11시30분쯤 마을로 돌아오데 하천이 바다 같다는 생각과 함께 마을이 곧 파도 속에 묻혀 버리겠다는 것을 직감했다. 온 마을은 정전된 상태고 천둥과 번개 속에서 자동차 라이트를 켜보니 이미 저지대 집들이 하나 둘 물에 잠기고 트랙터와 자동차가 폭우에 떠내려가고 있었다. 빨리 마을 사람들을 깨워야겠다는 다급한 생각에 방송을 했지만 모두 잠든 시간이라 나오는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어쩔 수 없이 이집저집을 뛰어다니며 창문을 두드리고 목청껏 소리를 질러 잠을 깨웠다. 그렇게 정신없이 돌아다니다 이젠 됐다 싶어 피신하려는데 “사람살려요”하는 소리가 들렸다. 김연화(71)할머니와 지체장애인 딸 임영희(48)씨가 집 안에서 이미 턱까지 물에 잠겨 있었다. 어둠 속에서 용케 사다리가 어렴풋이 눈에 띄었다. 사다리를 이용해 이들을 구할 수 있었다. 산 위로 올라가니 마을 사람들이 잠옷차림으로 비를 맞으며 망연자실해 있었다. 날이 밝자 마을은 온데간데없고 마치 낯선 전쟁터에 온 기분이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몸서리쳐 진다. -춘양목송이마을이 행자부로부터 성공신화만들기 정보화마을로 선정되는 등 전국적인 유명세와 성공을 거두는데 전 운영위원장으로 상당한 역할을 했는데.▲지난 4년간 운영위원장으로 일했다. 우리 정보화마을은 행자부 2차 사업으로 선정돼 전국적으로 보면 일찍한 셈으로 사과, 호두, 표고, 잡곡 등 농특산물을 전자상거래를 통해 연간 2여억원을 판매하고 있다. 현 운영위원장인 김재일(前 사무장)씨와 마을주민들의 노력의 결과다.-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솔비촌권역 운영위원장으로써 계획이나 바람이 있다면.▲도·농민간 교류센터인 커뮤니티센터가 오는 7월 문을 열 계획이다. 이를 거점으로 청정농산물과 때묻지 않은 농심을 바탕으로 도시민과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숙박과 농산물판매로 농가소득창출에 힘쓰겠다. 앞으로 국립수목원이 들어서면 더 많은 주민소득창출이 기대된다. /채광주기자 kjch@kbmaeil.com

2009-06-12

법제처 "지자체 유선사업도 면허 받아야 영업"

울산시가 추진하는 ‘고래 바다 여행선’은 유선(遊船·놀잇배) 사업에 해당하므로 담당관청인 해양경찰청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는 법령 해석이 나왔다.법제처는 11일 해양경찰청이 요청한 ‘유선 및 도선사업법’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해 “울산시의 고래 바다 여행선 승선객은 학문 연구나 탐사 목적보다는 단순히 고래를 관람하고 항만시설을 견학하는 것이므로 관광 또는 유락(遊樂) 목적으로 봐야 한다”며 이같이 해석했다.법제처는 “고래 바다 여행선의 운항이 일정한 간격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승선의 대가로 요금을 징수하고 있으므로 영리 목적도 인정된다”며 “지방자치단체도 유선사업 영업을 하려면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2009-06-12

월드컵 예선 "무패행진"

2009-06-11

126 127 128 129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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