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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쇄신위 ‘국민통합적 인적쇄신’ 합의

한나라당 쇄신특위는 16일 민생중심으로의 국정기조 전환, 청와대·내각의 일대 인적쇄신, 국민통합형 내각구성 및 탕평인사 등을 담은 국정쇄신 방안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쇄신위는 다만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차 미국을 방문중인 점을 고려해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지 않고, 이 대통령이 귀국한 이후 청와대에 국정쇄신안을 건의하기로 했다.쇄신위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제1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쇄신위는 국정운영 문제와 관련, 민생중심으로의 국정운영 기조 전환이 필요할 뿐 아니라 대통령이 국민통합형, 쌍방향 리더십으로 전환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부자 중심의 정책을 추진한다’는 일각의 비판을 불식시키기 위해선 조세·교육정책을 수정,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추후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또 인적쇄신 분야에서는 그동안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식 정책의 상징적 인물로 꼽히는 장관을 교체하는 한편 특정 지역 및 학맥에서 벗어난 국민통합형 내각을 구성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함께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의 실질적인 국정동반자 관계 회복, 당내 계파 및 여야 구분없는 탕평인사 실시 등도 국정쇄신안의 하나로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쇄신특위 관계자는 “청와대와 정부의 대대적인 인적쇄신, 국민통합형 내각 구성, 민생중심의 국정기조 전환, 대통령 리더십의 전환 등에 대해 이견없이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김선동 대변인은 “국정쇄신 합의안을 도출됐으나 대통령이 국익을 위한 방미 외교활동 중인 관계로 정중히 예를 표한다는 입장에서 대통령 귀국 이후 합의안을 청와대에 전달하고 내용을 발표키로 했다”고 말했다.한편 쇄신위는 17일 명지대 김형준 교수와 동국대 박명호 교수를 초청해 공천제도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공천쇄신안을 마련키로 했다. /연합뉴스

2009-06-17

한미 ‘포괄·전략적 동맹’ 확대

정상회담서 핵심 5개항 등 ‘한미동맹 미래비전’ 채택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6일(미 현지시간) 한미 관계를 기존 군사동맹 차원을 넘어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동맹으로 확대키로 합의할 것으로 알려졌다.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전 워싱턴 백악관내 ‘오벌 오피스’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미동맹 미래비전(the joint vision for the ROK-US alliance)’을 채택할 예정이다.이는 지난해 4월 이 대통령과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캠프데이비드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21세기 전략적 동맹관계’를 한차원 구체화한 것으로, 군사.안보 분야는 물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양국이 서로 ‘윈윈(win-win)’하는 관계를 만들자는 취지로 해석된다.두 정상은 또 최근 북한 2차 핵실험 등 한반도 긴장 고조와 관련, 점증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반영해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된 억지력의 공약을 명문화한다는 내용에도 합의할 것으로 전해졌다.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핵우산 및 재래식 전력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확장 억지력(Extended Deterrence)’은 동맹국이 공격을 받았을 때 자국과 똑같은 차원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위협을 제거한다는 종합적 방위동맹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아울러 회담에서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간 협력을 더욱 공고하게 유지한다는 내용도 미래비전에 포함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함께 두 정상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와 관련, 양국 의회 비준 등 진전을 위해 양국이 향후 더욱 긴밀하게 노력을 기울인다는 입장을 재확인할 것으로 전해졌다.이밖에 기후변화, 에너지 문제와 아태지역 및 범세계 차원의 현안에 대해 글로벌 협력을 강화키로 의견을 모을 것으로 알려졌다.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회담에 이어 백악관 정원인 ‘로즈 가든(rose garden)’에서 CNN 등 5개 미 전국 TV 채널이 생중계하는 가운데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한 뒤 백악관내 ‘가족연회장(family dining room)’에서 오찬을 함께 한다./연합뉴스

2009-06-17

여야 ‘짝수달 국회 자동소집’ 공방

여야는 16일 ‘짝수달 국회 자동 소집’을 골자로 하는 한나라당의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결국, 6월 임시국회 소집에 대한 공방이 법률로 비화된 셈이다.우선 한나라당이 정쟁으로 개회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법안을 정비해야 한다며 짝수달 1일에 국회가 자동 소집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자, 민주당은 수적 우위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국회를 장악하기 위한 의도라며 강력 반발했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헌법상 국회 소집에는 의원의 요구가 있도록 돼있는 규정과 국회법에 임시회 소집에는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지만 일부 당에서 소집 요구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일부 당이 빠지는 경우에는 국회가 원만하게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폐단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이어 “이런 폐단을 없애고자 아예 연간 계획을 세울 때 임시회를 일정에 넣는 경우에는 소집 요구서를 미리 제출해서 첨부하도록 하는 규정을 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와 김형오 국회의장의 주장은 매달 1일 자동으로 임시국회가 열리면 의장이 직권상정으로 의사일정을 결정하겠다는 뜻”이라며 “안 원내대표와 김 의장은 야당 원내대표였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왜 지금에서야 입장을 바꾸는가”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여당이 모든 것을 수로 지배하고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모든 것을 결의하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며 “한나라당을 설득해서 한나라당이 하루 속히 민주당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성의있는 답변을 내놓고 내일이라도 국회가 열릴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것이 김 의장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6-17

“북핵, 5자 공동목소리 낼때”

이명박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최근 북핵문제와 관련,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5개국이 공동의 목소리를 낼 때가 됐다”고 말했다.미국을 방문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워싱턴 블레어하우스에서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의 예방을 받고 “(북한이) 잘못된 행동을 보상받고 다시 대화를 되풀이하는 과거 방식은 더이상 통용될 수 없으며, 상응하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원칙에 입각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고 배석한 김은혜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같은 장소에서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을 접견하고 한미 전략동맹 강화 및 북핵 문제 등을 논의했다.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최근 남북관계에 대해 미국이 보여준 단호한 모습이 북핵 문제 해결에 큰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한 뒤 “미국과 동맹국들이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으면 잘못된 행동을 하고도 기다리면 보상받고 대화를 할 수 있다는 북한의 생각이 통하지 않게 될 것”이라며 “북한은 이제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에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클린턴 장관도 “한·미·일 3국의 공조 뿐만 아니라 유엔 안보리 결의사항의 이행과정에서도 관련국이 긴밀하게 공조해서 북한에 대해 잘못된 행동에는 응분의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깨닫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오는 7월로 예정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도 북한에 대한 대처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09-06-17

개성공단 폐쇄시 “南 간접피해 14조”

개성공단이 폐쇄되면 국내 모기업의 부실과 6천여 협력업체의 동반 부도로 인한 직접적인 경제 피해만 6조원에 이르고, 한반도 안보리스크 증가로 인한 국가신인도 하락, 외국자본의 유출 등에 따른 간접 손실까지 고려하면 피해가 14조원 이상될 것이라고 조봉현 기업은행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이 16일 주장했다.조 연구위원은 한반도평화연구원(원장 윤영관) 홈페이지에 기고한 칼럼에서 폐쇄시 “공단 인프라 조성과 기업들이 투자한 비용 1조원은 회수가 불가하다”며 이같이 추산했다.북한도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 등 연간 4천만달러의 수입이 끊기며 “남과 북의 경제력을 감안한 상대적인 피해는 북한에 더 치명적”이라고 그는 지적했다. 특히 북한 근로자 4만명이 개성공단에서 일해 개성시 가구당 1명 이상은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는 셈이어서 ‘개성시가 개성공단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개성공단이 문을 닫으면 15만명의 개성시민 생계문제는 물론 이들의 불만이 극에 달할 것이며, 2012년 강성대국 문패를 달겠다는 북한의 계획은 단순한 구호로 끝날 것”이라는 것. 조 연구위원은 “개성공단은 개성관광과는 달리 한번 멈추게 되면 재개하기 힘들다”며 아직 개성공단의 회생 불씨가 남아 있는 만큼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개성공단 문제만큼은 “남과 북 당국이 초심으로 돌아가 새로운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2009-06-17

지역민 위한 봉사·선교 등 공동협력

선린한방병원·포항극동방송, 업무제휴 협약 선린한방병원과 포항극동방송이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지역민의 건강증진 공익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16일 상호협력 업무제휴 협약(MOU)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박승호 포항시장과 박문하 포항극동방송 운영위원장, 이건오 선린의료원장 등 각계 인사 50여명이 참석했으며 두 기관은 앞으로 의료선교와 방송선교 사업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공동발전 및 우호 증진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특히 기관 간 시설 및 인력 등을 교류하고 활용해 지역민을 위한 봉사 및 선교 프로그램 개발, 의료교양 교육 등 다양한 공동협력 체제를 확립할 방침이다.선린한방병원 안상구 행정원장은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 환우들을 섬기는 선린한방병원과 시민과 지역교계 공익증진을 위해 존재하는 포항극동방송은 봉사정신의 극대화를 위한 최적의 파트너다”며 “협력을 통해 기독교의 사랑을 실천해 지역사회를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포항극동방송 고명호 지사장도 “의료선교와 방송선교의 연합을 통해 각종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전개함으로써 서로의 인프라를 활용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선린한방병원은 지난 2003년 6월 23일 개원, 운동건강증진센터와 한방종합검진센터, 한방피부관리실, 한방산전·산후병동 등 특화센터를 통해 ‘신개념 한방 메디컬센터’로 거듭나고 있으며 포항극동방송은 2001년 11월 12일 개국, 포항을 비롯한 경주, 영천, 영덕, 경산과 동대구 일원을 주 가청권으로 하루 24시간 복음방송을 송출하고 있다./최승희기자 shchoi@kbmaeil.com

2009-06-17

아시아·태평양 미녀들 포항에서 만나보세요

아시아 최고 권위의 모델 선발대회인 ‘2009 아시아-태평양 슈퍼모델선발대회’가 19일 저녁 8시 포항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된다.올해 대회에는 한국, 중국, 일본, 태국 등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미녀 33명과 슈퍼주니어, 소녀시대, 장윤정, 박현빈, SS501, 손담비 등 국내 최정상급 가수가 대거 출연해 포항의 초 여름밤을 뜨겁게 달굴 예정이다.대회는 한류스타 류시원의 사회로 2시간여 동안 진행되며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태국, 미주 지역까지 생방송으로 방영된다.지난 1992년 첫 개최 이후 올해로 18회를 맞는 슈퍼모델 선발대회는 국내 유일의 전문모델 선발대회이자 아시아 최고 권위의 모델 선발대회. 지금까지 이소라, 박둘선, 송경아, 홍진경, 이기용 등 최고의 패션모델 및 한고은, 한예슬, 김선아, 한지혜, 현영, 최여진 등 톱스타를 배출함으로써 끼와 열정을 갖춘 신인 모델 및 스타의 등용문으로서 그 위상을 떨치고 있다.올해 대회에 앞서 참가 모델들은 지난 5월 11일부터 15일까지 포항의 명소를 찾아 모델로서의 매력을 마음껏 발산하는 프로필 촬영을 마쳤다. 국내 해맞이 장소로 꼽히는 호미곶을 비롯, 동북아 무역의 중심지로 거듭날 영일만 신항, 드넓은 동해의 장관을 볼 수 있는 해변가 등 포항의 각지를 찾은 4개국 모델들은 국내 철강 산업의 중심 포스코 단지 내에서 거칠고 역동적인 아름다움을 뽐내기도 했으며 포항 스틸러스 어린이 축구단과 함께 천진난만한 매력을 선보이기도 했다.19일 대회 현장에서는 프로필 공개와 함께 숨겨두었던 끼를 마음껏 어필하며 더욱 풍성한 무대를 장식할 것이다.특히 올해는 선발대회 외에도 행사장을 찾은 포항시민과 시청자를 위해 ‘2009 사랑 나눔 패션 페스티벌’을 주제로 한 대형 패션쇼와 콘서트가 결합된 2부 행사도 병행한다.포항시 관계자는 “슈퍼모델 선발대회를 개최하면서 모델 및 전 스텝진이 포항에서 장기간 머물며 소비하게 함은 물론, 류시원을 포함한 국내 탑 연예인을 보기 위해 국내 뿐 아니라 일본 등 외국 관광객을 유치. 경기불황으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포항의 아름다움을 전국은 물론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널리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회 당일 입장은 오후 4시부터 7시 30분까지며, 스탠드 좌석은 선착순 입장할 수 있다./최승희기자 shchoi@kbmaeil.com

2009-06-17

그린토피아 경북만든다

2020년 경북으로의 시간여행, 글로벌 그린토피아 경북의 꿈이 과연 실현될 수 있을까.경북도는 17일 강당에서 ‘제2기 새경북위원회 출범식’을 통해 미래형 녹색 과학기술과 산업을 획기적으로 육성하고, 낙동강·백두대간 등 녹색경제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해 ‘녹색성장의 1번지’, ‘글로벌 그린토피아 경북’을 만들겠다는 비전을 담은 ‘경북도 신발전 구상’을 발표한다.특히 과학에너지산업권으로 분류된 청송과 영양지역이 동서5축, 동서6축 고속도로 건설 등으로 북부내륙과 동해안이 하나의 생활권에 진입, 발전의 속도가 본격화될 전망이다.신발전 구상에 따르면 낙동강과 동해안을 두개의 초광역축으로 설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EcoBiz 벨트 ▲관광·바이오 벨트 ▲하이테크·융합벨트 ▲에너지·관광벨트 등 4대 발전축을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또 최근의 잇단 대형 국책SOC 유치에 따라 기존의 전통적인 권역구분에서 탈피한 새로운 개념의 ▲생태문화권 ▲첨단산업도시권 ▲광역대도시권 ▲과학에너지산업권 등 4대 경제권을 설정해 특성화된 지역 발전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경북도는 권역별 특화전략 추진에서 청송·영양지역을 과학에너지산업권으로 분류해 북부내륙과 동해안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거듭나도록 했다.또 경제권별로 발전전략을 살펴보면 우선 생태문화권(안동, 예천, 문경, 영주, 의성, 봉화)은 ‘아시아 최고의 녹색문화 신천지’란 비전을 가지고 문화·식품·생태관광이 특화된 녹색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로 했다.첨단산업도시권인 구미, 김천, 상주지역은 국토 중심부 삼각 첨단산업벨트의 육성으로 설정, 산업·교통축 중심의 벨트형 도시체계 구축을 전략적으로 추진키 위해 혁신도시 및 KTX 역세권의 신 성장거점 개발, U-IT 첨단산업단지 조성, 산업의 녹색화 녹색산업 육성, 낙동강 친수·소통의 장 만들기 등의 프로젝트가 추진된다.광역대도시권으로 분류된 영천, 경산, 군위, 고령, 성주, 청도, 칠곡지역은 ‘글로벌 지식서비스 벨트’조성이란 비전 아래, 대구와 배후도시간의 네트워킹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따라서 지식창조형 성장거점 개발(경제자유구역), 광역적·글로벌 RD 네트워크 구축, 낙동강·금호강 생태문화밸리 조성, 팔공산권 문화 코리도 형성, 신비의 가야문화 재발견과 네트워크화 등이 추진된다.과학에너지산업권인 포항, 경주, 영덕, 울진, 청송, 영양, 울릉지역은 ‘동북아 첨단과학·에너지 허브 구축’을 목표로 에너지, 관광 및 RD산업을 특화해 나가게 된다.이에 경북도는 동해안 에너지 클러스터 구축, 신라문화 뉴 밀레니엄 프로젝트, 동해-낙동정맥 융복합 파라다이스 구현, 동해안 초광역 파워 블루 벨트 조성, 울릉도 그린아일랜드 조성 등의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했다.경북도의 신발전 구상은 새정부의 출범과 함께, 녹색성장으로의 국가발전 패러다임의 변화, 광역경제권 및 초광역개발권으로 대표되는 변화된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은 물론, 최근 지역내에 대거 유치해 놓은 대형 국책사업과 광역적 SOC망을 조기에 가시화하기 위한 미래 발전의 틀을 발빠르게 재편, 이를 구체화해 나가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서인교기자

2009-06-17

지자체 자율로 개발부담금 경감

다음달부터 지방자치단체들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을 지자체 자율로 경감시킬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16일 개발부담금의 50% 범위내에서 각 시·군·구가 개발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부담금 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발부담금이란 각종 개발사업으로 사업자와 토지소유자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과도할 경우 25%를 국가가 징수하는 제도다. 현재 징수된 개발부담금의 50%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50%는 지자체에 귀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 통과로 다음달 1일부터 지자체 귀속분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심의와 국토부의 승인을 거치면 개발부담금 일부를 경감할 수 있게 된다. 경감률은 지역 여건에 맞게 사업별, 용도별, 주체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전월 땅값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30% 높은 경우 등 지가가 급등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감면이 불가능하다. 또 공공성이 큰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지역특화사업과 주택법상 공익법인이 무주택자를 위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해 공급하는 경우 개발부담금이 면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지역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개발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게 돼 지역특화사업이 활발히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