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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북, 탄소저감·소득창출 조림사업 추진

경북도가 올해 산주 소득을 증대 및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해 3천826ha에 502억 원을 투입해 경제림조성, 산불피해지복구, 탄소저감 등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조림사업을 추진한다.21일 경북도에 따르면 꿀벌 집단 실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봉농가 및 산업 지원을 위해 1천100ha, 79억 원을 투입해 공유림과 유휴지 등에 옻나무, 헛개나무 등을 다층형 복합 밀원숲을 조성하고, 탄소(미세먼지)저감 조림 사업으로 175ha, 39억 원을 확보, 도시 내·외곽 산림, 생활권 주변 유휴토지, 공공녹지 등에 나무심기를 확대해 탄소흡수원을 확충하고 미세먼지 저감 등 도시녹색환경과 기후변화에 대응한다.또한, 큰나무 조림을 통해 산벚나무, 이팝나무, 산수유 등 꽃이나 열매가 아름다운 경관수종을 식재하고, 산사태·병해충 피해지 등 산림재해지의 신속한 복구로 산림경관 회복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161ha, 19억 원을 투입해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포항 모감주 특화림, 영주댐주변 특화림, 상주 밀원수 특화숲 등 112ha, 23억 원을 들여 지역특화림을 조성해 숲의 다양한 기능을 살리고 지역별 특성을 최적화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특화 모델 제시 및 산업자원으로 육성한다.아울러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발생한 대형 산불피해지(안동, 영덕, 울진, 고령, 군위, 봉화)의 조속한 복구를 통한 2차 피해 예방 및 경관을 개선하고, 지역여건을 감안한 내화수림대 조성으로 재해에 강한 숲을 만들기 위한 산불피해복구 조림은 2천278ha, 342억 원을 투입한다.최영숙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목재 생산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및 양봉농가 등에게 소득 창출에 도움이 되도록 조림정책을 추진하고, 소중한 산림을 건강하고 아름다운 숲으로 가꾸어 미래 세대가 풍요로운 산림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2-21

소상공인 지원 약속 지킨 대구銀, 60억 특별출연

대구은행이 경북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60억 원 특별출연을 확약했다.황병우 대구은행장은 21일 경북도를 방문해 이철우 지사에게 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세환)에 60억 원 특별출연 확약 증서를 전달했다.이날 대구은행에서 특별출연한 60억 원은 고금리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900억 원(출연재원의 15배수) 규모 정책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보증재원으로 사용된다.이는 경북도에서 경제유관기관과 시중은행이 참여하는 ‘고금리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대책 회의’를 개최하는 등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저금리 지원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최초로 이뤄진 금융기관과의 협력사례다.특히, 특별출연에 더해 시중은행 중 유일하게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1조 원 규모, 2023년 1분기 실대출금리 4.44%)과 경북소상공인육성자금 이차보전사업(연 2%, 2년간 지원)을 결합하는 상품의 전산시스템을 구축, 2.44% 초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설계, 중기부 정책자금 소진 시 일반보증부 대출(5.88%)로 추진하며, 경북버팀금융 이차보전사업과 결합 시 3.88%로 이용이 가능하다.융자한도는 최대 5천만 원 이내이며, 2년 거치 3년 상환 또는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이고 자금 신청은 경북신용보증재단 AI 콜센터(1588-7679)를 통해 사업장 주소지의 지점을 선택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이철우 지사는 “고금리로 인한 경제위기를 가장 최전선에서 체감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생명수와 같은 지원”이라며 “경북도의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저금리 지원방안 추진에 가장 먼저 나서준 대구은행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황병우 은행장은 “경북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따뜻한 금융지원을 통해 지역경기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DGB대구은행은 지역 대표은행의 소임을 다해 ESG 경영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이곤영·김락현기자lgy1964·kimrh@kbmaeil.com

2023-02-21

연설문이 1분만에 뚝딱… 경북도 ‘챗봇’ 홀릭

경북도가 인공지능 플랫폼 ‘챗 GPT’를 업무에 적극 활용한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1일 간부회의에서 인공지능 플랫폼인 ‘챗 GPT’를 업무에 적극 활용해 공무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창의적인 정책을 수립하는데 집중하라고 지시했다.GPT(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란 미리 훈련된 생성변환기를 말한다.‘챗 GPT’ 플랫폼은 오픈AI에서 공개한 대화전문 인공지능 챗봇으로 지난해 11월 30일 공개됐다.이후 불과 5일 만에 사용자 100만명을 돌파하고 3개월도 되지 않아 사용자 1억명을 돌파하는 등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인공지능 플랫폼이다.상상을 초월하는 초거대 플랫폼이 탄생함에 따라 지난 1월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서 글로벌 CEO들의 대화 화두가 됐으며, 윤석열 대통령도 정부 부처 업무보고에서 ‘챗 GPT’ 활용을 강조한 바 있다.이날 간부회의에서는 ‘챗 GPT’가 업무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시연했다.‘징비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에 대해서 도지사 연설문을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자 1분이 되지 않아 자동으로 생성됐다.이철우 도지사는 “디지털대전환 시대에 행정이 변해야만 살아남는다”고 거듭 강조하고 “기존에 공무원들이 자료 수집하고 계획 수립하던 일들을 인공지능 플랫폼이 대체하는 시대인 만큼 공무원은 창의적이고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펼쳐 문제 본질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또 “플랫폼을 잘만 활용하면 한명의 공무원이 한명의 비서를 두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볼 수 있다”며 혁신적 사고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행정 업무 추진을 당부했다.이 지사는 “냄비 속 개구리는 서서히 뜨거워지는 온도에 반응하지 않아 결국 죽게 된다”며 “전 세계가 변화하고 있는 흐름을 냉정하게 직시해 지방시대를 강조하고 있는 현 정부의 정책을 선도하고 270만 경북 도민들이 생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정 전 분야에서 시책 변화를 이끌어 나가자”고 강조했다.한편, 정부에서는 지난 1월 26일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를 열어 ‘인공지능(AI) 일상화 계획’을 확정해 국민 일상생활과 공공영역 전 산업분야에 인공지능 전면 확산을 추진 중에 있다. 경북도는 이에 맞춰 디지털대전환 시책을 적극 발굴 중이다.이날 간부회의에 앞서 화공특강에서는 인공언어지능 전문가인 임수종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을 초청해 ‘챗GPT와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특강을 진행, 직원들의 의식 변화를 주문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2-21

경북형 금리대책으로 中企 ‘고금리 파고’ 넘는다

경북도는 20일 경제관련 유관기관 및 시중은행과 함께 최근 고금리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고금리 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대책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중소기업과 서민들이 체감하는 고금리 부담은 1997년 IMF, 2008년 금융위기에 비견될 만큼 절박한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지역경제의 모세혈관인 중소기업의 막힌 혈을 뚫을 수 있는 최선의 대책과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협력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지난 15일 대통령이 주재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소비자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이른바 ‘예대마진(예금-대출 금리차)’ 축소와 취약차주 보호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응코자 마련됐다.회의에는 권태용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장, 윤덕진 금융감독원 대구경북지원장을 비롯한 7개 시중은행 경북지역본부장과 도내 경제관련 유관기관이 참석해 물가 및 금융상황을 진단하고 고금리 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 등으로 진행됐다.권태용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장은 “경기와 물가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는 국내 기준금리는 2021년 8월 선진국 중 최초로 인상(0.50%→0.75%)을 시작으로 지난해 4월부터 6연속 인상을 거쳐 올해 2월 현재 3.5%까지 상승했으며, 이러한 상승기류는 올해 상반기 종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는 다만 “경북지역 기업대출 연체율이 지난해 하반기 이후 증가하는 추세로 전국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혀 현재 높은 대출금리가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했다.윤덕진 금융감독원 대구경북지원장은 “금리 급등으로 채무상환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기업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관계당국, 금융권이 협력해 신속한 대응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KB은행을 비롯한 7개 시중은행에서는 △은행별 경북 중소기업 대출현황 △중소기업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한 프로그램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 △고금리 지속에 따른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정책개선 방안 및 대책에 대해 발표하고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이철우 지사는 “금리 인상은 글로벌 시장경제체제의 작동으로 이뤄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최근 대통령께서 지적한 것처럼 취약차주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고 구체적인 지원 대책을 은행권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며 “경북도는 금융기관과 적극 협력해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중심축인 중소기업들이 고금리 난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함은 물론, 오늘 회의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은 정책에 반영하고 필요한 경우 중앙 정부에도 강력히 건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2-20

‘반도체특화단지’ 유치·전문인력 양성 업무 협약

경북도와 구미시는 20일 구미시청에서 반도체기업·교육기관·연구기관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경북도와 구미시, 경북반도체산업초격차육성위원회, 경북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대구가톨릭대학교, 영남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구미전자정보기술원,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 등 지자체와 교육 및 연구기관 14개 기관이 참여했다. 특히, 이날 SK실트론을 비롯한 도내 반도체 선도기업 10개 사를 포함한 50개 사에서는 반도체 특화단지에 입주 및 연구개발·테스트베드·인력양성 등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사업에 적극 참여키로 하고 이날 사업 참여 의향서를 경북도에 제출했다.업무협약은 △특화단지내 반도체 선도기업의 육성 △반도체기업 맞춤형 교육과정개발을 통한 인력지원 △반도체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업지원 및 연구개발 인프라 확충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 등 반도체산업 초격차 달성을 위한 상호 협력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이철우 지사는 “반도체는 국가안보자산으로 세계는 반도체 패권전쟁 중”이라며 “국가 반도체산업의 위상을 확립하고 지역경제 성장을 위해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과 구미에 반도체 특화단지가 지정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락현·피현진기자

2023-02-20

경북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보건·의료 기술지원·자문 활동

경북도가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증진 전문가로 구축된 경북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을 운영한다.경북도는 20일 향후 3년간 통합건강증진사업의 기술지원과 전문교육 등을 수행할 지원단을 구성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은 예방의학, 간호, 치매, 만성질환, 구강, 영양, 재활 등 보건의료분야 전문가 23명으로 구성돼 지역 간 건강격차 및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해 지역특성을 고려한 주민 중심의 맞춤형 건강서비스 지원 역할을 수행한다.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지역사회 건강문제, 주민요구 등 현황분석을 통해 목표를 정하고 주민중심으로 사업을 연계·협력해 13개 건강사업을 통합해 건강행태를 개선하고, 나아가 건강수명 연장 및 건강형평성 제고에 비전을 두고 수행하는 사업이다.13개 건강사업은 금연, 절주, 신체활동, 영양, 비만, 구강보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치매관리, 한의약 건강증진,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여성어린이 특화, 재활, 방문건강관리 등이다.또한 지원단은 25개 보건소의 통합건강증진사업 방향 수립 및 검토, 기술 및 평가지원, 담당인력의 교육기획과 운영, 지역여건과 부합된 사업목표 수행 등을 자문하고 기술지원 한다.특히 경북 건강취약지역인 31개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북도 특화사업인 건강마을 조성사업에 기술 지원과 자문, 현장방문을 통한 운영상황 점검 등 각 시군이 함께 활동할 계획이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2-20

경북 스타트업 재도약 든든한 디딤돌 놓는다

경북도가 포스텍 인공지능연구원과 함께 중소벤처기업부에 공모한 ‘2023년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이 2021년에 이어 다시 선정돼 경북 스타트업이 도약할 수 있는 디딤돌을 마련하게 됐다.18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창업 3년 초과 7년 이내 데스밸리(창업기업(3~7년 미만)이 아이디어·기술 사업화에는 성공했지만, 이후 자금 부족으로 인해 상용화에 실패하는 상황)에 놓인 도약기 창업기업의 성장을 위한 사업화 자금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및 후속 투자유치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올해 2월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완결형 기업생태계 조성과 도약기업의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with Stone Box(견고한 디딤돌을 기반으로 창업기업의 혁신성장과 재도약을 지원하는 종합 플랫폼)’구축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경북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향후 4년간 최대 166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매년 신성장산업 특화 분야(정보통신/전기·전자/바이오·의료생명) 창업기업 30개 사를 선정, 기업당 최대 3억 원(평균 1억2천500만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또한, (주)포스코기술투자, (주)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주)포스텍홀딩스 등 벤처캐피탈(VC) 3개 사로부터 50억 원을 추가 투자받아 투자연계를 지원해 상장 후보기업 발굴 및 기술 사업화 연계지원 등 도약기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게 된다.아울러 경북도를 포함한 10개의 관련 협업기관을 선정·구성해 산·학·연·관 협업으로 창업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기술·경영가치 고도화 프로그램 등 도약기 창업기업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창업기업의 혁신성장과 도약을 지원한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2-19

‘대구경북신공항’ 인근 구미 인덕지구에 15만㎡ 신도시 조성

경북도가 ‘구미 인덕지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했다고 16일 밝혔다.이 사업은 대구경북신공항 반경 10km 인근 구미시 산동읍 동곡리 일원 15만305㎡에 구미5국가산단과 대구경북신공항 이전으로 예측되는 택지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주거, 상업 및 교육 여건을 완비한 체계적·계획적 신도시를 개발하는 것으로,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환지방식(토지소유주에게 보상금 지급 대신 조성된 땅(환지)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경북도는 지난해 8월 구미시로부터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요청을 받고 주변 개발 여건 및 택지 수요 등 면밀한 내부 검토를 거쳐 지난해 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개발계획을 수립했다.경북도는 구미 인덕지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이 수립·고시됨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구미시는 관련 절차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면 올해 안에 사업 착공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새로 조성되는 신도시는 구미5산업단지에 인접해 있고 대구경북신공항 반경 10km 인근에 공급되는 첫 번째 민간 주도형 택지공급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경북도 관계자는 “구미5국가산단과 대구경북신공항의 최적 배후도시로 떠오르는 구미시 산동읍 일원에 ‘구미 인덕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1천여 세대의 신규주택을 공급하게 되면 2천500여 명의 인구 유입 효과와 함께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 사업비 등 약 3천400억 원 이상의 투자 효과가 발생돼 지역건설경기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락현·피현진기자

2023-02-16

기재부 “TK 현안사업 국비 반영 최선”

기획재정부 김완섭 예산실장이 지역 현안사업을 점검하고 현장의견 청취를 위해 16일 경북도와 대구시를 방문했다.김 실장의 방문은 2024년도 정부예산안 편성에 앞서 지역의 사업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경북도는 영일만횡단구간 고속도로(포항~영덕) 설계 및 착공, 문경~김천철도 공사 착공을 위한 국비 지원 등 굵직한 주요 현안에 대한 국비 예산 지원을 건의했다.특히 김 실장은 이날 경북 농업 대전환사업의 핵심인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 방문해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고 직접 ICT기술을 활용한 환경제어 시스템을 체험했다. 경북도는 이 자리에서 스마트팜 혁신밸리 활성화 및 기존농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비지원도 건의했다.김완섭 실장은 “지역의 실정을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고 현장의견 청취를 통한 맞춤형 예산편성을 위해 오늘 현장 방문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현실에 맞는 예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학홍 행정부지사는 “‘경북이 주도하는 확실한 지방시대’라는 도정 목표 달성을 위해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아낌없는 국비지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대구시를 방문한 김 실장은 내연기관 부품 생산기업에서 미래차 부품 생산기업 전환의 대표주자인 (주)경창산업의 대구 전동화공장을 방문해 주요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이 자리에서 강기봉 (주)경창산업 부회장은 “국내 자동차 업계가 큰 전환기 맞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기업과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지역 기업의 현실과 발전방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뜻깊은 자리를 가져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정부 차원의 모터산업 지원을 요청했다.이어 대구시는 기재부와 간담회를 가지고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모빌리티 모터 혁신 기술 육성 사업 △UAM 지역 시범 사업지 인프라 구축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사업 △공공 이음5G 기반 산업단지 고도화 △도시철도 엑스코선 건설사업 등 주요 사업들에 대해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해 줄 것을 기재부 예산실장에게 요청했다. /피현진·이곤영기자

2023-02-16

경북도, 산업입지 정보공유기업맞춤형 입지 제공 나서

경북도가 산업단지별 업종별 미분양 현황, 분양가격 등을 일제히 조사하고, 기업유치부서 및 기관과 공유, 기업이 원하는 입지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기업맞춤형 입지 제공에 나서기로 했다.16일 경북도에 따르면 현재 산업단지별 통계정보는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연구원에서 운영 중인 산업입지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나 산업단지별 미분양 면적만 확인이 가능해 기업 및 투자유치 관련기관은 업종별 미분양 현황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이에 경북도는 산업입지정보센터, 팩토리온시스템의 기본자료를 바탕으로 시·군과 협업해 산업단지 및 업종별 미분양자료를 파악하고 관련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에서 경북도는 총 155개 산업단지 중 34개소에 개발 중이거나 즉시 입주 가능한 미분양용지 9.275㎢ 가 남아있지만 포항·경주·구미 등을 제외하고는 대규모 투자가 어려운 것으로 분석했다.경북도 관계자는 “기업들의 원활한 입주를 위한 업종 변경 확대, 업종 중복지정, 네거티브존 활용 등을 통한 유치업종 다양화로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갈 예정”이라며 “관련부서와 긴밀히 정보 공유하고, 기업이 요구하는 입지를 제공해 신속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2023-02-16

“대구경북신공항, ‘항공물류 중심’ 기조로”

경북도의회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이우청)가 대구경북신공항은 항공물류 중심의 공항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위원회는 최근 신임 이남억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으로부터 현재 추진 중인 통합신공항특별법 제정 추진 상황과 신공항 연계교통망 구축 계획 등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특히, 통합신공항특별법 제정과 관련, 국회의 여·야 합의가 쉽지 않아 지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국회의 상황을 예의주시 하면서 특별법 통과를 위해 경북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이우청 위원장(김천)은 “새롭게 건설되는 대구경북신공항은 항공물류 중심의 공항이 되어야 하는 만큼 항공물류단지 조성과 항공물류산업 육성을 위한 계획수립”을 거듭 촉구했다.위원회는 통합신공항의 신속한 추진 및 개항에 발맞춰 연관 산업과 교통·관광 인프라 등이 완벽하게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 10월 구성됐으며 활동기간은 2024년 6월까지다.경북도는 올해 정기인사에서 ‘과’ 단위의 통합신공항추진단을 ‘국’ 단위로 조직 개편하고 본부장을 항공분야 전문변호사인 이남억 전 공항자문관을 임명하는 등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2-15

경북산단 유휴공간, 태양광 지붕 덮는다

경북도는 14일 도청 미래창고에서 국내 최대 에너지 공기업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및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기후위기 극복 경북형 친환경에너지 산업단지 조성’ 투자협약을 체결했다.이 사업은 한수원이 2023년부터 2028년까지 최대 4조2천500억원을 투자해 2.5GW(최근 준공한 울진 신한울 원전 1기(1.4GW) 용량 1.8배 수준) 태양광 발전시설을 경북 내 산업단지에 설치하는 국내 최대 태양광 공공투자 사업이다.경북 산업단지 산업시설 면적(8천215ha) 중 30%에 해당하는 지붕 등 유휴공간에 2.5GW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에너지 자급자족 기반을 마련하고, 시공관리는 지역기업의 100% 참여로 추진한다.이번 협약을 통해 한수원은 재생에너지사업 추진, 사업제안·설명회 등 계획수립, 지역시공사 선정 및 각종 지원사업 시행에 협력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촉진 및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저리융자, 국비지원 정보제공, 제도개선 등에 협력하도록 했다.경북도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하고 단계별 산단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현황과 문제점을 적극 검토해 태양광 발전 보급사업 모델을 더욱 구체화하고 해결책을 개선해 나가도록 홍보할 예정이다.이철우 도지사는 “이번 대규모 투자로 향후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탄소중립 정책에 선도적으로 대응해 지역기업의 글로벌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소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2-14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 강력 추진”

이철우 경북도지사(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는 14일 세종특별자치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정부 대상 일괄이관 △지방교육재정 합리화 방안 등을 재차 강조했다.먼저 지방 4대 협의체가 함께 제안한 보고안건인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과 관련, 자치조직권 확대를 통한 지역 주민·기업의 권익·복리 증진 및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펼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관계법령 및 규정 등 개정을 통한 지방정부 조직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정부 기구 및 보조·보좌기관 설치·운영의 자율성 보장 △지방정부 부단체장 정수·사무분장 및 지위 등의 자율화 △긴급·특수 행정수요 대응을 위한 한시기구 설치·운영의 자율성·탄력성 확보 △지방의회 조직권·예산편성권 독립 등 권한 강화 등이다.다음,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정부 대상 일괄이관 방안’의 제안이유는 국가행정 총량 효과성 제고와 지역행정의 종합성·책무성·고유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특별지방행정기관 가운데 지방정부의 기능과 유사·중복성이 높고, 현지성·지역경제 및 주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방환경청 △지방고용노동청의 기능·인력·조직·예산 등을 일괄 지방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지방교육재정 합리화 방안’은 국가 교육재정 부담 완화와 교육재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연간 국가교육재정 100조원 시대로서 국가 총지출의 15%에 해당 할 정도로 교육재정은 부담이지만, 학교 1인당 교육투자비는 OECD국가 대비 초·중등 133.5%이지만 고등교육은 66.2%에 불과하다.이에따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국가 교육재정 규모를 축소(90조원대, 13% 수준 유지)하고 지방교육재정 합리화를 통해 국가 교육재정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전면 개정과 시·도 고등평생교육 재원 약 6조3천억원을 확충하는 것이다.이 지사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대통령 말씀과 같이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지역발전체계로의 전환을 통해 지역의 발전이 곧 국가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국가운영의 판’을 바꾸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한편 이 지사는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충북도청을 찾아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만나고 ‘지방시대 대전환 - 대한민국, 판을 바꿔라’라는 주제로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가졌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2-14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입법 서둘러야”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와 한국지방신문협회가 공동으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13일 공동으로 성명서를 발표하며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는 가운데 입법이 장기화 조짐을 보임에 따라, 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의 어려운 현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또한 “대한민국은 인구의 50%, 대기업 본사와 계열사의 75%가 수도권에 있는 등 일자리와 소득,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된 반면에 지방은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로 소멸의 위기에 직면했다”며 “지난 수 십년 동안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외치며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 왔음에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불균형과 격차는 오히려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들 단체는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국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신속히 심의·처리할 것, 정부는 지방정부 주도로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권한을 획기적으로 이양할 것, 지역언론문화 창달을 위해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실효성을 강화할 것 등을 촉구했다./윤희정기자 hjyun@kbmaeil.com

2023-02-13

“‘징비록’ 교훈 삼아 지방분권 시대 열자”

이철우 도지사가 지난 9일 간부회의에서 의미 있는 책 한권을 소개했다. 서애 류성룡 선생이 임진왜란의 상황을 자세히 묘사한 ‘징비록’이다.이 도지사는 ‘징비록’의 의미를 부패와 무사안일로 일관했던 당시 조선의 관료와 중앙집권의 폐해를 예로 들며, “미리 방비를 하지 못해 전국이 불타버린 참혹했던 임진왜란의 경험을 토대로 지방이 무너지니 나라도 무너져 내렸다”고 설명했다.이 지사는 “조선시대 중앙집권은 매우 심각해 대부분의 지방관료는 한양에서 파견돼 가족은 한양에 있고 관료 홀로 지방에 부임했다. 그러니 지방에 애정이 없고 한양으로 돌아갈 기회만 노렸으며 수탈 또한 심각했다”고 언급하고, “이런 분위기에서 임진왜란은 결정타였다”고 당시 상황을 전하며, “나라 전체가 부강하지 못하니 무기력한 패배만 거듭했다. 왜군이 부산에서 수도 한양까지 진격하는데 보름이 걸리지 않았다. 임금과 관료는 백성을 버리고 도망가고 한양은 불탔다. 식량부족으로 곳곳에 굶어 죽는 백성들이 속출했다. 먹을 것이 없어 결국 가족의 인육마저 먹는 생지옥이 벌어졌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다시금 지방분권 정책이 논의되고 있다. 낙동강은 경북에 있는데 환경부 관할이다. 금오공대 역시 경북에 있는데 교육부 관할이다. 지방을 모르는 중앙에서 지역을 관리하니 엇박자가 날 수 밖에 없다”며 “징비록을 교훈삼아 지방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수도권 중심의 판을 바꿀 수 있는 과감한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책이 필요하다. 지방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에 실질적이고 포괄적 권한이 이양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이 지사는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우리 공직자들은 불어오는 변화의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담담함과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로 나아갈 때 경북은 과거의 영광을 되찾고 도민이 살기 좋은 곳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2-13

청년 돌아오는 어촌 환경 조성 해양·수산·관광 1천576억 투자

경북도는 올해 해양·수산·관광분야 437개 사업에 총 1천576억원을 투자한다고 13일 밝혔다.고부가가치 수산업 달성과 어촌 활력 증진을 목표로 청년이 돌아오는 어촌환경 조성을 위해 양식시설 및 수산가공시설의 현대화, 어촌어항지역·조업환경 개선 등 100개 사업에 76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세부사업으로 낙후된 어촌 개발을 위한 어촌뉴딜 사업 211억원, 내수면 신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관상어 비즈니스센터 건립 87억원, 양식산업의 6차산업화 및 연어 대량양식 기술 확립을 목표로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에 98억원을 투입한다.독도 접근성 강화와 주권 확보를 위해 독도관리선 및 박물관 운영 지원 등 33개 사업 70억원을 투자하고, 연안침식의 체계적 관리와 신규 탄소중립원인 블루카본 연구 등 청정 해양환경 조성과 물류 거점항 육성을 위한 항만사업 추진 등 30개 사업에 254억원을 책정했다. 환동해 해양레저관광 저변확대를 위한 해양치유센터 조성 51억원, 청소년 해양교육원 건립 27억원, 관광 인프라 구축과 콘텐츠 확대를 통한 어촌지역 관광수요 창출을 위한 전촌항 거마보행교 건립 9억원, 문무대왕 해양역사관건립 36억원 등 42개 사업에 254억원을 투자한다.또한, 친환경 배합사료 지원 및 특화양식 품종 개발 등 선진기술 보급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방사능을 포함한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35개 사업 106억원을 편성했다.풍요로운 경북 어장 조성과 관련, 고부가 품종 개발 및 자원조성을 추진하고 K-연어 양식기술 확보를 위한 스마트아쿠아팜 연구기반 시설 추진 등 30개 사업에 127억원을 투자한다.김중권 환동해지역본부장은 “경북도가 지방시대를 주도하는데 있어 해양수산분야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2-13

소형 커피전문점 ‘고카페인 커피’ 가린다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이 2월부터 10월까지 도내 소형 커피전문점에서 판매되는 커피의 카페인 함량 실태를 조사한다.13일 연구원에 따르면 고카페인 섭취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마련해 카페인 1㎖당 0.15㎎ 이상 함유한 액체식품(커피 및 다류)에 대해서는 총카페인 함량, 주의문구, 고카페인 함유 등 소비자를 위한 안전, 영양 및 건강에 관련된 정보를 표시 제공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다만 점포수가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형 식품접객업소로 한정하고 있어 소형 커피전문점 카페인 함량의 정확한 파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연구원은 포항, 안동 등 도내 8개 시·군 소형 커피전문점에서 판매되는 아메리카노와 디카페인 아메리카노 150여 건을 대상으로 카페인 함량을 비교 분석할 계획이다.이창일 식의약연구부장은 “커피 소비 및 소형 커피전문점 이용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번 조사를 통해 정확한 카페인 함량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카페인은 커피나 차 같은 일부 식물의 열매와 잎, 씨앗 등에 함유된 알칼로이드의 일종으로 인체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정신을 각성시키고 피로를 줄여주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으나, 불면증, 신경과민, 심장박동 수 증가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디카페인 커피는 커피에서 카페인 성분만을 제거한 것으로 국내에서는 카페인 함량을 90% 이상 제거한 커피 가공품을 탈카페인(디카페인) 제품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2-13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정치권 힘’ 결집을

경북도와 경주시가 ‘2025 제32차 APEC 정상회의’ 유치를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정치권의 힘을 얻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경북도와 경주시는 APEC 정상회의 유치를 위해 지난 2021년 타당성 분석(대구경북연구원)을 통해 같은 해 7월 유치전에 뛰어들어 현재까지 △홍보동영상 제작 및 홍보 △숙박시설 리모델링 3D 제작, 유관기관 팸투어 △APEC 유치전담팀 구성·운영 등을 추진했다.또한, 올해 △민간유치위원회 및 범시민유치위원회 출범·활동 전개(1~11월) △대구·경북 대학생 서포터즈 발족 및 경주시 정상회의 시민캠페인 전개(6월) △APEC 경주 유치 포럼 개최, 언론 홍보 및 경주 팸투어 추진(8월) △100만인 서명운동 전개, 경주 유치 대정부 유치활동 전개(10월)를 계획하고 있다.특히, 경주는 고층 건물이 적고 행사장과 숙박시설 간 이동 편리(1.5km 반경 안에 모든 숙박시설과 회의장 집중)해 각국 정상의 경호와 안전에 유리하다는 점과 1시간 내외 거리에 공항(포항경주·김해·대구·울산)과 KTX역이 위치해 접근성이 유리하다는 사실을 홍보하고 있다.아울러 국내 최고의 숙박시설 보유 및 다양한 국제행사 유치 경험과 경주에 인접한 포항(철강), 구미(전자·반도체), 울산(자동차·조선), 차세대 원자로(SMR) 연구개발의 중심지 문무대왕과학연구소 등 한국의 주요 산업현장을 각국 정상에게 소개하기 용이하다는 점, 경주가 신라 천년의 수도로 세계문화유산 등 수많은 관광자원을 보유한 한국의 역사문화 대표 도시라는 점 등을 내세우고 있다.하지만 일각에서는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확실한 우위를 가져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실제로 제주도의 경우 경북보다 빠른 2020년부터 유치 추진단을 구성해 지난 2005년의 실패를 만회하겠다고 나섰다. 인천시의 경우에도 수도권과의 접근성 등이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부산시는 2005년 개최 경험을 내세우는 등 각 지자체의 유리한 점을 홍보하고 있다. 서울시도 현재 유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런 상황에서 유치에 대한 우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치권과의 연계가 중요하다. 실제로 지난 2005년의 APEC 정상회의가 부산에서 개최하기로 결정된 것은 정부가 선정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형식을 취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지난해 대선에서 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에 ‘올인’했던 것처럼 당시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동진정책의 일환이었다는 분석도 있다. 즉, 경주가 가지는 장점 등을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양가 없는 수사(修辭) 말고 정치적 선택에서 배제되는 사태를 막을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를 움직이는 힘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자칫 2024년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정부와 여당이 수도권이나 부·울·경 등 힘을 쏟아야 할 지역을 밀어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경북은 그들에게 잡힌 물고기 취급을 받은지 오래기 때문이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2-12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57개 중앙권한 지방에 이양

지난 10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이양 과제가 6개 분야 57개 선정됐다.국토(12개), 산업(22개), 고용(8개), 교육(4개), 복지(7개), 제도(4개)다.국토는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농지전용 권한 위임 확대, 산업은 자유무역지역 운영 권한, 국가산단 유치업종 등 변경 권한 등이다. 고용은 외국인력 도입 규모 지자체 참여 강화, 일자리 대책 수립·집행 권한, 교육은 지역대학 재정지원 권한,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대학 설립 승인권 등이다. 복지는 농어촌 보건진료소 승인권, 대중골프장 지정권, 제도는 균형발전특별회계 개선, 지방이양 성과평가체계 구축 등이 주요 골자다.이와 함께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에 대한 논의로 지방정부 행정기구 설치·운영 자율성 확대, 부단체장 정수 자율화, 지방의회 권한 강화 등에 대해 향후 행안부·시도(조직부서)·지방4대협의체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조직권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그리고 지방소멸 및 지역인구 감소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금 배분시 인구감소지수 추가 등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기준을 보완하기로 했다.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이번 회의에서 성공적인 지방시대를 만들어 가는 데 필요한 심도 있고 실효성 있는 논의의 장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 대전환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며 의지를 밝혔다.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중앙행정기관장, 17개 시·도지사, 지방4대협의체 대표회장 등이 모여 지방자치·균형발전 관련 중요 국가정책을 논의하는 회의이다.이철우 도지사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공동 부의장이며 시도협의회 회장으로 지방시대를 위한 다양한 의제와 과제들을 현실화 하고 있다.이번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령 개정계획’,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 방안’ 등 네 건의 안건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령 개정계획은 행안부에 설치된 ‘중앙지방협력회의지원단’을 ‘중앙지원단’으로 명칭을 변경해 회의 운영 및 중앙 안건의 발굴·조정을 담당하도록 하고 지방4대협의체에는 ‘지방지원단’을 설치, 지방안건의 발굴·조정을 전담하도록 했다.홍준표 대구시장도 이날 “자치조직권에 대한 완전한 자율성 보장이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시급한 과제”라면서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위한 자치조직권 대폭 확대를 건의했다.홍 시장이 건의한 자치조직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실·국·본부 및 과 등을 설치·운영시 자율성을 보장할 것과 지자체 부단체장 정수 결정을 법령이 아닌 조례로 위임할 것, 시·도 부단체장을 정무직 국가공무원(차관급)으로 격상할 것, 긴급·특수한 지자체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한시 기구 설치시 과도한 규제를 개선할 것도 포함됐다.또 행정안전부 지방조직 권한을 총리실로 이관하고 서울시와 다른 시·도간 차별을 두고 있는 특례 규정 철폐도 요청했다. /이창훈·이곤영기자

2023-02-12

“TK·가덕도신공항 함께 가자” 영남권 지자체 ‘의기투합’

영남권 5개 시·도지사가 가덕도신공항과 대구·경북신공항의 성공적인 건설과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박형준 부산광역시장과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지난 10일 전북도청에서 개최된 중앙-지방협력회의 후 별도의 만남을 갖고 두 공항의 성공적인 건설과 발전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은 5개 시도지사와의 협의 후 기자회견에서 “지역 갈등을 일으키거나 각 지역의 필요에 따라 추진되는 두 공항에 장애가 형성되어서는 안 된다”며, “가덕도신공항과 대구경북신공항이 지역 주민의 염원에 따라 조기에 개항할 수 있도록 힘을 합치는 것이 중요하고, 어떠한 형태로든 정쟁화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을 함께했다”고 말했다.이날 만남의 배경에는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제정이 가시화되면서, 가덕도신공항의 지위를 위협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나오면서다. 이와 관련된 갑론을박은 자칫 지역 갈등으로까지 비화될 조짐이 있었다.이에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영남권 5개 지자체장이 만나 협의할 것을 제안했고, 영남권신공항 건설 논란 때와 같은 반목과 분열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성사됐다.이번 합의는 공항으로 인한 영남권의 갈등을 종식하는 동시에 두 공항 모두 지역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임을 인정함으로써 서로 경쟁관계가 아닌 협력관계로 인식을 전환했다는데서 의미를 찾을수 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공항으로 인해 지역 간 갈등이 없도록 정치권과 협의해 가고, 두 공항 모두의 조기 개항을 위해 공동노력하기로 결정했다”며, “3월에 다시 만나 의견을 나누기로 했고, 앞으로도 이와 같은 갈등이 없도록 수시로 만나 협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