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극복, 제2 새마을운동으로 확산”

경북 주도 K-저출생 극복 전략 발표
완전 돌봄·안심주거 등 4개 분야
35개과제 초단기서 단계별 추진
24시간 아이 돌봄·행복주택 공급
AI 기반 거점 순환버스 도입 등
돌봄·주거 등 10대 핵심과제 시행
사회복지공동모금회등 성금 전달

경북도가 20일 도청에서 가진 저출생과 전쟁 선포 행사 중 성금 전달식 모습. /경북도 제공

경북도는 20일 도청에서 저출생과 전쟁 선포식을 하고 본격적인 전쟁에 돌입했다. 육아와 돌봄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고 주거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저출생 극복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경북도는 저출생 극복 기본구상으로 완전 돌봄과 안심 주거, 일·생활 균형, 양성평등 4개 분야에 35개 실행 과제를 수립하고 초단기, 단기, 중기, 장기 단계별로 추진한다. 이 중 △온종일 완전 돌봄 △아이·가족·양육 친화형 공공 행복주택 공급 △완전 돌봄 클러스터 등 ‘돌봄, 주거’ 대책을 중심으로 10개 사업은 핵심 과제로 분류해 도정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우선 아파트, 마을회관 등 공동시설에서 전문교사, 자원봉사자, 대학교 실습생, 소방·경찰 등이 포함된 돌봄공동체가 오전 7시부터 자정까지 아이들을 보살피는 ‘우리 동네 돌봄 마을’ 사업을 추진한다. 도내 기업과 협력해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초등학교 저학년 부모를 대상으로 ‘조기 퇴근 돌봄’도 도입할 방침이다.

또 학교, 학원, 돌봄센터, 가정을 잇는 인공지능(AI) 기반 거점 순환버스 운영, 돌봄 인프라와 프로그램을 통합한 완전 돌봄 클러스터 구축, 산업단지 거점형 돌봄센터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청년, 신혼부부 등 주택 구입·전세 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및 월세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가족 배려 주차제, 청년 부부 주거환경 개선, 층간 소음방지 물품 지원 등 주거 개선 서비스를 제공한다.

양육 친화형 설계와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공공 행복주택 공급(특례·분양전환)과 청년복합 주거 거점 조성, 저렴한 주택용지 제공, 정부 임대주택 물량 확보 등도 장기적으로 구상하고 있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이 실제 사용으로 이어지도록 하고 등하교 동행 시간 도입, 아이 동반 근무사무실 운영, 자녀 돌봄 친화 근무제 시행 등 모범적인 직장 문화 확산에 나선다.

도청에 아이 동반 사무실을 우선 운영하고 ‘아빠 출산휴가 한 달 모델’을 선도적으로 도입해 부모 양육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확산시키고 다자녀 가정 공무원 인사우대도 검토한다.

사업실행을 위한 재원 마련과 도민 공감대 확산 차원에서 저출생 극복 성금 모금도 시작됐다. 이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저출생 극복 지원금 5억 원을, 농협과 대구은행에서도 각각 성금 1억 원을 전달했다.

도는 앞으로 조기 추경 편성으로 핵심 시책을 연내 구체화해 나가면서 릴레이 현장토론회, 청년들과의 대화, 대국민 시책 공모 등으로 공감대 확산, 법·제도 개선을 위한 대정부 건의 등 다각적인 노력을 속도감 있게 전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날 행사에는 주형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감경철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장, 지역 시도민회 등 외부 인사는 물론, 교육감, 경찰청장, 시장군수, 시군의회의장, 민간단체 등 1천여 명의 지역 주요인사들이 자리를 함께해 국가 위기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 의지를 다졌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저출생 문제는 국가 명운이 걸린 문제다. 먼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돌봄, 주거 등을 초단기로 먼저 시범 실시하고, 새마을운동을 확산시켰듯 저출생 극복을 제2새마을 국민 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