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민주당 경북도당 기초·광역의회원내대표협의회 대법원 판결 규탄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기초·광역의회원내대표협의회가 2일 긴급 성명을 통해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법률적 논리보다는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계산이 앞선 부당한 판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협의회는 “이재명 후보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정치적 의도가 짙은 수사에서 비롯되었지만 2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 받았다”며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법리적 판단이라기보다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이 이례적인 속도전에 나선 이유가 밝혀졌다. 유죄를 결론지어 놓고 과거 사장된 법리를 창조해 낸 수준”이라며 “사법부는 정치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사법 정의가 무너질 경우, 국민 신뢰와 민주주의 기반도 함께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협의회는 “국민은 더 이상 사법부의 정치화, 사법권의 남용을 용납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사법의 최종 보루로서 공정하고 독립적인 판단을 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은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국민과 함께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함께 할 것이고 결국 국민이 이재명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5-02

민주 “명백한 선거 개입” VS 국힘 “원칙·법리 따른 판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것을 둘러싸고 각 당의 반응이 크게 엇갈렸다. 민주당은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원칙과 법리에 따른 판결”이라고 평가하며 이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대법원 판결 직후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열고 “대법원의 부당한 대선 개입을 강력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명백히 정치재판이고 졸속 재판”이라며 “대법원은 졸속 재판을 하며 대선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주권과 국민 선택을 사법이 빼앗으려고 하고 있다”면서 “12.3 내란에는 입닫고 있던 대법원이 국민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대선을 방해하겠다는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당내 의원들도 한목소리로 대법원을 향한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페이스북에 “정치검찰에 이어 대법원의 쿠데타이자 내란 행위”라며 “대법원은 설익은 법리로 국민 주권을 침해했다”고 비판의 게시물을 올렸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사상 초유 대법원의 대선 개입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역사는 오늘을 ‘사법 정의가 죽은 날’로 기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민주공화국에서 사법부의 형식 논리나 복잡한 해석이 주권자 국민의 의사와 시대적 변화를 넘어설 수 없다”면서 “주권자의 다수 의사를 거스르는 것은 ‘사법쿠데타’에 해당한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직격하는 한편 파기환송심의 빠른 선고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법원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진영 논리에 눈이 먼 2심 재판부 판결은 반법치·반헌법적 판결이었다”며 “대법원은 이를 빠른 시일 내에 바로잡았고, 국민은 늦게나마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2심 재판부는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한다”며 “정치의 도구로 전락한 2심 재판부 판사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를 향해 “그동안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재판 지연으로 국민을 우롱한 데 대해서도 책임을 지고 즉시 후보직에서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서울고등법원을 향해서는 “파기환송심을 빠른 시간 내에 열어 6·3 대선 이전에 이 후보의 법적 리스크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단순히 말실수가 아니라 선거 과정에서 국민 판단을 왜곡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판결이 내려졌는데도 대통령 후보를 계속 고집한다는 자체가 국민에 대한 중대한 모욕”이라고 직격했다. 또한 권 위원장은 민주당을 향해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조속히 후보를 교체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5-01

李 “민주 후보 교체”·金 “후보 자진사퇴”·韓 “정의 실현될 것”

대법원이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 판결을 내림에 따라 6·3 대선판이 요동치고 있다. 대권 주자들은 민주당을 향해 후보 교체를 촉구했고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 를 부각하며 자진 사퇴를 주장하고 나섰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1일 대법원 판결에 대해 “형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을 뿐, 피선거권 상실은 시간문제일 뿐”이라며 “민주당은 즉각적인 후보 교체를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즉각적인 후보 교체를 단행해야 한다”며 “대선 후보 등록까지 아직 열흘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으며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게시물을 올렸다. 이 후보는 “대법원 유죄 취지로 파기된 상태에서 선거에 출마하고 당선될 경우 곧바로 피선거권이 상실되며 선거 자체가 무효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 후보의 출마는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법 판단을 무력화하려는 무모한 도전이 될 수 있다. 민주당의 현명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경선 후보 역시 이 후보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신속하게 후보자 등록하기 전까지 고등법원에서 판결이 결론 나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형편을 볼 때는 쉽지 않을 것 같다”면서 “이 후보가 본인의 거짓말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이 얼마나 엄중하고 무서운지를 깊이 깨닫고 스스로 후보직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경선 후보는 이 후보의 판결과 관련해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사퇴하지 않고 출마를 강행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후보는 이날 대구 서문시장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1심에서)집행유예가 나왔다. (파기환송심에서) 100만원 이하로 선고할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면서 “대법원이 전합 판결로 유죄취지로 판단한 이상 그 판단에 하급심은 귀속된다. 결국 이 후보는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고 확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 후보는 집요한 사람이다. 사회적 혼란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대로 출마를 강행할 가능성 높다”며 “그렇다면 우리가 범죄자 대통령 만들지 않기 위해선 반드시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나서서 최선을 다해서 싸워야 한다”고 피력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5-01

이낙연, 이재명 파기환송에 “대법원 선고, 상식이 살아있음을 확인”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이 1일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 “상식이 살아 있음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상식의 실종을 너무 자주 경험하셨던 국민께 좋은 소식을 주신 대법관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이 같은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다. 이 상임고문은 “제가 일찍부터 파기환송을 예상했던 것도 상식을 향한 국민의 목마름과 대법원에 대한 저의 기대 때문”이라며 “상식의 복원이 필요한 곳은 많다”고 했다. 이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아직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다”면서 “사법부의 분발을 바란다. 특히 파기환송을 받은 고등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요망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이쯤 됐으면 후보를 교체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민주당이 상식을 회복할지 걱정하며 지켜보겠다”고 비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5-01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직 사퇴 “해야 하는 일 하고자 총리직 내려놓기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총리직 사퇴를 선언하며 사실상 대권 도전을 공식화 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직을 내려놓는다”면서 “엄중한 시기 짊어진 책임의 무게를 생각할 때 이러한 결정이 과연 옳고 또 불가피한 것인가 오랫동안 고뇌하고 숙고한 끝에 이 길밖에 길이 없다면, 그렇다면 가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저의 직을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아래는 한 전 총리 대국민담화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제가 깊이 고민해온 문제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내린 결정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직을 내려놓습니다. 엄중한 시기 제가 짊어진 책임의 무게를 생각할 때, 이러한 결정이 과연 옳고 또 불가피한 것인가 오랫동안 고뇌하고 숙고한 끝에, 이 길 밖에 길이 없다면, 그렇다면 가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1970년 공직에 들어와 50년 가까운 세월을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최일선에서 우리 국민의 일꾼이자 산증인으로 뛰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의 피땀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일어선 것은 전국민이 합심해서 이룬 기적입니다. 그 여정에 저의 작은 힘과 노력을 보탤 수 있었던 것이 제 인생의 보람이자 영광이었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국가를 위해 일할 기회를 주신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이 겪으신 갈등과 혼란에 대하여, 가슴 깊이 고통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일어선 나라인지, 그러기 위해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노력하셨는지 저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 가난한 나라가 빈곤을 떨치고 풍요를 이루기는 매우 어렵고, 권위주의 국가가 민주주의를 이루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 두 가지를 모두 해냈습니다.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문제는 개인이건 국가건 하나의 도전을 이겨내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어려운 도전이 닥쳐오곤 한다는데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기로에 서 있다는데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줄 압니다. 세계 10위권의 한국 경제가 G7 수준으로 탄탄하게 뻗어나갈지 아니면 지금 수준에 머무르다 뒤처지게 될지, 대한민국 정치가 협치의 길로 나아갈지 극단의 정치에 함몰될지, 이 두 가지가 지금,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표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불합리한 경제정책으로는 대외 협상에서 우리 국익을 확보할 수 없고,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세울 수도,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도 없습니다. 극단의 정치를 버리고 협치의 기틀을 세우지 않으면 누가 집권하든 분열과 갈등이 반복될 뿐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여기서 멈출지 모른다는 절박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50년 가까운 세월, 경제의 최일선에서 제가 배운 것은 국가가 앞으로 나아갈 때 국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단순한 진실입니다. 대한민국은 안팎으로 이제까지 없던 거대한 도전과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수출로 일어선 나라인데, 전세계 통상질서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안보가 생명인데, 우리를 에워싼 지정학적 질서가 한치 앞을 모르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로 뭉쳐 위기를 극복해온 나라인데, 지금 우리 사회는 양쪽으로 등 돌린 진영의 수렁에 빠져 벌써 수년째, 그 어떤 합리적인 논의도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그동안 무엇이 제 책임을 완수하는 길인가 고민해 왔습니다.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나날이 길었습니다. 제 앞에는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당장 제가 맡고 있는 중책을 완수하는 길, 다른 하나는 그 중책을 내려놓고 더 큰 책임을 지는 길입니다. 저는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저의 직을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 한 사람이 잘되고 못되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의 미래는 확실해야 합니다. 주저앉아서는 안됩니다. 잘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나아가며 계속해서 번영해야 합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국가를 위해 제가 최선이라고 믿는 길을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변명도 없이, 마지막까지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05-01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 또 이 후보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관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은 허위사실 공표가 맞다고 봤다. 백현동 용도변경 문제와 관련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12월 대선 후보였던 당시 방송에서 김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건의 1심에서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반면 2심은 이 후보 발언이 ‘의견 표명’에 해당해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사건은 다시 서울고법으로 보내져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을 거쳐야 형이 확정된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되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5-01

[속보]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2심 무죄 뒤집어

대법 “‘이재명 골프 발언’ 2심 무죄 판단은 법리 오해”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5-01

김문수·한동훈, 安·洪 지지층 잡기 총력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 최종경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탈락한 후보 지지층의 표심을 흡수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일부터 진행되는 ‘당원 투표 50%·일반 국민 여론조사 50%’ 최종 경선 개시를 앞두고 양 캠프에서는 ‘3강’ 주자로 꼽혀온 홍준표 전 후보 지지 표심의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당장 홍 전 후보 캠프에 참여했던 유상범·백종헌·김대식·김위상 의원 등은 이날 김 후보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원외에서도 이영수 새로운미래준비위원회 회장, 김선동 전 의원,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등 당협위원장 53명도 동참했다. 1차 경선에서 컷오프됐던 나경원 의원도 한기호·이종배·송언석·이만희·강승규·박상웅·서천호·임종득·이종욱·김민전·박성훈 의원 등 현역 의원 등과 김 후보 지지에 합류했다. 대부분이 영남권 다선, 친윤계로 꼽힌다. 그동안 경선 과정을 관망하던 주류 현역 의원들도 홍 후보 탈락으로 탄핵 반대(반탄)파 김 후보 쪽에 몰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는 친윤계와 반탄파들이 대선 승리보다 차기 당권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결선까지 올라간 한 전 대표가 차기 당권을 둘러싼 전당대회에서 유력한 주자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동훈 후보는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기득권, 당권을 지키는 게 이재명에게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다”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김종혁 한동훈 캠프 특보단장도 페이스북에 “지지하던 후보가 탈락하자 빛의 속도로 다른 캠프로 튄 친윤들”이라며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란 게 있다는 거 아느냐”고 작심 비판했다. 한 후보 캠프는 일단 윤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안철수 의원의 지지세를 끌어안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한 후보 측은 안 의원에 더해 오세훈 서울시장 등과의 만남을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영남권·강성 당원층을 지지 기반으로 하는 홍 전 후보의 표심을 일정 부분이라도 흡수하고자 고심하는 모양새다. 결선에서는 당원들의 투표율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당원들의 한 표가 아쉬운 상황이다. 한 후보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우리는 반드시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이겨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나왔고 그 결기는 같다고 생각했다”며 “홍 후보님을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의 단일화 문제도 변수다. 김 후보는 자신이 최종 후보로 선출되면 즉시 한 대행을 만나 단일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한 후보는 “경선에 집중해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만약 한 후보가 경선에서 승리할 경우 한 대행과의 단일화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4-30

‘쌍특검법’ 대선 후 본회의 처리 방침

더 강화된 ‘쌍특검법(김건희·내란 특검법)'이 지난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야 5당이 함께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을 재석 의원 14명 가운데 찬성 9표, 반대 5표로 가결 처리했다. 쌍특검법은 지난달 25일 민주당·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공동 재발의해 법사위로 넘어왔다. 민주당은 앞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법을 두 차례 발의했지만,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국회 재표결 부결로 모두 폐기된 바 있다. 김건희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은 각각 네 차례와 두 차례 폐기됐다. 민주당은 이날 기존보다 더 강화된 ‘쌍특검법’을 범야권과 함께 발의했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와 여권 인사들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내란특검 수사 대상은 기존 6개에서 11개로 확대됐다. 특검 후보는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각 1명씩 추천하고, 이번 수사에 한해 대통령 기록물 열람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건희 특검법은 기존에 추진했던 명태균 특검법 내용까지 포함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품 가방 수수, 명태균 게이트 연루 등 총 16개 의혹사을 포함했다. 민주당은 ‘쌍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시점을 대선 직후로 계획하고 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4-30

비명계부터 보수까지 아우른 ‘진보 빅텐트’ 원팀으로 뭉쳤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지난 30일 선거대책위원회 공식 출범을 알리면서 ‘내란 극복·경제 회복·국민 통합’을 선대위의 3대 과제로 제시했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의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이 후보는 “국민 여러분께 세 가지 약속을 한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민주당 선대위는 하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선거는 정당 간 대결이 아닌 미래와 과거, 재도약과 퇴행의 대결이다. 더는 과거나 이념, 사상, 진영에 얽매여 분열과 갈등을 반복할 여유가 없다”며 “이제부터 진정한 국민 통합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선대위 공식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대선 준비체제에 돌입했다. 당이 선대위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선대위가 기존의 최고위원회의를 대체하고, 원내대책회의는 선대본부장 회의로 대체해 열린다. 이번 선대위의 주요 키워드는 ‘통합’이다. 이 후보가 며칠 전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직후 수락 연설에서 ‘국민 대통합’을 강조했던 만큼 선대위에 좌우 진영이나 계파를 가리지 않고 비명계부터 보수까지 다양한 인사들을 두루 포함했다. 선대위를 선두에서 이끄는 총괄선대위원장단은 7명, 공동선대위원장단은 15명으로 위원장이 모두 22명이다. 총괄선대위원장단 중 상임 총괄선대위원장은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과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름을 올렸다. 문재인 전 정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총괄선대위원장으로 합류했고, 노무현 정부 첫 법무부 장관인 강금실 전 장관,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동명 한노총 위원장도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았다. 공동 선대위원장단의 경우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는다. 이명박(MB) 정부 인사인 이석연 전 법제처장, 경북 고령·성주·칠곡 3선의 새누리당 이인기 전 의원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해 대구·경북(TK) 공략에 앞장서기로 했다. 당내에선 6선의 추미애·조정식 의원과 호남 지역 5선인 박지원·정동영 의원, 3선 의원 출신의 김영춘 전 국회 사무총장, 4선 출신 우상호 전 의원도 공동선대위원장이 됐다. 15개의 후보 직속위원회 중에선 국민대통합위원회가 전면에 배치, 보수 출신 인사인 이석연·이인기 전 의원과 친유승민계로 알려져 있는 안동 출신 권오을 전 한나라당 의원이 공동위원장 체제로 TK 표심 확보에 나선다. 경선 경쟁자였던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슬로건에서 명칭을 따온 ‘모두의 나라 위원회’의 경우 김 지사 측근이자 비명(비이재명)계인 고영인 전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다. 비명계 인사 중에서는 룰 문제로 경선에 불참했던 김두관 전 의원이 지방분권 혁신위원을, 박용진 전 의원이 사람사는세상 국민화합위원회를 맡았다. 이 밖에 보수·영남권 및 MB정부 인사인 신재현 전 에너지자원 대사도 선대위 고문단에 합류해 TK 선거를 돕기로 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4-30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71주년 기념 5·18 민주화 묘역 참배·정화 활동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30일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자유민주주의와 오월 정신을 되새기기 위한 ‘창립 71주년 기념 5·18 민주화 묘역 참배 및 정화 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연맹 강석호 총재를 비롯해 배영모 광주시지부 회장, 강기정 광주시장,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 등 주요 기관장·단체장과 연맹 조직간부 및 회원 400여 명은 광주광역시 북구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았다. 이들은 먼저 민주의 문, 민주 광장, 5·18 추모관 등 주요 시설물을 둘러보고 5·18민중항쟁추모탑에서 헌화와 분향을 하며 참배했다. 이어 제1 묘역일대에서 묘비를 닦고 잡초를 제거하는 등 환경 정화 활동을 펼쳤다. 강석호 총재는 추도사를 통해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희생하신 영령들에게 머리 숙여 감사의 뜻을 표한다”라며, “이념과 진영을 떠나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중심으로 정의롭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한국자유총연맹은 지난해에도 5·18 민주화운동 44주기를 앞두고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오월 정신을 되새기며 참배와 환경 정화 활동을 펼친 바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4-30

“고졸 이하 청년에 5000만원 출발자금 대출”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29일 고졸 이하 청년들의 사회 진출 지원을 위해 5000만원을 저리로 대출해주는 ‘든든출발자금’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의 ‘든든출발자금’은 대학생 학자금대출과 똑같이 연 1.7% 저리로 지원된다. 분기당 500만원씩 10회에 걸쳐 총 5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창업, 결혼, 여행, 생계, 주거 등 용도에 제한이 없다. 또한 5년 거치 10년 상환 또는 취업 후 상환 중 하나를 택해 상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도중에 대학에 진학하게 되면 대출 잔액 범위 안에서 학자금 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 이 후보는 “청년 기본소득이라는 명목으로 분기당 25만원씩 주면서 매표 행위를 할 것이 아니라 청년들의 사회 진출에 실질적 도움이 돼야 할 것”이라며 “든든출발자금은 대출 형태로 집행돼 자금 탕진의 위험이 적고 경제에도 큰 부담을 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4-29

한덕수·국민의힘·이낙연·이준석 ‘반명’ 슈퍼 빅텐트 펼칠까

내달 11일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을 열흘 남짓 앞두고 ‘반(反)이재명 연대’를 표방한 ‘빅텐트’ 구상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29일 대선 경선 후보를 2강으로 압축한 국민의힘을 주축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 등 범보수권은 물론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 등 구(舊) 민주당 세력이 ‘반명 연대'로 거론되고 있다. 관심의 초점은 국민의힘 대선 최종 후보와 한 대행과의 후보 단일화다. 정치권 안팎의 예상대로 한 대행이 5월 초 사퇴 및 출마 선언을 하면 내달 3일 최종 선출될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이날 결선에 진출한 김문수 후보는 한 대행과의 후보 단일화에 적극적인 입장이지만 한동훈 후보는 한 대행의 출마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후보는 전날에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경선 진행 중 자꾸 그런 얘기하는 것은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며 “패배주의”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오는 3일 전당대회에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누가 최종 선출되느냐에 따라서 단일화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도, 난항을 겪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 및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 등과의 연대도 주목받고 있다. 민주당 출신 인사인 이 상임고문은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와 당 대표를 지낸 중량급 정치인이다. 그는 이재명 후보와 갈등을 빚은 끝에 지난해 총선 직전 탈당했고 이번 대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반명 빅텐트’ 참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 상임고문은 “아무나 무턱대고 손잡지 않겠다”며 뜻을 같이하는 사람과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이 상임고문의 빅텐트 참여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이 독재국가로 전락할 것을 우려하는 정치인들이 많은데 이들이 하나가 되는 게 결국 대한민국의 발전과 성장, 대한민국 민주주의 체제 공고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준석 후보의 경우 ‘3자 구도 필승론’을 내세우면서 국민의힘과의 후보 단일화 논의를 거부하고 있다. 이 후보는 전날 서울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이재명을 막기 위해 무엇을 한다는 것은 여의도 정치꾼들의 이야기지 대한민국 국민이 감동할 만한 이야기는 아니다”라며 “뜻이 안 맞는 사람과는 아무리 좋은 황금텐트라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논의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빅텐트가 아니라 스몰텐트라도 함께 하겠다”고 부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4-29

[속보] 경선 탈락 홍준표 “자연인으로 돌아가겠다” 정계 은퇴 선언

국민의힘 2차 예비경선(컷오프)에서 탈락한 홍준표 후보가 29일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결선 진출자 발표식 직후 “자연인으로 돌아가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면서 “이번 대선에서 저의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 2차 경선 결과,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결선에 진출했다. 그는 “사랑하는 국민과 당원 여러분, 지난 30년간 여러분의 보살핌으로 훌륭하게 깨끗하게 정치 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돼 정말 고맙다”고 소회를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4-29

김문수·홍준표 “원샷 경선”-안철수 “할 수 있어”-한동훈 “얘기할 때 아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가 유력해지면서 국민의힘 2차 대선 경선 결과 발표를 앞둔 후보들의 입장차가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어떤 인물이 3차 경선에 올라가고 최종 대선 후보가 될지에 따라 한 대행과의 단일화뿐 아니라 향후 본선 경쟁 구도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경선주자 4인 중 ‘단일화’에 가장 적극적인 김문수 후보는 이날 선거 사무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정하고 신속하게, 국민이 보기에 ‘나이스. 좋았어’(라고 할 수 있는 방식을 택하겠다는 것)”라며 지난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정몽준 단일화 모델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구질구질하게 권력에 집착해서 이전투구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단일화에 진심인 후보, 믿을 수 있는 후보는 김문수뿐”이라면서 “문수+덕수가 유일한 필승카드”라는 게시물을 올렸다가 지우기도 했다. 홍준표 후보는 이날 한 대행의 출마에 대해 “비상식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한 대행이) 안 나올 수는 없다”고 내다봤다. 그는 이날 SBS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대선의 중립적 관리자 역할을 하라고 지금 국민들이 명을 해 놓았는데 대선에 나오겠다고 해서 이건 비상식적”이라며 “한 대행은 탄핵당한 정부의 총리다. 지금 탄핵 문제를 가지고 이 선거가 생겼는데 거기에 또 나오겠다는 것은 비상식으로 봤다”고 평가했다. 다만 홍 후보는 “지금처럼 이렇게 뉴스가 다 퍼져버렸는데 안 나올 수도 없다”면서 “나와서 우리 당 후보와 토론 두세 번 하고 그다음에 원샷 국민경선 해서 후보 단일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후보는 “2002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후보께서 정몽준 씨와 하던 원샷 단일화 경선”이라며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서 국민이 어느 후보를 선택할 것인지 그것을 선택해서 단일화를 간명하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충청권을 방문한 안철수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의 출마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단일화는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후보는 “반이재명 전선에 함께 가담해서 이제 거기에서 함께 후보 단일화라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힘을 합쳐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한동훈 후보는 이날 충남 아산 현충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과의 단일화에 관한 질문에 “국민의힘 경선 진행 중 자꾸 그런 얘기하는 것은 좋아 보이지 않는다”며 “패배주의”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한 후보는 “승리에 자신 없는 분들이 자꾸 말을 바꿔가면서 조건을 붙여가는 것 같다”며 “국민의힘 경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날 오전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대철 헌정회장에게 연락해, 국민의힘과 한덕수 총리 간 단일화를 도와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알려진 바 있다. 한 후보의 발언은 이러한 당내 움직임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4-28

“한덕수, 사퇴하라”- “민주, 줄탄핵 책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2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정책질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불참과 예산 삭감 책임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정 예결위원장은 이날 질의 시작에 앞서 한 대행의 회의 불참 사실을 지적하며 유감을 표했다. 박 위원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것과 상관없이 국무총리로서 당연히 국회의 추경안 심사에 협조했어야 한다”면서 “국회의장께서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구별하라고 했는데 하지 말아야 할 일은 꼭 하는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한 대행을 향해 “대통령 출마 의지가 있다면 당장 사퇴하라”며 “현재 어려운 대한민국의 경제를 위해서 그게 옳은 결단”이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본격적인 질의가 시작되자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의 실정으로 경제와 민생이 파탄 났으며 추경안 제출이 늦었다고 질타했다. 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적기에 확장적 재정 정책이 아닌 긴축 정책을 고수하는 내용들이 경제를 파탄시키고 재정을 파탄시키고 민생을 붕괴시켰다”고 주장했다. 문금주 의원은 “추경이라도 서둘렀으면 좋았을 텐데 그조차도 대형 산불이 터지고 나서야 마지못해 하는 정부가 옳은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며 “1월 1일부터 준비한 건 아니지만, 재정을 집행하면서 2∼3월부터는 (추경을) 검토하기 시작했었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국무위원 탄핵 남발’과 예산 감액으로 인한 책임이 있다고 맞섰다. 신동욱 의원은 “경제 한 부분에서 국한해서 본다면 정부 각료들의 책임 또는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많다”며 “그렇게 남 탓을 하기 시작하면 정말 끝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 정부 들어서 도대체 얼마나 많은 국무위원이 탄핵당했나”라며 “그들의 손발이 묶인 사이에 있었던 그 많은 일들은 누가 책임져야 하나. 거기에서부터 비롯된 잘못 끼워진 단추들은 도대체 누가 책임져야 하나”라고 되물었다. 정연욱 의원은 “지난해 정부 예산안 심사에서 전례 없이 단독으로 4조 1000억 원 규모의 감액을 감행했다”며 “헌정사상 초유의 사례”라고 짚었다. 그는 “정부 정책 추진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하고 재정 기능과 민생 대응을 왜곡시키는 등 정치적으로 중대한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이라며 “국민 앞에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한 솔직한 사과나 반성이 있었는지 한번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임종득(영주·영양·봉화)의원은 이날 산림청을 향해 “산불 진화에 있어서 핵심 장비인 헬기가 많이 노후화되어 있다”며 “(그러나) 산림청의 헬기 도입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19.7%가 삭감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노후화의 문제뿐만 아니다”라며 “이번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엔 헬기 6대를 추가로 도입한다. 이 중에 대형으로 해서 3대가 국내산, (나머지는) 중형 헬기 3대”라고 말했다. 그는 “국산 헬기는 야간 산불 진화 작업도 가능하다”며 “그런데도 국산 헬기 비율이 3대밖에 안 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임 의원은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경상북도에 21개 시·군이 있는데 이 중에 19개 지자체가 임차 헬기를 사용하고 있다. 평균 기력이 얼마나 되는지 아느냐”며 “기력이 무려 63년이 되는 헬기도 있다”고 했다. 이에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5년쯤 되는 걸로 알고 있다”며 “헬기 기령으로만 안전성을 판단하지 않고 운행 시간에 따른 부품 교체 시기가 정해져 있다”고 답했다. 임 의원은 주거 지역 피해 지원과 관련해 "가구당 지원할 수 있는 예산 금액은 약 3600만 원 정도다. 3600만 원은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건물 신축 단가표에 따를 때 턱 없이 부족하다”면서 “2025년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예산 8232억 원 중 산불 피해 교부액은 300억 원 정도”라며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4-28

경제·지역 발전·개헌 공약 4명 후보 마지막 표밭 경쟁

결선행 티켓을 놓고 막판 표심잡기에 나선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후보. /연합뉴스 국민의힘 2차 경선 투표가 마무리되는 28일 후보들이 결선행 티켓을 놓고 막판 표심 잡기 경쟁에 나섰다. 탄핵 반대 진영 김문수·홍준표 후보는 정책 발표로 경쟁력 강화에 나섰고, 탄핵 찬성 진영인 한동훈·안철수 후보는 충청을 찾아 중도층 민심 공략에 집중했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여의도 대하빌딩 캠프에서 ‘수출 5대 강국 도약’ 공약을 발표하면서 “당선 즉시 한미정상회담을 제안해 트럼프 관세 압박에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민관 원팀 기구를 가동하겠다. 이를 통해 관세 문제와 조선, 액화천연가스(LNG), 방산, 반도체, 원전을 아우르는 포괄적 투자협정 패키지 협상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하면서, 글로벌 공급망·관세·환율 불안선제 대응, 중소·중견·스타트업 수출 지원 확대, 청년 수출 전문인력 양성, 디지털·서비스 무역 강국 도약 등의 공약도 함께 발표했다. 그는 “대통령이 수출을 챙겨야 할 때”라며 “직접 세계시장을 누비는 경제 대통령, 수출 대통령, 과학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홍준표 후보는 이날 중소기업 표심 공략에 나섰다. 홍 후보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들과 만나 관련 정책들을 발표했다. 그는 “상속세가 너무 많으니 기업을 팔아 버리고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며 “(상속세를 폐지하지 않으면) 중소기업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대기업 상속세에 대해서도 “삼성 이재용 회장도 아직 상속세 못 냈을 것”이라며 “대기업의 상속세도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주 52시간 근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고용 유연성을 높이겠다. 해고의 유연성이 전제되면 정규직 비정규직 차등을 둘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후보는 이날 대전·충청 일대에서 민심을 청취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공약을 내놨다. 그는 청주 한 카페에서 충북대 탄핵 반대 학생 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기자들과 만나 “(충청권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 통합"이라며 "충청권 인구 500만 명 이상이면 자체적으로 물건을 생산하고 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안 후보는 “물류와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로와 철도를 제대로 건설해야 한다”며 “국가가 독점하는 법률적 권한과 재정적 권한도 개헌으로 지방정부에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헌을 통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들어야 한다. KTX 정차(세종역 신설)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말다. 이날 한동훈 후보도 청주를 방문해 시장상인, 시민들과 만나 지지를 호소했고 상인연합회 관계자와 간담회도 진행했다. 이후 충남 아산 현충사에서 순국선열 참배 후 국방정책을 내놨다. 한 후보는 “국회의사당을 세종으로 완전하게 이전하겠다고 공약한 것이 바로 저”라며 “분소가 아니라 국회 전체가 이전하는 것이 지역 균형 발전과 나라 발전에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개헌의 문제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개헌을 추진하고 성공하겠다는 가장 큰 의지를 가진 후보라고 생각한다”며 “저는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직을) 3년만 하고 내려오겠다고 약속했고, 앞으로 50년, 100년 동안 쓸 헌법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4-28

14번 ‘통합’ 강조 이재명 ..중도층 표심 공략하나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는 이날 "국민 통합의 책임을 확실히 완수하겠다”면서 ‘통합’을 전면에 내세웠다. 보수 진영에서 ’반(反)이재명 빅텐트' 구축 가능성이 거론되는 등 이른바 ‘반명연대’가 부상하자 국민 통합이라는 포용적 태도로 이에 맞서겠다는 각오로 풀이된다. 아울러 자신의 정책 비전인 ‘먹사니즘’, ‘잘사니즘’을 바탕으로 경제 성장론을 제시하면서 중도층 표심을 확보하겠다는 뜻도 읽힌다. 이 후보는 이날 연설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불신과 분열의 시대를 끝내고 개혁의 시대, 통합의 시대로 가자”는 발언도 인용하며 “오늘도 새로운 시대의 서막이 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이날 이 후보가 수락 연설에서 ‘통합’을 언급한 횟수만 14차례다. 그는 경선 주자였던 김경수, 김동연 후보를 향해서도 “김동연의 비전이 이재명의 비전이고, 김경수의 꿈이 이재명의 꿈”이라며 “더욱 단단한 민주당이 되어 원팀으로 승리하겠다”며 통합의 메시지를 냈다. 경선 이후에도 완전한 당의 ‘단일대오’가 절실한 이 후보로서는 통합을 강조하면서 정권교체를 위한 연대를 이끌어내려는 모습이다. 민주당에서는 이번 6·3 대선이 '반명 연대’ 세력과의 경쟁에서 어느 쪽이 민심을 더 얻느냐가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이에 이 후보는 내란 극복과 헌정 수호라는 가치를 최우선에 둔 ‘헌정 수호’ 세력의 지지를 하나로 모아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월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도 이 후보는 “‘헌정수호연대’를 구성하고 ‘헌정파괴세력’에 맞서 함께 싸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후보는 이와 함께 실용주의 노선을 강조한 외연 확장 행보로 중도층의 표심을 흡수하며 남은 대선 기간 대세론을 공고히 지켜나갈 방침이다. 경선 기간에도 그는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및 방산, 기후·에너지 등 성장과 실용에 방점을 둔 정책들을 내놓았다. 그는 지난 2021년 대선 후보 수락 연설 당시 적폐 일소와 기본소득 실현, 부동산 대개혁 등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에는 ‘경제 성장’을 전면에 내세워 중도 공략과 외연 확장에 공을 들였다. 이는 향후 대선 국면에서 민주당 지지층뿐 아니라 중도층 표심을 겨냥한 행보로도 해석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4-27

“제1과제 ‘국민통합’ 확실히 완수하겠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가 27일 “반드시 승리해 정권을 탈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민주당 경선에서 대선 후보로 선출된 후 수락 연설을 통해 “국민과 당원이 정권 탈환으로 새로운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 기회를 주셨다"면서 “더 낮은 자세로 정치의 사명이자 대통령의 제1과제인 국민 통합의 책임을 확실히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불안과 절망, 고통 속에서도 89.77%라는 역사에 없는 압도적 지지를 통해 후보로 선출해준 것은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와 안전, 회복과 성장, 통합과 행복을 실현하라는 간절한 국민의 소망일 것”이라며 “완전히 새로운 나라, 희망과 열정이 넘치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 보답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 후보는 “지금, 이 순간부터 이재명은 민주당의 후보이자 내란 종식과 위기 극복, 통합과 국민 행복을 갈망하는 모든 국민의 후보”라며 “새로운 세상을 위해 이재명의 승리가 아닌 국민의 승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주의 복원이 국민 통합의 길이고, 성장 회복과 격차 완화가 국민 통합의 길”이라며 “불평등과 절망, 갈등과 대결로 얼룩진 구시대의 문을 닫고 국민 대통합으로 희망과 사랑이 넘치는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23년 전 오늘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날”이라며 “노무현 후보는 불신과 분열의 시대를 끝내고 개혁의 시대, 통합의 시대로 가자고 당당히 선언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2002년 4월 27일이 그랬듯 2025년 4월 27일도 새로운 시대의 서막이 될 것”이라며 “음침한 내란의 어둠을 걷어내고, 군림하는 지배자·통치자의 시대를 끝내고 진정한 주권자의 나라,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된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대선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결이 아니라, 미래와 과거의 대결, 도약과 퇴행의 대결이고, 희망과 절망의 대결이자 통합과 분열의 대결”이라며 “과거에 얽매여 이념과 사상 진영에 얽매여, 분열과 갈등을 반복할 시간이 없다. 더 큰 퇴행과 역주행으로 30년, 50년 후의 국가 미래를 망칠 여유도 없다”고 했다. 이 후보는 경선 주자였던 김경수·김동연 후보를 향해서는 "당의 귀한 자산이자 든든한 동지인 두 후보에게 뜨거운 격려의 박수 부탁드린다”고 말하면서 “이제부터 김동연의 비전이 이재명의 비전이고, 김경수의 꿈이 이재명의 꿈이다. 더욱 단단한 민주당이 되어 ‘원팀’으로 승리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더 나은 나라를 꿈꾸는 국민 열망을 하나로 모아 위기를 이겨내고 새로운 길로 나아가자”며 “'먹사니즘'의 물질적 토대 위에 ‘잘사니즘’으로 세계를 주도하는 ‘진짜 대한민국’으로 도약하자”고 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4-27

자유총연맹, 산불 피해 성금 4억3000여 만 원 쾌척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23일 최근 울산·경북·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을 돕기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 5000만 원을 기탁했다. 이날 성금은 연맹 본부를 비롯한 대구·광주·대전·강원·충북·충남지부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마련됐다. 기탁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영남 지역 산불 피해 주민의 생활 안정과 재난 복구 지원에 사용된다. 강석호 총재는 “예기치 못한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재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라며 “연맹 회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은 성금과 구호 활동이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연맹은 지난달 22일부터 4월 18일까지 산하 17개 시·도지부를 비롯한 228개 시·군·구지회와 본부 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울산·경북·경남 지역의 산불 피해 현장에서 성금 기탁, 구호물품 전달, 대민 자원봉사를 펼치며 따듯한 온정을 이어 나가고 있다. 이날까지 전국적인 성금 모금액은 총 4억 3천여만 원으로 각각 산불 피해 지역의 지정기부금단체에 쾌척했다. 한국자유총연맹 산하 지부·지회별 구호 활동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경북 의성군지회는 지난달 22일부터 의성체육관에 마련된 임시 대피소에서 이재민을 위한 무료 급식 봉사활동을 벌였다. 경남 산청군지회도 같은 날 시천면사무소를 찾아 이재민과 산불진화대원을 위한 구호물품을 전달했다. 전국청년협의회와 전국여성협의회도 각각 지난달 25일과 30일 경남 적십자사에 산불 피해 구호 성금을 갹출했다. 이밖에 서울시지부를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지부와 228개 시·군·구지회 별로 성금 기탁 및 물품지원과 자원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4-23

‘12.2조 추경’ 내달 1일 처리 잠정결정… ‘2차 추경’ 갈등 예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다음 달 1일까지 정부가 제출한 12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처리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예결위는 추경안에 대한 공청회를 생략하고 오는 28일∼29일 종합 정책 질의를 한다. 30일부터는 감·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 조정 소위가 본격 가동된다. 예결특위는 다음 달 1일 전체 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심사·의결할 계획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민주당은 이번 추경 시기와 규모 등을 문제 삼으며 ‘2차 추경’과 지역사랑상품권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추경안은 터무니없이 부족한 규모”라고 비판했다. 같은당 황명선 의원은 “이번 추경은 시기와 내용 면에서 매우 부실하고, 국민의 삶을 외면한 뒷북·찔끔 추경”이라며 “(추경안에 담긴) 상생페이백은 온누리상품권 발행 예산으로만 사용되는 구조라 사용 범위가 제한적이다. 온누리상품권보다 사용 범위가 넓고 여러 지방정부에서 이미 소비 진작 효과가 입증된 지역화폐 발행 예산으로 바꾸거나 새로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애초에 감액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민주당에 책임이 있다며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 대규모 추경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정부가 타이밍이 늦었다, 늑장을 부렸다’는 표현은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타당하지 않다”며 “오히려 작년 12월에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4조 원 감액 예산을 헌정사에 유례없이 처리하고 5일 만에 이재명 전 대표가 30조 원 추경을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국민을 기만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 신동욱 의원은 “민주당은 기승전 ‘지역화폐’로 가는 것 같다”며 “그것보다는 인공지능(AI), 반도체 투자 같은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을 위한 재정 확대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재위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5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을 상정해 예산결사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4-23

국힘 일각 “韓 대행, 결심 임박”… 대선 출마 촉구

6·3 조기대선을 앞두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등판론'이 식지않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일각에서 한 대행의 결심이 임박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한 대행이 당장 큰 현안인 한미 관세 협상을 마무리 지은 뒤 대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최종 사퇴 시한인 다음 달 4일 전까지 정치적 행로를 결정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전날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1차 컷오프를 마무리 지었음에도 정치권 안팎에서 여전히 한 대행의 출마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은 23일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의 주선으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경선이 끝나면 바로 ‘국민단일후보’ 전략을 가동해야 한다”며 한 대행의 출마를 촉구했다.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도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우리나라의 위기에 대응하는 데는 지금 거론되고 있는 어떤 후보자보다도 한덕수 대행이 경쟁력이 있다”고 말했다. 장성민 전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을 향해 “‘잠재적 대마(大馬)는 당 밖의 한 대행’이라는 세간의 여론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말하라”고 게시물을 올렸다. 그는 “이재명을 막기 위한 대연합 차원에서 한 대행에게 대권 출마를 권유할 것인지, 아니면 입당을 종용할 것인지, 한 대행과 국민대연합이라는 빅텐트를 쳐서 국민승리를 끌어낼 빅매치를 제안할 것인지를 토론하라”고 주장했다. 전날 1차 경선을 통과한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한 대행의 출마 가능성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는 모양새다. 홍준표 후보는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에서 “(한 대행의 출마 여부는) 고려 대상에 넣지 않는다”며 “한 대행의 ‘(대통령) 추대위원회’라는 분들은 전부 민주당 사람들이더라. 민주당 사람들이 우리 당 잘되라고 한 대행을 추대하겠나”라고 지적했다. 김문수 후보 캠프의 김재원 미디어총괄본부장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한 총리가 이재명 후보를 앞서는 여론조사가 한 번도 안 나왔다. ‘대망론’도 아니다”라며 “(한 대행이) 보수진영에서 베일에 싸여 있는 후보이다 보니까 일종의 ‘정치 신상’ 취급을 받고 있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한동훈 캠프의 신지호 특보단장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에서 “(한 대행은 무소속으로 출마할) 결기가 없고 출마에 대해 긍정 여론보다 부정 여론이 더 많다”고 평가했다. 그는 일부 친윤 인사들이 한 대행의 출마를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그런 것 같다”며 “삼류 기획이자 자해성 기획이다. 오히려 이재명을 도와주는 기획”이라고 비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4-23

국힘 ‘맞수토론’ 한동훈-홍준표 붙는다

국민의힘 대선 2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후보의 ‘맞수 토론’ 상대가 정해졌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국회 중앙당사에서 ‘2차 경선 토론회 미디어데이’를 열고 1차 경선을 통과한 후보 4명의 토론 일정을 정했다. 이들은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맞수 및 4인 후보 토론회를 연다. 토론은 각자 상대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결정했다. 24일에는 △김문수 vs 한동훈 △안철수 vs 김문수 후보가 맞수 토론을, 오는 25일에는 서로 상대로 지목한 한동훈·홍준표 후보가 2번 연속 토론한다. 26일에는 4강 진출자 모두가 참여하는 마무리 토론회가 열린다. 김 후보는 “한 전 대표에게 궁금한 게 많고 토론할 게 많다. 탄핵당하고 다시 선거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한 전 대표 때문 아니냐고 해서 그것을 물어보려고 한다”라며 한 후보 지목 이유를 밝혔다. 안 후보는 김 후보를 지목하며 “1차 토론 때 시간이 너무 짧아 미처 물어보지 못하고 질문이 끊겼다. 김 전 장관이 가진 곧은 생각들을 국민에게도 알려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지목했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홍 후보를 지목한 이유에 대해 “민주당은 경선이 아니라 대관식을 하고 있다. 우리는 경선에서 치열하게 토론하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 반성하고 있고, 어떤 과정 거치는지 보여드려서 국민 관심 끌어야 한다. 그걸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홍 후보는 “세 분에게 지목을 못 받을 줄 알았는데, 지목해 주니 고맙다. 저도 한 후보를 지목하겠다”라고 답했다. 이에 진행자가 ‘현장에서 협의한 것인가?’라고 묻자 홍 후보는 “그렇다. 둘이 옆에 앉아서 ‘아무래도 나를 지목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으니, 같이 지목하자’라는 합의가 됐다”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최종 토론회를 마무리한 후 27~28일 당원 여론조사, 국민 여론조사를 50%씩 반영한 2차 경선을 한 뒤 29일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4-23

우재준 “대구시‘4호선’ 철도차륜(AGT) 방식 강행”

국민의힘 우재준(대구 북갑) 의원이 23일 대구시의 도시철도 4호선(엑스코선) AGT 방식 추진 절차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대구 4호선은 수성구민운동장에서부터 이시아폴리스를 잇는 12.6km 상당의 도시철도이다. 3호선에 이어 모노레일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었으나, 2023년 3월 철제 차륜 방식인 고가 AGT 방식으로 최종 확정된 바 있다. 우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지역사회 및 정치권은 대구시의 고가 AGT 방식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지난 10월 대구시-국민의힘 예산 정책협의회에서 대구 지역구 의원들이 4호선 방식 전면 재검토를 건의한 데 이어, 12월 대구시의회에서도 모노레일 방식으로의 재검토를 촉구하는 시정질문이 이어졌다. 또한 대구안전생활실천연합(대구안신련)에서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4일까지 시민 603명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AGT 철제차량 방식으로 절대 설치하면 안 되고 재검토 후 설치해야 한다’는 답변이 579명(96%)으로, ‘대구시 방침대로 AGT 차량 방식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답변 24명(4%)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이러한 논란에도 대구시는 기존 모노레일 방식 사업 추진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해왔다. 모노레일 제작사(히타치)가 변경된 철도안전법에 따른 형식승인 검증 과정에서 특허기술 유출 우려를 표했고, 히타치사 외 모노레일 제작이 가능한 회사들 역시 차량 제작 검토 의뢰 단계에서 모두 불참 통보를 했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그러나 우재준 의원실이 지난 2월 대구시 3호선 모노레일 제작사(히타치)에 받은 답변 자료에 따르면 “(히타치는) 국내 철도안전법에 따른 형식승인의 절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기술유출의 우려가 있다고 과거에 폐사가 제시한 사실은 없다”며 기술유출 우려 논란을 일축했다. 이어 “히타치의 모노레일 시스템의 채용을 검토해 주시는 일환으로서, 히타치도 기존 모노레일차량에 관한 기술정보의 제공에 협력하는 것도 가능하다"면서 “한국차량제조사가 주계약자로서 참가해 폐사가 한국차량제조사의 하청으로서 히타치의 모노레일차량 시스템에 관한 기술이전ㆍ중요장치의 공급함으로써 이것을 지원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 의원은 “히타치는 2022년 7월 대구시 협의 당시와 현재 변경된 입장 자체가 없다는 입장”이라며 “모노레일 방식으로 추진할 방법이 충분함에도 대구시가 AGT 방식을 고수하기 위해 추가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또한 “AGT 방식은 고가도로와 유사한 교각 구조물에 의한 일조권 침해, 도심경관 훼손, 사업구간 슬럼화, 소음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대구시가 ‘사업 지연’을 이유로 지역사회 내 반대 의견을 무시한 채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앞서 우 의원은 이전에도 AGT 방식의 대안으로 모노레일 또는 부분 지하화(수성구민운동장~복현오거리 구간, 8㎞) 방식 추진을 제시한 바 있다. 그는 “부분 지하화 공사의 경우 기존 고가 AGT 9409억 원에 비해 2477억 원 정도의 추가 예산 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기존 지하철 공사가 지상철보다 공사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간다는 일각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4-23

국민의힘 ‘2차 경선’…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가 22일 2차 경선에 진출할 4명의 후보를 발표했다. 이날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후보(가나다순)가 첫 번째 관문을 통과했다. 나머지 나경원·양향자·유정복·이철우 후보는 탈락했다. 앞서 당 선관위는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2차 경선 진출자 4명을 가리기 위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5개 여론조사 기관에서 각 800명씩 총 4,000명의 일반 국민 대상 표본조사(100%) 를 실시해 평균치를 집계했다. 역선택 방지 조항을 적용해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만 조사가 이뤄졌으며, 공직선거법에 의거해 후보별 순위나 여론조사 지지율은 공개하지 않고 후보의 이름만 가나다순으로 호명했다. 황우여 당 선관위원장은 이날 컷오프 결과를 발표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순위와 수치를 유포해 당내 경선을 혼탁하게 하는 경우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공언한다"라고 경고했다. 호준석 당 선관위 대변인도 “방금 집계할때 후보자들의 수치와 순위까지 본 사람이 없다”면서 “후보 참관인들은 앞에서 과정이 공정히 진행되는지만 봤고 극소수 실무진이 합산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전달해서 발표했기때문에 유출되서 돌아다니는 게 있으면 가짜일 가능성이 높다”며 2차 경선 과정이 혼탁해지지 않도록 당부했다. 국민의힘은 후보자를 2명으로 압축한 2차 경선 결과를 오는 29일 발표할 예정이다. 2차 경선에서는 당원투표 50%, 국민여론조사 50%를 적용해 2인을 선출한다. 만약 2차 경선에서 후보 4인 중 한 명이 50% 이상 지지율이 나오면 최종 후보로 확정된다. 과반이 넘는 후보가 없으면 2인으로 추려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하고 다음 달 1~2일 선거인단과 국민 대상 여론조사를 실시해 각 50% 비율로 최종 후보를 선출한다. 이 경우 최종 후보자는 다음 달 3일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발표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4-22

찬탄-반탄 ‘2대2’… 탄핵 공방 더 후끈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2일 1차 예비경선을 통해 4명으로 압축되면서 경선 레이스도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일찌감치 3강 구도를 형성한 김문수·한동훈·홍준표 후보에 안철수 후보가 2차 진출 티켓을 거머쥐면서 최종 경선 판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2차 경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 반대파 2명(김문수·홍준표)과 찬성파(안철수·한동훈) 2명인 2대 2 구도로 팽팽하게 형성됐기 때문이다. 이제 당내 보수층과 중도층의 표심이 어떻게 분화될지가 승부를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특히 단순한 당내 계파 경쟁을 넘어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한 당내 노선 갈등이 2차 경선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탄핵) 찬성파’ 후보가 2차 경선 진출자 절반을 차지하면서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윤 전 대통령과의 ‘거리두기’ 주장도 힘을 얻을 수 있을 전망이다. 안 후보는 전날에도 대구 수성구 국민의힘 대구시당을 방문해 “제발 국민 앞에 부끄러운 줄 알라”면서 윤 전 대통령과 거리두기에 반대하는 당내 일부 후보들을 비판했다. 다만, 찬성파의 중도 확장 경쟁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안 후보는 중도층과 수도권 표심을 흡수할 수 있는 대표주자로 꼽히며 확장성 측면에서 강점을 보인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한 후보와의 표심 중첩도 불가피해 찬성파를 지지하는 표가 분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안 후보가 4강에 진출한 만큼 한 후보에게도 유리한 측면이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개혁신당 천하람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안철수 후보가 올라가는 결과가 나오면 한동훈 후보가 조금 그래도 해볼 만하다고 희망을 가져볼 수가 있다”고 내다봤다. 진행자가 “안 후보가 올라가면 오히려 찬탄, 탄핵 찬성했던 표가 분산이 돼서 한 후보한테 불리한 것 아니냐”라고 질문하자 천 대행은 “안 후보가 (4강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면 어쨌든 그 여론조사에는 역선택 방지가 적용됐다고 해도 탄핵 찬성 여론이 상당 부분 반영된다는 걸 유추해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탄핵 반대파인 김 후보와 홍 후보는 각각 보수색을 더욱 강화하며 결집력을 다질 예정이다. 찬성파와 2대2 구도로 접전이 벌어지면 지지자 중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이들이 결집하면서 그동안 여론조사에서 보수진영 선두를 줄곧 기록했던 김 후보가 유리할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결국 탄핵 찬·반을 놓고 4명의 후보 중 어느 후보가 대표성을 획득해 지지층의 표를 결집시킬 수 있을지 여부가 2차 경선 통과의 키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국민의힘 경선후보는 오는 29일 2차 컷오프를 거쳐 2명으로 압축된다. 국민의힘은 과반 득표자가 나올 시 결선은 치르지 않기로 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4-22

이재명 선거법 사건, 대법원 신속 심리 개시

대법원이 1심 유죄, 2심에선 무죄로 뒤집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당일 바로 첫 심리에 나섰다. 22일 오전 대법원은 이 전 대표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소재판부)인 2부에 배당했다. 다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이날 오후 2시부터 바로 첫 합의기일을 열어 본격 심리에 착수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나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모두가 참여해 선고하는 재판이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의 의견을 듣고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해당 사건의 쟁점을 두 가지로 보고 있다. 우선 하나는, 이 전 대표가 지난 대선후보 시절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 김문기 씨와의 교유 행위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는 부분과 국토부 협박 등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는 발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여부다. 또 해당 발언들을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통상 대법원 사건이 소부에 배당되면 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경우는 없다. 소부에 배당되면 재판연구관이 검토하고 대법관들에게 보고서를 올리면, 주심 대법관이 이를 토대로 검토 후 대법관 사이 합의에 나선다. 이때 합의가 안 되면 주심 대법관이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게 일반적인 사례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전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이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주요 사건이자 사회 파급효과 등 여러 가지를 고려했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전원합의체 회부가 결정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는 노태악 대법관이 해당 사건을 회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대법관이 유력 대선 주자의 선거법 사건을 심리할 경우, 이해충돌 우려가 있어 사건을 회피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표 사건은 재판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 13명이 우선 심리하게 되고, 노 대법관의 회피가 인용되면 12명이 판단할 전망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4-22

“2차 진출 티켓 TK민심 잡아라”… 국힘 경선후보 지지 호소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 2차 경선 진출자를 가리기 위한 여론조사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21∼22일 이틀간 진행되는 이번 여론조사를 통해 후보자 8명을 4명으로 압축한다. ‘2차 진출 티켓’을 둘러싼 경선 후보들의 신경전도 거세지고 있다. 특히 각종 여론조사에서 ‘3강’으로 랭크된 김문수·한동훈·홍준표 후보 외에 남은 한 자리를 놓고 나경원, 안철수, 이철우 후보 등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안철수 후보는 이날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각하를 외치던 분이 탄핵이 인용되자마자 대선판에 뛰어든 모습, 몰염치의 끝”이라며 나 후보를 겨냥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본인에게 ‘대선에 나가라’ 하셨다면서 흘리다가, 토론에서는 막상 불리하니까 윤 전 대통령을 언급하지 말라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도 이 정도까지는 못한다”고 말했다. 이는 전날 토론회에서 나 후보가 한동훈 후보를 향해 “왜 대통령 경선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들이나”라고 지적한 것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안 후보는 앞서 나 후보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그를 향해 ‘남의 둥지에 가서 알 낳는 뻐꾸기’라고 꼬집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3년 전에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를 통해서 여당이 됐다. 여당 중진으로서의 혜택을 본 분이 지금 나 후보”라며 “오히려 저한테 고맙다고 말하는 것이 순서”라고 직격했다. 이날 나경원 후보도 대구시의회에서 열린 대구·경북 기자간담회에서 안 후보를 향해 “(마음이) 급하신 것 같다”고 대응했다. 나 후보는 안 후보가 “중도층 호소력이 낫다는 건 편견”이라며 “제가 서울 험지인 동작구에서 여러 번 당선됐다. 그게 제가 중도층 호소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도층은 특정 정당 선호가 강하지 않다”며 “그분들은 나의 삶을 누가 더 잘 챙겨주고 누가 더 미래를 만들어줄지에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 나 후보는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후보 대 누구 해서 경쟁력 조사하는 것이 있다. 저랑 김문수, 홍준표 후보와 이철우 후보와의 경쟁력을 봤을 때 우리가 중도층한테 마치 인기 있을 것 같은 A후보(안철수), H후보(한동훈)보다 높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부연했다. 전날 토론회에서 맞붙었던 한동훈, 홍준표 후보도 이날 장외 신경전을 이어갔다. 토론 도중 홍 후보가 한 후보에게 “키도 큰데 왜 키높이 구두를 신느냐”라고 물어본 것을 두고, 한 후보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홍 후보가 오늘 조금 과하게 했다”고 비판한 것이다. 이에 홍 후보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치 계속하려면 이미지 정치 하지 말라고 한 질문을 못 알아듣고 ‘B급 질문’을 운운하니 그 캠프에는 B급 인사들만 모여 있는 모양”이라며 “외모에 집착하고 셀카만 찍는 건 나르시시스트에 불과하다”고 공격했다. 홍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정치 대선배로서 ‘이미지 정치 하지 말라’고 하면 얼마나 모욕감이 들겠냐”며 “돌려서 이야기했는데 못 알아듣는 것 보니 B급 캠프”라고 재차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4-21

이재명 독주 계속될까… 호남 경선 주목

최근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연이은 독주 체제를 기록한 가운데 호남권 경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선 초반부터 이 후보 독주 체제가 굳어지며 오는 주말 예정된 호남지역의 당원 투표율이 낮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에 따르면 오는 26일 오후 3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호남권(광주·전남·전북) 지역 순회 경선이 열린다. 앞서 지난 주말 진행된 충청권, 영남권 경선에서 투표율은 각각 56.87%, 70.88%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대 대선 경선 당시(세종·충북 41.92%, 대구·경북 63.08%)보다 높은 수치다. 다만, 높은 투표율 대비 이 후보의 압도적 득표율로 경선 흥행 효과는 미미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지난 20일 기준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은 89.56%를 기록했지만 김동연 후보는 5.27%, 김경수 후보는 5.17% 등 모두 한 자릿수에 그쳤다. 이 같은 경선 결과는 자칫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권 경선 투표율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19대 대선에서 민주당 경선의 호남 투표율은 56.86%를 기록했지만, 이재명 당시 후보가 1위를 기록한 20대 대선 경선에서는 광주·전남 투표율이 40.29%로 떨어졌다. 마찬가지로 지난 2022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도 이 후보는 17곳 지역별 권리당원 투표율에서 전남(37.52%) 10위, 광주(34.18%) 13위, 전북(34.07%) 14위 등을 기록해 냉랭했던 호남 민심을 확인한 바 있다. 민주당 호남 지역구 의원들 및 관계자들은 지난 주말부터 호남 각 지방자치 단체장들과 지방의원 및 지역 조직 관계자들을 만나 투표율 독려를 당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 경선에서 호남권 투표율 저조 현상이 나타나면 이 같은 결과가 본선거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이제 호남이 결정적 키가 될 것”이라며 “지난번 이 대표가 대선에서 질 때 본선 투표율이 90%에 못 미쳤다. 85%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점에서 보면 호남이 어느 정도의 이 대표에 대한 응집력을 보이느냐가 이번 대선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라고 분석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4-21

국힘 특위 ‘산불 피해구제·지원 특별법’ 발의

국민의힘 산불재난대응특별위원회(의원장 이만희 의원)가 21일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해당 법안에는 피해 주민 및 피해지역을 사각지대 없이 지원하는 내용과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피해복구 및 재건, 초대형 산불 등 재난 대응 역량 강화 및 신속한 회복을 위한 재정·행정 지원 및 규제 특례 등이 담겼다. 특위 관계자는 법안에 대해 “막대한 피해를 본 농업 분야를 비롯해 어업인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산업단지 등에 대한 재해복구비 지원, 생산 기반 복구 지원 등 포괄적 지원책도 담았다”고 설명했다.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기부금법 일부개정안 등도 함께 대표 발의했다”며 “패키지 법안들을 통해 주민·지역사회가 하루빨리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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