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한동훈 “대통령 탄핵 당론으로 찬성해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이틀 앞둔 12일 “당론으로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은 탄핵으로 대통령의 직무 집행 정지를 시키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당 차원에서 윤 대통령이 2∼3월 퇴진하고 4∼5월 조기 대선을 치르는 ‘질서 있는 퇴진’ 로드맵을 제시했지만, 윤 대통령의 수용 의사가 없음을 확인한 만큼 탄핵안에 당론으로 찬성 투표하자는 입장으로 돌아선 것이다. 한 대표는 “대통령이 조기 퇴진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는 임기 등 문제를 당에 일임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군 통수권을 비롯한 국정운영에서 즉각 배제돼야 한다”며 “이제 그 유효한 방식은 단 하나뿐이다. 다음 표결 때 우리 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출석해 소신과 양심에 따라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아울러 “대통령을 포함해 위헌·위법한 계엄에 관여된 사람들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직후 의원총회에 참석해 “이런 담화가 이뤄진다는 사실 자체를 전혀 들은 바가 없다”며 “지금의 상황을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화하고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당론으로서 탄핵을 찬성하자”고 의원들에게 제안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 탈당·제명 논의를 위한 당 윤리위원회도 소집했다. 한편, 한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오는 14일 윤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될 경우 대표직을 사퇴할 것이냐는 질문에 “저는 직에 연연하지 않는다”며 “어떤 것이 진짜 책임감 있는 일인지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또 사태 수습을 위해 자신이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할 가능성에 대해 “지금 상황을 수습하고 해결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다”며 “진짜 책임감을 보이는 게 어떤 것인지 제가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박형남 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12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 권성동 선출

권성동 의원(5선·강원 강릉)이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신임 권 원내대표는 12일 원내대표를 뽑기 위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총투표수 106표 가운데 72표를 얻어 원내대표에 당선됐다. 함께 출마한 김태호 의원은 34표를 얻는데 그쳤다. 선출 직후 권성동 새 원내대표는 “엄중하고 엄혹한 시기다. 하지만, 하나가 돼서 국민을 향해 다가갈 때 국민들 마음도 조금씩 열릴 것”이라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을 조속하게 정비해 조만간 있을지 모를 대통령선거까지 대비하고 저는 물러나겠다”고 말했다. “우리 당은 하나가 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 서로의 의견을 끝까지 듣는 아량을 지녀야 한다”는 것도 권 신임 원내대표의 말이다. 투표에 앞서 권 신임 대표는 “분열을 막으려 출마했다. 당의 화합을 약속한다. 당원의 지지를 받아 선출된 한동훈 대표와 주요 현안을 논의하겠다”는 정견발표를 하기도 했다. /고세리 기자

2024-12-12

“대구 국회의원들, 윤 대통령 탄핵 동참하자”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11일 대구 곳곳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 국회의원 12명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대구 지방의원은 이날 대구시당 김대중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수괴’로 지목하며, 대통령 탄핵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했다. 민주당 지방의원은 “12월 3일 윤석열과 그 동조자들에 의한 헌정 유린 사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사건”이라며 “국민의힘 대구 국회의원 12명은 국정안정과 대외신뢰 회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국회 본회의 윤석열 탄핵안 표결에 불참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소통을 통해 국정안정과 2차 쿠데타를 획책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혼란과 혼돈에 빠져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대구 의원들에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찬성 입장을 표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대구 지역 국회의원 12명에게 “국민과 대구시민을 배신하지 말고, 윤석열 탄핵 표결에 찬성해야 한다”며 “탄핵 표결에서 불참하거나 반대할 경우 대구시민의 엄중한 심판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4-12-11

[속보] ‘내란 상설특검’국회 본회의 통과…찬성 210·반대 63·기권 14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내란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내란 상설특검’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 상당수도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내란 상설특검)’은 재석 287인 중 찬성 210인, 반대 63인, 기권 14인으로 가결됐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본회의 의결 이후 즉시 시행되며 야당은 특검 추천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이 특검 후보를 임명하지 않으면 특검 출범이 미뤄질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상설특검과 별개로 내란죄 수사를 위한 일반 특검법안도 발의해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10

“대구 국힘 국회의원 12명 내란 공범의 길에서 빠져나와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9일 “대구 국회의원 12명은 내란 공범의 길에서 빠져나와 헌법 수호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대구 국회의원 12명이 헌법을 지키지 않는 행동을 지속할 경우, 대구 시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범죄가 현대사의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며 “국회의원으로서 헌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내란 수괴를 방어하는 태도를 취한다”고 규탄했다. 또한 계엄 선포 당시 추 원내대표가 소속 의원들을 당사로 소집한 것을 지적하며 “추경호 원내대표는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을 향해서는 “계엄 ‘해프닝’ 발언은 반헌법적이고 몰상식한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난 7일 대구 동성로에서 1㎞가 넘는 행진이 벌어졌다”면서 “대구 시민들은 민주주의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목소리를 높이며, 국민의힘에 대한 강력한 심판을 예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구의 역사적인 배경을 고려할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내란 수괴를 방어하는 행위는 대구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구시당 관계자는 지역 의원들을 향해 “헌법을 준수하고, 내란 수괴의 대통령 탄핵에 찬성해 민주공화국으로서의 정체성을 수호하라”고 주문하며 “이번 토요일 예정된 탄핵소추 표결에서 국민의힘이 내란 동조와 헌법 파괴 행위를 계속한다면, 대구 시민들이 반드시 국민의힘을 철저하게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4-12-09

민주, 오늘 감액 예산안 처리 예고… 7000억 감액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 의지를 밝혀 헌정 사상 초유의 ‘야당 단독 처리 감액 예산안’이 현실화될 우려가 커졌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약 4조1000억원에서 7000억을 더 삭감한 안을 제시하고 있다.9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오후 기획재정부와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10일을 예산안 처리 시점으로 못박고, 감액안 처리를 예고한 상태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4조1000억원 감액안과 여기서 추가로 7000억원을 감액한 안이 있다”며 “여당과 정부가 대화를 나눠 합리적인 프로세스를 진행해야 (감액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우리는 이미 협의할 시간을 줬지만 정부·여당이 한 번도 협의를 요청하지 않았다”며 “오늘에서야 기재부와 여당이 협의를 요청한 것”이라고 비판했다.민주당은 지난달 29일 4조1000억원으로 감액한 예산안을 예결위에서 단독 의결했다. 이후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를 반영해 7000억원을 추가 감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액 대상은 대통령 경호와 관련된 예산, 대통령비서실 정무직 공무원의 급여, 통일부 등 불필요한 예산 등이다. 민주당은 ‘탄핵 없이는 예산안 협의도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SNS에 “감액 예산안을 협박 수단으로 쓰는 것은 민주당이 감액한 예산안이 잘못됐음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우 의장에게 여야 협상 중재를 요청했다. 최 장관은 “여야 합의에 의한 예산안의 조속한 확정이 필요하다”며 우 의장에게 리더십을 발휘해 협상을 이끌어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우 의장은 “비상계엄 사태가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는 기도였고, 그로 인해 국회에서의 예산안 논의가 불가능해졌다”고 지적하며 기재부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4-12-09

‘내란행위 상설특검’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한덕수·추경호 추가

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을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번 법안에서 수사 대상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을 추가했다. 이번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은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정부 관계자들과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목표다. 특히 추경호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에 늑장 도착하도록 유도한 의혹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기존 상설특검 요구안에는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등이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수사 범위를 넓히면서도 중립성을 최대한 담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번 법안 처리 과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유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당일 아침에 법안을 발의하고 숙려 기간 없이 중대한 법안을 바로 상정하는 일방적인 운영은 묵과할 수 없다”며 “협치 정신을 무시한 일방통행식 운영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법사위 회의 중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수사기관들의 경쟁을 비판하며, 수사권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걸그룹 소녀시대의 노래 ‘다시 만난 세계’를 틀며 “수사권이 어디에 있느냐, 영장 발부가 안 된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대한민국 청년들의 미래를 꺾지 말라.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고 구속해 감옥으로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은 오는 10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수사 요구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즉시 특검이 가동되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민주당은 상설특검 외에도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에는 특검 인사 후보자 추천을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이 맡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민주당은 상설특검이 처리되면 이를 통해 수사 인력을 확보하고, 내란 혐의와 관련된 사건들을 총괄할 계획이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상설특검이 처리되면 특검 수사 인력을 흡수할 수 있도록 특별 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4-12-09

우재준 의원, 홍 시장 향해 “자중하고 힘 모아달라”읍소

국민의힘 우재준(대구 북갑) 의원이 지난 8일 홍준표 대구시장을 향해 “이런 때일수록 조금 자중해주고 힘을 모아 달라”고 촉구했다. 홍 시장이 연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비판하는 것을 겨냥한 것이다. 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하시고 싶은 말씀 많으신 건 이해한다”라며 이 같이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당(국민의힘)과 나라가 위기다. 후배들 또한 모든 지혜를 짜내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09

민주 “尹대통령 2차 탄핵 14일 표결 추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불참으로 폐기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매주 탄핵 표결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오는 14일 현실화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며 “회기를 약 일주일 단위로 잘게 나눠서 매주 토요일 탄핵 의결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는 상정된 안건이 부결되면 같은 회기 동안 다시 발의할 수 없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날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도 “매주 토요일, 탄핵과 특검을 따박따박 추진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동일인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은 회기에 한 번밖에 안 된다”라며 “토요일로 날짜를 맞춘 것은 국민들께서 지대한 관심을 두고 있고 전날 셀 수 없는 인파가 여의도를 꽉 채웠다. 그분들과 함께 이 일을 성사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아마 토요일마다 집회가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또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아 ‘투표 불성립’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국민들 앞에 (탄핵 표결) 실패를 거듭 반복하는 것은 우리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라며 “최대한 조기에 성공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국회 내 전략을 좀 더 치밀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국민들 앞에 행동으로 보여드릴 것이고 저들이 얼마나 비겁한지 보여드릴 것”이라며 “아마 국민의힘은 그 순간순간이 지옥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에서 제시한 ‘책임총리제·임기 단축 개헌’ 등의 대책에 대해 “내란을 일으킨 세력을 대통령을 옹위했던 세력이고 그들이 무슨 자격으로 임기 단축을 얘기하고 조기 퇴진을 얘기하느냐”라며 “국민이 동의하지 않고 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책임총리제, 임기 단축 개헌이 가능한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먼저 국민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면서 “야당이 협조하려야 할 수가 없다. 내란 수괴로 규정이 이미 됐고, 증거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는데 그들하고 어떻게 거래를 하느냐”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2024-12-08

이재명 “한덕수·한동훈도 내란 공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함께 국정을 챙기겠다고 담화를 발표한 것에 대해 “여당 대표와 총리가 다시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은 배후 조종으로 숨어 있으면서 내란공모 세력을 내세워 내란상태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라며 “얼굴을 바꾼 ‘2차 내란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여당은 명백한 내란의 공범”이라며 “계엄을 방조한 국무회의도 문제다. 포고령이나 계엄의 내용이 헌법과 계엄법에 위반되는 것이 분명한데 이를 제지하지는 못할망정 그에 동조한 국무위원들 모두 내란의 공범, 최소한 내란 방조범”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 국민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았지, 여당을 대통령으로 뽑은 일이 없다”며 “대통령이 유고 되지 않은 상태에 무슨 근거로 여당대표와 국무총리가 국정을 하겠다는 것인가. 대통령의 권한은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사유물이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이 대표는 “조금 전에 윤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을 압둔 내란 공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했다고 한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진화위 위원장으로 박선영 씨를 임명했다는 얘기도 있었다”면서 “지금 이 일에서 보는 것처럼 대통령의 직무는 전혀 정지된 것이 아니고, 여전히 행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선으로 후퇴하고 권한을 당과 국무총리한테 맡기겠다는 말조차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말은 정치적·법적 책임을 지겠다면서 그 권한을 다른 사람 누구에게, 당에 맡기겠다고 말하는 것은 또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고 국민주권을 무시하는 것,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즉시 탄핵되어야 하는지를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라며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 주범, 군사 반란 주범 윤석열은 즉각 사퇴하거나 아니면 즉각 탄핵돼야 한다. 오는 14일 민주당은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윤석열을 탄핵하겠다”고 다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08

한덕수·한동훈 공동담화 “현 상황 조속 수습 전력다할 것”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오전 공동담화를 통해 수습 대책을 발표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당사에서 한 총리와 함께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으로 정국을 수습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국민적 불안과 국가적 피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하다”며 “국민들께서 정부에 느낀 실망감과 불신은 대단히 크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 국정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 준엄한 국민의 심판과 판단 받아들여 질서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으로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질서 있는 퇴진으로 혼란 최소화해 국민과 국제적 불안 해소 민생과 국격을 회복하겠다”면서 “당내 논의를 거쳐 그 구체적 방안을 조속히 말씀드리겠다”고 전했다. 한 총리는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국무총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죄했다.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에 있어 한치의 공백도 있어선 안 된다는 사실”이라며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한치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매순간 최선을 다해 국민을 섬기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외교 분야에 대해서는 “국제정세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한·미 동맹을 굳건하게 유지하면서 한·미·일 협력을 강건하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크고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또 “굳건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대외 신뢰를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겠다”며 국민이 불안해하시는 일이 없도록 치안 질서를 확립하고 각종 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강화해 금융·외환 시장의 위험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도 했다. 한 총리는 야당을 향해 “비상시에도 국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부수법안의 통과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예산안이 조속히 확정돼 각 부처가 제때 집행을 준비해야만 어려운 시기 민생경제를 적기에 회복시킬 수 있다”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우원식 국회의장님의 리더십 아래 여야협의를 통한 국회운영 등으로 경청과 타협, 합리와 조정이 뿌리내리길 희망한다”며 “정부가 먼저 몸을 낮추고 협조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비록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국민 여러분의 힘과 지혜로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다”며 “인내와 중용이 절실한 시기다. 국민 여러분의 저력을 믿는다. 정부는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08

한동훈 “尹 대통령 퇴진 시까지 사실상 직무배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폐기된 후 기자들을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퇴진 시까지 사실상 직무배제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계엄 선포 사태는 명백하고 심각한 위헌, 위법 사태였다”며 “그래서 그 계엄을 막으려 제일 먼저 나섰던 것이고 관련 군 관계자들을 직에서 배제하게 했던 것이고 대통령으로 하여금 임기 등 거취를 당에 일임하게 해서 사실상의 퇴진 약속받아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미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에 대한 당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한 바 있다”고 했다. 또한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지 않게 예측 가능하고 투명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민주당과도 협의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그러면서 “대통령 퇴진 시까지 대통령은 사실상 직무 배제될 것이고 국무총리가 당과 협의해 국정 운영을 차질 없이 챙기겠다”면서 “야당과도 충실히 의견을 나누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대표는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만나 ‘12·3 계엄사태’ 수습 방안과 정국 운영 방향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책임 총리제’ 등의 국정 수습책을 두고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 로드맵을 논의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07

與 추경호 원내대표 사의... “탄핵 표결 책임”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7일 사의를 표명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표결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통령 탄핵 표결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고 밝히며 사퇴를 선언했다. 추 원내대표와 함께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의총에서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작금의 국정 혼란을 막지 못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표결이 이뤄진 작금의 상황에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16년 국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된 순간을 언급하며 “그때 우리는 당론을 정하지도 못했다. 이 고통의 순간을 처음 겪으신 초재선 의원님들도, 이 순간을 또다시 겪어야 하신 우리 3선 이상 의원님들, 지금 이 순간 얼마나 고통스러우실지 말로 헤아릴 수 없는 그 심정 모두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록 우리가 당론을 정했다고 하지만, 의원 개개인의 생각이 저마다 다르다는 것을 왜 모르겠느냐”며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명백히 잘못됐다”면서도 “하지만 현 정부 들어 스물다섯 번이나 발의된 민주당의 탄핵 남발도 결코 죄가 가볍지 않다.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뒤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탄핵은 수습의 길이 아니다”라며 “탄핵이 가결되면 우리가 지금껏 숱하게 비판해온 민주당의 겁박 정치가 이제 헌법재판소를 향해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무거운 책임을 소수의 헌법재판관들에게 떠넘기지 말고, 우리 집권여당이 오롯이 떠안고 풀어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명의 국회의원으로서, 대통령 탄핵의 비극과 혼란상은 정말 오늘이 마지막이어야 한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호소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추 원내대표가 사의 표명을 한 것을 두고 당내 의원들의 반대가 많았으나 그는 “한동훈 대표가 있으니 당 상황은 잘 수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사퇴 의사를 꺾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07

국민의힘, “탄핵 되풀이 할 수 없어…책임있는 방식으로 수습”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탄핵보다 질서 있고 책임 있는 방식으로 수습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불참으로 탄핵안이 개표조차 못한 체 폐기됐기에 책임론이 따를 것으로 예측된다. 7일 국민의힘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이 투표 불성립으로 자동폐기된 직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은 국민의힘 의원 일동 명의로 발표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12월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의해 큰 충격과 불안을 겪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사태에 대해 여당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8년 전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박근혜 전 대통령)이 남긴 건 대한민국의 극심한 분열과 혼란이었다”면서 “대통령 탄핵으로 국정마비와 헌정중단의 비극을 되풀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어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통령 탄핵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의 의사를 표시했다”며 “국민의힘이 더 낮은 자세로 심기일전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함께 지킬 수 있는 방안을 꼭 찾겠다”고 밝혔다. 또 “국정혼란을 조속히 수습해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12-07

이재명, 탄핵안 부결에 “‘윤석열씨’ 반드시 탄핵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투표 불성립으로 부결된 것에 대해 “대한민국 최악의 리스크가 돼 있는 ‘윤석열씨’를 반드시 탄핵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반드시 내란행위와 군사반란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고 이 나라의 모든 혼란을 이겨낼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포기하지 않겠다. 반드시 이기겠다”며 “크리스마스에는, 연말연시에는 그때까지는 이 나라를 반드시 정상으로 되돌려서 연말 선물로 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주권자를 배신한 배신정당, 범죄정당”이라며 “헌정질서를 수호할 책임이 있는 대한민국 정당이 아니라,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군사반란의 내란행위에 적극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를 즉각 재추진하겠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지속되는 한 경제 외교안보 위기는 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루라도 빨리 퇴진시키는 것이 국민과 국가를 위한 길”이라며 “내란사태를 하루빨리 종식시키고,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다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07

‘윤석열 탄핵안’ 與 불참에 정족수 미달로 ‘부결’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7일 의결 정족수 미달로 결국 부결됐다. 국민의힘이 이날 표결에 불참하면서 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 탄핵안은 자동 폐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9시 20분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종료했고 개표 결과, 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이 참석해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 200석(재적의원 3분의 2)을 채우지 못했다. 여당에서는 안철수 의원과 김예지 의원, 김상욱 의원 등 3명만 표결에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윤 대통령 탄핵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 참석한 뒤 ‘윤석열 탄핵안’ 표결 전 단체로 퇴장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표결에 부쳐진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 2004년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노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청구 기각으로 업무에 복귀했고, 박 전 대통령은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투표 불성립을 선언하며 “전 국민과 세계 각국이 주시하고 있는 중대한 국가적 사안에 대해 투표조차 이뤄지지 않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라며 “국회를 대표해 국민께 사과한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07

[속보] 우원식 “투표 오후 9시 20분 종료할 것…與 참여해달라”

7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투표 종료선언을 미루고 대기 중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탄핵 표결은 오후 9시 20분까지 기다리다 종료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본회의장 의원석은 국민이 내어준 자리다”라며 “표결도 하지 않고 자리를 비우는 것은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를 방기한 것이라 생각한다”며 국민의힘의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그는 “지금 밖은 영하의 날씨다. 밤새 시민들을 국회 담장밖에 세워둘 수 없다”면서 “아직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들은 본회의장으로 돌아와 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투표는 국회에 보고된 지 24시간에서 72시간 안에 이뤄져야 한다. 오늘 투표가 불성립되면 이 안건은 자동폐기된다”며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투표 불성립’이라는 부끄러운 역사를 만들지 않도록 꼭 참여해달라”고 호소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07

尹 탄핵안 의결 정족수 미달…우원식 투표 참여 호소, 與 5명 투표할까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대한 투표 종료 선언을 미룬 채 본회의장에서 대기하고 있다. 국회법상 투표에 참여한 인원이 의결 정족수인 200명에 못 미칠 경우 투표 불성립으로 탄핵안은 자동 폐기된다. 이에 따라 우 의장이 탄핵안 투표 종료 선언을 보류하고, 여당 의원들의 투표 참여를 촉구했다. 탄핵안 표결 시한은 8일 0시 48분까지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 표결을 진행하며 “얼마 전 비상계엄 사태를 보며 세계가 놀랐다. 이는 정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역사와 민주주의의 문제”라며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모습을 국민이, 세계가 어떻게 보겠나. 역사의 평가가 두렵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투표를 하셔야 한다. 그게 애국자로서,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며 “꼭 들어와서 투표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안 부결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이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을 마친 뒤 안철수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나머지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무기명 투표로 이뤄지는 만큼, 이탈표를 우려해 표결에 불참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과 김상욱 의원이 회의장에 돌아와 투표에 참여해 모두 195명이 투표를 마친 상태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투표에 참여한 의원은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 3명이다. 안철수 의원은 “제가 약속드린 대로 국민 뜻에 따라 투표했다”며 사실상 탄핵에 찬성표를 던졌다. 그는 “어제 대통령께 자진 사퇴할 시기와 국정 운영 방안을 꼭 투표 전에 제시해달라고 말씀드렸다”며 “오늘 (대통령이) 아침에 그걸 모두 당에 위임했고 당은 오늘 투표 전까지 두 가지에 답할 의무가 있었지만 시간에 맞춰 설명드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거기에 납득할 수 있는 국민이 얼마나 되겠나”라며 “국민 뜻에 따라 투표했다”고 덧붙였다. 김상욱 의원은 표결 직후 탄핵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당론에 따라 이번 탄핵안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개별 의원들의 자유 투표를 막기 위해 강제로 의원총회를 열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국민의힘 의원들을 가둬두고 전화기도 꺼놓은 채 못 나가도록 물리력을 행사 중이라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의원총회 중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 참가 방해를 받고 있지 않다. 누구든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다”며 “감금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가짜뉴스다. 지금도 얼마든지 (본회의장에) 가려면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국민의힘도 당 공지를 통해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을 감금하고 물리력을 행사 중이라는 SNS 상 글은 모두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07

윤석열 탄핵안 표결 與 김상욱 “탄핵 반대에 투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 중인 7일 오후 본회의장에 복귀한 국민의힘 김상욱(울산 남구갑) 의원이 “당론에 따라 이번 탄핵안에 동의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 탄핵안이 상정된 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모두 자리를 떠난 가운데 본회의장에 남은 국민의힘 의원은 안철수 의원 한 명뿐이었다. 이어 투표 진행 중 김예지(비례) 의원이 돌아와 투표에 참여했고, 여당 의원으로는 세 번째로 김상욱 의원이 돌아왔다. 회의장에 남아있던 야당 의원들은 김 의원이 당론보다 소신에 따라 투표에 참여하러 온 것으로 판단하고 박수와 환호로 맞았으나 투표 후 김 의원은 예상을 엎고 ‘반대표’를 던졌다고 밝혀 잠시 장내가 술렁였다.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당론에 따랐다”면서 탄핵안 투표에 참여했으나 찬성하지 않았다고 입장을 전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07

[속보] 與 김상욱도 국회 본회의장 복귀...여당 세명째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 도중 여당 의원들에게 투표 동참을 촉구하며 투표 종료 선언을 보류한 가운데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본회의장으로 복귀해 표결에 참여했다. 여당 의원으로는 세 번째다. 국회법상 투표에 참여한 인원이 의결 정족수인 200명에 못 미칠 경우 투표 불성립으로 탄핵안은 폐기된다. 우 의장은 법정 시한인 0시 48분까지 투표를 종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07

[속보] 윤석열 탄핵안 투표에 與 김예지 의원 참여

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직전 퇴장해 안철수 의원만 남은 가운데 김예지 의원이 본회의장에 복귀해 투표에 참여했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도 표결에 참여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07

[속보] 윤석열 탄핵안,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 수순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탄핵안 표결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면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부결될 전망이다. 이날 오후 6시 10분 현재 국민의힘 소속 108명 의원 중 안철수 의원만 본회의장서 대통령 탄핵안 상정을 지켜보고 있다. 대통령 탄핵안은 헌법제 62조 2항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2(300명 중 200명) 이상 찬성으로 가결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07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사퇴 의사 표명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7일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5시 개의한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의 당론 부결 이후 안철수 의원을 제외한 107명 전원이 본회의장을 퇴장한 가운데 사퇴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원내대표는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이 급박한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을 국회 밖의 당사로 소집했고, 본인도 국회 내에 있으면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계엄 해제를 방해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지난 6일 추 원내대표를 내란죄 공범으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07

‘2표차’ 김건희 여사 특검법 부결됐지만…여당서 이탈표 6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 법안이 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이뤄진 이날 재표결에서 김 여사 특검법은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부결됐다. 이날 표결에는 국민의힘 의원 전원(108명)과 김 여사 특검법을 발의한 민주당 등 야당 의원 전원(192명)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서 6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 의원(300명)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표결에 앞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하자 야당의원들은 “내란죄 공범” 등의 고성이 터져나왔다. 민주당 의원들은 또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윤 대통령) 탄핵안 투표 안 할거면 지금 나가라, 비겁하게 머리를 구리냐”고 소리쳤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법 표결을 마친 뒤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하기 위해서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은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으로 가결되기 때문에 표결에 참여해 반대표를 던져야 한다. 반대로 윤 대통령 탄핵안은 재적 의원 3분의 2이상이 필요해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해도 막을 수 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를 앞두고 윤 대통령 탄핵안과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부결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민주당은 조만간 네 번째 김 여사 특검법을 발의할 방침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07

[속보] '윤석열 탄핵안' 국회 본회의 상정…與 투표 불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 직전 안철수 의원을 제외하고 전원 퇴장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07

[속보]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본회의서 '부결'

7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이 재석 300 중 찬성 198, 반대 102로 부결됐다.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6표 나온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검법’은 앞서 지난 21대 국회와 22대 국회에서 두 차례 발의돼 가결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후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바 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07

[속보] 국민의힘,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후 본회의장에서 퇴장 시작

국민의힘은 7일 ‘김건희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모두 부결시키기로 했다. 이날 오후 5시에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마친 후 퇴장을 시작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07

與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김건희 특검법 부결 당론 확정

국민의힘은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에 대해 반대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렇게 결정했다고 복수의 의원들이 설명했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 특검 둘다 반대하기로 당론이 정해졌다”며 “저도 당론에 따를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부결을 확정함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임기 문제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을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친한동훈계 의원들이 대거 입장을 선회했다. 실제 친한계로 분류되는 우재준(대구 북갑) 의원도 “저는 오늘 탄핵(소추안)에는 반대표를 행사하려 한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은 명백히 잘못됐다. 현실적으로 대통령은 더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대통령 탄핵은 국민 갈등과 국정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깊이 고민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고 임기를 포함한 모든 것을 당에 일임한다고 한 만큼 탄핵에 반대표를 행사하려 한다”고 했다. 우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 등을 제안했으며,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 표결 입장을 묻자 “정해진 것 없고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윤 대통령의 수습책에 대해 불만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일부 이탈표가 생길 가능성은 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야권 192명이 모두 찬성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 의원 8명 이상의 이탈표가 있어야 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07

우원식 국회의장 “제2의 비상계엄, 용납되지 않아”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긴급 담화문을 내고 “제2의 비상계엄은 있을 수 없고 용납되지 않는다”며 “만에 하나 또 한 번 계엄 선포라는 대통령의 오판이 있다면 국회의장과 국회의원들은 모든 것을 걸고 이를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윤 대통령이 이날 국회를 방문한다는 일각의 보도와 관련해 “대통령의 국회 방문에 대해 연락받은 바가 없다”면서 “윤 대통령은 국회를 방문할 계획이 있다면 이를 유보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국회를) 방문하더라도 경호 관련 협의가 우선돼야 한다”며 “방문 목적과 경호에 대한 사전 협의 없이는 대통령의 안전 문제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우 의장은 2차 계엄 가능성이 일부에서 거론되는 것에 대해 “제2의 비상계엄은 있을 수 없고 용납되지 않는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총과 칼로 파괴할 수 없다는 것이 지난 3일 밤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에 하나 또 한 번 계엄 선포라는 대통령의 오판이 있다면 국회의장과 국회의원들은 모든 걸 걸고 이를 막아낼 것”이라며 “반드시 국회를 사수하고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공직자는 자신의 자리에서 헌법을 충실하게 수호하기를 바란다”면서 “특히 어떤 경우에도 군경은 헌법이 정한 자신의 자리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우원식 국회의장 긴급 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국민이 지켜온 나라입니다.대한민국이 식민과 전쟁, 분단과 독재라는 근현대사의 비극과 불행을 딛고 선진국에 진입한 힘은 온전히 국민에게서 나왔습니다.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이 역사를 부정한 것이고, 국민의 자긍심에 큰 상처를 낸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장은 더욱 국민을 믿고 반드시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각오로 현 사태에 임하고 있습니다.제2의 비상계엄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용납되지 않습니다.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총과 칼로 파괴할 수 없다는 것이 지난 12월 3일 밤 확인되었습니다.그것이 우리 국민이 쌓아온 민주주의의 유산이고 힘입니다.만에 하나 또 한 번 계엄 선포라는 대통령의 오판이 있다면 국회의장과 국회의원들은 모든 것을 걸고 이를 막아낼 것입니다.반드시 국회를 사수하고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입니다.모든 공직자는 자신의 자리에서 헌법을 충실하게 수호하시기 바랍니다.특별히 군경에 당부합니다.지난 12월 4일 새벽 군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에 따라 즉각 철수한 것은 민주주의와 함께 성숙한 우리 군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군은 국민의 군대입니다. 경찰은 국민을 지켜야 합니다.어떤 경우에도 군경은 헌법이 정한 자신의 자리를 이탈해서는 안 됩니다.헌법에 어긋나는 부당한 명령에는 응하지 않음으로써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의 명예를 지키시기 바랍니다.국민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국회를 믿고 차분하게 상황을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국회가 가장 앞에서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국회의장 우원식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06

‘선거법 위반’ 조지연 의원, 벌금 90만원 선고…의원직 유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조지연(경산) 국회의원과 윤기현 경산시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의원과 윤 시의원에게 각 벌금 90만원과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피고인들이 (경산시청) 일부 부서에 선거용 점퍼를 착용한 상태로 방문해 여러 명의 공무원과 악수하며 묵시적 지지를 호소하였으므로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며 “특히 조지연의 경우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후보자로 선거 법규를 올바로 이해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태만히 해 그 책임을 더 무겁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선거구민의 가정을 방문한 것이 아니라 다수의 공무원이 상근하는 관공서 사무실에 방문하고 체류 시간이 그리 길지 않아 위법행위 내지 부정행위 위험이 크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조지연에 대한 지지를 직접적이거나 불법적으로 호소하는 정도까지 이르지 않아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지난 3∼4월 총선 기간 중 윤 시의원과 함께 경산시청, 경산시농업기술센터 등을 찾아 83분간 21개 사무실을 돌며 공무원들에게 인사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조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 윤 시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조 의원은 이날 최후 변론에서 “국회 상황이 매우 엄중한 시점에 법정에 섰다. 시민들께 죄송하다”며 “누구보다 투철한 준법정신이 요구되는 국회의원으로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 국가와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혜량하여 주시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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