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금 사태’ ‘관세 협상’ 與野 대립 첨예

국회 대정부 질문 이틀째
외교·통일·안보 분야 공방

김민석 국무총리가 16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이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16일 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주제로 이틀째 대정부질문을 진행하며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을 이어갔다. 미국 조지아주의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와 한미 관세 협상이 주요 쟁점이 됐다. 

국민의힘은 대정부 질문 시작부터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의 정부 책임론을 부각했다. 미국 이민 당국이 한미 관세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한국 공장만 콕 집어 대규모 체포를 한 것은 이재명 정부의 실력 부족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 이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우리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았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을 지킬 의지도 실력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는 배 의원이 "대미 3500억 달러 투자에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느냐‘고 묻자 “재정적 부담을 지울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국회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 헌법에 있으므로 그렇게 되면 국회 동의를 요청하고 구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국민의힘 김건 의원이 같은 취지로 질문하자 “국민에 부담을 지우는 내용이 있다면 당연히 국회에 와서 설명해드리고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고 이 점을 미 측에도 분명히 얘기했다”고 답했다.

김 총리는 또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공장에서 일하던 한국인 근로자가 비자 문제로 무더기로 구금됐다 석방된 것과 관련, “새 정부를 시작할 때까지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를 지난 100일 사이에 미처 해결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지만, 반드시 해결해내겠다”라고 말했다.

이는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비자 문제는 오래된 사안으로, 향후 대미 협의를 통해 유사 사안이 재발하지 않게 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날 민주당은 이번 사태가 미국의 과도한 단속 때문에 비롯된 일이라고 맞섰다. 특히, 한국인 연행 과정에서 쇠사슬과 발목 수갑이 등장한 것은 반인권적 행태라며,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미 관세 협상도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한국이 약속한 대미 투자 금액이 GDP의 19.6%에 달한다. 너무 많은 투자 금액을 합의해 줬는데, 대통령실은 자화자찬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민석 국총리는 “재정 부담이 큰 문제인 만큼 쉽게 결론을 낼 수 없다”며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대구경북 의원중에는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을) 의원이 대정부 질문에 나섰다.

김 의원은 김 총리를 상대로 “이재명 정부 들어 안보가 무너지고 있다는 우려가 크다”며 “안보리스크 중에 가장 큰 게 인사리스크”라면서 정부 인사들의 잦은 방북 횟수를 지적했다.

그러자 김 총리는 “방북 횟수로 국무위원들의 사상을 문제 삼는 것이 적절한가”라며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 합법적 이유로 북한을 방문한 모든 국민을 문제시할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외교 역량도 강하게 비판하며 “조지아주 사태에서 드러난 초보적인 대응과 안이한 태도가 한미 관계에 악영향을 끼쳤다. 특히 사태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 등 기민한 상황 관리에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장은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