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사회, 의료 현장 현실 반영한 의대 정원 정책 추진 촉구

대구시의사회 로고. /대구시의사회 제공

대구시의사회는 최근 성명서를 내고 정부를 향해 “의사인력 수급추계 결과를 재검토해 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최근 의과대학 정원을 정하기 위한 의사인력 수급 추계·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보고한 미래 의사 부족 수치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2027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 논의를 시작했다.

대구시의사회는 보정심 발표 이후 “의료계를 배제한 일방적인 정책 추진보다는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해법을 모색해 달라”며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구조 개혁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선행된 후, 증원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의사인력 수급추계 결과와 이를 근거로 한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는 미래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과 국민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대구시의사회는 “정부 추계위원회에서 AI에 의한 의사 생산성 향상을 6%로 예측한 것은 현재 기술 발전 속도와 해외 사례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며 “국제 연구와 전문가 보고서를 보면 AI로 인한 의료 생산성 향상 수치를 12~30%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2024년 OECD가 발간한 ‘인공지능과 보건 인력 보고서’에서도 AI가 2030년까지 전체 의료인력의 행정 업무 중 최대 30%를 자동화할 것으로 예측했다”며 “기술 발전을 고려할 때, 의료 생산성은 상당 부분 향상될 것이며, 이로 인해 의사 부족 인력이 최소 6000명가량 감소할 수 있다는 현장 전문가의 의견은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시의사회는 “의대 증원 논의는 의료 인력의 이탈을 초래하는 저수가 구조, 과도한 형사·민사 책임, 감당하기 어려운 노동 강도 등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며 ”현장의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은 채 증원만 추진된다면,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지역 의료 및 필수의료 분야가 더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육 인프라와 수련 환경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급격한 정원 증가는 의학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장은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