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대정부질문… ‘내란 종식’-‘야당 탄압’ 격돌 예고

오늘부터 나흘간… 특검법 합의 파기·美 한국인 구금 사태 등 쟁점
민주, 민생개혁 입법 등 총력… 국힘, 첫 정치분야 임이자의원 출격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이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열린다. 이번 대정부질문에서는 여야가 정치·외교·안보·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국정 기조와 현안을 놓고 정면충돌하는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정부질문은 15일 정치, 16일 외교·통일·안보, 17일 경제, 1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진행된다. 앞서 지난주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내란 청산’을,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일당 독재’를 외치며 대립각을 세운 만큼 양당은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특검법 합의 파기, 한미 관세협상,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 등 현안을 두고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의 최우선 과제를 민생·개혁 입법과 내란 종식으로 규정했다. 이달 말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한 검찰청 폐지, 대법관 증원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 언론 배액 손해배상제를 골자로 한 언론개혁 등 개혁 과제의 당위성을 강조할 방침이다. 

정치 분야 첫 질의에는 비상계엄 이후 탄핵·조기 대선 국면에서 공세 선봉에 섰던 박성준 의원이 투입된다. 이해식·천준호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신정훈 의원 등도 가세한다. 외교·안보 분야에는 통일부 장관 출신 이인영 의원, 외교통일위 간사 김영배 의원, 군·국정원 출신 김병주·부승찬·박선원 의원 등이 전면 배치된다. 경제 분야에서는 권칠승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정태호 전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나선다.

국민의힘은 이번 대정부질문을 사실상 ‘첫 내각 청문회’로 규정하고 정부 정책을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한미 관세 협상과 미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를 고리로 외교 참사를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검찰청 폐지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 여당의 개혁 입법을 ‘야당 탄압’과 ‘삼권분립 훼손’으로 규정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정치 분야에서는 임이자(상주·문경)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서며 신성범·곽규택 의원 등이 가세한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배준영 의원을 필두로 김건 의원, 탈북민 출신 박충권 의원이 정부의 대외정책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경제 분야에서는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과 이헌승 의원이 정부의 확장재정, 부동산 정책, 노란봉투법 등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마지막 날 교육·사회·문화 분야에는 5선 중진 나경원 의원이 투입돼 특검법 개정안과 내란특별재판부 위헌성 등을 전방위적으로 질타할 계획이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