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첫 대정부 질문… 야 “李대통령 탄핵” 강공 드라이브

여·야, 정치분야 ‘강대강’ 충돌
‘내란 전담재판부’ 밀어붙인 민주
국힘, TK 임이자·유영하 등 출동
“사법부 독립침해” 위헌 지적하며
검경수사 ‘전건 송치제’ 부활 요청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질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15일 대정부 질문 일정을 시작했다.

정치 분야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규정하며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를 ‘무능 정권’이라고 비판하며,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일당 독재’라고 공세를 펼쳤다.

이날 대정부 질문에는 TK 출신 의원 중 당내 ‘공격수’로 꼽히는 국민의힘 임이자(경북 상주·문경) 의원과 유영하(대구 달서갑) 의원이 나섰다.

임 의원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과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민주주의 압살”이라고 규정하면서, 대미(對美) 관세 협상과 조지아주 한인 구금 사태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대응과 관련, “이재명 대통령 탄핵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은 존재감, 양심, 진심이 없는 3무 정권이다. 민주당이 언론 장악, 검찰 해체, 사법부 흔들기 등 각종 개악을 동시다발적으로 벌이고 있다. 한마디로 방탄 개악”이라며 “지금 민주당이 시급히 해야 할 일은 이재명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영하 의원은 이날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위헌 가능성을 지적했다.

그는 “입법부가 특별재판부를 헌법 개정 없이 만든다는 것은 대다수 헌법학자가 위헌이라고 말하고 있다”며 “여당 대표와 중진 의원이 조 대법원장 탄핵을 거론하는 것도 문제다. 이렇게 외부에서 사법부를 흔드는 행위 자체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 논리라면 국회 역시 당연히 해산돼야 한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면서 “1차 수사기관에 수사 지시권을 주는 것은 맞지만, 수사 종결권은 기소권자에게 주는 것이 옳다. 전건 송치 제도 부활을 장관이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회는 이날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16일 외교·통일·안보, 17일 경제, 1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을 차례로 이어갈 예정이다.

/장은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