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최재형 “임대차 3법 등 규제 전면 재검토”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26일 자신의 대선공약 세 번째 정책을 발표했다.최 전 감사원장은 이날 여의도 대선캠프에서 “제 부동산정책 비전은 주거 사다리 회복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며 “임대차 3법을 비롯한 반시장적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임대차 3법을 비롯한 반(反)시장적 규제 전면 재검토 △임기 중 200만호 이상 주택 공급 △3-3-6 내 집 마련 제도 도입 △내부자 정보 이용 비리의 원천적 차단 등 부동산 정책 등을 발표했다.이날 발표한 주택정책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토지임대부 주택을 민간 분양가의 반값에 공급하는 안이 담겼고, 국·공유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기부로 채납받은 주택을 청년·신혼부부에게 저렴하게 공급하겠다는 것이다./김상태기자kst@kbmali.com

2021-08-26

새벽 4시의 환호, 내년 3월 심판대에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을 놓고 정치권이 급랭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을 상임위에 이어 국회 법사위에서마저 단독으로 처리하며 입법을 강행했다. 오는 30일 본회의 최종 의결을 남겨 두고 있으나 민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개정안 의결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여기에 맞서 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로 맞서는 등 입법저지 투쟁에 나설 방침이다.민주당은 26일 새벽 4시께 언론중재법을 단독 처리한 데 이어 국회 본회의를 열어 최종 의결을 시도했으나 국회법에 막혀 일단 30일로 처리를 연기했다.국민의힘은 범여권의 언론중재법 처리 방침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카드를 꺼내 들면서 결사항전을 다짐했다.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중재법에 대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언론을 통제·검열해 국민의 알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법안”이라며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여야가 합의해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일단 미뤘지만,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달 내 처리’를 공언한 만큼 법안 처리를 최대한 늦추면서 여론전을 통해 반대운동을 이어가겠다는 전략이다.특히 기자 출신인 정진석·김은혜·박대출 의원은 이날 잇따라 SNS에 글을 올려 언론중재법을 “독재를 위한 긴급조치”라고 맹비난했다.정 의원은 “상왕으로 불리는 이해찬씨가 여러 차례 공개 언급했듯이, 이 사람들의 목표는 좌파 20년 장기 집권”이라며 “장기 집권으로 가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권력에 대한 비판, 국민의 심판이다. 문재인 정권은 비판 언론에 족쇄를 채우고, 재갈을 물리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언론중재법의 쟁점 중 하나인 5배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 “처벌은 죄의 크기에 상응해야 한다. 휴지를 버렸다고 손목을 자를 수는 없다. 과속했다고 구속 처벌을 할 수는 없다”며 “처벌은 처벌받는 사람들의 합리적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박 의장과 민주당 이낙연 의원, 박광온 정책위의장 등 여권의 기자 출신 의원들의 이름을 일일이 거론하면서“열 명이 넘는, 한때 언론인이셨던 민주당·열린민주당 의원님들께 여쭙고 싶다”며 “9개월 뒤 퇴직할 현재 권력에 방탄막 씌워주는 언론 봉쇄에 왜 함께하시려 하나”라고 따져 물었다.박 의원은 “뇌송송 구멍탁, 미군 잠수함 충돌설, 7시간 밀회설, 전자파 튀김 참외, 청와대 굿판 등 세상을 뒤흔든 5대 가짜뉴스를 만든 공장은 여권발 아닌가”라며 “가짜뉴스 때려잡는다는 언론중재법은 자폭 테러”라고 맹비난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8-26

언론중재법 우려 국경없는기자회에 “뭣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5일 언론중재법에 우려를 표한 국경없는기자회(RSF)를 ‘뭣도 모르는’ 단체라고 표현한 것으로 전해져 정치권에 논란이 일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혀온 국민의힘과 정의당 등 야권에서는 즉각 “망언”이라며 강도 높은 비난이 쏟아졌다.국민의힘 임승호 대변인은 논평에서 송 대표의 발언과 관련, “‘언론재갈법’을 통해 언론에 목줄을 채우겠다는 탐욕에 사로잡혀있으니 국제 사회의 우려조차 노골적으로 조롱하는 것 아니겠는가”라며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임 대변인은 특히 지난 2019년 문재인 대통령과 RSF 대표단 간 면담을 언급하며 “여당에 유리할 때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만나더니, 불리해지자 ‘뭣도 모르는 단체’로 폄하하는 태세 전환은 경악스럽다”라고 꼬집었다.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참으로 민망할 따름”이라며 “국경없는 기자회는 전세계 언론 자유 신장을 추구하고 투옥된 언론인들을 변호하는 단체로, 뭣도 모르는 국제단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언론중재법은 국내는 물론 국제적 언론단체까지 우려를 표하는 상황”이라며 “이렇게 쫓기듯이 강행처리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송 대표가 ‘뭐. 또 모르니까’라고 말한 것을(언론이) 오해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8-25

국힘 첫 비전발표회 ‘경선 버스’ 출발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이 25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전 발표회’에서 첫 격돌하며 경선버스가 출발했다.본격적인 경선 레이스에 앞서 당내 갈등의 도화선이 됐던 토론회 대신 마련된 정견 발표 자리로, 12명의 주자는 각자 7분 동안 자유롭게 자신의 출마 이유와 국정운영 비전을 소개했다. 후보들간의 질의응답은 이뤄지지 않았다.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날 비전 발표회에서 “국민들께서 저를 정치에 불러낸 이유는 이념과 진영 논리에 빠져 국민을 편 가르는 낡은 정치를 청산하고 국민이 진짜 주인인 나라를 만들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정치 권력이 불법과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사법기관에 압력을 가하고 흔드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취임 100일 안에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긴급 구조 프로그램을 확실히 가동하겠다”며 “국민을 코로나 위기에서 보호하는 것을 국정 어젠다의 1순위로 삼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조국도, 드루킹도, 김경수도, 추미애도 없을 것임을 약속드린다”며 자신의 5대 비전을 제시했다.윤 전 총장이 발표한 비전에는 △무분별한 국가 주도산업 정책과 재정 포퓰리즘 중단 △코로나 팬데믹으로 무너진 삶의 회복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술과 제도 혁신 △촘촘한 교육·복지체계 구축과 집값 안정 △사법기관 독립과 국익 우선 외교 등이 담겼다.홍준표 의원은 “G7의 당당한 일원이 되어 국제사회에서 선진국 대접을 받는 나라, 풍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 정권이 만든 공수처, 탈원전 등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며 “퍼주기에만 집중하는 분배 포퓰리즘의 유혹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국정 개혁 7대 비전을 발표하고 “미래 세대에게 빚을 떠넘기는 일은 결코 하지 않을 것이다”고 언급했다.유승민 전 의원은 “내년 대선은 1대 1 구도로 갈 수밖에 없고, 민주당 후보와 우리당 후보가 막상막하의 대결을 벌일 것이다. 1％ 승부로, 중도층, 수도권, 청년층에서 이기지 못하면 정권 교체할 수 없다”며 “제가 그 지지층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지닌 후보라고 자부한다”며 자신의 경쟁력을 강조했다. 26일 대선 출마를 선언할 예정인 유 전 의원은 경제와 안보 분야 전문성을 부각하며 “국가 전략은 내일 말씀드리겠다”고 기대감을 높였다.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첫 번째 비전으로 정치가 부끄럽지 않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결과에 책임지지 않는 정치인, 무능하고 위선적인 정치인,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정치 장벽을 높이는 기성 정치인은 이제 바뀌어야 한다”며 “국민들이 자랑스러워 하는 대통령이 이 나라와 정치를 이끌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우리에게는 정권을 교체해야만, 반드시 정권을 교체해야만 이 나라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절박함이 있다”며 “정권교체는 분노를 결집하는 것만으로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문재인정권 출범 이후 국민들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풀어내며, 빼앗긴 꿈을 찾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 회생을 위해 100조 원 규모의 담대한 투자를 하겠다”며 “집값의 절반을 국가가 투자해 젊은이들이 자기 원하는 곳에 자기 능력에 맞게 내 집 마련하는 것을 돕겠다”고 설명했다.하태경 의원은 “부적격자의 해고를 허용하고, 사회 안전망은 강화하는 적극적 복지를 하겠다”며 “양질의 일자리를 360만 개에서 800만 개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장성민 전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의 중심 국가를 만들겠다”며 4차 산업혁명청을 설치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4차 산업혁명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강조했다.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는 “중소벤처기업부를 4차 산업혁명부로 바꾸고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올리겠다”며 “매일 창업 배틀을 열겠다”고 제시했다.박 진 의원은 “경제를 살리는 강력한 외교·안보 대통령”을 표방하며 “한미 첨단기술동맹을 업그레이드하겠다”고 말했다.안상수 전 의원은 자신이 인천시장 시절 송도 스마트시티를 만들었다고 부각하며 “평당 500만 원대 아파트 10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장기표 경남 김해을 당협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7가지 암적 존재는 민주노총, 전교조, 대깨문, 공기업, 미친 집값, 탈원전, 주사파”라고 지적하고,“이 망국 7적을 혁파하겠다”고 강조했다.박찬주 전 육군 대장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은 25번의 규제에 불과했다”며“1인 1가구만큼은 취득세, 등록세, 종부세 등 세금을 다 없애겠다”고 말했다. /김상태기자kst@kbmali.com

2021-08-25

아프간인 국내 이송 文 대통령 “당연한 일”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과거 한국 정부와 협력했던 아프가니스탄인들을 국내로 이송하기로 것과 관련해 “우리를 도운 아프가니스탄인들에게 도의적 책임을 다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또 의미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아프가니스탄 현지 조력인의 국내 이송과 관련한 보고를 받고 이같이 말한 뒤 “우리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한국 정부와 협력했던 아프가니스탄 391명은 26일 한국군 수송기 편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에 도착하며,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머물 예정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8-25

“1조 8천억 태워 문 대통령 심기 보좌”

국민의힘은 탈원전정책 추진 당시 담당장관이었던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을 ‘문 대통령 심기보좌의 마스터’라고 비판했다.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24일 논평을 통해 “월성1호기 가동중단시 약 1조8천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한수원 보고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이 가동중단을 밀어붙이며 탈원전정책을 강행했다”면서 “원자력 연료를 태워 전기를 얻는 월성 원전을 폐기하고, 현 정부가 ‘1조8천억’을 태워 얻어낸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만족감’이었다”고 지적했다. 허 대변인은 이어 “문 대통령의 이념적 만족감을 위해 4차례의 보고, 1조8천억의 손실비용, 6천500억의 전력비용 증가는 모조리 묵살됐으니, 가히 ‘심기보좌의 마스터’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다”고 꼬집었다.허 대변인은 또한 “그 과정에서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은 부하 직원에 대한 겁박, 조기 폐쇄를 반대한 한수원 사장의 교체지시 등을 통해 탈원전의 행동대장을 자처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백 전 장관에 대한 검찰 기소장을 보면, 이 정권에서는 국민보다 대통령, 국익보다 대통령의 심기가 우선임이 분명하다”면서 “1조8천억 원의 국가적 손실도 대통령의 말 한마디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고, 돌이켜보면 경제성 평가보고서를 조작하고, 군사작전을 방불케 했던 산업부의 감사 방해행위를 하면서도 그들은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했을 것”이라고 개탄했다.허 대변인은 이와 함께 “문(文) 정권은 이념에 매몰되어 세계 최고의 대한민국 원전을 후퇴시킨 장본인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은 불 보듯 뻔하지만, 그사이 경쟁국에서 ‘4세대 원전기술’까지 개발하며 원전주도권마저 위태로워진 책임은 누가 감당할 것인가”라며 “천문학적인 국고 손실을 초래하고, 원전산업 붕괴라는 국가적 재앙을 초래한 이번 사건에 대해 끝까지 그 책임 여부를 가려내고 엄중하게 단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8-24

박용진 “포퓰리즘은 복지정책 아냐” 이재명·이낙연 비판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박용진 국회의원이 24일 대구를 찾아 “포퓰리즘은 복지정책이 아니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후보의 복지정책에 대해 비판했다.그는 “이재명은 대학 미진학자에 해외여행비 1천만원 지급, 이낙연은 군 제대자 3천만원 지급, 정세균은 스무살 미래씨앗 통장 1억원 주겠다는 정책을 공약으로 내놨다”며 “이게 다 국민 세금을 쓰는 일이다”고 일축했다.특히 “이재명의 기본소득은 임기 첫해 20조를 동원하고 마지막해에는 60조를 동원한다고 한다. 이재명의 기본소득 공약 내용을 보면 임기 내에 120조나 되는 국가 재정을 동원한다고 하는데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내놓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박 의원은 “진보가 서구 유럽 복지국가를 만드는 데 노력한 모든 진보정치 세력들은 그 출발점이 얼마나 많이 쓰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경제가 지속성장하고 그 위에 재정적인 지속가능성을 마련하느냐를 전제로 복지제도를 설계했다”면서 “지속 가능하지 않는 복지제도를 대통령 선거 기간 표만 바라보고 말하는 건 무책임한 정치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포퓰리즘으로 표만 생각해서 가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되지 않는다. 복지 정책도 아니고 민주당이 갈 길도 아니다”고 지적하고 “지금 민주당은 유능한 진보의 길을 가야 한다. 유능한 진보의 길을 보여주지 못하면 집권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또, 그는 최근 논란인 언론 중재법과 관련해 “언론이 가진 사회적 영향력 일조의 권한을 지금까지는 자정능력에 많이 기댔는데 사회적 영향력보다 제도적 책임성을 부과하는 부분은 그동안 없어서 논의의 필요성은 100％ 공감한다”면서 “다만, 논의 진행 과정에서 내가 가진 태도는 지금도 그렇지만 언론이 갖는 비판, 견제, 감시 기능이라는 부분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자칫 언론 비판 견제 감시 기능이 훼손되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도 만만치 않다”고 덧붙였다.이날 박용진 의원은 기자간담회 이후 핵심당원 간담회를 비롯한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디지스트, 전태일 열사 생가 등을 잇달아 찾으며 지역 민심을 살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1-08-24

‘부동산 투기 의혹’ 국힘 김승수(대구 북구을)·한무경(비례대표) 적극 해명 나서

국민권익위의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 대상 명단에 포함된 국민의힘 지역 출신인 김승수(대구 북구을)·한무경(비례대표) 의원 등은 24일 입장문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문제가 된 경북 상주의 농지는 올해 93세이신 부친이 자경이 어려워 위탁경영을 하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자녀에게 증여를 했던 것”이라며 “부동산 명의신탁이나 업무상 비밀이용과 같은 부동산 투기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또 “증여 당시 자신은 공직에 있었기 때문에 은퇴 후 증여받기로 하고 자신의 상속 예정 토지만 아버님 소유로 남겨 계속 위탁 경영을 하다가 지난해 국회의원에 선출되면서 농지법 9조 4호의 선출직 공직자의 농지 위탁경영 가능 규정에 따라 증여를 받은 뒤 아버님과 계약했던 동일한 임차인과 동일 조건으로 위탁경영 계약을 했다”고 설명했다.이어 “농지는 현재도 아버지가 살고 계시는 고향마을 뒷산에 인접한 논이며 면적은 700평, 공시지가는 ㎡당 1만9천500원의 전형적인 농지로 증여세 납부 대상도 아니었다”며 “투기와 전혀 무관하다”고 언급했다.한 의원도 이날 입장문을 발표하고 “이번 권익위의 조사가 얼마나 부실하게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는지 증명하겠다”며 “앞으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되면 관련 의혹이 신속하고 깨끗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무혐의를 주장했다.아울러 “이번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는 토지는 지난 2004년과 2006년에 매입한 땅으로 권익위는 조사결과를 발표하기 전 ‘경작 여부’와 ‘농지 형상’ 등을 현장을 방문해 조사했어야 하나 그런 과정을 생략했다”면서 “또 최근 민주당 모 의원의 농지법 위반 공소시효 경과를 볼 때 본인 건은 민주당 의원보다 훨씬 과거 시점에 매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한 의원은 “당연히 공소사실 도과 결정이 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권익위도 인지하고 있음에도 여야 동수를 맞추기 위한 끼워맞추기식 조사결과를 발표했다”며 “무혐의 수사 결과를 몸소 증명하겠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8-24

한무경 제명 조치 5명엔 탈당 요구

국민의힘이 24일 국민권익위 조사에서 부동산 불법 의혹이 제기된 의원 12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6명에 대해 제명 및 자진 탈당을 권유했다. 관련기사 3면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는 이날 오전부터 지명된 의원들을 화상으로 연결해 투기 의혹에 대한 본인 소명을 듣고 이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그 결과 국민의힘이 자진 탈당을 권유한 의원은 강기윤·이주환·이철규·정찬민·최춘식 의원이다. 탈당 시 의원직을 상실하는 비례대표인 한무경 의원에 대해서는 제명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한 의원 제명안은 의원총회에 상정돼 표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며, 제명되더라도 무소속 신분으로 의원직은 유지한다. 나머지 윤희숙·안병길·송석준·김승수·박대수·배준영·의원 등 6명은 소명이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대구·경북(TK) 출신으로는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을) 의원과 비례대표인 한무경 의원이 포함됐다. 이중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김 의원은 취득 소명이 받아들여져 별도의 징계는 하지 않은 반면, 한 의원에 대한 소명은 받아들이지 않아 최고위로부터 제명조치를 당했다. 제명 대상에 오른 한 의원의 경우 지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 강원도 평창군 일대의 농지 총 32필지, 약 11만㎡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다.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날 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최고위 회의는 오늘 오전 8시부터 7시간의 장시간 논의한 끝에 모두의 뜻을 모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며 “강기윤·이주환·이철규·정찬민·최춘식·한무경 의원의 경우 만장일치로 모두 뜻을 모아 탈당과 함께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1-08-24

야권, 언론중재법 개정안 저지 공동투쟁 한목소리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강행 처리 저지를 위해 모처럼 한마음 한뜻으로 뭉쳤다.다만 180석에 달하는 거대 여당의 실력행사에 현실적으로 맞설 수 있는 카드가 없어서 여론전에 승부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다.이를 위해 서로 신경전을 벌이던 야권 대권주자들도 앞다퉈 언론중재법 개정안 저지투쟁에 공동 전선을 구축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23일 이준석 대표를 찾아 ‘언론악법 저지 공동투쟁’을 위한 당 대표와 당권 주자 13명의 연석회의 제안서를 전달했다. 본회의가 열리는 25일 비전발표회를 미루고 공동 투쟁에 나서자는 제안도 내놨다. 하태경 의원도 SNS에서 “비전발표회를 연기하고 ‘언론재갈법’ 날치기를 막는데 모든 대권 주자가 힘을 모으자”고 호응했다.박진 의원 역시 “지금 필요한 것은 대권주자들이 손을 잡고 투쟁의 제1선에 서는 것”이라며 “(비전발표회 연기 주장)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의하나 당의 방침을 기다리기에는 주어진 시간이 없다. 오늘이라도 만나 공동대응을 하자”라고 제안했다.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이날 국회 앞에서 언론중재법 반대 시위를 벌이는 허성권 KBS노동조합 위원장을 찾아 연대 서명을 했다. 그러다 국회 밖으로 나가는 최 전 원장과 만났고, 최 전 원장도 주먹 악수를 한 뒤 서명에 동참했다. 최 전 원장은 “함께 마음을 모아 언론 악법을 어떻게든지 저지하는 데 힘을 모으자”고 했고, 원 전 지사도 “우리도 원팀이다. 파이팅”이라고 외쳤다.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전날 국회 기자회견을 열어 법안이 통과되면 위헌소송 등 법적 투쟁과 범국민연대와 같은 정치 투쟁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지도부도 강경한 입장이다. 기자 출신인 조수진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악법 철회를 여권에 즉각 지시하고, 철회하지 않으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해달라”면서 “언론재갈법이 통과되면 전직 대통령이 수혜자가 된다는 점을 우리 국민은 잘 알고 있고,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핵심가치, 언론자유를 부정하는 세력은 현명한 국민이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악법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조 최고위원은 이어 “1987년 6월 항쟁으로 민주화가 뿌리내린 뒤 언론의 자유를 법으로 제약하는 시도는 한 번도 없었다”면서 “민주화 투쟁을 자신들만의 것인 양 자랑하는 문재인 정권이 군부독재 때도 없었던 기괴한 책동을 감행하려 한다. 엄청난 분노를 자아내는 이유”라고 분통을 터뜨렸다.특히 조 최고위원은 문체위원장으로서 악법의 상임위 통과를 주도한 도종환 시인에게 “결코, 넘을 수 없는 벽, 절망의 벽이라고 모두가 고개를 떨굴 때도 결국 그 벽을 넘는다던 담쟁이를 노래하던 시인 도종환은 어디 갔는가”라고 묻고, “다른 이보다 더 자유를 부르짖어야 하는 사람이 시인이 어쩌다 죽은 시인의 사회를 만들려는 반동대열의 맨 앞에 섰는가”라고 질타했다.김기현 원내대표는 전날 헌법소원 심판 제기 가능성과 함께 법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돼 공표될 경우에는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겠다고 경고했다.국민의당도 비판 수위를 크게 끌어 올렸다.안철수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정부·여당은 스스로 망조의 길로 접어들고 있음을 국민과 함께 강력하게 경고한다”라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8-23

‘부동산 불법 의혹’ 국힘 12명 적발… 강경조치 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개 정당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법령위반 의혹이 있는 국민의힘 의원 12명과 열린민주당 1명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권익위 김태응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소속 의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총 507명의 부동산 거래를 전수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이날 발표에 따르면 국민의힘에선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1건 △편법증여 등 세금탈루 의혹 2건 △토지보상법, 건축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위반 의혹 4건 △농지법 위반 의혹 6건이다. 13건 중 의원 본인이 직접 거래에 관여된 것은 8건, 배우자 관여 1건, 부모 관여 2건, 자녀 관여 2건이었다.권익위는 세금탈루 의혹이 나온 것과 관련해 “실제로는 자녀에게 증여를 해놓고 매매를 한 것처럼 형식을 갖춘 뒤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경우가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액수에 대해서는 금융거래 내역 등을 제출받긴 했으나 명확하게 소명이 덜 됐다. 추후 수사에서 밝혀지리라 본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 중 자신의 지역구와 관련된 불법 거래가 적발된 사례는 없었다. 또 3기 신도시와 관련한 투기 의혹,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의혹도 발견되지 않았다.열린민주당에서는 의원 1명의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1건이 발견됐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해당 의원은 김의겸 의원으로 알려졌다. 권익위는 적발 의원들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김 의원은 “해당 내용은 흑석동 건물 매입 과정과 관련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권익위에 소명 자료를 냈으나 아직 공식 통보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의당과 국민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소속 의원 등은 법령 위반 의혹 사항이 없었다. 권익위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송부해 수사를 의뢰했다.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지도부는 위법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들에 대한 강경 조치를 예고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지난달 TV토론회에서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전격적으로 출당조치를 언급했는데 저희도 그에 못지않은 판단을 할 것”이라며 “민주당보다 더 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22일에도 “제가 공언했던 입장을 지키겠다”고 재차 강조했지만 의혹을 받은 의원들을 탈당시키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의 경우 송 대표로부터 출당권유를 받은 의원 12명 중 10명이 당에 남았듯이 똑같이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한편, 당 지도부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협의를 거쳐 이날 또는 다음날까지 명단과 징계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1-08-23

이준석 “경선 분란 사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간 갈등을 일컫는 ‘투스톤 대전’으로 분열된 당내 갈등이 수면아래로 가라앉을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 대표는 당 분열 상황에 대해 처음으로 사과했고, 대선 경선 선거관리위원장도 중립 카드로 평가되는 정홍원 전 국무총리를 선임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최고위원들과 사전 협의를 거치며 마찰을 최소화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이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당 대표로서 지금까지 경선준비 과정에서 있었던 모든 분란과 당내 오해가 발생했던 지점에 대해 국민과 당원께 진심을 다해 사과 말씀을 올리겠다”며 “선관위원장이 결정된 이상 이견보다 대동소이한 정권교체를 향한 마음으로 공정한 경선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자세를 낮췄다. 지난 두 차례 회의에서 연달아 공개 발언을 건너뛰며, 윤 전 총장을 향해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던 것과 비교하면 정반대의 태도다.그러면서 그는 “19대 총선 공천관리위원장을 지내고 박근혜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역임한 정 전 총리가 우리 당의 경선·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아주기로 했다”며 “승리 경험을 갖고 계신 분이며, 정치권 이해도 해박하고 공명정대한 분이다. 최고위 결의를 통해 공정한 경선관리와 흥행을 위한 전권을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 내에서 이견이 없는 정 전 총리를 선임했고, 전날 언론 보도로 정 전 총리 내정 사실이 알려지자 긴급히 최고위원들과 협의 과정을 거치기도 했다.최고위원들도 이날 이 대표에 대한 공개 비판을 자제했다.다만 당내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다. 이 대표와 윤 전 총장 간 싸움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경선 과정에서 토론회 방식 등을 놓고 이 대표와 일부 최고위원들 간 마찰이 언제든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 “이 대표와 가깝다”고 의심하는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윤 전 총장은 정권교체를 하러 온 건가, 당권교체를 하러 온 건가”라며 “캠프 내 인사들의 잇따른 도발에 대해 윤 전 총장이 직접 사과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박형남기자

2021-08-23

윤석열 “언론중재법, 대선 중요 이슈화”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2일 여당이 단독 강행 처리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언론재갈법’으로 규정하고, “대선의 중요한 이슈로 삼겠다”고 말했다.윤 전 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이 법을 놓고 국민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윤 전 총장은 “이 정권이 무리하고 급하게 이 언론재갈법을 시행하려는 진짜 목적은 정권 말기 권력 비판 보도를 틀어막아 집권 연장을 꾀하는 데 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개별 사건을 통한 위헌소송 같은 법적 투쟁과 범국민연대 같은 정치 투쟁을 병행하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윤 전 총장은 “지금 집권층이 언론중재법을 10번 개정해도 국민 미움을 사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다”며 “백주대낮에 이런 사악한 시도를 하는 이유가 뭔가”라고 반문했다.이어 “이 법이 시행된다면 기자들은 모든 의혹을 스스로 입증할 때까지 보도하지 못하고, 권력 비리는 은폐되고 독버섯처럼 자랄 것”이라면서 “권력자나 사회 유력 인사가 마음에 들지 않은 기사를 사전에 차단할 길까지 열린다. 군사정부 시절의 보안사의 사전 검열과 마찬가지”라고 질타했다.윤 전 총장은 또 “진영을 가리지 않고 국내 언론계, 학계, 법조계 모두가 이 법에 반대하고 있는데도 여권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법안을 또다시 단독처리하려고 한다”면서 “특히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을 야당 관계자로 둔갑시켜 하루 만에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소가 웃을 일”이라고 비난했다.윤 전 총장은 이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의 진심은 무엇인가. 언론의 자유인가 아니면 부패 은폐의 자유인가”라며 “진정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원한다면 언론중재법 개정 추진을 당장 중단시키기 바란다”고 촉구했다.그는 “문 대통령이 중단시키지 않는다면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고 지키려는 우리 국민이 이 법안을 모두 강력히 저지할 것”이라며 “저 윤석열은 이 언론재갈법을 막아내는 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윤 전 총장은 ‘처가 의혹을 제기한 언론을 고발한 것과 모순 아닌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차원이 다른 문제다.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기존 법에 따라 대응한 것이고, 그건 헌법에 위배되는 법들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진행할 건 해야 한다”고 일축했다./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21-08-22

언론중재법 처리 두고 정국 경색국면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강행으로 이번 주는 여·야 대치가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여권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할 태세다. 민주당은 지난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언론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 정의당 등 야권은 물론 법조계와 학계, 국내외 언론단체들이 한목소리로 입법농단이라며 강한 우려와 비판을 제기했지만, 여권은 아랑곳하지 않고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민주당의 언론중재법 처리 강행으로 이번주로 예상됐던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여야정 협의체’ 가동도 어려워질 전망이다.여·야는 최근 2년 9개월 만에 여야정 협의체 재가동에 합의하고 최근까지 의제를 조율해 왔다. 여야정 협의체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지난 2018년 8월 청와대 오찬 회동에서 합의한 기구지만, 같은 해 11월 5일 열린 첫 회의를 끝으로 더는 열리지 않아 유명무실한 회의체로 전락했다.국민의힘 경선준비위원회의 대선 예비후보 토론회를 둘러싸고 불거졌던 갈등이 이번주에는 진화되는 분위기다. 여당이 언론중재법 등을 밀어붙여 여·야 대립이 첨예해진 상황에서 대여 투쟁을 위한 단일 대오를 형성하는 게 급선무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듯하다. 오는 25일 경준위가 개최하는 비전발표회에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기존의 태도를 바꿔 전격 참석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당내갈등을 유발할 뇌관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특히 경선에 필요한 여론조사에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느냐가 첫 번째 관문이 될 수 있다.윤 전 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 측은 경선 여론조사에 역선택 방지 장치를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론조사 대상을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좁혀야 더 유리하다는 것이 이미 여론조사에서 확인되고 있어서다. 반면 홍준표 의원이나 유승민 전 의원, 하태경 의원 등은 역선택 방지 장치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여부를 내일(24일) 발표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4월 22일부터 4개월 가까이 조씨 입시 의혹에 대한 조사를 벌여온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어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공정위가 그동안 조사 결과와 최근 열린 정경심 교수 2심 재판 결과까지 검토한 뒤 의견을 모아 대학본부 측에 보고하면 조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조씨 입학이 취소될 경우 의사면허도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심충택 논설위원

2021-08-22

권익위, 오늘 국힘 등 투기 의혹 발표

국민권익위원회가 23일 ‘국민의힘 및 비교섭 정당, 부동산 전수조사’결과를 발표한다. 국민의힘은 권익위의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투기의혹의 규모에 따라 그동안 여권을 겨냥했던 비판 여론이 그대로 돌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권에 비해 재력가가 많다는 인식에 비춰보면 그 충격은 더 거셀 것으로 보인다.권익위로부터 소명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국민의힘 의원은 10여명이다. 원내 지도부는 이들 의원에 대해 개별면담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적으로는 강한 수위의 징계 조치로 민주당의 내로남불 이미지와 차별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공언했던 입장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민주당보다 더 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앞서 민주당은 지난 6월 부동산 의혹이 제기된 12명에 대해 탈당 권유 결정을 내렸지만 실질적으로 조치가 진행된 의원은 없다. 비례대표 2명은 제명했지만 지역구 의원 10명은 전원 당적을 유지하고 있다.당 관계자는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는 야당이 주도권을 가지고 가야 한다”며 “민주당처럼 뭉개고 가려고 했다가는 당내 반발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다만 국민의힘 내에서는 고민거리도 있다. 바로 의석수 문제다. 소속 의원이 104명인 가운데 징계조치에 따라 개헌저지선(101석)이 무너질 수 있다. 나아가 차기 대권 구도에도 적잖은 파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토지매입 과정에서 통장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장모 최씨를 방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권익위 발표가 윤 전 총장으로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

2021-08-22

김영식 의원 “대구 취수원 이전 구미 미래 희망 발목 잡아선 안돼”

국민의힘 김영식 국회의원(구미을)이 “대구 취수원 이전이 구미의 미래 희망인 국가5산단과 신공항 배후도시 (역할에)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지난 20일 구미시 농업인회관에서 열린 구미 해평취수원 인근 지역 주민대표들과 대구 취수원 구미 해평 공동 활용 문제에 대한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주민대표들은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의결 전제는 ‘주민 동의’로, 환경부장관이나 경북도지사는 주민 동의 없이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했는데도 구미시장이 의견수렴 절차 없이 독단적으로 수용했다”고 주장했다.이에 김 의원은 “(취수원 인근) 해평면과 산동읍 등은 5산단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배후도시 중심이 될 지역으로 산단과 배후도시 조성 후 급증하는 공업·생활 용수에 대한 용역자료나 데이터도 없다”며 “취수원 이전으로 인한 각종 규제가 농축산업을 하는 농민 피해는 물론 신공항 배후도시와 국가산단 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했다./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1-08-22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는 입법 폭거” 강경투쟁 벼르는 野

국민의힘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 움직임을 “입법 폭거”로 규정하고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오후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저지를 위한 긴급의원 총회에서 “언론중재법은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 말살·장악 기도”라며 “국회 상임위 정상화라는 합의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합의 정신을 깨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꼭 악법을 막아내도록 국민들께서 힘을 모아달라. 열심히 투쟁하겠다”고 했다. 그는 “우리 당이 큰마음을 먹고 국민을 위해 마련한 협치의 틀을 민주당과 청와대 스스로 발로 걷어차 버리는 것”이라며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는 역사적으로도 안좋게 기억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김기현 원내대표 역시 “민의의 정당, 민주주의가 작동돼야 할 국회에서 또 다시 민주주의를 짓밟고, 날치기를 통해서 언론 재갈물리기, 국민 알 권리 침해법을 강행처리 하려는 현장에 서 있다”라며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60개국 1만5천여 신문이 가입된 세계신문협회에서도 언론재갈법, 절대 안 된다고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기까지 했다”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어느 독재정권에도 이런 법을 통과시킨 적이 없는 폭거 중의 폭거”라면서 “절차적으로도 대안이 마련되지도 않은 대안을 법안소위에서 통과시켰다고 해놓고 나중에 대안을 만드는 촌극까지도 빚었다. 이것은 명백한 절차상 위법”이라며 무효를 주장했다. 즉,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있는 이달곤 간사를 자신들이 임의로 배제하고, 자신들 맘대로 사회권을 빼앗아서 안건조정위원회를 일방적으로 처리한 만큼 절차상 당연무효로 무효인 법률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국민의힘은 또 민주당이 여야 3명 동수로 구성되는 안건조정위에 범여권 인사인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을 ‘야당 몫’으로 배정하는 꼼수로 날치기 처리하는 방식으로 협치를 위한 상임위 안건조정위 제도를 악용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임승호 대변인은 논평에서 “안건조정위에 김 의원을 알박기해 정치를 희화화하고도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적극적으로 협치에 나섰다’며 뻔뻔한 태도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신속한 입법을 원할 때는 야당을 무시하고 곤란한 상황일 때는 야당이 협조하지 않는다며 꼼수를 부린다”며 “꼼수에 꼼수를 더하는, ‘더블로 꼼수당’다운 후안무치한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대권주자들도 비판에 가세했다. 윤석열 후보 캠프의 김기흥 부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의 언론관과 들어간 후의 언론관이 바뀌었나. 권력을 잡아보니 ‘바른말’ 하는 언론은 자기편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국민들이 입법 독재로 악법을 만들라고 180석을 준 것이 아니다”며 “현대판 보도 지침으로 언론을 장악하려는 폭주를 멈추라”고 말했다. 박진 의원은 “내 집단의 이익을 위해선 법도, 절차도, 여론도 무시하며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인권과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는 다수의 횡포”라고 비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8-19

구자근, 해평취수원 공동이용 조건부 수용 구미시장 비난

국민의힘 구자근(구미시갑) 국회의원이 장세용 구미시장의 해평취수원 조건부 수용 입장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구 의원은 19일 ‘구미시민 기만하는 문재인 정부와 구미시의 졸속결정 규탄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구미시민을 대표해야할 시장이 무능한 협상력과 내년도 시장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판단으로 단돈 100억원에 구미시민의 미래를 팔았다”고 밝혔다. 이어 “구미시에서 제시한 지원방안도 정부부처에 확인한 결과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구미 5공단 입주업종 확대 등을 검토한 바 없고, KTX 구미역사 신설 사업 역시 국토부에서 부정적이라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면서 “8조원 상당의 국비예산 투입과 관련해서도 기재부의 어떤 부서에서도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1-08-19

국민의힘, 연일 집안싸움에 내부서도 자성 목소리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과열 양상을 지나 진실게임 양상으로 번지자 내부 자성의 목소리가 터져나와 갈등이 일부 봉합되는 모습이지만 불씨는 채 꺼지지 않은 모양새다.대권 주자인 홍준표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서 “선수와 심판이 뒤엉켜 통화 내용을 두고 말꼬리 논쟁이나 하는 모습은 참으로 유치하다”며 “분열은 곧 패망”이라고 꼬집었다.황교안 전 대표는 “당이 내부총질과 싸움박질로 날을 세우고 있다”며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내부가 아닌 문재인 정권”이라고 강조했다.당 지도부 역시 이런 여론을 의식한 듯 서로 비판공세를 퍼붓던 행태를 멈췄다. 비공개 최고위는 불과 10분 만에 끝났다.이준석 대표는 “별로 드릴 말씀이 없다”며 공개 발언을 건너뛰었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도 피하는 등 신중모드로 접어들었다.그러나 당내 갈등의 불씨는 아직 완전히 꺼지지 않은 분위기다. 특히 당 선거관리위원장 인선 문제가 갈등을 부추기는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김용태 최고위원은 최고위회의에서 “정권 교체라는 국민 열망을 뒤로 하고 경선 주도권부터 잡고 보자는 식의 캠프식 당내 정치에 모두 지쳐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언급은 이 대표의 경선 관리에 대해 주자별 유불리를 따지며 리더십 흔들기를 시도하는 인사들을 우회 비판한 것으로 해석됐다.대권 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라디오에서 “서병수 의원을 선관위원장 임명을 강행하면 이번에 충돌한 사태의 몇 배에 해당하는 이 대표의 위기가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김재원 최고위원도 “서 의원이 경선준비위원장으로서 중립성 논란을 부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며 “다시 선관위원장을 맡는다면 분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힘을 보탰다.이 대표와 원 전 지사의 진실게임의 불씨도 완전히 꺼지지 않았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원 전 지사를 겨냥해 “거의 허위 수준의 폭로를 한 양치기 소년”이라고 비판했고, 원 전 지사는 다른 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특정 후보를 편드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에 둘러싸여 있는데, 거기에 더 불을 질렀다”고 맞섰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8-19

언론에다 망치질 ‘땅 땅 땅’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19일 야당의 강한 반대 속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관련기사 2, 3면문체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상정해 가결했다. 개정안은 전체 16명 중 찬성 9명으로 통과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과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만장일치로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임위원장석을 에워싸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지만, 도종환 위원장은 기립 표결로 통과시켰다.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핵심이다. 정정보도와 함께 기사 열람 차단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른바 ‘악의적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이지만 언론계와 야권에선 판정 기준 등이 모호하다는 점에서 언론의 권력 견제 기능을 막는 ‘언론재갈물리기’ 법안이라고 비판해왔다. 실제로 허위·조작보도의 개념이 모호하고 위헌 소지가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내용이 그대로 적용됐다는 점에서 추후 위헌소송 제기 등 후폭풍이 예상된다.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심사 전반의 ‘절차적 정당성’에 이의를 제기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법안심사소위, 전날 안건조정위에 이어 이날 전체 회의까지 모두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불참 속에 처리를 강행했다. 지난 18일 열린 안건조정위는 ‘야당 몫 위원’에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김의겸 의원이 배정되면서 ‘꼼수 논란’까지 불거졌다. 이날도 위원장이 기립 표결을 통해 처리를 강행하자, 회의장 안팎의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 “동물국회” , “여기가 북한이냐” 등 고성과 항의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이준석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모두 문체위 회의장 밖으로 몰려와 3시간 가까이 항의에 나섰으나, 압도적인 의석 수 차이를 넘지 못했다.개정안은 닷새의 숙려기간을 거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고, 법안 심사의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8-19

야당 몫 국회부의장에 정진석 내정

국민의힘은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부의장과 7명의 상임위원장 후보자를 내정했다.국민의힘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야당 몫 국회부의장으로 당내 최다선(5선)인 정진석사진 의원을 내정했다.정무위원장에는 윤재옥(대구 달서을), 교육위원장에 조해진,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이채익, 환경노동위원장에 박대출, 국토교통위원장에 이헌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에 김태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이종배 의원을 각각 내정했다. 상임위원장 후보자들은 단독 입후보해 별도의 경선 없이 선출됐다.이들 후보자는 오는 2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된다. 전반기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8월 25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다. 단, 예결위원장의 임기는 관례에 따라 1년이다.후반기 선출되는 국회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2023년 1월 1일부터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2024년 5월 29일까지다.이번 상임위원장 선출은 지난달 여야 원내대표가 상임위 재배분에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1년 2개월 만의 원 구성 정상화다.한편, 국민의힘은 오는 9월 정기국회 시작을 앞두고 오는 31일 국회의원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8-18

김기현 “언론중재법 강행은 재갈 물리는 폭거”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18일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 움직임에 대해 “언론인 재갈 물리기를 통해서 권력 비리를 덮어버리고, 자신들의 권력의 영구하기 위해서 시도하고 있는 폭거에 대해서 우리는 단호하게 저지하고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해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야당 몫 국회부의장과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해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 정상화를 향해 나아가자는 우리의 요구가 일부는 관철되고 있지만, 여전히 여러 군데에서 폭거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참으로 어이가 없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같은 날 한국기자협회 창립 (57주년) 메시지로 ‘언론의 자유는 누구도 흔들 수 없다’라고 보냈다고 한다”며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과 말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불통, 기만의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언론중재법이 또다시 통과될 경우 아마도 ‘국제사회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반자유, 반언론,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는 그런 반인권국가, 반자유국가가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김 원내대표는 “문체위뿐 아니라 교육위, 환노위 등에서도 법안 처리 강행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한 뒤 “진정한 소통과 협치 의지가 있다면 법안 처리 과정도 원 구성 정상화와 궤를 같이하며 정상화하는 모습을 보이라”고 여당에 촉구했다. 이어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쇼하는 사진을 찍는 모습으로 (협치를) 추진한다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8-18

‘윤석열 정리 발언’ 두고 불붙는 진실공방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대권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간 녹취록을 둘러싼 공방이 점입가경이다. 이 대표가 녹취록 일부를 공개하자, 원 지사가 재차 녹음파일 전체공개를 주장하고 나서는 등 양측간 충돌이 증폭되면서 진실게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18일 오전 원 전 지사가 기자회견을 열어‘오늘 오후 6시까지 녹음 파일 전체를 공개하라’고 촉구하자 “그냥 딱합니다”라고 밝혔다. 녹취록 일부를 이미 공개했음에도 녹음파일까지 공개하라는 원 전 지사의 요구가 무리라는 비판을 한 것으로 보인다.이 대표는 원 전 지사의 기자회견에 앞서 이날 오전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 원 전 지사와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 대표는 “오늘(17일) 복잡한 심경 속에서 저를 정말 아끼시고 조언해주시는 많은 분의 마음에 따라 하루 종일 언론에 일절 대응하지 않고 있었다”며 “그런데 집에 돌아와 보니 아마 그분들보다 저를 더 아끼고 걱정해주실 부모님이 속상해하시는 모습을 보고 내용을 공개하게 됐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전날 밤 원 전 지사와의 통화 녹취록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원 전 지사가 “이 대표가 내게 ‘윤 전 총장은 금방 정리된다’고 말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반박 차원에서 내용을 공개한 것이다. ‘정리된다’의 주어가 ‘윤 전 총장’이 아닌 ‘캠프와의 갈등 상황’이었다는 것이 이 대표의 설명이다.이 대표는 이어 “혹시나 헛된 기대 때문에 해당 대화의 앞뒤 내용은 궁금해하지 말아달라”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다소 간의 무리가 있어도 당 대표가 돼 버린 젊은 후배에게 항상 존경해왔던 선배가 할 수 있는 충고의 내용 정도이고 원 전 지사님의 지적을 깊이 새긴다”면서 “절대 더 이상 당내에서 비전과 정책, 개혁과 혁신이 아닌 다른 주장이 나와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자신과의 통화를 녹음한 파일을 두고 진실 공방을 벌이는 이준석 대표를 향해 녹음 파일 전체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원 전 지사는 이날 국민의힘 당사에서 연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 대표는 저와 통화한 녹음 파일 전체를 오늘 오후 6시까지 공개하라”며 “이를 확인하면 대화의 흐름, 말이 이어지고 끊기는 맥락, 어감과 감정 다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화를 녹음했기 때문에 녹취록이 있는 것이겠죠”라며 “제 기억과 양심을 걸고 분명히 말한다. ‘곧 정리된다’는 발언 대상은 윤석열 후보”라고 거듭 주장했다. 원 전 지사는 “이 대표는 지난번 윤 전 총장과의 녹취록 파문에서 말을 바꾸는 위선적인 모습을 보인 바 있다”며 “이번에도 정확하지도 않은 인공지능 녹취록의 일부만 풀어 교묘히 뉘앙스를 비틀어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당 대표의 비상식적이고 위선적 행태를 타개하지 않고는 공정한 정권 교체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절박한 판단에 이 자리에 섰다”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복잡하지 않다. 녹음파일 전체를 공개하라”고 거듭 압박했다.또 다른 대권주자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이준석 대표와 통화 녹음파일을 두고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원희룡 전 제주지사를 향해 대통령 후보직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어느 나라 대통령이 사적 통화내용을 왜곡해 뒤통수를 치나. 원 후보는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며 원 전 지사를 맹비난했다. 하 의원은 “당 중진에 대선주자란 사람이 갈등이 정리될 만하니 사적 대화 내용까지 뒷북 공개하면서 당내 분란을 부추기는 저의가 무엇인가”라며 “당 대표 몰아내고 전당대회라도 나올 생각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회견을 마치고 기자들에게 원 전 지사가 녹취록에 등장하는 ‘저것’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지칭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해당 행위”라며 “당원자격이 없다. 해당 행위자로 징계위원회에 넘길 사안”이라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8-18

DJ 묘역 찾은 윤석열 호남 민심 구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고(故) 김대중(DJ) 전 대통령 12주기인 18일 국립 서울현충원에 있는 DJ 묘역을 참배함으로써 본격적인 호남민심 끌어안기에 나섰다.윤 전 총장은 이날 오전 대선캠프 상황실장인 장제원 의원과 묘역을 찾았다. 윤 전 총장은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전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IMF 위기에 처했을 때 백방으로 뛰어 극복하셨다”며 “국민통합으로 그 위기를 극복하신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대중 정신에는 민주화를 위한 헌신, 인권도 있지만 화합으로 경제 발전의 토대를 구축한 것도 있다”며 “우리나라의 모든 지도자가 김 전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중 묘역을 직접 참배한 국민의힘 대권주자는 윤 전 총장이 처음이다.캠프 대외협력특보인 김경진 전 의원은“DJ는 영남권에서도 국민 통합을 위해 노력한 대통령으로 인정받지 않는가”라며 “윤 전 총장이 그런 궤적을 따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예전에는 보수 정당 주자가 호남에서 두 자릿수 지지율을 받으면 당선된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20% 이상 지지율을 얻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혔다.윤 전 총장의 이같은 행보는 정권교체를 바라는 세력을 모아 ‘반문 빅텐트’를 만들겠다는 구상아래 외연 확장을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다.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등 보수 진영 인사들을 영입해 지지세를 불리는 동시에 중도와 탈진보, 특히 보수 약세 지역인 호남의 민심을 끌어안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이다.더구나 이날 발표한 캠프 인선에 호남 출신 또는 옛 민주계 인사가 포함된 데서도 호남끌어안기 포석을 읽을 수 있다. 민주당 최장수 대변인 출신인 유종필 전 관악구청장을 상임고문으로, 송기석 전 국민의당 의원은 광주선대위원장으로 합류했다. 김성호 전 새천년민주당 의원은 정무특보에, 민영삼 전 민주평화당 최고위원은 국민통합특보에 임명됐다. 정책고문에 임명된 송하중 경희대 명예교수 역시 전남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8-18

전국보건노조 총파업 예고… 지역의료기관 4곳 동참

공공의료 확충을 요구하는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다음달 2일 전국 총파업을 선언한 가운데 대구·경북 의료기관 4곳이 대열에 합류한다.이번 총파업에 대구는 영남대의료원·보훈병원·대구경북적십자혈액원이 동참하고, 경북은 상주적십자병원 소속 노조가 파업에 참여할 예정이다.노조 수가 적은 근로복지공단대구병원은 파업권이 없어 개인 연차 소진, 교육 공가신청 등 방식으로 총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노조는 지난 6월부터 사용자 측과 교섭을 벌였지만, 지난 17일 협상이 최종 결렬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을 해둔 상황이다.전면 총파업을 앞두고 보건노조 대구·경북 지역본부는 18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의료 인력 확충 등 공공의료 해결책을 내놓지 않으면 다음 달 2일 전면 파업하겠다”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방역 대책 전면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병원은 80％가 넘는 코로나19 환자를 담당하고 있으나 시설, 장비, 인프라 부족이 현실이다”며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의료인력은 탈진해 이탈하고 있으며, 정부와 사용자는 끝없는 희생과 헌신만 강요한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코로나19 방역 인력 별도 배치, 코로나19 대응 인력 기준 마련, 코로나 19 대응 의료인력 생명 안전 수당 제도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 요구안이 교착상태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1-08-18

국힘 토론회 결국 취소… 이준석 치명타?

국민의힘 지도부가 17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의 반발로 논란이 됐던 18일 대선주자 토론회를 취소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또 25일 예정됐던 토론회 역시 비전발표회로 대체해 진행하기로 했다. 이는 토론회 개최를 둘러싸고 이준석 대표와 윤 전 총장 측의 갈등이 극심해지고 당내 분열상으로까지 치닫고 있어 봉합에 나선 모양새이지만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이 적잖은 타격을 입게 됐다는 평가다.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17일 오전 비공개회의에서 2시간 가까운 격론 끝에 18·25일 예정됐던 토론회를 25일 비전발표회로 대체하기로 했다.최고위는 또 대선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를 오는 26일 출범하기로 했다. 다만 선관위원장 인선에 관해서는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임승호 대변인은 “토론회 개최를 빼고 서병수 경준위원장이 올린 원안이 그대로 추인됐다고 보면 된다”며 “토론회의 경우엔 김기현 원내대표의 중재안(비전발표회 개최)으로 수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18일 토론회 취소 배경에 대해선 “당내에 많은 의견이 있다 보니 이 대표를 비롯해 최고위원들이 가장 합리적 방안으로 결정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당내 상황이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어서 (지도부 구성원들이) 개인적 의견을 내는 것을 최대한 자제하고 논의를 하자는 차원에서 회의가 길어졌고, 결론적으로는 별다른 이견 없이 결정됐다”고 말했다.한편,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공개 최고위 회의에서 이례적으로 모두발언을 생략했다. 윤 전 총장과의 갈등이나 국민의당 합당 무산으로 인해 당 안팎에서 비판을 받으면서 부담을 느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8-17

“새로운 쓸모·역할 찾겠다” 김태호 의원, 대선출마 포기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은 17일 “걸음을 여기에서 멈추려 한다”며 대선 출마를 포기했다. 지난달 15일 출마 선언한 뒤 33일 만이다.김 의원은 이날 SNS에서 “이번 대선 국면에서 제 역할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이미 끝난 듯하다”며 “정권 교체를 위해 새로운 쓸모와 역할을 찾겠다”고 말했다. 그는 “주전자도 나르고, 선수 어깨도 주무르고, 선수들이 더 높이 도약할 수 있게 기꺼이 무릎을 꿇고 엎드리겠다”며 “아직 많이 부족했다”고 적었다. 김 의원은 “한 걸음 물러나면서 두 걸음을 기약하겠다”며 “공존의 씨앗을 더 넓게 뿌릴 수 있게 저 자신을 담금질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주자들에게 “분열은 필패의 길이다. 정권 교체의 염원을 잊지 말아달라”며 “세 싸움이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를 갖고 치열하게 싸워달라”고 당부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8-17

‘토론 기피’ 지적 여론 의식했나 윤석열 측 “당내 토론 적극 참여”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17일 “경선 버스가 본격적으로 출발하면 국민과의 대화를 기초로 한 당내 토론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총장 캠프의 김병민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같이 밝히고,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위한 후보의 비전도 가감 없이 보여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경선과 토론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꿈꾸는 국민께 희망을 제시하는 경쟁의 장이 돼야 한다”며 “국민 삶에 직결되는 문제들을 어떻게 바꿔 갈지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국민과의 대화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는 국민의힘 최고위가 오는 26일 선거관리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선관위 차원에서 토론회 일정을 재논의하기로 이날 의결한 데 대한 반응이다.이에 앞서 당 경선준비위원회는 예비경선과 본경선을 통틀어 총 20차례의 토론회를 열기로 했으나, 윤 전 총장 측은 경준위의 월권을 지적해 토론 자체를 기피하는 것 아니냐는 시선을 낳았다.한편, 김 대변인은 ‘역선택 방지 조항’ 설치의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거론, 경선룰을 둘러싼 치열한 신경전을 예고했다.그는 “어제 지상파 뉴스에서 보도된 한 여론조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의 지지보다 범여권의 지지가 월등하게 높은 후보들이 있음을 알 수 있다”면서 “범여권 성향의 전폭적인 지지가 모이는 결과를 두고, 역선택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국민이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일부 야권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 등이 국민의힘 지지층보다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지지층으로부터 더 높은 지지를 받은 것을 두고 역선택 우려를 제기한 것이란 분석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8-17

경기도민 100% 지원 이재명은 철회하라

대구·경북시도의회의장을 비롯한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이하 의장협) 소속 11명의 의장들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경기도민 전체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계획’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의장협(회장 김한종·전남도의회의장)은 17일 성명서를 통해 “국회와 정부가 진통끝에 소득 하위 88%의 국민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음에도 경기도가 도민 전체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대국민적 합의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재정상황이 열악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줄 것”이라고 지적했다.의장협은 또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경기도만 자신들의 재정여력에 기대 국가적 차원에서 결정된 정책을 거부하는 것은 지방자치가 아니다”며 “정부와 여·야가 합의한 사항이 누군가에게는 다소 미흡하고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지만 합의를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이고 우리 앞에 닥친 재난을 극복하는 힘”이라고 강조했다.의장협은 특히 “오늘날 경기도의 재정능력은 경기도만의 노력이 아니라 수도권 중심의 국가발전정책과 지역소멸의 위기에 처한 비수도권 지역의 희생이 바탕된 것”이라고 지적하며 “다시 한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발표한 경기도민 전체 재난지원금 지급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이날 성명서에는 의장협회장인 김한종 전남도의회 의장과 장상수 대구, 고우현 경북, 신상해 부산, 신은호 인천, 박병석 울산, 장현국 경기, 곽도영 강원, 박문희 충북, 김명선 충청, 김하용 경남 등 11명의 시도의회 의장이 이름을 올렸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8-17

전자증명서, 토스 앱에서 발급서 제출까지 한 번에

‘토스’ 앱을 이용하는 국민이라면 예금·보험가입, 계좌개설 신청 등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간편하게 스마트폰으로 발급받아 제출까지 가능해진다.행정안전부는 토스 앱에서 전자증명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17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지난 6월, ‘전자증명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비바리퍼블리카(대표 이승건)와 체결하고, 전자증명서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확대해 나가기로 협의했다.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토스 앱에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하고, 계좌개설 등에 필요한 주민등록등초본, 소득금액증명, 납세증명서 등 민원서류(9종)를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아 해당 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토스는 9종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전자증명서를 30종 이상으로 확대해 국민편의를 높여나갈 계획이다.다만, 토스 앱에서 민원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발급서류 확인 등을 위해 정부24에 회원가입이 돼 있어야 한다.한편, 광주은행과 신용보증기금에서도 8월 말부터 금융서비스, 보증심사에 필요한 민원서류를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제출받아 업무에 활용할 예정이다. 광주은행은 고객이 대출 신청 등에 필요한 민원서류를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제출받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오는 30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 신용보증기금에서도 8월 말부터 보증서비스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명 등 민원서류를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제출이 가능해진다.현재 행정안전부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주민등록등초본, 건축물대장, 백신예방접종증명서를 비롯한 100종의 전자증명서를 서비스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가족관계증명, 생활자격·면허증 등 200종을 추가해 10월부터 단계적으로 서비스할 계획이다.박덕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책관은 “8월부터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토스 앱을 통해 전자증명서 이용이 가능해지고, 광주은행과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 및 보증심사에 전자증명서를 이용하게 돼 편의성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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