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639조, 허리띠 졸라매는 윤 정부

31조3천억 5.2% 늘어… 전년 대비 6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
국가채무 GDP 대비 50% 육박해 빚 줄여 건전재정 전환 의지
24조 상당 지출 구조조정… 저소득층·사회 안전망 구축 집중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639조원으로 편성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6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이자 증액(31조3천억원) 규모만 놓고도 5년 만에 가장 작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이어오던 확장재정 기조로 급격히 불어난 나랏빚을 줄이고 건전재정으로 전환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더 이상 빚에 기대지 않고 취약계층과 경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지출은 줄이고, 필요한 곳에 예산을 쓰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639조원 규모의 2023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예산안은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는 올해 본 예산 607조7천억원보다 5.2% 늘어난 것으로 문재인 정부 5년간 연평균 8.7%의 증가율보다 3.5%포인트 낮췄다. 박근혜 정부 마지막해인 2017년(3.7%) 이후 가장 낮다.

본 예산 대비 31조 3천억원이 증액된 규모지만 지난 5년간 평균 41조4천억원 가량 증액했던 것을 감안할 때 윤석열 정부의 재정건전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경계감이 얼마나 큰 지를 엿볼 수 있다.

정부가 내년 예산 중 건전재정으로의 기조 전환에 확고한 이유는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국가부채가 급격히 늘어난 데다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서 재정 안전판 확보가 시급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계속된 확장적 재정 운용으로 재정수치는 빠르게 악화됐고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50%인 1천7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며 “그간 국제 신임도의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던 우리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위해서도 방만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의 기조 전환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전년 대비 31조원이 늘어났으나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교부금 등 지방 이전 재원(22조원)을 제외하면 중앙정부가 쓸 예산은 9조원 안팎이다. 부족한 재원은 평년 대비 2배 이상인 24조원 상당의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해 총 33조원의 재정여력을 확보했다.

이 같은 건전재정 기조 전환 결과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58조2천억원으로 올해 예상치인 110조8천억원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이에 따라 나라빚은 1천134조8천억원으로 늘지만 국가 채무 비율은 49.8%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마련된 재원은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비롯해 저소득층과 사회적약자의 사회안전망 연관 분야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12대 핵심과제 중 사회안전망 구축(31조6천억원), 사회적 약자 맞춤형 보호 지원 강화(26조6천억원), 청년 자산 형성·주거·일자리 등 종합 지원(24조1천억원) 등이 편성됐다. 윤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군 장병 근무 여건 개선 및 일류보훈 체계 구축에도 13조여원을 배정했다. 이 외에도 장애수당을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는 데 726억원을 사용하고, 중위소득 50% 이하의 중증장애인 모두에게 출퇴근 비용 월5만원을 지급한다. 반지하·쪽방 등 취약 주거지 거주자 1만5천가구의 주거 상향을 위해 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신설하고, 민간임대로 이주할 경우에는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반면 산업·중소기업·에너지(-18%)와 SOC(-10.2%), 문화·체육·관광(-6.5%) 분야 예산은 줄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