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국감 ‘대장동 블랙홀’

5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부분 상임위원회가 대장동 개발의혹 진상규명과 관련돼 여야가 충돌, 파행을 겪었다. 야당은 국감장에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특검을 수용하라는 내용의 손피켓·마스크 등을 내걸었고 여당은 반발했다.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판교 대장동 게이트 특검 수용하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걸었다.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는 “떼라”, “못 뗀다” 등의 고성이 오갔고, 급기야 민주당 의원들은 즉각 항의하며 국감장에 출석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민주당이) 야당이던 시절 이런 피켓을 걸고 국감을 진행했다”며 “민주당 의원들의 국감장 입장 거부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교육위원회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손피켓 대신 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문구가 담긴 마스크와 리본을 착용한 것이 논란이 됐다. 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여야 간사가 (피켓을 내리기로) 합의했는데도 마스크에 문구를 새겨 오는 것은 국감을 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은 “여야 간사 간 합의는 피켓에 관한 것”이라며 “(문구가 새겨진) 리본, 마스크 착용 문제는 다시 거론하지 말라”고 맞섰다.국토교통위도 마찬가지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재명 판교 대장동 게이트 특검 수용하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내걸자, 여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이런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감에서는 여야 대권주자의 각종 의혹과 검찰수사를 둘러싼 질문들이 쏟아졌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을 “입법·사법·행정 3권을 모두 침해하는 검찰권 농단”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총장과 검찰 간부가 미래통합당과 결탁해 총선 결과를 뒤집어 엎으려 한 사건인데, 요즘 어디로 실종됐느냐”며 “결연한 의지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반면,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배임에 대한 묵시적 승인이 있지 않나 의심된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조수진 의원은 “민간업체가 1조원 가까운 돈벼락을 맞도록 이상한 설계를 한 게 대장동 의혹의 핵심”이라며 “설계자는 이재명 지사라고 스스로 밝혔다”고 주장했다.정무위에서는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였다.한편,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해 청와대가 처음으로 입장을 냈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대장동 의혹에 대해) 청와대는 엄중하게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매일같이 언론 보도를 통해 천문학적인 규모의 금액이 거론되고 있다”며 “이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등을 겪으며 허탈감을 느꼈을 국민들의 정서를 고려해 입장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고위관계자는 이런 청와대의 발언이 정치적으로 해석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1-10-05

‘유동규 구속’에 이재명 “안타깝지만 사과는 아냐”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논란이 대선 정국을 강타하고 있다. 2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과반 압승하면서 본선 직행에 한층 다가선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 기획본부장이 구속되면서 처음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장동 특검을 관철시키기 위해 도보 투쟁을 예고하며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이 지사는 4일 서울 공약 발표회에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제도의 한계든 제 부족함이든 민간 개발이익이 과도해 국민 여러분의 많은 상실감과 소외감이 있다는 점을 이해한다”며 “개발이익의 민간 독식을 막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지만 역부족”이라고 털어놨다. 그는 이어 “국민께 더 이상 토건 비리 부패 세력으로 상실감을 느끼지 않도록 부동산 공화국 탈피, 불로소득 근절이라는 근본 계획을 반드시 실행함으로써 이 유감의 뜻에 책임을 지겠다”고 덧붙였다.다만 이번 유감 표명이 사과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사과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안타까움에는 공감하지만 사과할 일이 아니라 칭찬 받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측근들의 비리가 드러날 경우 어떤 책임을 지겠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휘하 직원의 일탈에 대해 사퇴하면 대한민국 모든 공직자가 다 사퇴해야 한다”면서 “한전 직원이 뇌물받고 부정행위를 하면 대통령이 사퇴하느냐”고 반문했다.반면, 국민의힘은 이 지사의 사퇴 촉구와 함께 대장동 특검에 올인하고 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나땡(이재명 나오면 땡큐) 이런 상황이 나오는 것 아니냐”며 “이낙연 전 대표, 박용진 의원이 특검과 국정조사에 찬성하는지 입장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이 대표는 또 특검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국회에서 청와대까지 1인 도보투쟁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도 이날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지사는)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모든 공직은 물론 대선 후보직에서도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날을 세웠다. 김 원내대표는 “유동규가 구속되면서 대장동 게이트 수사가 이 지사 턱밑까지 왔다. 모든 정황과 증거가 몸통 이재명을 향하고 있다”며 “이 지사는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특검 수사를 자처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요구했다.그러면서 그는 “이 지사의 경기도청 사무실과 비서실과 자택, 성남시청 시장 집무실과 비서실 등 광범위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며 “이 후보가 변호사 시절부터 함께 일했으며 현재 이 지사의 비서관으로 근무하는 모 씨에 대한 휴대폰과 PC를 즉각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 대선 주자들도 특검 수사와 이 지사의 후보직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재명 지사 본인이 (유동규 전 본부장 구속에 대해) 직접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며 “성남 대장동에서 악취가 난다. 이게 조금만 지나면 전국에서 나게 돼 있다”고 말했다.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뇌물 수수여부와 상관없이 자기가 주관한 택지개발 사업에서 사상 유례가 없는 특혜 부정사건이 드러났으면, 국민에게 사과하고 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며 “이 지사가 대선 후보에서 사퇴하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준표 캠프 여명 대변인은 “이 지사는 당장 국민의 특검 요구에 응하라”고 요구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1-10-04

화천대유 분양대행사 ‘부실회계감사’ 의혹

화천대유의 대장동 지구 분양사업을 독점한 것으로 알려진 분양대행사가 작년 회계감사에서 ‘의견거절’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A대행사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이 화천대유 A분양대행사의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20년 4월 모 회계법인은 A대행사에 대해 ‘의견거절’로 적시했다. 감사에서‘의견거절’은 피감업체에서 재정 및 경영상의 자료 제출 및 답변을 거부해 “이 회사가 어떻게 운용되는지 매우 불투명함”을 의미한다.보고서에 따르면, A대행사는 의도적으로 감사를 회피한 것이 아닐까 싶은 의혹이 제기된다. “재무제표에 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다”, “경영진의 서면진술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재무제표 등 감사실시에 필요한 주요 자료를 제공받지 못했다”라는 지적과 같이, 감사 자체를 회피한 듯한 정황이 발견되기 때문이다.2019년에 신고된 감사보고서에도 또 다른 회계법인이 ‘한정의견’을 내고, “자산실사에 입회하지 못했다”, “보유자산에 대한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영업에 의한 현금흐름에 수정사항이 있는지 결정할 수 없었다”고 명시했다. A대행사 대표는 박영수 특검의 인척으로 보도됐으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로부터 100억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보도에 따르면, 김만배는 ‘A대행사 대표에게 토목업체 대여금 용도로 20억원을 주었다’고 했는데, 나머지 80억원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불확실하며, 부실한 회계감사로 인해 현금흐름 자체를 알아볼 수 없었다.김상훈 의원은 “화천대유의 주인, 그리고 수백억원의 현금흐름을 밝히기 위해서는 A대행사의 역할이 규명돼야 한다”며 “A대행사가 회계감사를 부실하게 대응해 무언가를 감출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 결국 특검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주문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10-04

태양광 시설 안전 경북 47%가 ‘미흡’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 정책의 대안으로 권장되고 있는 태양광 사업이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산사태 위험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산업부가 산지태양광 설비 중에 산사태 위험도가 높은 총 530개소에 대해 안전점검을 시행한 결과 90개소(17%)가 ‘미흡’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산지태양광 시설의 전수 조사를 통한 안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4일 산자부와 산림청이 국민의힘 구자근(구미갑) 의원에게 제출한 산림청의 ‘산사태 위험 등급별 태양에너지발전시설 목적 허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1만2천527개 산지태양광 시설 중 산사태 1등급 지역에 설치된 시설은 281개, 2등급 지역은 641개, 3등급 2천412개, 4등급 1천851개, 5등급 6천785개, 기타 557개로 조사됐다.이들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총 530개 시설 중 17%에 달하는 90개 산지태양광 시설이 △기초부위 지반 침하 △콘크리트 균열 △축대 및 절개면 상태 미흡 △기초부위 폭우에 의한 지반 침하 △축대 균열 △독립된 배수로 없어 토사유출 우려 등으로 ‘미흡’ 판정을 받았다.산업부가 점검한 ‘산사태 위험도가 1·2등급이고 3등급 이하 이전에 피해를 입은 시설’ 573개 중에서 전남이 425개(74.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북 76개(13.3%), 경남 23개, 강원 21개, 경북 15개, 충북 11개, 충남 2개 순이었다.특히 충북과 경북도는 점검 대상 시설 가운데 안전도 미흡 시설 비중이 가장 높은 곳으로 분류됐다. 충북은 11개소 중 7개소(63.6%), 경북은 15개소 중 7개소(46.7%)가 각각 미흡 판정을 받았다. 이어 전남은 425개소 중 59개소(13.9%), 전북은 76개소 중 12개소(15.8%), 경남은 23개소 중 3개소(13.0%), 강원은 21개소 중 2개소(9.5%)가 각각 미흡 판정을 받았다.구자근 의원은 “산지태양광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상당수 시설이 콘크리트 균열, 지반 침하, 토사유출 등으로 미흡 판정을 받았다”며 “정부는 산사태 위험지역 내 태양광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안전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진호기자

2021-10-04

이재명, 고향 안동에서 고전…양자대결에서 윤석열, 홍준표 모두 이재명에 우세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고향인 안동지역에서 고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대 1 가상대결에서 ‘윤석열 VS 이재명’, ‘홍준표 VS 이재명’ 어느 경우에도 야권 후보가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경북매일신문과 에브리뉴스 공동으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에브리미디어에 의뢰해 지난 9월 24∼26일 안동 유권자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윤 전 총장과 홍 의원은 모두 이 지사와의 1대 1 가상대결에서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윤 전 총장은 57.7%의 지지율로 28.3%를 얻은 이 지사를 크게 앞섰다. 더블스코어가 넘는 29.4%차다. 이어 기타 후보 6.9%, 지지후보 없음 4.1%, 잘 모름 3%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봐도 윤 전 총장은 모든 연령층에서 이 지사를 앞섰다. 특히 보수성향이 강한 60세 이상 연령층에서 두 사람 지지율 격차는 무려 50.8%나 됐다. 윤 전 총장은 69.5%로 압도적 지지를 얻은 반면 이 지사는 18.7%에 그쳤다. 홍준표-이재명 양자대결에서는 홍 의원이 48.1% 지지율을 얻으며 16.7%차로 이 지사(31.4%)를 제쳤다. 기타 후보 9.5%, 지지후보 없음 5.8%, 잘 모름 5.3%다. 홍 의원 역시 모든 연령층에서 이 지사보다 지지율이 높았다. 다만 40대에선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을 보였고, 60대 이상에서 가장 큰 격차를 보였다. 40대에선 홍 의원 41.8%, 이 지사 41%였고, 60대에서는 홍 의원 49.3%, 이 지사 26.5%를 기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국민의힘 64.4%, 더불어민주당 17.7%, 정의당 3.5%, 국민의당 1.5%, 열린민주당 0.5%순이었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조사개요경북매일신문과 에브리뉴스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주)에브리미디어에서 실시한 이번 여론조사는 경상북도 안동시의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지난 9월 24∼26일까지 3일간 실시됐다. 2021년 8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 지역별 인구 비례 할당 후 유효표본 700명(목표할당 사례 수 : 700명)을 수집했으며, (무선)통신사 제공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 1만4천700명 (SKT : 4천410명, KT : 8천820명, LGU+ : 1천470명) 및 (유선)17개 국번별 0000-9999까지 무작위 생성 및 추출(RDD)을 통해 피조사자를 선정, ARS 전화조사를 통해 표본을 수집했다. 유무선 전화 비중은 무선이 70.6％, 유선이 29.4％이며, 림가중을 통해 가중치를 적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7％, 응답률은 5.4％(무선 6.4％, 유선 3.9％)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1-10-04

이재명 2차 슈퍼위크 압승…결선 투표 없는 본선 직행 가능성 높여

이재명 경기지사가 3일 경선레이스 2차 슈퍼워크에서도 과반 득표로 압승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을 둘러싼 의혹과 측근인 유동규 전 경기관광공사 사장의 구속 위기에도 이재명 대세론을 굳히며, 사실상 결선 투표 없는 본선 직행을 확정지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발표된 국민·일반당원 2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58.1%를 얻어 1위를 기록했다. 이어 이낙연 전 대표 33.4%,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5.8%, 박용진 의원 2.5%순이었다.이 지사는 함께 공개된 인천 지역 순회경선에서도 득표율 53.8%로 1위를 차지했다. 2위인 이 전 대표는 35.4%를 얻어 18.4% 차이가 났다. 뒤를 이어 추 전 장관이 9.2%, 박 의원이 1.4%를 기록했다.이 지사는 이날까지 누적 득표율 54.9%로 과반 선두를 굳게 지켰다. 이 지사는 이날 개표 결과에 대해 “앞으로도 토건세력, 기득권 부패세력과 더 치열하게 싸우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으로 이해하겠다”며 “어느 지역도 특별히 자신을 가질 수 없다. 한 순간도 마음을 놓지 않고 겸허하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이 전 대표는 “제게 표를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그러지 않은 분들의 뜻도 함께 헤아리겠다”면서도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반면, 이 전 대표는 이날까지 34.3%의 누적득표율을 기록해 이 지사와 격차는 20%이상 벌어졌다. 앞으로 선거인단이 전체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전 대표가 역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남은 경선 지역이 이 지사의 텃밭으로 분류되는 서울과 경기라는 점에서 역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이다.이에 대해 이 전 대표는 “전 동의하지 않는다”며 “아직 열려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 과정과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이 검찰과 경찰의 전방위적인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이 전 대표는 얼마든지 역전의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1-10-03

‘王’ 논란에 휘말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손바닥에 ‘왕(王)’자를 쓰고 TV토론회에 참석해 여야 정치권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윤 전 총장은 지난달 26일, 28일과 10월 1일 TV토론회에서 임금을 뜻하는 ‘왕’자를 왼쪽 손바닥에 쓰고 나온 장면이 포착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늘 무속인을 끼고 다닌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 보면서 무속 대통령 하려고 저러나 의아했다”며 “손바닥에 부적을 쓰고 다니는 것이 밝혀지면서 참 어처구니 없다는 생각 밖에 들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이 지난 8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오찬을 하는 자리에 역술인이 동석했던 점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홍 의원은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을 시켜 청와대에서 굿을 했다는 허무맹랑한 소문 하나로 여론이 급격히 나빠졌다”며 “이제 부적 선거는 포기하길 바란다. 정치의 격을 떨어뜨리는 유치한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경북지역 투어에 나서고 있는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미신을 믿는 후보, 끝없이 의혹에 휩싸인 후보, 걸핏하면 막말로 보수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후보, 이런 후보로 본선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라며 윤 전 총장과 홍 의원을 동시에 비판했다. 여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그러는 것을 보니 후보가 안 될 것 같다”고 말했고, 박용진 의원도 “우리는 지금 대통령이라는 나라의 최고 책임 공무원을 뽑는 중이지, 왕을 뽑는 게 아니다”고 비꼬았다.송영길 대표는 “국민을 위해 가장 봉사할 1번 일꾼인 대통령을 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술에 의거해 한 것인지 왕(王)자를 부적처럼 들고 나오는 황당한 상황”이라며 “이러다 최순실 시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논란이 커지자 윤 전 총장은 “같은 동네에 사는 연세 많은 한 여성 지지자가 토론회를 할 때마다 써준 것“이라며 ”지지자의 정성을 뿌리치지 못했다. 지우려고 했는데 잘 지워지지 않아 그대로 토론회에 참석했고 역술적 의미가 담긴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1-10-03

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 51명 곽상도 의원 징계안 국회 제출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 51명이 30일, 아들이 성남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50억원을 받아 논란이 된 무소속 곽상도(대구 중·남)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이들은 징계사유로 “화천대유에 입사한 아들이 50억원의 퇴직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숨기고 250여만원의 월급을 받은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며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로 절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수많은 청년 세대의 땀을 기만했다”고 말했다.이어 “산재 퇴직금이라는 거짓말로 국민들을 기만하는 등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징계를 촉구했다.이와 함께 제명 결의안도 발의했다. 결의안은 “검찰에서도 뇌물죄로 수사를 시작했다는 점은 공익 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위치에 있을 자격이 없음을 뜻한다”며 의원직 제명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곽 의원 징계안 및 제명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곽 의원은) 이번 자신의 아들 50억원에 대해 온갖 거짓과 궤변을 일삼으며 국민의 분노를 더 키우고 있다. 그래서 곽 의원이 더 이상 의원직을 유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생각해서 제명 촉구결의안과 징계안을 제출하게 됐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1-09-30

초·중 정보관련 과목, 전체 수업 1%도 안돼

정보통신산업이 4차산업혁명으로 다가오고 있으나 정작 교육현장에서는 정보 관련 과목이 전체 수업시수의 1%에도 미치지 못해 인력 양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포항 남·울릉군) 의원이 30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초등학교와 중학교 9년 동안 전체 수업시수 9천258시간 중 정보 관련 과목에 투입되는 수업 시수는 고작 51시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초등학교에서 정보는 실과의 한 부분으로 3~4주에 한 시간 정도를 차지하는 수준이며, 고등학교에서도 정보는 생활교양 교과 영역의 기술·가정 교과군으로 분류되는 선택과목으로 돼있다.이와 관련, 영국에서는 초·중·고에서 정보를 필수 교과로 지정하고 무려 374시간을 가르치고 있으며, 인도의 경우도 256시간 교육하고, 인접 국가인 중국에서도 212시간을 정보교육에 할애하고 있다. 일본 역시 프로그래밍 등의 정보 활용 수업까지 합치면 무려 405시간을 정보 교육에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다. 4차산업혁명 시대의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려면 제대로 된 정보 관련 지식이 있어야 하는데, 다른 국가들과 현재의 우리나라 교육 상황을 비교할 때 절대로 우위를 선점할 수 없는 실정이라는 지적이다.김병욱 의원은 “지금처럼 전체 수업시수를 한정해 과목별로 조정하는 경직된 국가교육과정 방식으로는 교육이 시대적 흐름을 따라가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9-30

중기부 라이브커머스, 매출 ‘0원’ 방송 115건

중소기업벤처부와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가치삽시다’플랫폼의 라이브커머스 실적이 민간채널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구·사진)의원이 30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유통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기부는 2020년 23억, 2021년 58억 예산을 투입해 소상공인 온라인판로를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중기부가 운영하는 ‘가치삽시다’ 플랫폼과 민간채널 플랫폼(위메프, 11번가, 티몬, 네이버 등)에서 동시 라이브 방송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제품을 판매하는 ‘라이브커머스’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2020년 전체 매출액 24억 7천665만원 중 ‘가치삽시다’ 플랫폼의 매출액은 1억 2천357만원인 반면 민간채널 플랫폼은 23억 5천308만원의 매출을 올려 22억이 넘는 차이가 발생했다.같은 기간 ‘가치삽시다’ 플랫폼에서 매출 0원을 기록한 제품은 총 63개로 나타났으나 민간채널에서 해당 제품들은 3억9천861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다.올해는 매출 차이가 더 벌어졌다. 2021년 9월 기준, 총 53억9천405만 원의 매출 중 민간채널 플랫폼은 51억 5천68만 원의 매출을 기록한 반면, 중기부의 ‘가치삽시다’플랫폼은 2억 4천336만 원의 매출을 거둬 49억 732만 원의 매출 차이가 발생했다.‘가치삽시다’ 플랫폼에서 매출 0원을 기록한 제품은 2020년 63개에서 2021년 115개로 52개 늘어났고, 115개 제품의 민간채널 매출은 4억 5천423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중기부가 운영하는 플랫폼보다 기존 플랫폼 사업을 운영하는 민간채널 사업자들에게 예산을 집중해서 투입하는 것이 소상공인들의 매출실적에 더 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김정재 의원은 “소상공인을 위한다는 사업이지만 중기부가 직접 플랫폼을 운영함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은 되지 않고 있는 전시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라며 “혈세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민간이 잘할 수 있는 영역은 민간에 맡겨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9-30

“코로나19 여파 백년가게도 못 버텼다”

김정재국민의힘 국회의원 업력이 30년 넘는 오랜 노하우를 가진 우수 소상공인을 발굴해 100년 이상 존속·성장하도록 지원·육성하는 백년가게 마저 코로나19 장기화로 불황에 버티지못하고 올해만 3곳이나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구·사진)의원이 29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백년가게 지정취소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현재까지 지정취소된 5곳 중 3곳이 코로나로 인한 경영악화로 올해 폐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 9월 7일 백년가게로 지정된 서울 중구의 섞어찌개 집은 업력이 32년이나 됐지만 지난해 11월 영업을 중단했다.종로에 위치한 설렁탕집도 업력이 35년이나 되었음에도 폐업을 피하지 못했고, 경남 창원의 민물장어구이집도 52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할 만큼 코로나19를 버티지 못했다.백년가게 선정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난 2018년 6월부터 시작됐으며, 이후 박영선 전 장관 시절엔 음식·도소매 외에도 이미용·사진·양복 등으로 업종과 규모를 크게 확대하고, 국민추천제를 도입해 사업 홍보를 강화했다.백년가게 예산도 대폭 늘렸는데, 지난해 13억4천만원에서 올해 예산은 58억5천만원으로 4배 이상 증액됐다. 그러나 예산내역을 확인한 결과 정부 성과 알리기에만 편중된 것으로 드러났다.58억5천만원 중에서 선정평가·현판제작에 8억 5천만원, 컨설팅·시설지원에 38억원, 스토리보드 설치와 홍보에 10억원을 배정했지만 사후관리는 2억원에 그쳤다. 중기부가 대국민 홍보만에 매달릴 뿐, 정작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사후관리나 지원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김정재 의원은 “반세기 동안 지탱해온 노포, 백년가게들 조차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 폐업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며 “일선에 있는 소상공인의 휴·폐업 등 피해는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전수 조사와 충분한 손실보상금 지급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9-29

‘경북 게임시티’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경북도가 29일 경북테크노파크 글로벌 게임센터에서 경산시, 경북테크노파크, 지방행정발전연구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게임시티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사진사업의 기본방향과 향후 국비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진 이날 보고회에서는 경북 게임시티 조성사업 계획수립을 위해 사업환경 분석, 기본구상, 사업화 계획, 사업 타당성 분석 등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또한 경북 게임산업 발전방향을 위해 외부 전문가들의 견해를 듣는 시간도 가졌다. 이들은 수도권과 부산시 등이 우수한 게임 콘텐츠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프라 기반시설도 잘 갖춰져 있는 만큼, 기존 도시들의 우수사례를 살펴보며 경북만의 특색 있는 사업추진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경북도는 과거 5년 전만 해도 게임산업 분야에서 불모지나 다름이 없었지만 지난 2016년부터 지역기반 게임산업 육성사업 추진으로 현재 37곳의 게임 기업이 경북에 입주해 지난 5년간 약 194억원의 매출액을 달성했다.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경북도는 경북 게임시티 조성사업을 통해 지역에 게임과 관련된 스타 콘텐츠 기업들을 점진적으로 유치함과 동시에, 기업들의 기술개발과 제품 상용화가 가능한 게임 콤플렉스 복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경북도 장상길 과학산업국장은 “게임과 접목할 수 있는 기술개발 분야는 VR·AR, XR, 메타버스, 애니메이션, 교육, 의료 등 매우 다양하다”며 “경북은 게임시티 조성사업을 통해 웹툰 작가나 게임 콘텐츠 기업들에게 필요한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1-09-29

김형동 의원, 경북도에 안동·예천 지역 5개 사업 제안

김형동 국회의원(안동·예천)은 29일 안동과 예천의 중장기 사업들 중 1차로 5개 사업들에 대해 경북도에 제안하고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서면 제안서를 전달했다.김 의원이 제안한 5개 사업은 △도청신도시 맑은누리파크 인근 부지에 가족형 교통안전공원, 교통안전 교육장, 연수원 시설 건립하는 가족형 교통안전테마파크 조성 △‘낙동강문화권 광역관광 네트워크’에 안동과 예천의 낙동강 수변을 연결하는 안동댐~예천 삼강나루 낙동강 수변개발 △지방소멸위기 대응 차원에서 청년농(귀농 포함)을 대상으로 한 (가칭)스마트농업과, (가칭)첨단농기계과 등 경북도립대 청년농·귀농 연계 학과 신설 △상대적 의료인프라 취약지역인 경북북부지역에 대형 일반병원을 신설하거나 공공성을 살린 대형병원(예. 보험자병원) 유치 또는 신설 △호민지 부근의 이전 대상부지의 매매가를 타지역의 사례와 같이 조성원가로 제공하거나 혹은 조성원가와 감정가 사이의 절충점으로 하는 농어촌공사 경북본부 이전 부지 가격변경 의견 등이다.이 중 교통안전테마파크 사업, 공공병원 사업, 농어촌공사 경북본부 이전 건 등은 김형동 의원과 해당 사업의 관계기관(또는 공기업) 그리고 도 관계자 3자 간 실무협의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경북도립대 학과신설 제안, 안동~예천 낙동강 수변개발 사업은 각각 제안서를 전달하거나 경북도 관계자와 실무논의를 진행했다.김 의원은 “우리 지역 사업에 대해 지자체와 긴밀히 공조할 필요가 있다”며 “도는 물론이고 안동시와 예천군에 대해서도 의원실도 사업을 계속 발굴하고 제안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한편 경북도는 김 의원으로부터 제안받은 사업들에 대해 적극적인 실행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회신했으며, 향후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 경북도 차원에서도 국비확보 방안을 구상해 보겠다는 입장이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1-09-29

與 대선 경선 후반부 승부처, 2차 선거인단 투표 개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레이스의 후반부 승부처로 꼽히는 2차 선거인단 투표가 29일 막이 올랐다. 제주, 부산·울산·경남, 인천 지역 경선 결과와 2차 국민선거인단의 누적 득표 결과는 다음달 3일 발표된다.민주당은 이날부터 다음달 3일까지 49만6천여명을 대상으로 온라인과 ARS를 통해 투표를 진행한다. 1차 선거인단 64만1천922명보다는 적고, 3차 선거인단 30만5천780명보다는 많아 남은 경선 일정 선거인단 중 가장 많은 수다.이에 따라 2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가 민주당 대선 경선의 중대 승부처가 될 것으로 보인다.누적 투표율 53%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 측은 ‘과반 굳히기’를 노리고 있고, 34.4%의 득표율을 기록하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 측은 ‘막판 대역전극’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이 지사는 2차 선거인단 투표를 통해 결선 투표 없이 본선행을 조기에 마무리겠다는 입장이다.이 지사 측 한 관계자는 “충청 경선 직후 개혁세력 표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쪽으로 분산되는 경향이 있었다”면서도 “호남 경선부터는 후보를 조기에 결정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돼 이 지사에게 표가 집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 지사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강력한 이재명 민주개혁 정부를 선택해달라”며 “검찰·언론·경제 기득권 카르텔이 건재하다. 이번 대선은 기득권 적폐세력과의 마지막 승부”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그 어떤 저항에도 굴하지 않고 두려움을 감수하며 과감히 개혁을 선택하는 용기와 추진력, 실력을 가진 사람이라야, 이재명이라야 이길 수 있다”며 투표를 독려했다.추격전에 나서고 있는 이 전 대표 측은 이 지사 과반 저지에 총력을 쏟고 있다.이 전 대표 캠프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낙연을 다시 한 번 생각해달라. 청렴하고 유능한 이낙연을 민주당 후보로 선택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경선 승리는 이제 힘들지 않냐는 말을 듣는 게 사실이고 객관적으론 불리한 상황”이라면서도 “마침 이낙연을 다시 보는 여론이 높아지고 반칙과 특권에 분노한 국민들의 마음이 모이고 있다. 선거인단도 이런 흐름에 호응해주길 기대한다”고 했다.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대검이 윤석열 후보의 장모를 변호하는 문건을 지난해 3월 작성했음이 밝혀졌다. 일련의 사건을 누가 기획하고 보고하는 것인지 신속히 수사해야 한다”며 검찰개혁을 앞세워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데 주력했다. 박용진 의원은 낮은 득표율을 언급하며 “정치 소비자이신 국민들이 신상품에 관심의 눈길은 주고 있는데 구매의 손길은 주시지 않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1-09-29

곽상도 의원 처리 방안 두고 내분 휩싸인 국민의힘

국민의힘 지도부가 곽상도(대구 중·남) 의원의 거취를 놓고 혼란에 휩싸였다. 이준석 대표는 곽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면서 도덕성 우위를 점해 여론을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김재원 최고위원은 자진 사퇴 가능성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같은 국민의힘 논란으로 인해 대여 투쟁의 화력이 분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곽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28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곽 의원이 당을 떠나 있는 분이어서 이제는 국회의원 거취에 대해 언급을 할 수밖에 없다”며 “당이 엄격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당연히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단을 해야 한다”며 “곽 의원이 의원직 사퇴 등 판단을 안 한다면 국회 윤리위 절차, 아니면 제명 이야기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런 절차가 지금까지 제대로 진행된 경우는 별로 없지만, 이번 건에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의원들의 협조 방향이 정해져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도덕성에서 여당에 앞서야 한다는 생각을 내비치면서 대여 투쟁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전날 국민의힘 일부 초선 의원들도 “이번 일로 곽 의원은 이미 공직자로서, 국회의원으로서 그 자격을 상실했다.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도 국회의원직에 연연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곽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그러나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 대표의 자진사퇴 요구에 “탈당해 우리 당원도 아닌데 징계라든가 조치가 불가능하다. 정치적인 요구이지 무슨 징계 효과나 그런 의미는 아니다”고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오히려 “곽 의원 아들이 받은 퇴직금 내지 위로금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사퇴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김 최고위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곽 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할 입장이 아닌 것으로 안다”며 “곽 의원이 의원직 사퇴를 선택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오히려 이 문제 자체를 이재명 후보 측과 한 번 밝혀 보려는 입장”이라며 “법적인 투쟁도 예고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는 “곽 의원은 천화동인까지 하면 4천억원 또는 수천억원이 더 포함되는 건데, 이 돈이 실제 어디로 가고 있느냐 그런 게 중요다고 보는 것”이라면서 “아들이 종업원이었던 것도 명백하고, 과도한 돈을 받은 것도 분명하지만 주인이 아니라는 것도 분명하지 않나. 그러니까 (곽 의원은) 진짜 주인은 따로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곽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수사 결과에 따라 제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으면 의원직까지 어떤 조치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자진 사퇴 가능성에 일단 선을 그었다.그러면서 그는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된 수사에 성실히 임해서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밝히도록 하겠다”며 “27일 이재명 캠프는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명실상부한 주인’이라고 한 것을 허위사실이라며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고,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에 배당되어 있다고 한다. 대장동 개발사업의 주인이 누구인지 가리자는 데 동의하고 수사에 적극 임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아울러 “저는 대장동 개발사업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한 바 없고 아들이 입사한 회사 ‘화천대유’와 관련되어 국회의원 직무상 어떤 일도, 발언도 한 바 없음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1-09-28

언론중재법 개정안 오늘 국회 본회의 상정

여야가 28일 본회의 상정키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하루 순연해 29일 상정키로 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28일 오후 만나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29일로 하루 더 늦추기로 함에 따라 막판 절충점을 찾을지 주목된다.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같이 결정했다.이날 오후 2시 예정된 본회의에서는 언론중재법을 제외한 다른 안건을 먼저 올려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가 재차 추가 논의를 이어가는 것을 두고 협상 진척 상황에 대해 각자 당내의견을 수렴, 추인을 받기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윤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아직 언론중재법에 대해 여야가 단일한 수정안을 마련하는 데에 이르지 못했다”며 “내일까지 단일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윤 원내대표는 내일이 언론법 처리의 ‘데드라인’이냐는 질문에 “오늘 의원총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김 원내대표도 “합의 노력을 계속 기울였지만, 아직 최종 타결에는 이르지 못했다”며 “좀 더 의견을 수렴한 다음 오후 5시에 다시 만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어떤 합의를 지을 수 있을지 의논을 더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상황 자체가 간단하지 않다. 매우 복잡하다”며 “어떻게 해결할 지에 대한 고민 중”이라고 털어놨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9-28

국민의힘, 경선 4강 토론회 일정 확정…대구·경북 10월 20일 열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홍원)는 28일 대선후보 4명으로 압축하는 경선 2차 컷오프(예비경선)후 지역 순회, 1 대 1 맞수 토론으로 진행되는 대선후보 본경선 토론회 일정을 확정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지역순회 합동 토론회와 맞수 토론회 일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오는 10월 8일 현재 8명에서 4명으로 2차 컷오프 한 후, 매주 월·수요일은 지역을 돌면서 합동토론회를 하기로 했다. 또 매주 금요일은 1 대 1 맞수토론회를 진행한다. 향후 지역별 토론회는 10월 11일 광주·전남·전북에서 시작한다. 호남을 첫 일정으로 정한 데는 국민의힘이 호남으로 다가가겠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졌다고 신인규 부대변인이 전했다.지역별 일정은 10월 13일 제주, 10월 18일 부산·울산·경남, 10월 20일 대구·경북, 10월 25일 대전·세종·충남, 강원 10월 27일, 10월 31일 서울·인천·경기로 마무리된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기존의 지역순회 합동연설회를 토론회로 대체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수도권 합동토론회를 끝으로 토론 일정이 마무리되면 11월 1일부터 최종 후보 선출을 위한 투표 및 여론조사에 돌입한다. 국민의힘은 11월 1일부터 2일까지 모바일 투표, 11월 3일부터 11월 4일까지 전화투표(ARS)와 여론조사를 하고, 최종 후보 선출은 11월 5일에 발표하기로 했다./김상태기자 kst@kbmali.com

2021-09-28

김정재 “스마트공장 시범공장 견학 프로그램 이행 36%”

스마트공장 확산을 위해 정부가 총 155억 원의 예산을 들여 만든 시범공장 중 의무사항인 견학·연수 프로그램을 이행한 곳은 36% 가량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구)의원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TIPA)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마트공장 시범공장 사업을 통해 2018년과 2019년 건립된 50개의 시범공장 중 현재까지 견학이 이뤄진 곳은 18곳에 그쳤다.견학 이행 공장 중에서도 예산지원 취지에 맞게 10회 이상 프로그램을 운영한 곳은 4곳뿐이었고, 4곳은 1회 견학에 그쳤으며, 나머지는 10곳은 2~7회에 불과했다.또한 견학에 참여한 기업 중 실제 스마트공장을 설립한 기업은 2019년 42개, 2020년 28개로 나타나, 2019년 설립한 스마트공장 4천757곳 대비 0.88%, 2020년 7천139곳 대비 0.39%에 그쳐 1%가 되지 않았다.김정재 의원은 “155억원의 혈세가 투입된 시범공장 견학의 효과가 1%도 되지 않는다는 것은 연계 실적이 매우 미미하다는 방증”이라며, “실효성마저 불분명한 사업에 예산부터 투입한 건 보여주기식 사업의 전형인 만큼 반드시 제대로 된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9-27

“민주당 특검·국조 회피하면 일확천금 부패 사건 공범 낙인”

국민의힘이 27일 대장동 사업개발 의혹 공세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26일 아들의 퇴직금 50억원 논란으로 곽상도(대구 중·남) 의원이 자진탈당하면서 국민의힘으로 튀는 불씨를 차단하고, 이번 사태의 공격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특히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번 사건을 ‘국민의힘 게이트’로 규정한 데다 곽 의원이 탈당한 만큼 민주당이 특검 법안을 수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특검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체 사업을 설계한 사람이 이재명 지사 본인이라고 이미 스스로 밝혔다”며 “반성은커녕 성을 내고 있으니 역대급 뻔뻔함”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이 지금처럼 특검과 국정조사를 계속 회피한다면 역대급 일확천금 부패 사건의 공범으로 낙인이 찍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국민의힘 조수진 최고위원은 “관이 나서서 원주민과 입주자에게 돌아갈 이익을 몇명에게 몰아줬다”며 “이처럼 기막힌 구조를 설계한 사람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말도 안되는 특혜 구조를 몰랐다면 철저히 무능한 것이고, 그 구조를 알고도 해줬다면 비상식 부패의 공모자가 된다”고 꼬집었다.국민의힘 ‘이재명 판교 대장동 개발 게이트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성남시청과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방문해, ‘이재명 책임론’을 부각시키는데 주력했다. 이 자리에서 특위위원장인 이헌승 의원은 “민주당은 속히 국정조사와 특검을 수용할 것을 요구한다”며 “스스로 대장동 개발 설계자라고 하는 이재명 지사는 국민에게 진실이 무엇인지를 털어놓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윤창현 의원은 2013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추진한 위례신도시 공동주택 신축사업도 ‘판교 대장동 개발사업 축소판’이라며 공세를 펼쳤다. 그는 “이게 무슨 도시공사냐, 손대는 것마다 게이트”라며 “우리당 일부 의원을 물고 늘어져서 전체를 엎으려 하나”라고 했다.특위 한 관계자도 “조만간 사건의 얼개가 전체적으로 다 드러날 것”이라며 “곽 의원 아들 문제에 일희일비하면서 이것이 마치 전부인 양 떠드는 세력들이 궁지에 몰릴 것”이라고도 했다. 당 전략기획부총장인 성일종 의원 역시 “곽 의원 아들 같은 경우 몸통은 따로 있고, 사실 머리털 하나 정도 되는 사람일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나 당내에서는 곽 의원 아들 퇴직금 논란이 2030세대 등으로부터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은 “노력한 만큼 공정한 대우를 꿈꿨던, 그리고 꿈꾸고 있는 보통의 청년들에게 박탈감을 준 부분에 대해 당 청년 최고위원으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김근식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은 한 라디오에 출연해 “윤희숙의 길을 따라야 한다”며 “곽 의원이 단순 탈당에 그치지 말고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1-09-27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 “곽상도 국민 우롱…사퇴하라”

아들의 ‘화천대유 고액 퇴직금 수령’ 논란에 휘말린 곽상도(대구 중·남) 의원이 26일 국민의힘을 전격 탈당한 가운데 야당에선 27일 초선 의원 7명이 나서 “곽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국민의힘 초선 의원 7명(강민국·박대수·박성민·백종헌·엄태영·정동만·최승재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곽 의원은 깨끗하게 의원직을 내려놓고 수사를 받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이들은 “곽 의원의 32살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받았다는 50억원 퇴직금은 그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이들은 이어 “수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께서는 오늘 하루도 생계를 위해 몇만 원 벌기 위해 목숨 걸고 노력하는데, 단지 ‘열심히 일해 번 돈’일 뿐이라는 식의 변명은 더 큰 국민적 공분을 살 뿐”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곽 의원은 오랜 검사생활을 거쳐 청와대 민정수석까지 한 재선 의원이고, 고위공직자로서 누구보다 더 높은 청렴함과 도덕성을 지켜야 마땅하다”며 “이번 일로 곽상도 의원은 이미 공직자로서, 국회의원으로서 그 자격을 상실했다.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도 국회의원직에 연연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한편, 곽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퇴직금 50억원과 관련한 고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퇴직금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지급됐는지, 대가성은 없는지 등을 살펴볼 것으로 전망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1-09-27

“경북 북부지역 前 국회의원이 공천 헌금 받았다”

대구·경북(TK) 출신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공개 지지 선언했던 신평 변호사가 26일 경북 북부 지역의 전직 의원이 해당 지역구 군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가 전직 의원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신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경북 북부지역에서 군의원 공천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현재는 전직인 의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며 당시 일화를 상세히 공개했다.신 변호사에 따르면 군의원 공천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의원 A씨는 공천을 결정하는 시기에 군의원 공천을 받으려는 B씨에게 먼저 만남을 제안했다. A 전 의원은 B씨에 전화를 걸어 밤 12시 한적한 주유소에서 만남을 제의했고 접촉이 이뤄졌다는 게 신 변호사 설명이다.첫 번째 만남 당시 A 전 의원은 아무말 없이 한참동안 담배를 피우더니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그대로 가버렸고, B씨는 끙끙 앓다시피 하며 며칠을 보냈다고 한다. 이후 A 전 의원이 다시 전화를 걸어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만나자는 제의를 했고 B씨는 그제야 A 전 의원의 의중을 알아채 공천헌금을 건넸다는 것이 신 변호사가 전하는 이야기의 전말이다.신 변호사는 “(군의원 공천을 받으려던 B씨는) 그제서야 이 약속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았다”며 “당장 마련한 ‘공천헌금’을 싸서 그 의원에게 갖다주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또 무난히 공천을 받았으며, 선거는 물론 땅 짚고 헤엄치기였다”고 회고했다.신 변호사는 다만 이런 일이 벌어진 시점과 전직 의원 실명 등을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았다. 그는 “조금 지난 일”이라면서 “그 의원이 국민의힘 곽상도(대구 중·남) 의원과 아주 비슷한 성향으로 출세가도를 달린 사람이라는 점만 말해두자”고만 적었다.그러면서 그는 “화천대유 사건은 우리 사회를 축약해서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신 변호사는 “이득을 수취할 기회가 생기면 보수든 진보든 가리지 않고 이놈 저놈 다 달려든다. 별다른 일 하지 않으면서 고액의 월급에다 기사 딸린 차까지 배당받아 타고 다녔다고 한다. 그놈의 눈에 비친 세상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라며 영화 ‘내부자들’속 대사를 인용해 “‘모히또’에 가서 ‘몰디브’ 한 잔 걸치며 쳐다보는 멋진 바다처럼 세상은 내내 그렇게 보이는 것일까”라고 비꼬았다.한편, 신 변호사가 실명을 공개하지 않은 탓에 지역 정치권에서는 검찰 출신 전직 의원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나아가 국민의힘 대선 경선과 연관지어 특정 후보 캠프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추측성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1-09-26

곽상도 국민의힘 탈당…요동치는 내년 대구시장선거

아들의 ‘화천대유 고액 퇴직금 수령’ 논란에 휘말린 곽상도(대구 중·남) 의원이 26일 국민의힘을 탈당하면서 내년 있을 대구시장 경선 판도에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곽 의원은 그동안 자천타천으로 차기 대구시장 물망에 올랐고 국민의힘 경선 지지도 조사에서 권영진 대구시장과 오차범위 내 접전을 펼쳐왔다. 지역정가는 곽 의원이 탈당함에 따라 벌써부터 다른 경쟁 후보들을 주목하고 있다.곽 의원은 그간 대여 공격수로서 시민들의 주목을 받았고 시간이 지나면서는 차기 대구시장 후보로 이름이 거명됐다. 실제 시민들의 호응 또한 적잖았다. 곽 의원은 경북매일과 에브리미디어가 지난 6월 18∼20일 3일간 실시한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권영진 대구시장(18.6%)에 이어 14.2%를 기록해 현역의원 중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기도 했다.그런 그가 아들이 2015년 6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업체로 지목된 화천대유에 입사해 대리급으로 일했으며 올해 4월엔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원천징수 후 28억원)을 수령했다는 논란에 휩싸이면서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됐다. 내년 대선 이후 실시된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 레이스에 합류할 수 있을 지 여부도 미지수다. 무소속으로 남는다면 출마 자체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역 정치권에선 대구시장 출마 여부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는 3선의 김상훈(대구 서)·윤재옥(대구 달서을), 재선의 류성걸(대구 동갑) 의원에게 시선이 쏠리고 있다. 곽 의원의 고등학교 후배인 김 의원은 대구시장 출마에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일례로 김 의원은 권영진 대구시장이 불출마를 선언한다면 시정을 이어받을 수 있다는 말이 지역정가를 중심으로 흘러나오자 손사래를 치기도 했다. 윤재옥 의원 역시 곽 의원과 권 시장 간의 대결 구도가 형성됨에 따라 대구시장 출마에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었다.그러나 곽 의원이 탈당함에 따라 이들의 향후 행보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선 권 시장에 우호적인 두 의원이 곽 의원이 탈당함에 따라 권영진 대구시장 3선 가도에 힘을 보태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곽 의원의 탈당은 그간 시장 판세를 보고있던 예비후보들의 발걸음을 재촉할 것으로도 보인다. 김재원 최고위원을 비롯해 지난해 4·15 총선 이후 대구에서 표밭을 누리고 있는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과 현재 홍준표 대선 후보 대구선거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진훈 전 수성구청장, 이상길 전 대구시 행정부시장, 대구지검 특수부장과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거친 정상환 변호사도 본격적으로 공천 경쟁에 뛰어들 것으로 분석된다.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상당히 선전하던 곽 의원의 국민의힘 탈당으로 인해 내년 대구시장 당내 경선은 요동을 칠 것”이라며 “각자 셈법이 복잡해 질 것 같다”고 말했다./김영태·박형남기자

2021-09-26

이재명, 전북 경선 54.5%로 과반 압승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6일 전북지역 경선에서 압승을 거뒀다. 특히 여권의 최대 기반인 호남에서 판정승을 거둔데다 김두관 의원이 이 지사 지지를 선언하며 후보직에서 사퇴해 ‘이재명 대세론’이 굳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오후 전북 완주군 우석대체육관에서 열린 민주당 전북 지역 경선 개표 결과, 총 투표수 4만838표 중 이 지사는 2만2천276표(54.55%)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25일 광주·전남 경선에서 0.2% 차이로 1위를 기록해 ‘대역전극’을 노렸던 이낙연 전 대표는 1만5천715표(38.48%)로 2위에 그쳤다. 이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2천127표(5.21%), 박용진 의원 512표(1.25%), 김두관 의원 208표(0.51%) 순이었다.누적 득표율에서도 이 지사가 34만1천858표(53.01%)로 과반 선두를 지켰고, 2위인 이 전 대표는 22만2천353표(34.48%)로 집계됐다. 이 지사와 이 전 대표의 표차는 호남 경선으로 더 벌어졌다. 이어 추미애 전 장관 6만8천362표(10.60%), 박용진 의원 7천946표(1.23%), 김두관 의원 4천411표(0.68%)이 뒤를 이었다. 5위를 기록한 김 의원은 전북 경선 종료 직후 “원팀으로 단결해서 4기 민주정부를 반드시 세워야 한다. 오로지 그것 하나 때문에 사퇴한다”며 이 지사 지지를 선언했다.이 지사는 개표 결과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남, 광주, 전북을 합한 호남 지역 전체로는 기대 이상으로 많이 승리한 것 같다”며 “압도적 경선 승리로 내부 균열을 최소화하고 본선 경쟁력을 높여주고자 하는 호남의 집단지성이 발현된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낙연 전 대표는 “변함없이 희망을 지니고 더욱 노력해가겠다”고 말했다.민주당 경선은 10월 10일 서울을 끝으로 막을 내린다. 다수 선거인단이 걸려 있는 서울, 경기 등 남은 지역들 대부분은 이 지사가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곳들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대장동 의혹 등 각종 악재에도 불구하고 당 안팎에서는 결선 투표 없이 이 지사가 본선 직행 티켓을 거머쥘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1-09-26

곽상도 자진 탈당… 국민의힘 “무거운 책임감”

아들의 ‘화천대유 고액 퇴직금 수령’ 논란에 휘말린 국민의힘 곽상도(대구 중·남·사진) 의원이 26일 자진 탈당했다. 곽 의원은 “대선을 앞두고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탈당계를 냈다”고 말했다. 2030세대가 느낄 박탈감은 물론 대선을 앞두고 당에 누를 끼치면 안된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다. 관련기사 3면이날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 제기된 대장동 의혹의 핵심 관계사인 ‘화천대유’에 곽 의원 아들이 근무하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곽 의원 아들은 2015년 6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업체로 지목된 화천대유에 입사해 대리급으로 일했으며 올해 4월엔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원천징수 후 28억원)을 수령했다. 곽 의원 아들은 입장문을 통해 퇴직금 수령을 인정하면서 “일 열심히 하고, 인정받고, 몸 상해서 돈 많이 번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버지가 화천대유 배후에 있고 그로 인한 대가를 받은 것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이날 오후 국민의힘 지도부는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 곽 의원 거취 문제를 논의했다. 그러나 최고위가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곽 의원이 먼저 탈당을 선언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긴급 최고위를 마친 뒤 “곽 의원의 법적 책임 유무는 향후 특검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겠지만 그 여부를 떠나 공인으로서의 정치적 책임에 대해 국민의힘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대장동 게이트는 서민들의 분양대금을 가로채기 위한 단군 이래 최대 개발 비리로 여야 그 누구든 어떠한 의혹도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한다”며 특검과 국정조사 도입을 재차 촉구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1-09-26

문 대통령 종전선언 제안에 野 “구걸로 얻는 건 굴종뿐”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한 데 대해 “구걸해서 얻는 것은 굴종밖에 없다”며 맹비난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 앞서 연평도 해역 공무원 피격 사건 1주기를 맞아 고인에 대한 묵념을 올린 뒤 “진실을 밝히도록 직접 챙기겠다고 유족들에게 했던 문 대통령의 약속은 1년이 다 되도록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대북 억지력을 등한시한 채 선거를 위한 정치적 이벤트에만 매달릴수록 굴종적 자세에 대한 국민 비판과 정권교체 열망만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군 장성 출신인 한기호 사무총장도 “망가진 레코드판을 또 돌리는 것 같은 잡음”이라며 “구걸해서 얻는 것은 굴종밖에 없다”고비난했다. 그러면서 “줄기차게 종전선언 제안을 하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면서, 연설문을 누가 초안을 잡고 감수를 했는지 의심이 든다”고 비꼬았다.양준우 대변인은 논평에서 “종전선언은 북한의 비핵화가 선행돼야 하고, 이것이 국제사회가 합의한 대원칙”이라며 “세계 각국이 코로나와의 전쟁을 치르는 상황에서 지독한 짝사랑만 보여준 대통령의 현장 연설은 상호 간에 민망함만 남겼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급한 국내 현안들과 자영업자들의 절규를 뒤로하고 참석한 연설로는 몹시 한가롭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도 지적했다.대권주자인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는 SNS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철 지나고, 가능성도 없는 종전선언으로 국제사회 조롱을 자처했다. 얼마나 나라를 망가뜨려야 직성이 풀리시겠는가”라고 비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9-23

洪“他 후보 공약 짬뽕”-尹 “최고 전문가 아이디어”

국민의힘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홍준표 후보가 23일 2차 TV 토론에서 다시 격돌했다. 유승민 원희룡 최재형 하태경 황교안 안상수 후보는 양강 구도를 형성한 두 후보에 대해 공세를 퍼부었다. 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후보들이 공동전선을 구축했다.윤 후보는 주도권 토론에서 먼저 홍준표 후보를 지목했다.그는 ‘미국 대통령에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방식의 핵 공유를 요구하고, 들어주지 않으면 자체 핵무장 카드도 고려할 수 있다’는 과거 홍 후보의 발언을 두고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해 비핵화 외교 협상은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홍 후보는 이에 “독일의 (헬무트) 슈미트 수상도 그런 방식으로 핵 균형을 이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익 우선주의’를 내세운 윤 후보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 “제가 한 이야기”라고 지적했다.홍 후보는 윤 후보의 부동산 정책을 놓고 “민주당 정세균 전 총리, 이낙연 전대표, 송영길 대표, (국민의힘) 유승민 후보 공약까지도 짬뽕해 놨다”고 비판했다.이에 윤 후보는 “부동산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아이디어를 낸 것”이라고 반박했다.유승민 후보는 자신의 ‘군 복무자 주택청약 5점 가점’ 공약을 윤 후보가 베꼈다고 거들었다. 그러자 윤 후보는 “정책 그룹에 있는 분들이 청년 제대자 수십명을 인터뷰해서 만든 결과”라며 “다른 후보들도 제 공약들을 갖다 쓰려면 쓰십시오.여기는 특허권이 없다”고 반박했다.최재형 후보는 윤 후보의 ‘적폐 청산’ 수사를 겨냥, “많은 사람에게 한을 품게 한 윤 후보가 과연 통합과 치유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직격했다.그러자 윤 후보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진영에 관계없이 이쪽이든 저쪽이든 똑같이 (수사) 했다”며 “원칙과 가치 없는 통합은 일시적 야합”이라고 반박했다.최 후보는 홍 후보에게 “국민 지지를 얻기 위해 지나친 말씀을 하시는데 이재명 후보와 닮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홍 후보는 “저는 이 후보와 기본적으로 다르다. 거기는 포퓰리스트이고 전 그런 공약은 안 한다”고 응수했다.하태경 후보는 홍 후보의 ‘검찰수사권 박탈’ 공약을 놓고 “조국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똑같다”고 비판했다.홍 후보는 “자꾸 조국 프레임에 가두려고 하는데 조국을 가장 경멸하는 사람 중하나가 저다. 이미 ‘사내새끼도 아니다’라는 망발까지했다”고 말했다.하 후보는 “조국 프레임은 홍 후보가 역선택을 받기 위해 스스로 파놓은 함정”이라고 재반박했다.홍준표 유승민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놓고 ‘배신자’ 공방을 벌였다.홍 후보가 유 후보를 향해 “배신자 프레임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라고 묻자, 유 후보는 “박 전 대통령을 유리할 땐 이용하고 불리할 땐 뱉어버리는 홍 후보 같은 분이 진정한 배신자”라며 “제가 배신자면 최순실은 충신인가”라고 맞섰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9-23

높아진 국격·책임 동시에 느껴 종전선언 논의 겉돌아 또 제기

유엔총회 참석 등 방미를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이번 유엔총회에서 높아진 대한민국의 국격과 무거워진 책임을 동시에 느꼈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SNS 메시지를 통해 “유엔이 창설된 후 처음으로 연대와 협력의 힘을 보여준 것이 한국전쟁 참전이었다. 덕분에 한국은 전쟁의 참화에서 벗어나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문 대통령은 또 논란이 된 한반도 종전선언과 관련,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에 의한 한반도 종전선언은 2007년 10·4 공동선언에서 남북이 합의했던 사항인데 지금껏 논의가 겉돌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안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이 지난 6월 처음으로 유엔에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현황을 담은 ‘자발적 국별 리뷰’를 제출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길에 북한의 동참은 매우 반가운 일”이라며 “남과 북이 협력해나간다면 한반도 평화의 길이 되기도 할 것”이라고 환영했다.문 대통령은 이어 이번 일정 중 지난 5월 합의된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에 진전이 있었던 데 대해 “백신 글로벌 허브로의 가시적 성과가 있었다”며 “우리는 이제 연대와 협력의 모범으로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문 대통령은 또 유엔총회 일정을 함께한 BTS를 향해 “유엔총회장을 무대 삼아 ‘퍼미션 투 댄스’를 노래한 것은 역사적 사건이었으며 우리의 새로운 위상을 확인하는 계기였다”며 “고맙고 자랑스러운 마음을 특별히 전하고 싶다”고 했다. 이어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으로 미래세대는 분명 인류의 일상을 바꿔낼 것”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고(故) 김노디·안정송 애국지사에게 독립유공자 훈장을 추서한 것과 관련해 “하와이는 우리 근대 이민 역사가 시작된 곳이다. 정착 1세대들은 품삯의 1/3을 독립자금에 보탰고, 대한민국임시정부를 든든하게 후원했다. 아름다운 이 섬은 우리 근현대사의 한 맥”이라며 “하와이가 품고 있는 애국의 역사를 국민들과 함께 되새기겠다”고 다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9-23

“전기료도 오른대요” 서민들만 ‘찌릿’

올들어 지속적인 오름세를 이어오고 있는 농산물과 각종 서비스요금의 고공행진에 이어 전기료마저 인상돼 서민들의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대표적인 공공요금인 전기요금의 인상은 공산품과 식료품, 가공식품 등 전반적인 물가 오름세를 압박할 수 있어 코로나에 지친 서민들의 생활을 최악 상황으로 내몰 것으로 우려된다.정부와 한전은 10월 1일부터 적용되는 4분기 전기요금을 전격 인상했다. 한전이 전기요금을 인상한 것은 8년 만이다. 23일 한전은 4분기 최종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당 0.0원으로 책정했다고 발표했다. 4인 가족의 한 달 평균 전기 사용량(350kWh)을 기준으로 매달 최대 1천50원씩 오르게 된다.문제는 전기요금이 다른 물가 상승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것. 대표적인 공공요금인 전기요금이 오름에 따라 도시가스 등 다른 공공요금을 비롯해 전반적인 물가가 들썩일 가능성이 있다.통계청에 따르면 8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2.6% 상승해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소비자물가는 지난 4월부터 5개월 연속으로 2%대 상승률을 이어갔다. 품목별로 봐도 공공서비스를 제외한 농축수산물, 공업제품, 집세, 개인서비스 등 일제히 올랐다.소비자들의 가격 체감이 큰 농축수산물이 폭염 등의 영향으로 7.8% 올랐고, 특히 수요가 높은 달걀은 가격이 54.6% 뛰어올라 올해 1월(15.2%)부터 8개월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다.우유값 인상도 심상치 않다. 서울우유협동조합은 10월 1일부터 우유 제품 가격을 평균 5.4% 인상한다. 이 중 흰 우유 1ℓ짜리 가격은 대형마트 기준 약 2천500원에서 2천700원으로 오른다. 업계 1위 서울우유가 가격을 인상함에 따라 남양유업과 매일유업 등 다른 우유업체도 조만간 가격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외식 물가는 8월 기준 지난해보다 2.8% 올랐다. 전년 동월 대비 외식 물가 상승률은 지난 5월 2.1%로 올라선 뒤 6월 2.3%, 7월 2.5%, 8월 2.8% 등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품목별로는 햄버거(9.2%), 죽(7.6%), 생선회(7.4%) 막걸리(6.5%), 갈비탕(6.2%), 김밥(5.0%), 구내식당 식사비(4.2%), 비빔밥(3.8%), 소고기(3.8%), 볶음밥(3.8%) 가격이 특히 많이 올랐다. 설렁탕(3.6%), 생선초밥(3.6%), 스테이크(3.4%), 라면(3.4%), 짬뽕(3.3%), 불고기(3.1%), 김치찌개 백반(3.0%), 짜장면(3.0%), 냉면(2.9%) 등의 가격도 평균 외식 물가보다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국내 휘발유 가격도 떨어질 줄 모른다, 8월 기준 대구·경북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은 대구가 리터당 1천623.74원, 경북은 리터당 1천627.37원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13주 연속 상승세로 지난 2018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휘발유 가격이 떨어질 줄 모르자 서민들의 발인 버스요금도 인상됐다. 경북도는 지난해 버스요금 인상을 결정, 올해 각 지자체별로 운임 조정을 시작해 현재 구미·안동·김천·영주·상주·문경·고령·성주·칠곡·예천·봉화 11개 시·군은 이미 200~300원 인상했다. 나머지 9개 시·군은 버스회사와 협의 중에 있다. 다만 포항시와 청송군, 울진군은 올해 버스요금을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당초 정부는 연간 기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목표인 2%를 상회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란 입장이었으나, 현시점에서 2%대 상승은 사실상 기정사실이 된 상황이다.경북도 관계자는 “올해 폭염과 병·해충 등으로 생산량이 지난해 보다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축·수산물을 포함한 소비자 물가가 한동안 오름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1-09-23

‘정권 교체해야’ 대세… ‘누가 적임자냐’ 글쎄

대구·경북(TK) 지역 의원들이 전한 이번 추석 연휴 대화의 최고 화두는 ‘대선’이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 경선 레이스가 본격화되고 있고, 활력을 잃은 지역 경제에 대한 걱정 속에서 새 희망은 역시 새 리더십을 세우는 길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TK지역 의원이 국민의힘 일색이라는 점에서 정권 교체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지역의원들이 전한 대구 경북지역 추석 밥상 앞 대선 논쟁의 핵심은 단연 더불어민주당 선두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둘러싼 ‘대장지구’의혹과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의 정권교체를 위한 본선 경쟁력에 집중된 것으로 전해졌다.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은 “대장동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왔다. 상식적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며 “특히 이 지사가 황당무개한 해명을 하고 있다는 지역민들의 분노가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대장동 게이트를 보면서 정권교체에 대한 필요성을 더 느꼈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았다”고 덧붙였다.곽상도(대구 중·남) 의원 역시 대장지구 의혹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이 높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정부가 돈을 받아가는 수단은 세금이다. 인허가를 무기로 장사를 한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지역 주민들은 대장동 의혹을 두고 특혜가 아닌 범죄라고 보는 시각이 많았다. 특히 이 지사와 연관된 소수에게 이익이 집중됐다는 점에서 기가 차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직권남용을 적용한다면 혐의가 입증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형사 처벌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양금희(대구 북갑) 의원도 “이 지사의 대장지구 의혹을 문의하는 시민들이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라며 “특검 등을 통해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말하는 지역주민들이 많았다”고 전했다.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의 경우도 “지역주민들은 (대장지구 의혹에 대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 수 없는 문제라고 여기고 있었다. 특히 이 지사와 인연이 있는 특정 소수가 연결된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며 강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했고,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도 “대장지구 의혹에 대해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주민들이 많았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지역의원들은 국민의힘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간 대선 본선 경쟁력을 묻는 질문이 많았다고 전했다. 나아가 TK지역의원들은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홍 의원과 윤 전 총장 중 어느 쪽을 지지하느냐는 지역민들의 질문에 진땀을 흘렸다는 후문이다.이같은 질문에 지역의원들은 우선 “정권교체가 우선이기 때문에 후보들이 힘을 합쳐서 대처해 나가야 한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이에 지역민들은 “두 대권주자 중에서 본선에서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누구냐”고 재차 질문하는 경우도 빈번했다고 한다. 이에 지역 의원들은 “지금 이 무능하고 부도덕한 정권을 또 연장시켜 주면 나라가 망하기에 시도민들이 잘 판단해 주길 기대한다”고 갈음했다. 다만 대선후보 캠프에 몸담고 있는 일부 지역의원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대선 후보에 대한 기대심리가 높았다고 말하기도 했다./김영태·박형남기자

2021-09-22

문 대통령, “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하자” 제안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무대에서 북한 비핵화 협상의 교착국면을 타결하기 위한 카드로 종전선언 제안을 꺼내들어 귀추가 주목된다.문재인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임기 마지막 유엔총회 무대에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됐음을 함께 선언하자”고 종전선언 제안을 내놨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도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라고 규정하는 다소 원론적인 언급으로 종전선언을 제안한 바 있다.문 대통령이 하노이 노딜로 톱다운 방식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실무 단위에서 논의를 병행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지만, 이후에도 별다른 진전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런 때일수록 정상들의 과감한 결단이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연설에 반영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특히 문 대통령의 임기가 8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보텀업’ 방식에만 기대면서 더 시간을 끌 수 없다는 조바심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올해가 남북의 유엔 동시가입 30주년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종전선언이라는 과감한 제안을 내놓을 적기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또 이번 연설은 문재인 정부의 그간 대북정책의 결산 성격으로도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2018년과 지난해에 언급한 종전선언에 더해 2019년 유엔총회에서 밝혔던 전쟁불용·상호 안전보장·공동번영 등 3원칙을 다시 천명했다. 북한을 실제로 대화 테이블에 끌어내기 위한 장치인 ‘동북아시아 방역·보건 협력체’ 구상, 남북 대화로 역내 평화를 선도하겠다는 ‘한반도 모델’ 구상도 재차 소개했다.하지만 최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을 고려하면 이번 제안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종전선언 주체로 언급된 미국이나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설지도 의문이고, 북미 간 비핵화 방법론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않는 상황에서 미국의 종전선언 동참을 기대하기란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견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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