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쌀 45만t 매입 ‘특단 카드’ 꺼냈다

당정, 산지가격 25% 폭락에 긴급 처방 나서
공공비축물량 45만t 포함하면 올해 총 90만t 시장격리 효과

국민의힘과 정부가 최근 급격하게 하락한 쌀값 회복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45만t(톤)의 쌀을 매입해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2005년 공공비축제 도입 이후 수확기 시장격리 물량으로는 최대치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25일 국회 브리핑에서 “당정은 올해 수확기에 사상 최대 물량인 총 45만t 규모의 쌀 시장격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며 “올해 초과 생산이 예상되는 25만t에 20만t을 더 추가했으며 2021년산 구곡도 포함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 대책은 시장격리 대책을 통해 쌀값이 상승했던 2017년보다도 더 빠르고 더 많은 규모의 과감한 수확기 대책이라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산지 쌀값은 지난 15일 기준 20kg당 4만725원으로 1년 전보다 24.9% 하락했다. 관련 통계를 조사한 1977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만큼, 농식품부는 쌀값 안정을 위해 쌀 45만t을 시장 격리 결정을 내렸다. 이와 별개로 공공비축미 45만t 구매를 고려하면 올해 수확기 총 90만t이 시장에서 격리되는 효과가 생긴다.

이런 가운데 국회는 정부가 이날 발표한 쌀값 안정화 대책을 검토하고, 26일 전체회의 안건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올려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토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한 바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주장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선 “당정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남은 쌀 의무매입법’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쌀 공급과잉 심화, 재정 부담 감중, 미래 농업 발전 저해 등 부작용이 크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격리 의무화보다는 전략 작물 직불제를 내년부터 신규로 도입·추진해 가루 쌀·밀·콩 및 조사료의 재배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쌀 수급균형과 식량안보 강화를 동시에 이뤄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국의 쌀 주산지 곳곳에서 농업관련 단체와 농업인들이 쌀값 폭락과 관련 대책을 요구하며, 농기계 시위·삭발항의·논 갈아엎기 등 시위를 진행했다. 경북에서도 지난 21일 14개 시·군의 전국농민회총연맹 소속 농업인들이 상주와 의성에 집결해 논을 갈아엎고 경북도청 앞에서 대규모 농민대회를 이어갔다.

상주시농민회는 트렉터로 수확을 앞 둔 벼 약 2천㎡를 갈아엎으면서 “쌀값은 농민값이다. 2021년 재고미 정부가 전량 격리하고 책임져라. 밥 한공기 300원 보장하라, 쌀값 폭락의 진짜 주범, 쌀 수입 전면 중단하라”고 외쳤다.

지난해 경북에서 생산된 쌀은 51만8천여t으로 올해 산 햅쌀이 출하되기 전인 지난 7월 기준 지역 농협 RPC에서만 7만7t정도의 재고가 쌓였다. 이는 지난해 6월말 기준 3만4천t보다 4만3천t(120%) 가량의 재고가 늘어난 수치다.

여기에 햅쌀 수확이 시작되면서 쌀값은 더 떨어 졌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산지 쌀값은 세 차례 시장격리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0월 5일 22만7천212원/80kg을 기록한 이후 지속해서 하락, 지난달 말에는 2018년 이후 처음으로 17만 원 선이 무너졌으며 지난 5일 기준 16만4천740원/80kg을 기록했다.

경북도의회도 지난달 ‘제334회 임시회’ 기간 중 농수산위원회를 개최해 ‘쌀 가격보장 및 수급안정대책 촉구건의안’을 채택했다. /박형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