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역대 최대’ 쌀 45만t 시장격리

공공비축미 45만t 포함시 90만t 시장격리…26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논의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2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협의회에 앞서 환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최근 급격하게 하락한 쌀값 회복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45만t의 쌀을 매입해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2005년 공공비축제 도입 이후 수확기 시장격리 물량으로는 최대치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25일 국회 브리핑에서 “당정은 올해 수확기에 사상 최대 물량인 총 45만t 규모의 쌀 시장격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며 “올해 초과 생산이 예상되는 25만t에 20만t을 더 추가했으며 2021년산 구곡도 포함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 대책은 시장격리 대책을 통해 쌀값이 상승했던 2017년보다도 더 빠르고 더 많은 규모의 과감한 수확기 대책이라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산지 쌀값은 지난 15일 기준 20kg당 4만725원으로 1년 전보다 24.9% 하락했다. 관련 통계를 조사한 1977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만큼, 농식품부는 쌀값 안정을 위해 쌀 45만t을 시장 격리 결정을 내렸다. 이와 별개로 공공비축미 45만t 구매를 고려하면 올해 수확기 총 90만t이 시장에서 격리되는 효과가 생긴다.

이런 가운데 국회는 정부가 이날 발표한 쌀값 안정화 대책을 검토하고, 26일 전체회의 안건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올려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토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한 바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주장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선 “당정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남은 쌀 의무매입법’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쌀 공급과잉 심화, 재정 부담 감중, 미래 농업 발전 저해 등 부작용이 크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격리 의무화보다는 전략 작물 직불제를 내년부터 신규로 도입·추진해 가루 쌀·밀·콩 및 조사료의 재배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쌀 수급균형과 식량안보 강화를 동시에 이뤄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