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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학생체육관, 51년만에 헐고 359억원 투입해 ‘다이음센터’로 재탄생

1975년 울릉도의 바닷바람은 매서웠지만, 주민들의 열기는 뜨거웠다. 중장비도 귀하던 시절, 섬마을 사람들은 너 나 할 것 없이 소매를 걷어붙였다. 김만수 씨를 비롯한 주민 68명이 개인재산을 털어 땅을 샀고, 수천 명의 주민이 등에 지게를 지고 바닷가에서 모래와 자갈을 날랐다. 그렇게 4800만원이라는, 당시로선 거액의 ‘땀방울’이 모여 이듬해 세워진 것이 지금의 울릉 학생체육관이다. 울릉 주민들의 애환과 성장의 역사를 지켜온 ‘땀의 건축물’이 반세기가 흐른 지금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울릉군은 낡은 체육관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복합 문화·교육 공간인 ‘울릉 다이음센터(가칭)’ 건립을 준비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노후건물의 철거가 아니라 ‘기억의 계승’이다. 새롭게 들어설 ‘다이음센터’에는 총 359억원이 투입된다. 섬마을의 고질적인 문화 갈증을 해소할 ‘복합 거점’을 구축한다는 데 의미가 크다. ‘울릉 다이음센터‘는 지상 1층부터 4층까지 공공도서관, 디지털 열람실, 늘봄센터, 평생학습실 등 전 세대를 아우르는 복합 문화 시설이 촘촘하게 들어서 지역 공동체의 새로운 심장 역할을 한다. 정은현 울릉군 도시건축과장은 “현재 철거작업과 함께 기타 행정절차를 이행 중이다”며 “하반기 중 실시설계 공모 등 과정을 거쳐 2027년 실 착공 예정이다”고 말했다. 남한권 군수는 “50년 전 주민들이 맨손으로 모래를 날라 일궈낸 기적의 터전 위에 이제 울릉의 미래 50년을 책임질 ‘다이음센터’가 새 뿌리를 내린다”면서 “비록 낡은 벽돌은 헐리지만, 그 속에 새겨진 주민들의 숭고한 자조(自助) 정신은 새로운 공간을 통해 울릉의 정신으로 면면히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사진/황진영 기자 h0109518@kbmaeil.com

2026-01-14

문경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대폭 확대

문경시가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을 대폭 확대해 운영한다. 문경시 시민안전보험은 2019년부터 시행 중인 제도로, 문경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등록 외국인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보험료는 전액 시가 부담한다. 올해 보험 기간은 12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다. 이 보험은 시민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다른 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하고, 사고 발생 지역과 관계없이 국내 어디서든 보장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시민 안전망으로 자리 잡고 있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사회재난 사망 △폭발·화재·붕괴 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사고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가스 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실버존 교통사고 치료비 △의사상자 상해 보상 △성폭력범죄 피해 보상 △강력범죄 상해 △야생동물 피해 사망 및 치료비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개인형 이동장치(PM)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공유형 제외) △개물림·부딪힘 사고 진단비(일반 병·의원 치료 가능) 등 22가지다. 특히 올해는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 보장과 개물림·부딪힘 사고 진단비 보장을 새롭게 신설해, 그동안 제도권에서 보호받기 어려웠던 생활 속 빈번한 사고까지 보장 범위에 포함시킨 점이 눈에 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가능하며, 피해를 입은 시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점촌동에 거주하는 직장인 A씨는 “출퇴근할 때 개인형 이동장치를 자주 이용하는데 사고가 나면 보장이 안 될까 걱정이 많았다”며 “이제는 시에서 보험으로 챙겨준다고 하니 훨씬 안심이 된다”고 말했다. 유한규 문경시 안전재난과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라며 “앞으로도 보장 항목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시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체감 안전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성환기자 hihero2025@kbmaeil.com

2026-01-14

김병기, 윤리심판원 제명 결정 불복하자 경찰 전격 압수수색 실시

경찰이 공천헌금 수수 등 각종 비위 의혹에 연루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병기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4일 오전 7시 55분부터 김 의원의 자택과 의원회관 사무실, 지역구 사무실 등 6곳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부인 이모씨와 이지희 동작구의회 부의장도 압수수색 대상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압수수색은 김 의원이 민주당 윤리심판원의 제명 결정에 불복, 재심을 신청하겠다고 밝힌 다음날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김 의원은 본인의 페이스북에 재심 신청을 밝히면서 “한 달만 시간을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가혹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적어 이 일에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음을 강하게 의심하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전 동작구의원 2명으로부터 각각 1000만원, 2000만원을 건네받았다가 일정 시점이 지난 이후 돌려준 의혹을 받는다. 전 동작구의원들이 냈던 탄원서에는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이지희 부의장을 통해 김병기 의원 측에 현금을 건넸다‘는 주장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 소속이었던 이수진 전 국회의원은 한 매체에서 “2023년 말 이창우 전 동작구청장과 전 동작구의원 등이 이러한 사실이 담긴 탄원서를 갖고 와서 당에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는 한편 작업이 일단락되는 대로 김 의원을 소환해 본격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 공천헌금 이외에도 차남의 대학 편입 개입, 배우자의 구의회 부의장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과 수사 무마, 대한항공 호텔 숙박비 수수 및 공항 과다 의전 요구, 쿠팡과의 고가 식사, 장남 국정원 업무에 보좌진 동원, 지역구 병원 진료 특혜 등의 의혹이 제기됐고, 상당수가 고발돼 있는 상태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4

김천시 새해농업인실용교육’ 돌입… 농업 경쟁력 키운다

김천시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2일 샤인머스켓 교육을 시작으로 오는 29일까지 총 16회에 걸쳐 관내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실용 교육을 한다. 이번 교육은 지역 농업 여건과 농가들의 실제 수요를 정밀하게 반영해 기획됐다. 교육 대상은 김천의 효자 품목인 샤인머스켓 , 자두, 복숭아를 비롯해 양봉, 양파, 유색포도, 아열대과수, 감자, 벼, 생강, 배, 사과, 농산물우수관리(GAP) 등 총 13개 품목이다. 특히 시는 교육의 전문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농업기술센터 소속 전문 강사는 물론, 전국 각지의 현장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를 초빙했다. 교육 과정은 단순히 재배 기술에 그치지 않고 기후변화 대응 최신 재배법, 효율적인 토양 관리,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과수화상병 대응 전략, 중대재해처벌법 등 농업인 등 현장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필수 지식들로 알차게 꾸려졌다. 교육은 농업기술센터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되며, 농업인들의 편의를 위해 사전 신청 없이도 당일 현장에서 접수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김천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농업인들이 급변하는 기후와 시장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생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김천 농업의 미래를 위해 많은 농업인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구체적인 교육 일정과 장소는 김천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상세한 문의는 농업지원과 농업교육팀(☎054-421-2558)으로 하면 된다. /나채복기자 ncb7737@kbmaeil.com

2026-01-14

예천군 지난해 66건 기관 표창 수상 4년 연속 상승세 기록

예천군이 2025년 한 해 동안 중앙·광역·민간 평가 전반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며 총 66건의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는 2022년 49건, 2023년 52건, 2024년 55건에 이어 4년 연속 증가한 것이다. 특히 예천군은 전통적인 농촌행정 중심 구조에서 경북도청 신도시 조성에 따른 도시행정 수요까지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이중적 행정 환경 속에서도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농업·농촌 분야의 전문성과 함께 도시 기반 행정, 복지·안전, 문화·환경 정책까지 행정 영역이 확장되는 과정에서도 군정 전반의 안정성과 실행력이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평가다. 2025년 수상 내역을 살펴보면 중앙 단위 평가 20건, 광역 단위 평가 42건, 민간 평가 4건으로 고른 분포를 보였다. 이를 통해 확보한 상 사업비는 590억 원, 시상금은 130억 원에 달한다. 주요 수상 실적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우수기관, 경북도 지역개발사업 추진실적 평가 및 경상북도 농촌개발분야 최우수, 탄소중립 실천 우수 시군, 2025년 원예산업발전계획 과수부문 연차평가 1등급, 공립박물관 평가 최우수, 제2회 고향사랑기부제 경진대회 우수기관, 2025년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 우수 지자체 평가 우수기관 등이 있다. 농정·안전·복지·문화·환경 등 특정 분야에 치우치지 않은 전방위적 성과가 두드러진다. 또한 군은 정주 여건과 삶의 질을 가늠할 수 있는 주요 지표에서도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2023년 안전도시 평가에서는 ‘살기 좋은 도시’ 군부 전국 1위에 올랐고, 2024년에는 한국농촌경제연구소가 평가한 지역발전지수 순위가 153위에서 59위로 대폭 상승했다. 2025년에는 서울대학교 건강문화사업단이 발표한 한국건강지수에서 정신건강 부문 전국 1위를 차지했다. 군 관계자는 “행정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에서도 각 분야에서 기본에 충실한 행정을 추진한 결과, 수상 실적이 해마다 증가하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촌과 도시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군정 전반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2026-01-14

예천군, 2026년 농업 분야 보조사업 접수 시작

예천군은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2026년도 농업 분야 보조사업 접수를 19일까지 진행한다. 접수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서 이루어진다. 접수받을 보조사업은 총 6개 분야, 27개 사업에 42억여 원이 투입된다. 주요 사업은 밭작물 폭염(가뭄) 피해 예방 지원, 중소형 농기계 지원,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원예소득작목육성 지원, 과수 생력화장비 지원,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귀농인 지원 등이다. 군은 군청 홈페이지, 읍면 이장회의,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과거 관행적인 행정에서 벗어나 사업 신청 단계부터 최종 대상자 선정까지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보조사업 배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시 영농규모, 최근 3년간 보조금 수혜도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읍‧면 보조금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박완우 농정과장은 “보조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해 모든 농업인이 공정한 기회를 얻도록 할 것”이라며, “올해도 변화하는 농업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예천군의 농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2026-01-14

안동시,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순차 개최

안동시가 2026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앞두고 대상 지역 주민들을 직접 만나 사업 내용과 절차를 설명하는 주민설명회를 연다. 안동시는 14일 남선면 현내1·3지구와 임하면 임하2지구, 길안면 만음1지구 등 4개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를 대상으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한다. 설명회는 사업 추진 배경과 절차, 기대 효과를 공유하고, 지구 지정과 사업 진행 과정에서 주민들이 가질 수 있는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설명회는 지구별로 나눠 진행된다. 남선면 현내1·3지구는 19일, 임하2지구는 20일, 만음1지구는 21일 각각 열린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토지 경계 분쟁을 예방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추진되는 국책사업이다. 안동시는 현재 예안면 정산3지구 외 4개 지구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경북도 내에서 가장 많은 국비 2억 6400만 원을 확보해, 주민설명회가 열린 4개 지구를 중심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 대상은 1227필지, 면적은 128만9376㎡ 규모로 실시계획 수립을 마친 뒤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간다. 권기원 안동시 토지정보과장은 “주민설명회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직접 듣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지적재조사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6-01-14

‘시크릿 독도 - ‘강치의 붉은 눈물’ 특별전시회, 서대문형무소서 개최

1905년 일제의 무자비한 도륙으로 사라져간 독도의 주인 ‘강치’. 그 비극적인 역사가 독립운동의 상징적 공간인 서대문형무소에서 수묵채색화로 부활한다. (사)독도사랑운동본부(총재 노상섭)는 한국화가 서준범 작가와 협업해 대형 수묵채색화 전시 ‘시크릿 독도 - 두 번째 이야기 강치의 눈물’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전시는 내달 4일 오후 2시 제막식을 시작으로 25일까지 서울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지난해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기념해 수서 SRT역에서 열렸던 첫 전시 ‘2268’의 후속편이다. 당시 전시는 독도의 수심 2000m부터 수면 위 168m까지의 물리적 실체를 압도적인 스케일로 구현해 큰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 이번 두 번째 전시는 한 단계 더 나아가 독도가 품은 ‘역사적 서사’에 집중한다. 전시의 핵심 주제인 ‘강치의 눈물’은 1905년 러일전쟁 당시 일제가 내세운 ‘무주지 선점론’의 허구성과 그 과정에서 자행된 생태계 파괴를 고발한다. 당시 일본은 독도를 시마네현으로 불법 편입해 가죽과 기름을 얻기 위해 독도 강치를 무차별 남획했다. 작가는 강치가 흘린 붉은 눈물을 일제의 억압 속에 신음하던 우리 민족의 한(恨)과 연결해 수묵채색화 특유의 깊이 있는 필치로 그렸다. 전시 장소인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이 갖는 상징성도 크다.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이 서린 이곳에서 강치의 비극을 마주함으로써 독도 문제가 단순한 영토 분쟁을 넘어 역사와 인권, 생명권의 문제임을 시사한다. 조종철 독도사랑운동본부 사무국장은 “일본은 올해도 어김없이 2월 22일 소위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강행할 예정”이라며 “강치의 사라진 울음소리를 이곳에서 다시 깨움으로써 독도가 대한민국 역사와 주권의 상징임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독도 강치’는 일제의 남획 이후 개체 수가 급감했다. 1970년대까지 간헐적으로 목격됐으나 이후 자취를 감췄고, 1996년 국제자연보존연맹(IUCN)에 의해 결국 절멸종으로 분류됐다. /황진영기자 h0109518@kbmaeil.com

2026-01-14

안동시 지역 상품 품평회 시장 경쟁력 점검

안동 지역 기업들이 생산한 상품의 시장성과 유통 가능성을 점검하는 현장 중심 품평회가 열렸다. 안동시는 지난 13일 국립경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애플라운지에서 ‘안동 지역 상품 품평회’를 열고, 지역 식품·가공품 기업들이 출품한 상품을 대상으로 품평과 유통 연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장에는 장류와 가공식품, 주류, 농산가공품 등 안동에서 생산된 다양한 상품이 전시됐다. 참가 기업 관계자들은 제품 특성과 개발 배경을 소개했고, 경북도 종합상사와 유통업계 관계자들은 상품을 직접 살펴보며 포장 구성과 가격 경쟁력, 시장 적합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했다. 현장에서는 시식·시음을 곁들인 품평과 함께 바이어와 기업 간 1대1 맞춤 상담이 이어졌다. 일부 부스에서는 유통 확대를 전제로 한 개선 방향과 보완 과제에 대한 의견이 오갔고, 네트워킹 간담회를 통해 후속 협력 가능성도 논의됐다. 이와 함께 마련된 청년기업 간담회에서는 안동시 청년정책 전반이 소개됐다. 청년 기업인들은 경영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공유했고, 안동시는 이를 향후 지역기업 육성과 청년정책 추진 과정에 반영하는 방향을 모색했다. 이금혜 안동시 인구정책과장은 “이번 품평회는 기업과 바이어, 행정이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며 판로 확대 가능성을 점검한 자리였다”며 “지역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청년정책과 연계한 지속 가능한 지역 산업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6-01-14

칠곡군 왜관 주조장, 20년 만에 주차장으로 탈바꿈

칠곡군 왜관읍에 방치된 옛 주조장이 20여 년 만에 주차장으로 변신했다. 이는 영남대 토목학과 선후배인 두 칠곡군청 공무원의 연속적인 적극행정 덕분이다. 지난 1일 개장한 ‘옛 왜관주조장 공영주차장’은 개장 직후 대부분의 주차면이 채워지며 원도심 주차난 해소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그동안 이곳은 주조장이 폐업한 후 장기간 방치되었고, 악취와 쓰레기 민원이 잇따르며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민간 소유지여서 활용 논의가 쉽지 않았던 상황이었다. 전환점을 만든 건 2024년, 문세영(47) 도시계획과 팀장의 현장 방문이었다. 도로 개설을 검토하던 중, 그는 이 지역에 추가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즉시 소유주 설득에 나섰다. 원활하지 않은 연락 속에서도 끈질기게 접촉을 이어간 끝에 2025년 초, 결국 주차장으로의 활용 동의를 받아냈다. 이 과정에서 문 팀장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표창을 받았다. 그 다음은 선배인 전찬웅(49) 팀장이 맡았다. 그는 인접 토지의 소유자가 가족 명의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추가 협의를 통해 사업 면적을 확대했다. 이로써 공영주차장은 1,663㎡(약 500평) 규모, 63면 규모로 완성되었다. 두 팀장은 모두 영남대 토목과 출신으로, 선후배가 시차를 두고 같은 업무를 이어받아 하나의 사업을 완성한 보기 드문 사례가 되었다. 주차장 운영 이후, 상가와 주거지역 이용이 꾸준히 늘고 있으며, 인근에 이달 말 준공될 ‘행정문화복합플랫폼’과도 가까워 향후 방문객 증가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부지는 토지 소유자가 5년 동안 무상 제공하고, 칠곡군은 철거와 조성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방치된 사유지를 주민 편의시설로 전환한 이번 사례는 원도심 주차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민간 부지를 공공시설로 전환하기까지 담당자들의 집요한 노력이 있었다”며 “적극행정 분위기를 더욱 확산시키고, 원도심 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호평기자 php1111@kbmaeil.com

2026-01-14

윤석열 사형 구형 시간 맞춰 국민의힘 한동훈 ‘제명’...파장 최소화 의도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당원게시판’ 사건 당사자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14일 새벽 최고 징계인 ‘제명’ 결정을 내렸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이 나온 시각과 제명 결정 시각이 비슷해 여기에 쏠리는 시선을 최소화하려 의도적으로 맞췄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 윤리위원회는 전날 저녁 징계 논의를 시작해 이날 자정 넘어서까지 이어진 토론 끝에 한 전 대표 제명을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30일 당무감사위원회(위원장 이호선)가 한 전 대표 가족이 연루된 당원 게시판 의혹을 윤리위로 보낸 지 2주 만이다. 제명은 당적이 박탈되는 가장 무거운 징계로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이미 장동혁 대표가 여러 차례 윤리위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제명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리위는 이날 새벽 1시쯤 배포한 결정문을 통해 “한 전 대표 가족이 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조직적 게시글 활동은 당원규정(성실의무), 윤리규칙(품위유지) 등에 저촉되고, 당의 정상적 게시판 관리 업무와 여론 수렴 기능을 마비시킨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한다”며 “당의 명예와 이익에 심각한 피해를 줬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를 향해서는 당원 게시판 논란 이후 1년이 넘은 시점에서 가족 연루 사실을 인정한 점을 들어 “이 기간 당은 심각한 분란과 분열, 갈등 위기 상황으로 치달았다”며 “가족의 일탈, 해당 행위에 대한 윤리적 책임뿐 아니라 전직 대표로서 정치적 책임을 감당하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또 “중징계 없이 지나치면 선례가 돼 당원 게시판에 악성 비방글과 중상모략, 공론조작 왜곡이 난무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한 전 대표 제명이 현실화하면 친한계의 반발로 국민의힘에 내분이 불어닥칠 가능성이 크다. 한 전 대표 측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할 방침이다. 반면 장 대표측은 제명 결정으로 한 대표측을 무력화시킨 다음 당 체제를 재정비하고 지방선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 전 대표는 윤리위 결정 직후 페이스북에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라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이번 징계는 정당성이라 부를 만한 요소를 전혀 갖추지 못했다. 한동훈을 징계한 이유는 결국 탄핵 찬성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 “필요하고 적절한 대응을 할 것“이라며 “동트기 직전이 가장 어두운 법이지만 새벽은 온다”고 적었다. 이에 비해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은 페이스북에 “당무감사위에서 모든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당을 상대로 가처분을 하든 뭐를 하든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썼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4

민주당·조국혁신당 “상식적인 판결...재판부, 내란 수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되자 일제히 “사필귀정”이라며 향후 선고에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결을 기대한다는 환영 논평을 냈다. 구형 직후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특검의 사형 구형은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국민 주권을 무력으로 뒤엎으려 한 행위에 대해, 법이 예정한 가장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는 선언“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상식적인 결론“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제 사법부가 헌정 파괴 앞에선 어떠한 관용이나 예외도 없다는 점을 사법의 이름으로 준엄하게 심판할 차례“라고 주문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역사의 심판정에서도 현실 법정에서도 내란은 용서치 않을 것이다. 전두환처럼“이라고 썼다. 백선희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은 “윤석열의 죄질은 군사 반란을 일으킨 전두환보다 훨씬 더 무겁고 악질적이다. 사형 구형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라는 주권자의 준엄한 명령이자 당연한 귀결“이라면서 ”재판부는 지체없이 가장 빠른 기일에 선고를 내려 내란수괴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고 책임을 묻는 엄중한 판결로 대한민국의 법치를 다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3

전광훈 목사 구속...서부지법 폭동 배후 조종 혐의

서울서부지법 폭동 배후 조종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3일 밤 구속됐다. 서부지법에서 사상 초유의 법원 폭동 사태가 벌어진 지 거의 1년 만이다. 김형석 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특수주거침입 교사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혐의를 받는 전 목사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을 밝혔다. 전 목사가 구속된 건 이번이 네 번째다. 2018년 19대 대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2·3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출소한 그는 2020년 2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다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가 병보석으로 풀려났다. 같은 해 9월 보석 조건을 어겨 재수감됐으나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석방됐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1월에는 청와대 앞에서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 위기에 놓였으나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전 목사가 지난해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조장한 혐의를 적용했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진 직후 흥분한 지지자 100여명은 법원 청사로 난입, 철제문과 유리창, 집기 등을 부수고 판사실을 수색하는 등 폭력난동 행위를 벌였다. 난동 행위에 가담해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전 목사 교회 특임전도사 2명을 포함해 지난달 1일 기준 141명이다. 경찰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전 목사가 자신이 꾸린 지역별 조직인 ‘자유마을‘이나 해외로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압수수색 직전인 지난해 7월 교회 내 사무실 PC가 교체된 점 등을 근거로 증거인멸 우려도 크다고 강조했다. 전 목사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전 기자회견을 열어 “서부지법 사태 전에 우리 집회는 끝났고, 창문을 부수고 들어간 사람은 다른 팀”이라며 “서부지법 사태가 일어난 것도 미국에서 알았다”고 해명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3

특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

내란특검팀이 1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 공판에서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피고인 윤석열이 행한 비상계엄은 헌법 수호 및 국민 자유 증진에 대한 책무를 저버리고 국가 안전과 국민 생존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며 사형으로 단죄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억수 특검보는 "피고인의 비상계엄 실행 양태를 볼 때 반국가 활동의 성격을 갖는다. 그가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지적한 반국가세력이 누구였는지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의 가장 큰 피해자는 권위주의에 맞서 희생으로 지켜낸 국민"이라면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에 중대한 침해를 초래했는지에 대해 성찰하지 않았다”고 반성 없는 윤 전 대통령의 태도를 질타했다. 특검팀은 1980년 계엄 선포로 처벌을 받았던 전두환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전두환 세력보다 엄정하게 단죄해야 한다”면서 "장기집권을 위해 국가권력 재편하려고 범행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특검팀은 이어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는 ‘무기징역’·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징역 30년·조지호 전 경찰청장 징역 20년·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했다. 지귀연 재판부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윤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피고인 8명의 결심공판을 진행하고 있는데, 첫 번째 순서로 윤 전 대통령 구형이 오후 9시30분쯤 끝났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시작과 동시에 서증조사를 진행하기 시작해 오후 8시 40분쯤 종료했다. 당초 서증조사에 6~8시간 할애할 것으로 예고했으나, 그보다 많은 11시간 10분을 사용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1-13

李 대통령-다카이치 총리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3일 일본 나라현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협력 확대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나라현 회담장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마친 뒤 다카이치 총리와의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그동안 양국이 정착시켜 온 셔틀외교의 토대 위에서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지속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며 “양국이 경제 분야에서 교역 중심의 협력을 넘어 경제 안보와 과학기술, 국제규범을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한 보다 포괄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 협력 분야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지난해 출범한 ‘한일 공통 사회문제 협의체’를 통해 사회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해 온 점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도 지방 성장 등 공통으로 직면한 과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스캠범죄를 비롯한 초국가 범죄에 대해서도 양국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와 관련, ‘조세이(長生) 탄광’ 희생자 신원 확인을 위해 “양국은 유해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구체 사항에 대해서는 당국 간 실무적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세이 탄광 사고는 1942년 해저 지하 갱도 누수로 조선인 136명과 일본인 47명 등 모두 183명이 수몰돼 사망한 사건이다. 이 대통령은 이와함께 “출입국 간소화, 수학여행 장려 등과 함께 현재 IT 분야에 한정돼 있는 기술 자격 상호 인정을 다른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 등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1-13

제명된 김병기 ‘재심’ 카드···민주 지도부, 고뇌 속 “절차 존중”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당 윤리심판원의 제명 결정에 불복하고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히면서, 당 지도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애초 이번 주 내로 사안을 매듭짓고 지방선거 국면으로 전환하려던 지도부의 구상은 김 의원의 ‘정면 돌파’ 선언으로 인해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전날 밤 윤리심판원의 제명 결정 직후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즉시 재심을 청구하겠다. 의혹이 사실이 될 수는 없다”며 징계 수용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지도부는 13일 일단 김 의원의 재심 청구권을 인정하며 사태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김 의원의 재심 청구에 대해 “당헌·당규에 명시된 절차이자 권리”라며 “재심 절차가 진행되는 것 또한 존중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도부 내부의 기류는 복잡하다. 박 수석대변인은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원내대표를 지냈고 당의 책임자였던 김 의원이 재심까지 청구하겠느냐는 기류가 있었다”고 당혹스러운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정청래 대표의 심경과 관련해선, “어제 윤리심판원 결정을 보고받고 정 대표가 굉장히 괴로워했다”며 “엊그제까지 둘이 딱 붙어서 이런저런 상의를 하던 사이였는데, 이렇게 멀리 떨어질 수가 있겠느냐는 표현을 하더라”라고 부연했다. 당 안팎에서는 지도부가 비상징계권을 행사해 즉각 제명을 확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지도부는 일단 ‘절차적 정당성’에 무게를 두는 모양새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재심도) 당에서 정한 절차이기 때문에 좀 우리가 지켜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면서 “최종적으로는 본인이 판단할 문제지만 어쨌거나 우리는 정해진 룰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린다”고 언급했다. 문제는 징계 절차가 장기화하면 다가오는 6·3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당내에서는 김 의원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자진 탈당해야 한다는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은 일단 재심 절차를 최대한 서둘러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재심 절차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돼 조속히 결론이 도출될 것”이라며 “모든 판단의 기준은 국민의 눈높이이며, 정치의 책임과 도덕성”이라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