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겨울철 고속도로 사망사고 급증…졸음운전·차량고장·안전띠 미착용이 주요 원인

겨울철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과 차량 고장,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급증하면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해 1월 21일 기준 고속도로 교통사고로 총 23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월 전체 사망자 8명과 비교해 15명 증가한 수치다. 사고 원인별로는 졸음운전과 주시태만으로 인한 사망자가 18명으로 가장 많았고, 화물차 관련 사망자는 14명으로 절반을 넘었다.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 사망에 이른 경우도 9명에 달했다. 공사는 특히 화물차의 졸음운전과 차량 정비 불량에 따른 고장, 안전띠 미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 미준수가 사망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최근 3년간 고속도로 사망사고의 71.5%는 졸음운전과 주시태만이 원인이었다. 겨울철에는 히터 사용 증가로 차량 내부 환기가 부족해지고, 이로 인해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서 졸음운전 위험이 더욱 커진다는 설명이다. 한파로 인한 차량 고장 위험도 커지고 있다. 특히 경유 차량은 연료계통이 얼어붙어 주행 중 시동 꺼짐이나 출력 저하가 발생할 수 있어, 화물차 운전자들은 주유 시 동결방지제 주입과 출발 전 차량 점검이 필수적이다. 또한 앞차의 돌발 정차 상황에 대비해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의 중요성도 재차 강조됐다. 최근 사고 사례에서도 안전띠를 착용한 운전자는 경상에 그친 반면, 미착용한 뒷좌석 탑승자가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최근 3년간 고속도로 사고에서 안전띠 미착용으로 사망한 인원은 85명에 이른다. 한국도로공사는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운전 문화 확산을 위해 도로전광표지(VMS)와 현수막 등을 활용한 집중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졸음운전 위험 구간과 시간대를 중심으로 순찰을 확대하고,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오는 2월 28일까지 6주간 합동 단속과 캠페인을 실시할 방침이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최근 고속도로 사망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선제적인 안전관리로 사고를 줄여 나가겠다”며 “운전자들도 졸음운전 예방과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안전거리 확보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말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6-01-22

경주시, 2026년 농어민수당 지급

경주시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종사자들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농어민수당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일정 기간 이상 경상북도에 거주하면서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실제 농어업 종사자 가운데 소득 기준을 충족한 경영주다. 시는 관련 요건을 충족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최종 지급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은 모이소 앱을 통한 온라인 접수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로 나뉘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구체적인 신청 일정과 절차는 추후 안내된다. 　 최종 대상자로 선정된 농가에는 연간 60만 원의 농어민수당이 지급되며, 지원금은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해 경주페이로 지급된다. 　 경주시는 이번 농어민수당 지급이 농어촌 공동체 유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하고 농어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2026-01-22

예천군, 2026년 농촌활력 증진에 총력… ‘살고 싶은 명품농촌’ 조성 본격화

예천군이 경북도 주관 농촌개발 분야 평가에서 2024년 최우수상에 이어 2025년 대상을 수상하며 농촌정책 추진 역량을 입증했다. 군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 농촌 활력 증진 사업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군은 주거 여건이 열악한 농촌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지속 확대한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총 17개 지구에서 321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2026년에는 32억 원을 투입해 10개 지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주민 숙원 해결과 주거복지 개선을 동시에 이루려 한다. 또한, 군은 사람 중심의 농촌 활성화에도 힘쏟고 있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총 20억 원이 투입되는 ‘시군 역량강화 사업’을 통해 마을활동가 47명, 마을리더 68명, 로컬 크리에이터 45명을 육성하며 지역 공동체의 자생력을 높이고 있다. 빈집 정비 및 농촌공간 재구조화로 농촌 정주여건을 체계적으로 개선하는 것도 예천군의 주요 과제다. 2026년에는 1억7천만 원을 투입해 90동의 빈집을 추가 정비할 계획이다. ‘농촌빈집은행’사업을 통해 농촌빈집을 수요자에게 연결하는 사업도 진행 중이다. 영농 여건 개선을 위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도 본격 추진된다. 군은 2026년 총 89억 원을 투입해 39개소의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을 벌인다. 이 사업은 가뭄과 침수 등 기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초생활거점 조성 및 공간 정비로 농촌 정주환경 혁신도 추진된다. 용문･효자･용궁･풍양면 4개소에서는 총 155억 원 규모의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농촌공간 정비사업’을 통해 용문면 상금곡지구와 용궁면 금남지구의 유해시설을 정비한다. 군 관계자는 “농촌의 삶터, 일터, 쉼터를 아우르는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누구나 살고 싶고, 돌아오고 싶은 예천군을 만들겠다”며 “모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2026-01-22

경북 최초 비대면 진료 도시재생 접목···청림동·일월동, 건강·활력 넘치는 ‘맑음 충전’ 마을로 탈바꿈

포항시 남구 청림·일월동 일대가 공해와 노후화의 이미지를 벗고 건강과 활력이 넘치는 ‘맑음 충전’ 마을로 새롭게 태어난다. 국토교통부 주관 ‘우리동네살리기’ 공모에 선정된 데 이어 ‘의료 접근성 향상(비대면 진료)을 통한 생활밀착형 스마트재생’ 분야까지 연이어 선정돼서다. 포항시는 총사업비 106억2000만 원을 투입해 올해부터 청림동·일월동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생활밀착형 스마트재생’ 사업은 경북 최초로 ‘비대면 진료’를 도시재생 사업에 접목했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쇠퇴 지역의 특성상 의료기관과 대중교통 등 생활 인프라가 부족하고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점에 착안한 덕분이다. 비대면 진료 서비스는 이동이 불편한 고령자와 만성질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고, 기존 환경 정비 중심의 도시재생 범위를 의료·돌봄 등 생활 서비스 영역으로 확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경증 질환과 만성질환 중심의 상시 건강관리를 통해 의료 공백을 줄이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일 방침이다. 포항시의 비대면 진료는 기존 휴대전화 기반 방식과 달리 키오스크를 활용해 운영한다. 모바일 기반 비대면 진료는 화면이 작고 인터페이스가 복잡해 고령층의 이용에 한계가 있었으나 키오스크 방식은 넓은 화면과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통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상담에 그쳤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혈압, 체온 측정 등 기초 건강 정보를 연계해 더 객관적이고 신뢰도 높은 진료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 비대면 진료 키오스크는 포항시청사 내에 설치해 시범운영 중이며, 이용 과정에서 나타난 불편 사항과 개선점을 분석하고 있다. 이 밖에도 남·북구 보건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서비스 운영의 안전성과 적정성도 점검 중이다. 이러한 보완 사항을 반영해 청림동 도시재생 지역에 도입하면 주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의료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을 통해서는 철강 공단 배후지로서 겪어온 청림동·일월동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고령화된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시는 올해 1차로 23억4300만 원을 투입해 노후 주택을 수리하는 ‘집수리 사업’과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건강·클린센터’ 실시설계 착수, 비대면 진료시스템 및 지능형 폐쇄회로(CC)TV 구축 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스마트 기술 지원사업에 착수한다. 주요 사업은 △청림·일월 건강·클린센터 조성 및 비대면 진료 시스템 도입(건강·클린 케어) △노후 주택 수리(집수리 동행사업) 및 AI 지능형 CCTV 설치(주거 안심) △어르신·어린이 등 교통약자를 위한 친환경 보행 환경 개선(보행 혁신) △미세먼지 모니터링 및 스마트 화재 알림 시스템 구축으로 환경·보건·안전 분야의 편의성 극대화(스마트 기술 접목)이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6-01-22

국민 55% “올해 소비 늘릴 계획”

올해 국민 과반이 지난해보다 소비지출을 늘릴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소득 수준에 따른 소비 여력 양극화가 뚜렷해 내수 회복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22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2026년 국민 소비지출계획 조사’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만 18세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54.8%가 올해 소비를 지난해보다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 계획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이가 두드러졌다. 소득분위별로 보면 하위 40%(1~2분위)는 올해 소비를 지난해보다 줄일 것이라고 응답했고, 상위 60%(3~5분위)는 소비를 늘릴 것이라고 응답했다. 소비를 늘리는 이유로 생활환경·가치관 등 소비인식 변화가 18.7%로 가장 많았다. 취업 기대 및 근로소득 증가(14.4%), 물가안정(13.8%)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소비를 줄이겠다는 이유로는 고물가(29.2%)가 가장 많이 꼽혔으며 실직 우려 또는 근로소득 감소(21.7%), 자산 및 기타소득 감소(9.2%) 순이었다. 한경협은 소비 여력 자체는 회복이 더디지만 주식 등 자산 가치 상승으로 소비심리 개선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했다. 올해 소비활동에 최대 리스크로는 응답자의 44.1%가 ‘고환율과 고물가 지속’을 지목했다. 이어 세금·공과금 부담 증가(15.6%), 민간 부채 및 금융 불안(12.1%)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는 시점은 절반 이상인 53.3%가 ‘올해 하반기 이후’라고 답했다. 한편 소비 확대 계획에도 불구하고 실제 ‘주머니 사정’은 넉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 여력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41.2%에 달한 반면 충분할 것이라는 응답자는 8.3%에 그쳤다. 부족한 소비 여력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부업·아르바이트(34.0%), 저축 해지(27.4%) 등을 제시했다. 한경협은 소비 계획을 확대하더라도 실제 소비 여력이 부족하거나 일부 계층에 국한될 경우 내수 진작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실질 소비 여력 제고와 저소득층의 소비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비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에 대해 국민들은 물가·환율 안정(44.0%), 세금 및 공과금 부담 완화(19.2%), 생활 지원 확대(12.3%) 등을 꼽았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소득공제 확대와 개별소비세 인하 등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지원책과 함께 대형마트 규제 해소 등 유통구조 혁신을 병행해 내수 회복 흐름을 이어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혜진기자 jhj12@kbmaeil.com

2026-01-22

[인사]계명대학교

◇계명대학교 △교무부총장 겸 산학부총장 직무대리 겸 계명시민교육원장 양근우(경영정보학과 교수) △학생·입학부총장 도달현(신소재공학과 교수) △경영부총장 윤우석(경찰행정학과 교수) △의무부총장 겸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장 배재훈(의예과 교수) △감사실장 하정철(통계학과 교수) △교무처장 양지웅(교육학과 교수) △기획처장 정진화(경제금융학과 교수) △학생처장 겸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장 최해운(기계공학과 교수) △입학처장 황병훈(영어영문학과 교수) △산학협력단장 겸 RISE추진단장‘ 이덕우(컴퓨터공학과 교수) △대학원장 남창욱(의학과 교수) △Keimyung Adams College 학장 Cagri Erdem(국제관계학과 교수) △Tabula Rasa College 학장 김경미(Tabula Rasa College 교수) △행소박물관장 김권구(사학과 명예교수)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6-01-22

경주시시설관리공단, 겨울철 정전 대비 현장 안전교육 강화

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 겨울철 전력 수요 증가로 발생할 수 있는 정전 사고에 대비해 현장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전기·시설 분야 전문 자격증을 보유한 공단 내부 전문가가 직접 강사로 나서 경주국민체육센터 등 주요 사업장을 순회하며 진행된다. 교육은 이론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사업장별 특성을 반영한 실무 중심 교육을 통해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교육 일정은 경주국민체육센터를 시작으로 북경주체육문화센터, 황성공원 체육시설 등 공단이 운영하는 주요 체육시설을 순회하며 실시된다. 주요 교육 내용은 전기 설비 현황 파악과 일상 점검 요령을 비롯해 업무대행 관리 감독, 응급 대응 조직 구성, 비상 연락망 운영, 정전 복구 절차 숙지 등이다. 공단은 이번 교육을 통해 정전 발생 시 신속한 초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시설 운영의 안정성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진태 공단 이사장은 “체육시설은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철저한 사전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 중심의 지속적인 교육과 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2026-01-22

천주교 대구대교구, 최환욱 신부 제4대리구 주교대리 신부로 임명

천주교 대구대교구는 최근 최환욱(62) 신부를 제4대리구 주교대리 신부로 임명했다. 최 신부는 1963년 경북 김천 출생으로, 1991년 사제서품을 받은 후 33년간 다양한 사목 활동을 통해 교구 내외에서 헌신해 왔다. 최 신부는 울릉도 천부성당을 시작으로 도동성당, 안강성당, 구암성당, 지묘성당 등에서 주임신부로 사목하며 지역 신앙 공동체를 이끌었다. 특히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제4대리구 사목국장을 역임하며 행정과 사목 기획 역량을 인정받았으며, 캐나다 캘거리에서 교포 사목 활동과 칠곡가톨릭병원 원장직을 수행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범물성당과 범어성당의 주임신부로 사목하며 지역 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해왔다. 대구대교구 제4대리구는 포항, 경주, 울릉 지역 27개 성당을 관할하는 조직으로, 2003년 2월 설립됐다. 현재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위치한 이 대리구는 지역 복음화와 신자 교육을 위한 핵심 거점으로 기능하고 있다. /윤희정기자 hjyun@kbmaeil.com

2026-01-22

봉화 임대형 스마트팜, 청년 농업인 토마토 정식 완료

봉화군 봉성면 창평리에 조성된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에서 청년 농업인들의 토마토 정식 작업이 모두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해당 단지는 본격적인 스마트 농업 운영에 들어갔다. 군에 따르면 지난 18일 스마트팜 B동 1·2구역 입주팀 6명이 토마토 2만 6000주를 정식했고, 21일에는 3구역 입주팀이 서양계 토마토 ‘데프니스(Dafnis)’ 1만 3000주를 심어 전체 일정이 종료됐다. 이번에 사용된 모종은 경기 평택과 전북 정읍의 육묘장에서 공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식이 완료된 토마토는 오는 4월 첫 수확을 시작으로 연중 생산이 계획돼 있다. 단지는 총 3.6ha 규모로, 산광불소필름 온실 2개 동으로 구성됐다. 영농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청년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 현재 21명의 청년 농업인이 3인 1팀 형태로 입주해 첨단 제어 시스템을 활용한 재배를 진행 중이다. 봉화군은 정식 완료 이후 운영 전반을 점검하며 현장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임대형 스마트팜이 청년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돕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며 “현장 중심의 행정을 통해 지원 체계를 보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종화기자 pjh4500@kbmaeil.com

2026-01-22

봉화군산림조합, 봉화군에 성금 1000만 원 기탁

봉화군산림조합(조합장 정영기)이 21일 봉화군청을 방문해 지역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성금 1000만 원을 기탁했다. 이번에 전달된 성금은 지역 내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과 건강한 노후 생활을 돕는 관련 프로그램에 사용될 예정이다. 정영기 봉화군산림조합 조합장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온 산림조합으로서 어르신들에 대한 공경과 나눔은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봉화군산림조합은 매년 취약계층 후원과 장학금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며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해 왔다. 봉화군 관계자는 “항상 주민과 상생하는 지역 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앞장서 준 봉화군산림조합 임직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을 전한다”고 밝혔다. /박종화기자 pjh4500@kbmaeil.com

2026-01-22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계절 테마전시 확대…트램 요금 2월부터 조정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이 계절별 대표 식물을 중심으로 전시 콘텐츠를 확충하고 관람객 안전과 편의를 높이기 위한 시설 개선에 나선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봄철 튤립을 중심으로 한 봄꽃 전시를 시작으로, 여름에는 토란·수련 등 수생식물 전시와 함께 제비고깔속 식물의 생태적 가치를 소개하는 계절 테마 전시를 운영할 예정이다. 가을에는 국화과 식물과 자생식물인 가는잎향유 등 향기 식물을 주제로 ‘봉자페스티벌(봉화 자생꽃 페스티벌)’과 ‘가든하이킹’을 개최해 관람객 체험 요소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수목원은 관람 환경 개선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오는 2월 1일부터 트램 이용요금을 조정한다. 성인 기준 편도 요금은 기존 20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되며, 청소년(만 7세~만 18세)은 3000원이 적용된다. 장애인과 만 6세 이하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무료 대상 연령은 기존 만 2세 이하에서 만 6세 이하로 확대됐다. 수목원 측은 이번 조정이 안전과 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관계자는 “지난 24년 3월부터 교통약자들이 백두산호랑이를 보다 편리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트램 운행 구간을 호랑이 숲까지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며 “요금 조정은 노후 시설 점검 강화와 안전 운행을 위한 관리체계 보완 등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트램 이용 영수증을 지참한 관람객을 대상으로 2월 한 달간 가든샵 10% 할인 혜택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규명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원장은 “개원 9년 차를 맞아 수목원도 한 단계 성숙한 공간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사계절 식물의 매력을 더욱 깊이 전달하고, 관람객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연을 만날 수 있도록 운영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숲길로 연결된 39개 전시원을 약 3시간 동안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는 동선을 갖추고 있다. /박종화기자 pjh4500@kbmaeil.com

2026-01-22

포항 구룡포 시장 상가서 불···점포 3곳 전소, 70대 여성 경상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의 한 전통시장 상가에서 화재가 발생해 점포 3곳이 불에 타고 거주자 1명이 연기를 흡입하는 부상을 입었다. 22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14분쯤 남구 구룡포읍의 한 시장 상가에서 검은 연기가 발생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인력 47명과 장비 22대를 투입해 화재 진압과 함께 인명 검색에 나섰다. 소방대는 오전 5시 47분쯤 상가 내부에 있던 거주자 A씨(여·70대)를 구조해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했으며, 불은 오전 5시 57분 초진된 뒤 오전 6시 6분쯤 완전히 꺼졌다. 이 불로 상가 점포 3개가 소실됐으며, A씨는 연기를 흡입하는 경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김보규기자 kbogyu84@kbmaeil.com

2026-01-22

대구·경북 22일 낮에도 영하권⋯강추위 주말까지 지속

대구·경북은 22일 강추위가 이어지며 낮에도 영하권에 머무는 추운 날씨를 보일 전망이다. 대구지방기상청에은 이날 대체로 맑겠으나 울릉도·독도는 흐린 가운데 눈이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울릉도·독도의 예상 적설량은 5~15㎝, 예상 강수량은 5~15㎜다. 낮 최고기온은 영하 6~1도로, 평년(2.3~6.1도)보다 약 5도 낮겠다.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은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미세먼지 농도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 ‘좋음’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해상에서는 동해 앞바다의 물결이 1.0~3.5m로 일겠으며, 해안선에서 약 200㎞ 이내의 동해 안쪽 먼바다에서는 파고가 2.0~4.0m로 예상된다. 이번 강추위는 주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다음 주 화요일인 27일쯤 돼야 기온이 다소 오를 전망이다. 23일은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추운 날씨가 계속되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6~영하 7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2~6도로 예보됐다. 24일은 대체로 맑겠으며,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4~영하 4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3~4도로 예상된다. 울릉도·독도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24일 밤부터 25일 새벽 사이 눈이 내리겠다. 이 기간 예상 적설량은 1~3㎝, 예상 강수량은 5㎜ 미만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와 어린이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하는 등 급격한 기온 변화와 낮은 기온으로 인한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1-22

트럼프, 유럽 8개국 부과했던 ‘그린란드 관세’ 철회...나흘만에 본인 발표 뒤집어

전 세계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오락가락 세계 정책 때문에 갈피를 잡기 힘들지만 그래도 유럽 8개국을 상대로 2월1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철회한 그의 결정은 적극적인 환영을 받았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에 반대하는 유럽 8개 국가에게 내달 1일부터 매기려던 10%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 등 8개국에 대해 2월 1일부터 10%, 오는 6월 1일부터 25%의 대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당시 이들 국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병합을 위해 군사 행동 가능성까지 거론하자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카드를 꺼내들면서 미국과 나토 동맹국 간 ‘강대강 충돌‘ 국면이 이어져 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이유는 이날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과 다보스 현지에서 가진 회담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던 때문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일명 다보스포럼)에 참석했는데,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뤼터 사무총장과의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바탕으로, 그린란드와 사실상 전체 북극 지역에 관한 미래 합의의 틀(framework)을 만들었다“며 관세 철회 방침을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해결책이 실현된다면 미국과 모든 나토 회원국에 매우 유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그린란드에 적용되는 골든돔(미국의 차세대 공중 미사일 방어체계)에 대해선 추가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논의가 진전됨에 따라 추가 정보가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JD 밴스 부통령,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스티브 윗코프 특사와 필요할 경우 다양한 다른 사람들이 협상을 맡을 것이며, 그들은 나에게 직접 보고할 것“이라고 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2

고용부 ‘AI 노동법 상담’ 1년 새 11.7만건 돌파

고용노동부의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가 국민 일상 속 디지털 공공서비스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 24시간 실시간 상담 체계를 구축하며 지난해 누적 이용 건수가 11만7000건을 넘어섰다. 지역 커뮤니티 플랫폼 ‘당근알바’에 탑재된 이후 이용량이 급증하며 노동법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낮췄다는 평가다. 고용노동부는 21일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의 2025년 운영 실적과 이용자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지난해 총 11만7000건의 상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는 노동 행정 전반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하는 디지털 전환(AX)의 대표 사례로 꼽힌다. 이용 급증의 계기는 지난해 9월 지역 생활 플랫폼 ‘당근(당근알바)’에 서비스가 탑재되면서부터다. 당근 탑재 이전 하루 평균 이용량은 251회에 불과했지만, 탑재 이후 466회로 85.7% 증가했다. 올해 1월에는 일평균 이용량이 1000회를 넘어섰다. 특히 고용노동부 방문이나 전화 상담이 어려운 야간·주말 이용 비중이 37.7%에 달해 ‘24시간 노동법 상담 도우미’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용자들은 임금, 퇴직금, 근로계약, 주휴수당 등 생활 밀착형 노동법 문의를 새벽 시간대에도 실시간으로 해결하고 있다. AI 상담은 속도뿐 아니라 정확도에서도 성과를 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수행한 비용·편익 분석 연구에 따르면 기존 포털 검색 방식과 비교해 노동법 정보 탐색 시간이 87.5%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 품질을 높이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한국공인노무사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현직 노무사 173명을 투입해 학습 데이터를 정밀 검증했다. 이를 통해 생성형 AI의 고질적 문제로 꼽히는 ‘환각 현상(할루시네이션)’을 최소화하고 상담 신뢰도를 높였다는 설명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활용도도 빠르게 늘고 있다. 전체 질의 중 외국어 비중은 6.8%로, 러시아어(3.2%), 미얀마어(1.3%), 우즈베키스탄어(0.5%) 순으로 이용이 많았다. 언어 장벽으로 노동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AI가 실시간 통번역과 법률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2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서비스를 대폭 고도화한다. 단순 질의응답을 넘어 실질적인 분쟁 해결 단계까지 지원하는 원스톱 노동행정 서비스로 진화시킨다는 구상이다. 우선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사진으로 촬영해 올리면 AI가 법 위반 여부를 분석하고 개선 사항을 제시하는 기능이 도입된다. 상담 결과 권리 침해가 명백할 경우에는 노동포털 시스템과 연계해 사건 접수까지 즉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상담 범위도 임금, 근로시간, 실업급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산업재해 보상 절차, 고용허가제 등으로 확대된다. 이현옥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AI 노동법 상담은 언제 어디서나 맞춤형 노동법 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공공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다”며 “당근, 한국공인노무사회와의 협업을 바탕으로 올해는 상담 범위와 기능을 대폭 강화해 국민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6-01-21

정부, 핵융합 전력 생산 가속 페달 밟는다

정부가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꼽히는 핵융합 발전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 대규모 투자에 나선다. 2026년 핵융합 연구개발(R&D) 예산을 전년 대비 두 배 가까이 늘리고, 한국형 혁신 핵융합로 개발과 지역 실증시설 구축에 착수한다.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해 연구 효율을 높이고 산업 연계를 강화하는 전략도 병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2026년도 핵융합 연구개발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핵융합 전력 생산 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가속화 전략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에 따라 정부는 2026년 핵융합 기술개발에 총 1124억원을 투자한다. 이는 2025년 564억원 대비 99% 증액된 규모다. 정부는 2026년을 ‘한국형 혁신 핵융합 실증로’ 개발 원년으로 삼고 연구 성과가 실증과 산업으로 확산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2개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연구개발 범위와 속도를 동시에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우선 한국형 혁신 핵융합로 개발을 위한 설계기술 개발 사업에 착수한다. 이 사업을 통해 전력 생산량과 장치 규모 등 기본 사양을 확정하고, 단계별 건설 일정과 중장기 실증·상용화 로드맵을 구체화한다. 핵융합 연구 전반에는 AI 기술을 본격 도입한다. 신규 사업을 통해 플라스마 제어, 실험·운전 데이터 분석, 설계·해석 고도화에 AI를 적용해 연구 효율성과 성능 예측 역량을 대폭 강화한다. 기존 토카막 방식 중심의 연구를 넘어 다양한 핵융합 방식에 대한 도전적 연구도 확대한다. 구형 토러스, 역자장 방식, 항성형 핵융합 장치(스텔러레이터) 등 차세대 개념 연구를 지원하고, 전문 인력 양성과 연구 기반 확충을 병행해 장기적 기술 혁신 가능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산학연 협력도 대폭 강화한다. 정부는 ‘핵융합 혁신 연합’을 중심으로 출연연·대학·기업 간 협력을 체계화하고, 8대 핵융합 핵심기술 분야별 ‘산·학·연 원팀 추진체계’를 구축해 기업 참여를 확대한다. 이를 통해 기술 개발 성과가 산업으로 연계되는 기반을 마련한다. 지역 거점 산업 육성도 병행된다. 초전도 도체 시험시설을 준공해 핵융합 핵심 부품·소재의 시험·검증 역량을 강화하고,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을 통해 지방에 핵융합 실증시설 구축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를 지역 산업 활성화와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AI+핵융합 추진 전략, 글로벌 핵융합 협력 전략, KSTAR 2.0 추진 전략 등을 마련해 국제 협력과 연구 장비 고도화를 추진한다. 핵융합 진흥법 개정을 통해 산업 지원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성수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2026년 시행계획을 통해 핵융합 연구개발의 속도와 범위를 동시에 확장하고 기술개발에서 실증·산업화로 이어지는 전 주기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핵융합에너지 전력 생산을 본격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6-01-21

AI 기본법 본격 시행···국가AI전략위 법정기구로 격상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 육성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도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인공지능 기본법)’이 22일부터 시행되면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법정위원회로 격상되고, AI 생성물에 대한 투명성 확보 의무도 구체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21일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에 맞춰 국가AI전략위를 대통령 소속 법정위원회로 전환하고, AI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가AI전략위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관계 부처 장관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협력 기구로, 국가 AI 비전과 중장기 전략 수립, 부처 간 정책 조정, 투자 방향 설정, 규제 개선 등을 총괄한다. 기존 대통령령 기반 조직에서 법률에 근거한 상설 기구로 전환되면서 범정부 AI 정책 조정 권한이 법적으로 명확해졌다. 위원회는 AI 관련 국가 비전과 중장기 전략 수립, 정책·사업 조정, 이행 점검, 투자 전략 설정,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 확충, 산업·공공 부문 AI 활용 촉진, 국제 협력, 고영향 AI 규율까지 폭넓은 정책 영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국가기관과 AI 사업자에 대해 AI의 올바른 사용과 윤리 실천, 안전성·신뢰성 확보에 관한 권고도 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은 3개월 이내 개선 방안을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인공지능 기본법의 핵심 축인 ‘투명성 확보 의무’의 구체적 이행 기준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같은 날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안내 지침(가이드라인)’을 공개하고, AI 생성물에 대한 표시 기준과 사전 고지 의무를 명확히 했다. 해당 지침은 22일 법 시행과 함께 적용되며, 제도 안착을 위해 1년 이상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투명성 확보 의무는 AI 제품·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인공지능 사업자’가 대상이다.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사업자도 포함된다. 반면, AI를 업무나 창작의 도구로 활용하는 이용자는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의무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고영향 또는 생성형 AI가 적용된 서비스라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서비스 약관, 앱 구동 화면, 오프라인 안내문 등을 통해 AI 기반 운용 사실을 명확히 알리도록 했다. 또한, AI 생성물에 대한 표시 의무가 적용된다. 서비스 환경 내에서만 제공되는 생성물은 UI나 로고 표출 등 유연한 방식이 허용된다. 하지만 생성 결과물을 다운로드하거나 공유하는 등 외부로 반출할 경우에는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방식(가시·가청적 워터마크)으로 표시하거나, 문구·음성 안내 후 메타데이터 등 기계 판독 방식까지 병행 적용해야 한다. 특히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AI 조작 영상(딥페이크) 등은 반드시 사람이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표시를 의무화했다. 이미지와 영상에는 가시적 워터마크를, 음성에는 재생 초기 AI 생성 안내 음성을 적용하도록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번 법 시행을 계기로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AI 3강 도약 전략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국가AI전략위 산하 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CAIO 협의회)도 법정 협의체로 격상돼 범정부 추진 체계가 강화된다. 임문영 국가AI전략위 부위원장은 “법정위원회 전환은 국가 AI 정책 거버넌스가 법적으로 완성됐다는 의미”라며 “법률에 근거한 권한을 바탕으로 국가 역량을 결집해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AI 생성물 식별 표시 의무는 딥페이크 오용 등 기술 부작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충분한 계도기간 동안 업계와 소통해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6-01-21

정부, 대·중소기업 ‘모두의 성장’ 전략 가동

정부가 대기업 중심의 수주·수출 성과를 중소기업과 공유하는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을 내놨다. 상생금융 1조7000억원을 공급하고,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신설하는 등 대기업 성과가 중소기업으로 환류되는 구조를 본격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재정경제부는 21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의 후속 이행 방안으로,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이 성장의 과실을 공유하는 ‘모두의 성장’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지난해 한·미 관세협상 타결, UAE 순방, APEC 정상회의 등을 통해 원전·방산·첨단산업 분야에서 대규모 수주 성과를 거둔 만큼, 경제외교 성과를 대기업에 국한하지 않고 중소 협력업체까지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대기업의 해외투자 확대에 따른 수직형 납품구조 변화,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 AI·플랫폼 산업 전환 등 구조 변화에 대응해 상생협력 정책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정부는 대·중소기업이 함께 해외 투자 프로젝트에 나설 경우 지원 규모를 대폭 늘린다. 미국 투자 프로젝트에 동반 진출하는 중소기업에는 3년간 최대 20억원(기존 10억원)의 정부 지원이 제공된다. 미국 외 지역 동반 진출 시에도 최대 15억원까지 지원한다.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은 대·중소 협력 프로젝트에 대해 수출·수주 금융을 우대 지원한다. 글로벌 공급망 장벽 대응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간편 실사 지원체계(Data Space)도 2028년까지 구축한다. 대기업과 금융권이 출연하고 보증기관이 연계하는 상생금융 프로그램은 1조7000억원 규모로 확대된다. 현대·기아차와 금융권이 참여하는 기존 상생금융은 1조원에서 1조3000억원으로 늘어난다. 포스코인터내셔널 출연(10억원)과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연계한 150억원 규모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도 신설된다. 포스코(50억원)와 기업은행(150억원)이 출연하고 무역보험공사가 보증하는 4000억원 규모 철강산업 수출공급망 우대 자금도 공급된다. 대기업이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할 경우 출연금의 5~10%를 법인세에서 감면하는 세액공제도 도입된다. 향후 5년간(2026~2030년) 상생협력기금은 1조5000억원 이상 조성된다. 연평균 조성 규모는 3000억원 수준이다. 정부는 정부매칭 사업 비중을 확대하고 금융회사·방산 체계기업에 상생협력 평가 우대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대규모·장기 수출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전략수출금융기금’도 신설된다. 수출금융으로 발생한 수혜기업 이익 일부를 재원으로 활용해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환류하는 구조다. 관련 근거법은 올해 상반기 제정을 추진한다. 대기업 성과의 중소기업 환류 경로도 강화한다. 정부가 확보한 GPU(그래픽처리장치) 가운데 약 30%를 중소·스타트업에 배분하고, 사용료는 시장가격의 5~10% 수준으로 낮춘다. AI 분야 상생형 스마트공장은 올해 20개로 확대하고, 국비 분담률도 50%까지 높인다. 성과공유제는 기존 수·위탁 거래에서 플랫폼·유통·대리점 등 모든 기업 간 거래로 확대된다. 현금·현금성 공유에 대해서는 동반성장평가에서 공유액의 2배를 실적으로 인정한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에서 전기·연료 등 에너지 경비까지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에는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협의요청권이 부여된다.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해서는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 특별사법경찰 인력 확충, 최대 50억원의 대규모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상생협력 생태계는 제조업 중심에서 온라인 플랫폼, 금융, 방산, 원전, 기후 분야로 확장된다. 배달 플랫폼의 독과점 남용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온라인 플랫폼 기업도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회사와 중소기업 간 상생 수준을 평가하는 상생금융지수도 도입된다. 방산 분야에는 상생수준평가를 신설하고,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컨설팅·인증·마케팅 비용을 지원한다. 대기업과 협력업체가 공동으로 탄소감축 투자에 나설 경우 녹색금융 지원 한도도 2조6000억원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현장 안착을 위해 대통령 주재 민관합동 상생협력 점검회의를 신설하고, 추진 과제를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6-01-21

그래픽으로 보는 경제이슈

최근 한국은행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IB) 7곳이 지난 6월 전망대비 평균 100원 이상 상향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가운데 JP모건(JPM)은 1290원에서 1430원으로 140원, 노무라는 1293원에서 1460원으로 무려 167원 상향조정했다. 시장관계자들은 “올해도 대외 수출여건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주요 수출입 기업들은 환율 변동성에 따른 환리스크에도 유의한 경영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6-01-21

김재원 국힘 최고위원, 장 대표 동조단식 중단

단식농성중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응원한다면서 장 대표 단식 5일째인 19일부터 동조단식에 들어갔던 김재원 최고위원이 사흘째 단식을 중단했다. 그는 21일 낮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늘로 단식을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그는 “장 대표 단식에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에 동조단식을 시작했으나, 의사 진단 결과 더 이상 단식을 계속하기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물과 소금만으로 단식 3일째에 더 이상 단식이 불가능한데, 장 대표의 몸 상태는 말이 아닐 것”이라며 “장 대표는 즉시 단식을 중단하기를 요청한다”고 적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저도 내일 오전 6시부터 국회 로텐더홀에서 단식에 참여하겠다. 그간 피치 못할 일정으로 미뤄 왔다. 부실한 몸으로 얼마 버틸지 모르겠지만, 장동혁 대표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길 바랄 뿐”이라는 글을 올리며 동조단식에 들어갔다. 김 최고위원의 단식중단 선언에 대해서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긍정적인 부류는 “지도부 가운데 유일하게 동조단식을 한 점을 높이 사야 한다”는 입장이고 부정적인 쪽에선 “사흘째 되는 날 그만두는 건 일주일째 단식중인 장 대표를 더 힘들게 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1

동장군 기세에 얼어붙은 바닷물

대구·경북 지역의 체감기온이 온종일 영하권에 머문 21일 오후 포항시 북구 환여동 해변 테트라포드에 바닷물이 얼어붙어 있다. /이용선기자 photokid@kbmaeil.com

2026-01-21

이강덕 포항시장, 정부 행정통합 정책에 “선거용 사탕발림에 지역 미래 내줄 수 없어”

경북도지사 출마를 준비 중인 이강덕 포항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광역시도 행정통합’에 대해 연일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돈으로 사는 행정통합,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진정한 가치를 버리는 일입니다’는 글을 올렸던 이 시장은 21일에도 ‘선거용 사탕발림에 지역의 미래를 내줄 수 없습니다’는 제목의 비판 글을 게재했다. 이 시장은 “대전시와 충남도가 정부의 행정통합 특례안을 두고 ‘앙꼬없는 찐빵, ’종속적 지방분권'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면서 “4년간 한시적인 예산지원 미봉책으로는 결코 지방의 자생력을 키울 수 없다는 절박한 외침”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제가 늘 강조했듯이 행정통합의 핵심은 단순한 덩치 키우기가 아니라 중앙정부로부터 재정권, 인사권, 조직권을 얼마나 실질적으로 이양받느냐가 본질”이라고 정의했다. 이 시장은 “국세 이양, 세원 확보와 같은 근본적인 처방 없이 속도전만 내세우는 통합은 오히려 지방을 더 큰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며 “대전과 충남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속도보다는 방향을, 형식보다는 내용을 채우는 것이 우선이라는 주장이다. 이 시장은 “대구·경북 통합 논의가 충분한 검증과 공론화, 그리고 지역 간 균형을 확실히 담보하는 조건 위에서 신중하게 논의되어야 한다”면서 “시도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길이 무엇인지 더욱 깊이 고민하고 목소리를 내겠다”고 다짐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1

한일 셔틀외교 안동개최, ‘발상의 전환’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0일 고향인 안동에서 한일 정상 셔틀외교를 개최하고 싶다면서, “숙소를 잘 챙겨보라”고 했다. 이 대통령 고향은 산골마을인 예안면 도촌리이며, 대통령 당선 직후 ‘생가터(현재 밭으로 이용)’에는 관광객 발길이 이어지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일본 총리와 셔틀 외교의 일환으로 안동에 가고 싶은데 회의장이나 숙소가 마땅치 않다”고 걱정하자 안동이 고향인 권오을 보훈부 장관이 “안동에 숙소가 있다. 한옥 숙소가 조금 좁지만 품격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4성급 호텔이 있고 회의는 도청에서 할 수 있다. 한옥 호텔에 20개 정도 방이 있다”고 거들었다. 이 대통령은 “경주 APEC 때도 수백억씩 들여 시설 개선을 지원하지 않았나. 보완할 수 있으면 미리 하라“고 지시했다. 사실상 다음 한일 정상회담 장소는 안동으로 정해진 것으로 보여진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일본 다카이치 총리 고향인 나라현에서 정상회담을 하면서, 다음번엔 안동에서 만나자는 취지의 의견을 나눴다. 안동은 지난 1999년 봄 김대중 대통령의 초청으로 3박 4일간 한국을 국빈 방문한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이 생일날 찾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73세 생일인 4월 21일 안동 하회마을을 방문한 엘리자베스 여왕은 당시 담연재에서 안동소주 명인인 조옥화 여사가 마련한 생일상을 대접받고 축배를 드는 등 한국의 전통문화를 경험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그 이후에도 주영 한국대사들을 만날 때마다 하회마을의 추억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 장소를 서울이 아니라 안동에서 열기로 한 것은 신선한 발상의 전환이다. 정상들이 번갈아 가며 상대국 정상의 어린 시절 추억이 서린 고향을 상호 방문하면 한결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이다. 한일 정상들의 ‘고향 셔틀외교’가 한국과 일본의 긴장 관계를 해소하고 신뢰 구축과 실질 협력으로 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2026-01-21

최강 한파 지속, 취약층 관리와 재난에 대비를

대한(大寒)인 어제부터 시작된 한파는 올들어 가장 강력하고 가장 오래 지속될 것으로 예보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번 한파가 1월 말까지 길게는 2월 초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한다. 특히 1월 넷째 주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고 일부 내륙은 영하 15도 이하까지 떨어진다고 했다. 이번 한파는 북서 태평양에 고기압이 자리 잡으면서 찬 공기가 나갈 길이 막혀 한반도에 지속적으로 한기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으로 기상 관계자는 설명을 한다. 게다가 시베리아에서 불어오는 차고 건조한 바람이 기온을 더욱 낮추고 있다고 한다. 겨울철이 되면 지자체는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보호 대책에 나선다. 과거보다 소외계층을 돕는 돌봄 프로그램이 다양화되고 비상시에 대비한 사회안전망도 촘촘해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무리 사회안전망이 잘돼 있어도 복지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있기 마련이다. 당국이 얼마나 철저하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그들의 피해와 고통을 줄일 수 있다. 특히 올 겨울은 최강 한파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쪽방 거주자나 나홀로 노인, 노숙인 등의 주거 실태를 잘 파악해 그들의 애로를 해소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한파 속에 전기장판 하나로 겨울철 추위를 견뎌야 하는 취약한 가구는 없도록 수시 점검하고 지원책도 마련해야 한다. 겨울철은 추운 날씨와 사회적 고립, 만성질환 등의 이유로 1인 가구의 사망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다. 사회적 관계망이 약한 나홀로 노인에 대한 안전과 안부 전화도 수시로 이뤄져야 한다. 한동안 잠잠하던 독감이 올들어 유아와 청소년을 중심으로 다시 유행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어르신, 어린이, 임산부 등 고위험군은 지금이라도 예방접종 받을 것을 권하고 있다. 갑작스런 한파는 생활을 위축시킴으로써 자칫 건강을 위협 할 수 있다. 각자가 건강에 유의하는 생활 자세도 필요하다. 또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 위험도 커진다. 당국은 추위로 인한 각종 재난 대응에도 만전을 기해 안전하고 사고 없는 겨울나기가 되길 바란다.

2026-01-21

AI와 가장 가까운 지역이 되길

AI(Artificial Intelligence·인공지능)는 더 이상 미래기술이 아니다.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처럼 어느새 우리 일상으로 다가왔다. 문제는 기술의 속도가 아니라, 도시와 시민이 변화를 따라가는 속도다. AI는 이미 일하고, 쓰고, 정리하고, 판단을 돕는 도구가 되었지만, 많은 시민에게는 여전히 ‘어렵고 무서운 것’으로 남아 있다. 포항 같은 중견도시는 이 지점에서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서울이나 판교처럼 AI기업과 연구소가 밀집한 도시는 기술중심으로 흘러가지만, 포항은 다르다. 포항은 대학과 산업단지, 전통시장과 원도심, 고령인구와 청년세대가 한 공간에서 공존한다. AI를 ‘생활밀착기술’로 실험하기에 가장 적합한 도시다. 포항이 ‘AI 기술도시’ 정도가 아니라 ‘AI 친화도시’를 고민해야 할 때다. AI를 잘 만들어 내는 도시라기보다, AI를 잘 쓰는 시민이 많은 도시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시민이 AI를 이해하고, 활용하고, 필요할 때 도움을 받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도시의 기본 책무가 되어가고 있다. 그 출발점으로 ‘AI친화도시 포항’ 캠페인을 제안한다. 거창할 필요는 없다. ‘AI로 이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라는 아주 생활밀착적인 사례들을 시민 앞에 보여주는 것이다. 자영업자는 메뉴설명과 홍보문구를 AI로 만들고, 농어민은 병충해 사진을 분석하고 작물과 어족 성장환경을 살피며, 노년층은 말과 글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기록한다. 공무원은 회의록과 보고서 초안을 AI의 도움으로 빠르게 정리한다. 중요한 것은 AI가 판단을 대신하기 보다 사람의 분석과 판단을 덜 힘들게 만드는 도구라는 점을 체감하게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AI 커뮤니티센터’ 같은 공간도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하다. 도서관과 주민센터의 중간쯤 되는 이 공간은 고가의 장비보다 ‘함께 써보는 경험’을 제공하는 곳이어야 한다. ‘이런 일에 AI를 써도 될까요?’라고 물으면, 누군가 옆에서 프롬프트를 함께 써 주는 곳. 세대와 직업을 가리지 않고 AI를 처음 만나는 시민들의 ‘연습장’이 되고 ‘시작점’이 되는 곳이다. 이 작은 공간에서 축적된 사례들은 곧 포항시민의 AI활용 적극자산이 된다. 도시행정 역시 조용히 변할 수 있다. 민원요약, 회의정리, 자료검색 등 반복적인 업무에 AI를 붙이는 것만으로도, 공무원들이 시민을 만나는 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일 수 있게 된다. AI는 행정을 대체하는 기술이 아니라, 행정을 보다 인간답게 만드는 보조수단이 될 터이다. 도시는 기술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기술을 다루는 방식으로 평가받는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 AI가 압도하는 도시보다, 시민이 AI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시. 포항이 그런 도시가 되어야 한다. 또 하나의 산업 유산이자 미래 세대에게 남기는 도시 자산이 될 것이다. AI가 존재하는 도시를 넘어, AI로 시민의 일상이 편해지는 도시, AI로 도시행정이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 ‘AI친화도시 포항’을 제안하면서, 지역이 신생기술 AI와 함께 지역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 /장규열 본사 고문

2026-01-21

대구경북 행정통합, 교육계 ‘동상이몽’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지만, 대구 교육 현장에서는 기대보다 우려가 앞선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통합을 통한 교육 경쟁력 강화라는 명분과 달리, 교직원 인사 혼란과 재정 실익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교육계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은 교직원 인사 문제다. 대구와 경북은 학교 규모와 근무 여건, 선호도에서 차이가 뚜렷한 만큼 통합 이후 인사 교류가 불균형으로 흐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구 지역 교사 A씨는 “경북은 대구권 진입을 환영할 수 있지만, 대구는 이미 교사 수가 포화 상태”라며 “자리 경쟁이 심해지면 인사 적체와 현장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군위군의 대구 편입 당시 근무 관련 갈등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광역 단위 통합은 더 큰 진통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한 통합의 실효성을 두고 엇갈린 시각도 감지된다. 한 교육 관계자 B씨는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도 교육계는 인사 교류·교육자치권 보장 등 세부 쟁점에 대해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며 ‘알맹이 없는 통합’ 가능성을 경계했다. 또 다른 관계자 C씨는 “정부가 대규모 재정 지원을 언급하지만 실제 대구 교육에 얼마나 반영될지는 불투명하다”며 “지방자치단체장 임기 말 정치 일정과 맞물려 성급하게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있다”고 전했다. 통합 이후 교육 모델 변화도 변수다. 대구가 추진 중인 IB 교육이 통합 교육청 체제에서 확대될 경우, 이를 긍정적으로 보는 젊은 교사층과 부담을 느끼는 고경력 교사 간 인식 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인사 불균형 해소 방안과 구체적인 예산 배분 계획 없이 통합을 밀어붙일 경우 현장의 반발이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교육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충분한 현장 의견 수렴과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1-21

매일 버리는 힘

사회교육기관에서 글쓰기 강의와 인지력 강화 교육을 하고 있다. 인지력 강화를 위해 중요한 것은 질 좋은 수면과 식사, 운동, 그리고 독서와 글쓰기다. 그중에서 나는 독서와 글쓰기로 진행하고 있다. 글을 쓰다 보면 혼란스러웠던 생각이 정리되고 감정을 표현할 수 있어서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중앙치매센터에서도 치매 예방을 위한 세 가지 권장 사항 중에 글쓰기를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글을 쓰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정리정돈이다. 따지고 보면, 글쓰기도 정리의 한 분야다. 물건을 정리할 때도 마음과 생각이 깊이 관여한다. 많은 사람이 정리정돈을 못하는 이유는 과거에 대한 미련과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이라고 하니, 정리정돈을 못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마음과 생각이 정리가 안 되었기 때문이다. 정리를 잘하려면 무엇보다 버리기가 필수다. 그러나 버리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 인지력 강화 교육에 참여한 분들 역시 버릴 수 없다고 난감해한다. 나 역시 오랫동안 버려왔지만, 아직도 뭔가 정리되지 않은 기분이 든다. 많이 줄였다는 핑계를 대며 미루고 있지만 사실은 무엇을 남겨야 할지 결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작년 9월 느닷없이 계단에서 낙상하여 어깨뼈가 골절된 후 불편한 상황을 겪으면서 무엇을 내게 남겨두어야 할지 기준이 세워지고 있다. 처음에는 조금 골절된 거라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한 달간 오른팔을 깁스한 후부터 건강 이슈가 연이어 터지고 있다. 10월 초에는 발가락을 집에 있는 실내자전거에 부딪혔는데 그게 골절이 되었고, 10월 중순부터는 왼쪽 다리에 통증이 와서 갖은 치료를 해도 제대로 걷지 못한 지 석 달이 되어간다. 이렇게 몇 달 동안 몸이 불편하다 보니 우울감까지 와서 그야말로 심신 모두에 빨간불이 켜졌다. 그래도 다행히 일주일 전부터는 상태가 호전되어 가면서 여러 가지 나의 생활을 되돌아보고 있다. 특히 어떤 물건을 남길 것인가 하는 문제에 관심을 두고 정리하고 있다. 역시 내게 정리하기 가장 힘든 것은 책과 가방이다. 중고등학교는 물론 대학 다닐 때부터 지금까지 무거운 가방을 무슨 벼슬이나 되는 양 지고 다녔고 책 욕심도 많았다. 그러나 이번에 A4 파일과 책 한 권 들어가는 아주 가벼운 크로스 가방만 남겼고, 책 역시 매일 5권씩 버리고 있다. 이것은 다리 통증이라는 내 신체의 한계와 공간의 한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더구나 책에 대한 관심이 현실 도피일 수 있다는 깨달음은 책을 버리는 큰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극적인 이슈가 없더라도 누구에게나 한계는 있다. 다만 평소에는 그 한계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무시한다. 그래서 생각정리나 물건정리가 어렵다. 내가 원하는 것,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감각도 상실하게 만든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내 한계가 무엇인지 또렷하게 아는 것에서 시작한다. 한계를 인식하지 못하는 욕구는 인간을 나락에 빠트린다. 매일 버리는 힘은 인지력을 높이고 행복해지는 지름길이다. /유영희 인문학자

2026-01-21

밤에 자주 깨는 몸은 낮에도 회복되지 않는다

나이가 들면 밤에 한두 번쯤 화장실에 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여긴다. 그래서 밤에 자주 깨는 일을 병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넘겨버리기도 한다. 나이 들면 그렇지라는 말로 스스로를 설득하며 지내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진료실에서 환자들을 보다 보면 밤에 깨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몸의 회복력은 떨어진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확인하게 된다. 문제는 이런 변화가 하루아침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당사자는 그 심각성을 잘 느끼지 못한다는 점이다. 잠은 단순히 눈을 감고 쉬는 시간이 아니다. 몸은 잠을 자는 동안 낮에 사용한 에너지를 정리하고 근육과 신경을 회복시키며 자율신경의 균형을 다시 맞춘다. 낮 동안 쌓인 긴장과 피로를 정리하는 거의 유일한 시간이 바로 밤이다. 그런데 밤에 자주 깨게 되면 이 회복 과정은 계속 끊어진다. 잠은 잔 것 같지만 깊은 잠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몸은 회복을 시작했다가 다시 멈추는 일을 반복하게 된다. 이런 상태가 이어지면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일어나도 피로하고 멍해진다. 이런 수면 부족은 낮 컨디션에 그대로 영향을 준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쉽게 피로해지며 평소의 통증이나 불편감이 더 크게 느껴진다. 특히 신경과 순환이 관여하는 증상은 이런 영향을 더 직접적으로 받는다. 손발 저림, 어깨와 목의 뻐근함, 허리 통증 같은 증상은 밤에 얼마나 안정적으로 잠을 자느냐에 따라 회복 속도가 크게 달라진다. 낮에 치료를 꾸준히 받아도 밤에 몸이 계속 깨어 있다면 회복 속도가 더뎌질 수밖에 없다. 실제 치료를 받는 환자 중 증상이 잘 낫지 않는 경우를 살펴보면 상당수가 밤에 잠을 자주 깨는 경우가 많다. 몸이 제대로 쉬지 못해 몸이 다시 긴장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치료 효과가 쌓이지 않고 다시 돌아가는데 몸이 회복할 틈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밤에 깨는 이유는 사람마다 다르다. 소변으로 깨는 경우도 있고 특별한 이유 없이 잠이 얕아 자주 뒤척이는 경우도 있다. 새벽녘에 꼭 한 번 이상 눈이 떠진다고 말하기도 한다. 원인이 무엇이든 밤에 반복해서 깨는 상태가 지속되면 몸 전체의 리듬이 흐트러진다는 점이다. 수면이 끊어지면 자율신경은 안정되지 못하고 그 여파는 낮까지 이어진다. 한의학에서는 통증이 있는 부위만 따로 떼어 놓고 보지 않는다. 손이 저리면 손만 허리가 아프면 허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밤에 수면이 얼마나 충실한가도 살핀다. 밤에 덜 깨고 깊이 잠들 수 있도록 몸의 균형을 잡아주면 낮에 나타나는 증상들도 자연스럽게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통증이나 저림은 직접 치료하면서도 동시에 밤에 몸을 깨우는 요인을 함께 정리해 주는 것이 회복을 빠르게 만드는 중요한 조건이 된다. 밤에 자주 깨는 몸은 낮에도 쉬지 못한다.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원래 잠이 얕아서 그렇다고 넘기기에는 그 영향이 생각보다 크다. 밤에 얼마나 잘 자느냐는 단순한 수면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몸이 스스로를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다. 낮의 통증과 피로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면 치료 방법만 바꿀 것이 아니라 오늘 밤 내 몸이 얼마나 깊이 쉬고 있는지도 함께 돌아볼 필요가 있다. /박용호 포항참사랑송광한의원장

2026-01-21

기차에 대하여(부분)

달리는 기차를 본다 멈추지 않는 기차를 멈추지 않아 아무나 탈 수 없는 기차 그만 내리고 싶어도 내릴 수도 없는 기차 기차의 속도로 달려야만 탈 수 있다 내리고 싶을 때 내리는 자는 치명상을 입는다 세워주지 않는 저 기차에 우리 모두가 이미 타고 있다 탈 수 없는 기차를 이미 타고 있는 것은 악몽이다 기차가 멈추지 않고 달릴 수 있도록 몸을 던져 연료가 되는 자들이 따로 있을 뿐이다 기차를 세울 수 없는 것은 기차의 목적지는 기차 안에 있기 때문이다 목적지가 있는 사람은 기차를 탈 권리가 없다 기차의 목적지는 달리는 속도에 있다 …. “멈추지 않는 기차”, 이 기차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 성장의 속도에 열을 올리는 자본주의 세상을 의미할 테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상, 우리 모두는 “아무나 탈 수 없는” 이 기차에 탈 수밖에 없고, 마음대로 내릴 수 없다. 기차에 탄 사람 대부분은 기차가 “달릴 수 있도록” 연료로 사용된다. 기차가 멈추지 않는 건, 기차의 속도, 그 빠름을 달성하는 것이 기차가 달리는 목적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문학평론가>

2026-01-21

다시 울퉁불퉁해지는 세계를 위한 UN의 역할

새해 벽두부터 기대와 희망보다 절망적 소식들이 연이어 들리고 있다. 지난 3일 미국은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를 포함한 주요 지역을 공습 현직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 부부를 납치해 미국으로 압송했다. 그리고 7일 트럼프는 66개의 국제기구에서 탈퇴하고 자금 지원을 전면 중단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하고, 8일에는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자신에게 국제법은 필요 없고, 자신을 멈출 수 있는 건 오직 자신만의 생각뿐”이라며 그린란드에 대한 소유욕을 드러내었다. 국가 간 협력을 중심으로구축된 국제질서를 무시하고 힘을 내세워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뜻으로 제국주의로의 회귀 선언이다. MAGA(Make America Great America)와 함께 부활한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전 세계는 자국의 국익만을 앞세운 ‘공격적 일방주의’와 ‘양자 협상’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변하게 하고 있다. 극단적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는 어렵게 유지되어 온 전 세계적인 국제협력 체계를 뿌리째 흔들고 다시 세계를 울퉁불퉁하게 만들고 있다. 그동안 지구는 UN을 중심으로 한 국제기구와 GATT와 세계무역기구(WTO) 같은 다자주의 무역시스템과 같은 국제 협약을 중심으로 비교적 평화롭게 유지되어 왔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기구의 필요성에 따라 1919년 창설된 국제연맹에 이은 제2차대전의 반성 속에, 1945년 탄생한 UN(국제연합)은 전쟁 없는 지구를 위해 실로 많은 일들을 해왔고 질서 있는 국제사회를 지탱해 왔다. 사실 지구상에서 전쟁이 완전히 사라진 평화로운 상태를 의미하는 전쟁 없는 지구는 역사적으로 실제로 실현된 사례는 매우 드물고 제한적이다. 역사적으로 유일한 사례는 기원전 27년부터 기원후 180년까지 약 200년간 로마 제국 내에서 대규모 전쟁이 없었던 로마 평화(Pax Romana) 시기 외에 뚜렷이 기록된 사례가 없다. 오늘날 국제사회는 평화 구축, 외교, 국제법 등을 통해 전쟁 억제와 평화 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완전한 전쟁 없는 지구 실현은 여전히 이상적 목표이다. 여러 지역에서 전쟁이나 무력 충돌이 반복되는 다양한 갈등과 위기가 지구상에 늘 존재하지만, 1990년대 초 동유럽 사회주의 중단과 소련의 해체의 ‘사회주의의 종말’ 이후 미국이‘유일 초강대국’으로 자처하는 새로운 국제환경에서 짧은 시기이었지만 전쟁 없는 지구의 Pax Americana가 실현되었다. 미국의 막강한 군사력과 미국식‘자유민주주의’와‘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전파해 사실상 세계 지배를 실현한 것 같은 위장된 평화의 시기가 그것이다. 제2차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주도해 온‘자유주의 국제질서’는 경제적으로는 국제통화기금(IMF) 및 세계은행(IBRD)과 같은 국제기구와 ‘관세와 무역에 관한 협정’(GATT), 우루과이 라운드(UR), 세계무역기구(WTO) 등 경제협정을 통한 이른바 미국식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지배하는 세계 체제를 뜻한다. 저명한 뉴욕타임즈의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먼은 2005년 자신의 저서‘세계는 평평하다’에서 “세계화가 진전됨에 따라 정보·자본·생각·사람의 이동이 자유롭게 되어 세상은 평평해졌다”고 했다. 즉, 미국 주도의 평평해진 세계화가 국경 이동의 벽을 사라지게 하면서 자유무역과 교류를 통한 자유로워진 인적·물적 왕래와 투자가 궁극적으로 전 세계 이익에 이바지하는 시대를 만든 것이다. 이 같은 평평해진 세계화를 통해 잠시나마 전쟁 없는 지구와 자유시장 경제체제와 민주주의의 확장을 주도하였던 미국의 변심이 세계를 다시 울퉁불퉁하게 하고 있다. 새해 벽두에 들려온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주도해 온 ‘자유주의 국제 질서’에 종언을 고하는 상징적 사건으로, 이제 세계는 ‘국제협력의 규범’이 아닌 ‘철저한 자국 이익’이 지배하는 정글로 변하고 있다. 경제·통상 분야에서 시작된 ‘미국 우선주의’ 관철이 이제 국가 간 정치와 외교의 장에서도 강자의 논리대로 마음대로 하겠다는‘미국 우월주의’로 확장되며 정복자의 가치관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월주의를 바탕으로 한 트럼프 2기의 국가정책은 국제사회의 안정과 예측 가능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세계 질서에 중대하고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다. 국제기구에 의한 협상·중재·조정의 질서보다 강대국 중심의 힘의 논리가 우선되는 식민지 시대로 회귀하는 분위기 속에 ‘국제기구 무용론’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여러 분쟁과 국제 갈등에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던 국제기구의 무능함이 트럼프의 일방주의식 힘의 논리 앞에 속수무책의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 전쟁의 잿더미와 분열로부터 지구의 항구적 평화를 위해 UN 설립을 주도하였던 미국이 국제기구를 불신하고 무시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국제협력의 시대’가 지고‘제국주의 시대’의 부활이라는 우려가 높다. 특히 UN 산하 기구를 비롯한 66곳의 국제기구에서 탈퇴는 UN의 역할 축소와‘국제기구 무용론’에 더 힘이 실리게 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제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국제기구 역할의 필요성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트럼프주의(Trumpism)가 더 강화될수록 UN의 역할은 한층 더 중요해질 것이다. 트럼프주의(Trumpism)가 부른필연적 역설(Paradox)이다. 트럼프의 기행적 조치들에도 여전히 기후 변화 대응, 보건 위기, 인권 보호 등 전 지구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자주의 체제의 필요성은 상존한다. 다자간 협력의 붕괴는 전 지구적 위기 대응력을 불가능하게 한다. 현실적으로 미국이 빠진 빈자리를 중국이 채우려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유럽 등 전통적인 우방국들 또한 미국의 독자 행보에 강한 유감을 표하다 결국 외교적 마찰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버드대 그레이엄 앨리슨 석좌교수는 결정의 본질(Essence of Decision)에서 “투키디데스 함정의 중요한 동력은‘계산 착오’이며 자신의 능력은 과대평가하고 상대방을 과소평가하면서 비극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등장 이후 ‘공격적 일방주의’와‘양자 협상’이 지배하는 세상은 또 다른 전 지구적 비극의 시작일 수도 있다. 다시 세상을 평평하게 만들어야 한다. 모두가 협력하여 트럼프의 미국을 어떻게 상대해야 할지 UN을 중심으로 세계인들이 지혜를 나눠야 한다. /서득수 지속가능ESG연구소장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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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 한파 지속, 취약층 관리와 재난에 대비를

AI와 가장 가까운 지역이 되길

대구경북 행정통합, 교육계 ‘동상이몽’

매일 버리는 힘

밤에 자주 깨는 몸은 낮에도 회복되지 않는다

기차에 대하여(부분)

다시 울퉁불퉁해지는 세계를 위한 UN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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