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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장 개인별 채무 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

▲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이용호씨와 유재정씨는 부부로 주차장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난 2006년 6월15일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자신들의 출자금과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52억원 등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 부동산의 매수자금을 지급하고 동년 9월4일 각자의 명의로 각 1/2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했으며 2006년 내지 2008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위 차입금에 대한 지급 이자 6억4천만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했다. 삼성세무서는 위 차입금은 공동사업출자를 위한 개인적인 채무부담으로서 공동사업 자체와는 무관한 부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서 차감해 2006년 내지 2008년 종합소득세 합계 1억3천829만8천20원을 부과처분했다.이씨와 유씨는 위 차입금은 공동사업인 주차장 영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수적인 부지 및 건물을 매수하기 위한 매수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것이므로 지급이자는 주차장 영업에 대한 필요경비로 산입되야 한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서울행정법원은 ①동업자들은 동업약정에서 명시적으로 11억원을 출자하고,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한 나머지 자금을 별도의 차입금 즉 타인자본으로 충당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한 점 ②공동사업장의 재무제표 등 어디에도 차입금 52억원을 `조합원의 출자`로 해석할만 한 근거가 없는 점 ③공동사업형태로 운영하지 않고, 누구 하나가 개인사업자로서 주차장업을 운영했다면 지급이자가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음은 자명한 바, 단지 공동사업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해 이와 달리 취급 하는 것은 동일한 경제적 실질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적인 취급을 하는 것인 점 ④소득세법제43조에 의하면 공동사업의 경우,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자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전제에서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산정했음에도, 유독 그 공동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발생한 차입금 채무만은 개인차원으로 환원해 공동사업과 무관한 것으로 새기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당초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판결을 했다.(서울행법 2011구합8093·2011년 7월22일)관할세무서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으나 패소(서울고등법원2011누27638·2012년 2월29일) 했고, 대법원에 상고 후 직권취소함으로서 각하됐다.(대법원2012두7653·2012년 7월26일)

2012-08-29

“고도비만 수술치료 비싸지만 효과있다”

위를 잘라내거나 줄이는 방식의 고도비만 수술법이 절대적 수술비는 비싸지만, 삶의 질 개선 등 효과를 고려할 때 경제성이 충분하다는 분석이 나왔다.27일 보건의료연구원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8개 병원에서 고도비만으로 수술을 받은 261명과 비수술 비만 치료를 거친 224명을 18개월동안 추적 관찰한 결과 수술군의 체중 감소율이 22.6%로 비수술군(6.7%)보다 높았다.비만 수술은 루와이우회술, 복강경조절형위밴드술, 위소매절재술 등 위를 잘라내거나 밴드로 졸라매 음식물이 내려오는 경로를 바꿔 음식의 섭취와 흡수를 줄이는 방법을 말한다.이들 수술법은 주로 체질량지수(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가 35㎏/㎡이상인 `고도비만` 환자들만을 위한 것으로, 지방 흡입술 등 미용 성형술과는 전혀 다르다. 비수술 치료는 생활습관 교정과 약물요법 등을 시도한 경우다.치료 후 당뇨병·고혈압·고지혈증이 개선된 환자의 비율도 모두 수술군(57.1%, 47.1%, 83.9%)이 비수술군(9.5%, 19.8%, 23.6%)을 웃돌았다.비만 수술이나 치료의 결과로 당뇨병 등 동반질환이 줄고 삶의 질이 개선되는 부분을 반영해 추정한 수명(질보정수명)도 수술군이 비수술군에 비해 0.86년 정도 길었다.비만 관련 동반질환으로 평생 예상되는 비용 지출 규모의 경우 수술군이 비만수술 비용을 포함해 평생 약 1천790만원으로 비수술군(약 1천640만원)보다 다소 많았다.결국 삶의 질 개선 효과(수명 효과) 대비 비용을 계산하면, 비만 수술 요법을 통해 질보정수명 1년을 늘리는데 비수술 요법보다 177만원 정도가 더 드는 셈이다.WHO 기준에 따르면 같은 방식의 효과 대비 비용 분석 값이 2천300만원 이내일 경우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권진언 보건의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비만 치료에 효과가 입증되는 않은 방법들이 무분별하게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며 “이번 연구 결과가 비만환자의 체계적 치료·관리 방안을 마련하는데 근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2010년 현재 전체 인구의 0.71%는 체질량지수가 35㎏/㎡이상인 `고도비만` 상태다./연합뉴스

2012-08-28

“가을철 발열성 질환 감염 주의하세요”

지난 23일 처서를 지나면서 절기상 가을이 다가왔다.아침·저녁 한층 선선해진 바람으로 야외 활동이 증가하기 시작하는 때다. 보건당국 조사 결과 9월에서 11월은 쯔쯔가무시증 등 가을철 발열성 질환에 걸리는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다. 특히 해가 갈수록 환자가 늘고 있어 가을철 야외 활동은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쯔쯔가무시증 환자는 지난 2003년 1천415명에서 지난해 5천151명으로 8년 새 4배 가량 늘었다.신증후군출혈열 환자도 매년 300명 이상, 렙토스피라증 환자도 100명 내외로 매년 환자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3개 질병 모두 가을철에 들어서면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감염병으로 환자는 30대 이상이 대부분이다.이달 22일 기준으로 올해 환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쯔쯔가무시증은 35%, 신증후군출혈열 19%, 렙토스피라증은 33% 늘었다. ◇쯔쯔가무시증오리엔티아 쯔쯔가무시균(Orientia tsutsugamushi)에 의해 발생하는 감염성 질환이다. 진드기의 유충이 피부에 붙어 피를 빨아먹은 부위에 가피(딱지)가 동반된 궤양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잠복기는 6~21일까지 다양하지만 보통 10~12일 정도다. 잠복기가 지나면 발열·발한·두통·결막충혈·림프절 종대(커진 상태·비대)의 증상이 나타난다. 발열이 시작되고 1주일 정도 지나면 암적색의 반점상 구진이 몸통에서 나타나 사지로 퍼져 나가며 수일 내에 사라진다. 감염자 대부분은 피부에 특징적인 가피(딱지)가 생긴다.구역·구토·설사 등 위장관계 증상이 동반될 수 있다.털진드기에 물리지 않게 풀숲에 눕지 말고 작업 시 기피제를 뿌리거나 긴소매, 양말을 착용해야 한다.또 휴식 및 새참 먹을 땐 돗자리를 펴서 앉고 사용한 돗자리는 세척해 햇볕에 말려야 한다.◇신증후군출혈열이 병의 보균동물은 전국에 있는 등줄쥐와 집쥐다. 초기증세는 독감과 비슷하며 전신쇠약과 식욕부진으로 시작하여 고열(40℃)과 심한 두통 및 복통 등이 있고 3~4일 후에는 눈·코·구강·얼굴 및 가슴 등에 출혈반점이 생긴다. 복통과 심한 요통이 있으며 간혹 위장출혈로 맹장염으로 오해할 수도 있다. 일주일 후에는 신장염을 동반해 단백뇨와 감뇨기가 오며 혼수상태에 빠지는 경우도 있으며 이뇨기를 거쳐 회복까지 약 1~2개월이 걸린다. 들쥐의 똥이나 이 배설된 풀숲(오염지역)에서 휴식이나 야영하지 말고 이런 곳에서 작업을 많이 하는 사람은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좋다.◇렙토스피라증야생 동물의 소변으로 전파되며 감염된 동물(주로 쥐)의 소변이나 조직으로 오염된 하천이나 호수를 여러 명이 함께 이용할 때 집단 발생할 수 있다.잠복기는 7~12일 정도다. 갑자기 시작되는 발열과 두통, 오한, 심한 근육통(특히 종아리와 허벅지), 안결막 충혈이 흔한 증상이다. 이상한 형태의 발열, 수막염, 발진, 용혈성 빈혈, 피부나 점막의 출혈, 간부전, 황달, 신부전, 심근염, 의식저하, 객혈을 동반하는 호흡기 병리적 증상 등도 나타날 수 있다.논이나 고인 물에 들어갈 때는 장화 및 고무장갑을 꼭 착용하고 태풍과 홍수가 발생한 다음 벼 세우기 작업 등을 할 때는 장화나 고무장갑을 착용해야 한다./최승희기자 shchoi@kbmaeil.com

2012-08-28

“가벼운 음주도 암 발생률 높인다”

하루 한 잔가량의 가벼운 음주로도 특정 암의 발병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26일(현지시간)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밀라노대와 미국·프랑스·캐나다·이란·스웨덴 소재 연구기관 소속 연구진이 전 세계 15만명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하루 한 잔의 술이 식도암 발병 가능성을 30% 가까이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구강암과 인두암 위험은 17%, 여성 유방암은 5% 늘어난 것으로 해당 연구는 분석했다.식도암 사망자 2만4천여명, 구강암·인두암 사망자 5천여명, 유방암 사망자 5천여명 등 소량 음주와 관련이 있는 사망자는 전 세계에서 1년에만 3만4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이번 연구는 소량 음주 인구 9만2천명과 비(非)음주 인구 6만명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로, `가벼운 음주`는 하루에 최대 한 잔 또는 12.5g 이하의 에탄올 섭취가 기준이다.그러나 결장암과 간암, 후두암 등과 가벼운 음주 사이의 관련성은 발견되지 않았다.이 같은 현상의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는 않았으나, 연구진은 술을 마실 때 식도나 구강·인두 등의 신체 조직이 직접 접촉에 따른 영향을 받기 때문일 것으로 보고 있다.유방암의 경우는 에스트로겐 혹은 음주 시 간에서 생산되는 인슐린 유사성장인자 수치 증가 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영국 암연구소의 피터 존슨 교수는 “술을 조금 마시는 사람에게도 암 발병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작지만 확실한 연관성이 발견된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연구 결과는 영국의 의학전문지인 `종양학 회보`에 실렸다./연합뉴스

2012-08-28

근로복지상담 Q&A

문 7월분 보험료를 8월10일 완납 후 7월분 지원액을 차감해 고지된 경우 8월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7월분 지원액이 취소되나.답 취소되지 않는다. 8월분 보험료를 9월10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8월분 지원액이 지원되지 않는다.문 지원대상인 사업장에서 7월분 보험료는 8월10일 완납, 8월분 보험료는 미납, 9월분 보험료는 10월10일 완납한 경우 9월분 지원금도 산정되나.답 전월분이 미납 또는 일부납이더라도 해당월의 보험료가 기한내 완납됐다면, 지원금은 산정된다.문 사회보험료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될 때 별도의 신청이 필요한가.답 네. 회수가 우려되는 경우인 ①당해 연도 신규 입사자의 경우 신고당시에는 지원요건을 충족했으나 중간에 보수가 인상되어 지원요건 상한선의 110%(2012년의 경우 137만5천원)를 초과하는 경우 ②근로자 10명이상으로 3개월 연속 지속될 경우에는 지원 제외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다.문 지원대상으로 결정되고, 지원금도 받았는데 사업장에서 지원취소를 원할 경우 취소할 수 있는 방법.답 지원제외 신청서를 제출하면 전부 또는 일부기간에 대해 취소가 가능하다.예를들면, 사회적 기업육성법 제13조에 의한 재정지원사업장이나 타 법에 의해 지원금을 이중을 받게 되어 취소 신청한 경우, 기타 사업주 변심 등의 사유.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문의:1588-0075(대표전화)

2012-08-24

하우스푸어

하우스푸어(House Poor)는 House(집)와 Poor(가난한 사람들)의 합성어로 자신의 집을 가지고 있지만 삶이 풍요롭지 못해 스스로 가난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다. 외관상으로는 자신의 집을 소유해 어느 정도 생활기반을 갖춘 중산층처럼 보여도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자신의 소득수준을 넘어서서 대출을 받았다가 대출이자조차 감당하기 힘든 수준에 이른 경우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가처분소득대비 대출원리금 상환비중이 과중하게 되면 빚을 갚기 위해서는 소비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게 된다. 결국 대출을 받아 집을 장만했지만 대출이자 내느라 생활이 곤궁해져`빛 좋은 개살구`처지가 된 셈이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부동산은 사기만 하면 값이 오른다는 이른 바 부동산 불패신화가 만연해왔다. 부동산경기가 한창 호황일 때 높은 금융비용부담률을 감수해가며 내 집 마련과 재산증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요량으로 자신의 소득수준을 넘어서는 과다한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구입했는데, 그 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경기하락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출이자에 원금상환까지 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하면서 생활고로 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 거기다가 집값의 거품이 꺼지기 시작하면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제2금융권으로부터 은행보다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 대출이자를 갚아나가야 할 처지에 이른 경우도 있다. 또 일부에서는 부동산 대박을 꿈꾸며 무리한 대출을 받았다가 은행 빚을 갚기 위해 시세보다 싼 가격에 손절매하기도 한다.우리나라 가계의 부동산 자산비중은 80%에 달할 정도여서 미국의 37%, 일본의 40% 보다 현저하게 높은 상황이다. 또한 열 가구중 한 가구는 연소득의 40% 이상을 부채상환비용으로 지출하는 과다채무가구에 해당된다고 한다. 2006년 집값이 최고점에 이르던 당시 가계대출을 통해 주택을 구입했던 사람들이 지금 하우스푸어 신세가 돼 신용위험에 직면한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무리한 대출을 통해 감당하기 어려운 대출이자를 갚아나가야 하는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자신의 재무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오권영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차장

2012-08-23

노바티스, 만성폐쇄성질환 유지치료제 출시

세계 사망원인 5위 질환인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의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새로운 유지요법제가 출시됐다.한국노바티스는 22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COPD 환자의 호흡곤란을 빠르게 해결하고 기도 확장 효과도 장시간 지속하는 흡입형 기관지 확장제 `온브리즈(onbrez)` 흡입용 캡슐을 출시했다고 밝혔다.COPD는 흡연, 대기오염, 결핵 등 호흡기 감염으로 기관지에 염증이 생기고 폐포가 녹아 폐조직이 탄력을 잃으면서 기관지가 좁아지는 질환이다.세계 사망원인 5번째에 꼽히는 COPD는 최근 20년간 사망률이 크게 늘어 2020년에는 COPD가 사망원인 3위에 올라설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에서도 2010년 기준 사망원인 7위에 꼽힌다.온브리즈는 기존의 기관지 확장제와 달리 효과가 빨리 나타나고 장기간 지속되는 것이 특징이다.이전에는 작용시간이 길면 효과가 더디게 나타나고, 효과가 빨리 나타나는 약은 금세 효과가 떨어져 하루에도 수차례 사용해야 했다.이에 비해 온브리즈는 하루에 한 번, 같은 시간에 흡입하면 약물 작용시간이 24시간 지속되고 5분 이내에 기관지 확장 효과가 나타난다.1천600여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결과 온브리즈의 폐기능 개선 능력이 기존 치료제인 티오트로피움과 동일하며, 최대 52주간 효능이 유지되는 것으로 조사됐다.또 COPD 유지치료에 주로 쓰고 있는 항콜린제 약물과 병용해서 사용하면 폐기능이 더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윤형규 가톨릭대학교의과대학 성모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기관지 확장제로 항콜린제 약물만 쓸 때는 환자가 부작용 반응을 보일 때 대체 방안이 없었다”며 “온브리즈의 출시로 COPD 환자의 삶의 질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2012-08-23

`신체 부위 제약 없는` 맞춤형 방사선치료 제공

영남대의료원은 방사선 암 치료기 중 가장 높은 정밀도를 자랑하는 `노발리스 티엑스(Novalis Tx)`를 국내에서는 4번째로 도입, 암 치료의 신기원을 열게 됐다고 21일 밝혔다.영남대의료원에 따르면 22일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가는 노발리스 티엑스는 영남권에서는 처음으로 도입된 것으로 미국 베리안사와 독일 브레인렙사의 합작품으로 기존의 첨단 방사선암 치료기기들의 장점을 모은 다기능 결합체이며 높은 정밀도에 걸맞게 가격은 60억원대에 달한다.특히 다른 방사선 암 치료기의 경우 치료때 환자가 30분~1시간 고정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하지만 노발리스 티엑스는 수분 내 치료가 가능하다.또 유방암이나 폐암, 전립선암, 직장암, 두경부암, 뇌종양 등 방사선치료를 많이 받는 환자의 경우`신체 부위의 제약 없이` 적합한 최상의 맞춤형 방사선치료를 제공하며 대부분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노발리스 티엑스 1회 치료비용은 건강보험 미적용때 30만~40만원이고 환자는 상태에 따라 5~30회 치료를 받는다.심지어 1mm 이내의 정확도로 정밀하게 방사선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변의 정상 조직에는 방사선을 적게 조사하면서도 종양을 없앨 수 있을 만큼의 많은 방사선을 쪼일 수 있는 등 탁월한 치료 효과와 함께 뛰어난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관호 영남대병원장(54·노발리스티엑스센터장 겸임)은 “노발리스 티엑스센터에서 앞으로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방사선종양학과와 신경외과가 협진을 통해 치료방법을 결정할 계획”이라며 “환자들은 다른 병원에서는 경험하지 못하는 최상의 맞춤형 치료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2-08-23

우리아이 키성장 이야기(上)

▲ 이동석 교수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소아청소년과)요즘 주변을 돌아보면 청소년들의 키가 눈에 띄게 커졌다고 느껴진다. 그래서인지 모든 학생이나 부모님들이 키에 대한 기대치가 아주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경제 성장, 의료의 발달과 영양상태의 개선으로 청소년의 발육은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다. 최근 조사한 우리나라 20세 성인의 평균키는 남아가 174cm, 여아는 161cm 전후이다.그러나 외모지상주의적사회 풍조가 만연함에 따라, 평균적인 키임에도 불구하고 작다고 느끼는 아이와 부모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한 조사에 의하면 청소년들의 기대치는 남아에서 180cm, 여아에서 166cm 정도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러한 높은 기대치에 따라 키를 키우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동원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지면을 통하여 키성장에 대한 과학적인 지식과 키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한다.먼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신장이란 성별과 연령에 따른 표준치 보다 300분위수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쉽게 이야기하면 같은 또래의 아이들 100명을 키순으로 세웠을 때 1번에서 3번까지를 말한다. 그리고 같은 반 친구보다 10cm 이상 작은 경우에도 저신장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정상인의 성장 형태를 보면, 생후 첫 1년간은 약 20~30cm, 1세부터 2세까지 약 12cm의 신장 증가가 나타나며 2세 부터는 성장속도가 감소하여 1년에 약 6~8cm씩 성장하게 된다.이후 10세 남아의 평균 성장속도는 연간 5cm에 불과하며 사춘기 시작 직전에 최저에 도달한다. 보통 이시기에 부모님들은 아이가 잘 자라지 않는다고 걱정들을 많이 하시지만 정상적인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시기에 키가 연간 4cm 이하로 성장 시 전문의와의 상담이 꼭 필요하다.사춘기에는 다시 급성장이 이뤄져 연간 7~12cm 정도씩 성장한다. 특히 여아의 경우에는 사춘기의 시작과 동시에 빠른 성장을 보이고 초경이후 성장이 빠르게 감소하므로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하다. 성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유전적 및 환경적 인자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유전적인 소인이 가장 큰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운동·환경·수면·영양 등의 환경적 인자도 큰 역할을 하므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병원을 방문하는 키 작은 아이의 원인을 보면, 체질성 성장지연이 가장 흔하다. 이런 경우는 대기만성형으로 사춘기가 다른 애들보다 좀 늦게 시작되지만 최종 키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다음으로는 부모님 키가 모두 작은 경우 흔히 볼 수 있는 가족성 저신장이다. 그리고 일부 소아에서는 성장호르몬 결핍증과 같은 내분비질환이 있을 수 있다.최근에는 사춘기가 너무 빨리 와서 키를 손해 보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보통 이런 경우, 같은 나이 또래 보다 체격이 커서 부모님이 좋아하실 수 있으나 조금 빨리 자라는 대신 성인이 되었을 때 키는 오히려 작아질 수 있으므로 부모님들은 자녀의 사춘기 변화를 유심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2012-08-23

재고매입세액은 신고한 과세기간에 공제 가능

민영숙씨는 지난 2004년 2월17일부터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패션디자인업, 여성용 구두·가방수입판매업 등을 영위하다 2007년 12월24일 관할세무서에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해 2008년 1월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됐으며, 2008년 4월23일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1천738만2천17원을 재고매입세액으로 신고하고 2008년 7월23일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재고매입세액 1천738만2천17원을 포함한 2천345만4천128원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했다.관할세무서는 2008년 9월29일 민씨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3 제1항에 따른 일반과세 전환 당시 재고품 등에 대한 신고기한인 2008년 1월25일까지 `일반과세전환 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천738만2천17원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하지 않고 매출세액에서 44만9천685원을 감액해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차액인 652만1천796원으로 환급세액율 경정결정하고, 민씨가 위와 같이 환급세액을 초과해 신고했다는 이유로 신고불성실가산세 173만8천201원을 부과한 후, 이를 차감해 민씨에게 478만3천590원을 환급했다.이에 민씨는 재고매입세액 공제제도는 사업자가 간이과세자 지위에서 부담한 매입부가가치세액 중 공제받지 못한 부분을 일반과세자 전환 시 공제받도록 하는 절차이므로 일반과세자로의 전환 시 신고서를 지연 제출하거나 신고누락한 경우라 할지라도 전환 당시 간이과세자로서 보유하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해서는 당연히 재고매입세액이 공제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2008년 10월29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대법원은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사업자가 시행령 제63조의3 제1항이 규정하는 기한 내에 일반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신고하지 아니했다고 해 재고매입세액의 공제가 배제된다고 할 수는 없고, 그 사업자가 시행령 제63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한 경과 후에 일반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일반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63조의 제3항에 따라 계산한 재고매입세액을 그 신고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당초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대법원2010두2845·2012년 7월26일)

2012-08-22

뇌·척추질환 차별화 서비스로 지역의료발전 선도

국내 최초이자 유일의 보건복지부 공식 인증 신경외과 전문병원인 `에스포항병원`이 개원이후 꾸준한 성장으로 지신경외과 분야 진료를 선두하고 있다.개원 당시 뇌·척추 질환의 차별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진료시스템을 구축했다. 또 최첨단 의료장비 및 수술장비의 도입과 더불어 대형 대학병원의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가진 실력 있는 의사의 영입으로 일부 대학병원에서만 치료가 가능한 뇌동맥류의 진단 및 치료를 비롯해 산재·교통 사고 등으로 인한 응급상황의 수술을 내원 즉시 수술실까지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었다. 이는 곧 시간을 다투는 응급상황에 소중한 많은 생명을 살려낼 수 있었으며 지역을 벗어나 대형병원에서의 수술적 치료로 추가 부담되는 간병비용 및 기타 교통비용 등 시민들의 직·간접 경제적 손실을 덜어주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환자를 수술하고 있는 의료진또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전문병원 지정기준을 완벽하게 통과해 전국 최초 유일의 신경외과 전문병원을 탄생시켰다. 특히 전문병원 승인을 위해 환자 통계 및 수술, 치료에 따른 행위와 절차 등 모든 항목을 보건복지부로부터 우수한 성적으로 승인 지정받게 되어 눈길을 끌었다.2008년 11월 개원 후 현재까지 외래 연인원 25만여명을 진료했으며 총 수술건수도 4천500여건을 돌파하는 등 중소병원으로는 드물게 개원 3년 반 만에 주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냈다.▲ 김만수 진료처장이 척추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국내 최고수준의 전문의가 전문팀을 구성하여 24시간 대기하고 있으며 혈관조영장비를 비롯해 MRI·CT·적외선체열장비·뇌혈류초음파 장비 등 뇌질환과 척추질환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모든 장비를 갖춰 지역에서 발생하는 응급상황에 즉각 대처하고 있는 전문병원으로 지역의료발전을 선도하고 있다.◇응급상황에 빛 발하는 `뇌혈관 전문센터`뇌동맥류의 진단 및 치료를 비롯해 뇌출혈·뇌경색·두부외상·뇌혈관기형 등 수술을 응급실에 내원해 최 단 시간 내 수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소중한 생명소실을 최소화 하고 있다.개원 이후 현재까지 뇌동맥류 및 뇌출혈·뇌경색 수술을 2천례, 침습적 진단인 뇌혈관 조영술 2천례를 시행했다. 특히 치료성공률은 97%로 국내 유명 대학병원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김문철 병원장이 환자상태를 살피고 있다.국내 10여개 대학병원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고난위도의 뇌동맥류 수술을 600여건 시행하고 있으며 국내 및 국외 뇌혈관 전문의들의 연수요청의 쇄도로 명실공히 국내 최고의 전문병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정확한 진단, 치료·시간·비용 더는 `척추전문센터`목·허리디스크의 수술건수 2천례, 통증시술건수 1만3천례를 돌파하는 쾌거를 이루고 있는 척추전문센터는 가능한 수술을 하지 않고 치료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환자를 수술하고 있는 의료진이는 경험이 많은 대학병원 출신의 전문의가 불필요한 수술을 줄이고 질환의 특성에 맞춰 신경통증치료·물리치료 투약 등 최적의 치료방법을 선택 하고 있기에 불필요한 수술은 줄이고 꼭 필요한 처방만 내리는 진료 처방으로 환자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하고 치료효율은 극대화 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에 가능하다.또 매년 의료진의 자질향상과 선진의료기술 영입을 위해 1년간 미국 등의 선진 국가에 척추전문의를 연수시킴으로 최신의 신 의료기술을 접목 시키고 있다.◇최 단 시간 일상생활 복귀 돕는 `재활센터`뇌질환·척추질환에 의한 신경계 및 근골격계의 손상이 발생한 이후 초기 재활치료는 질환의 회복과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치료 중 하나로 치료의 시작 시기로 환자의 예후가 결정된다.▲ 전국 최초 신경외과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에스포항병원 전경에스포항병원 재활센터는 초기재활 치료와 급성기 치료를 병행해 신경계운동·작업·물리치·기능도수치료 등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성장기 청소년의 자세교정 및 척추측만증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활치료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김문철 병원장은 “시민건강강좌 및 출장 방문 건강강좌 등을 통해 질환을 사전에 예방하여 지역민들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앞으로도 국내 유일의 신경외과 전문병원의 위상에 걸 맞는 서비스를 지역민에게 제공하고 국내 최고의 전문병원으로 지역의료의 위상을 높여갈 것 이다”며 포부를 밝혔다./최승희기자 shchoi@kbmaeil.com

2012-08-21

심장병 위험은 혈액형과 관계 있다

혈액형에 따라 심장병 위험에 차이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미국 하버드 대학 보건대학원의 치뤼(Lu Qi) 박사는 심장병 위험은 혈액형이 O형인 사람이 가장 낮고 AB형인 사람이 가장 높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고 NBC 인터넷판과 헬스데이 뉴스가 14일 보도했다.치 박사는 남녀 9만명(30-75세)을 대상으로 24-26년 동안 실시된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혈액형에 따른 심장병 위험은 0형이 가장 낮고 A형은 0형에 비해 5%, B형은 11%, AB형은 23%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이 결과는 식습관, 연령, 체중, 성별, 흡연, 폐경, 병력 등 일반적인 심장병 위험요인들을 고려한 것이다.조사대상자들은 대부분 백인이기 때문에 이 결과가 다른 인종에도 적용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미국심장학회(AHA) 대변인이자 심장병 전문의인 리처드 스테인 박사는 "놀라운 결과"라면서 확인을 위해 앞으로 연구가 더 필요하겠지만 환자의 심장병 위험을 평가할 때 의사가 고려해야 할 위험인자에 혈액형을 추가해야 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고 논평했다.혈액형이 심장병 위험과 연관이 있는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O형 혈액은 혈액 흐름에 도움을 주고 혈전을 막아주는 인자를 지니고 있는지 모른다고 치 박사는 말했다.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대학 의과대학 심장병전문의 그레그 포나로 박사는 혈액형에 따라 콜레스테롤과 염증 또는 면역반응이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연합뉴스

2012-08-16

내 몸의 기둥 척추가 튼튼해야 합니다

최근 55세 여자 환자가 선반위의 물건을 내리려다 발을 헛디뎌 약 2m 높이에서 떨어진 후 허리에 심한 통증과 하지 감각 이상을 호소하며 응급실을 내원했다.CT와 MRI 촬영결과 제2요추 골절, 후궁골절이 확인됐다. 즉시 입원해 신경감압술과 척추전방융합술을 시행해 완치됐다.척추가 골절되면 심한 고통을 느끼게 되며 또한 여러 부위의 척추가 골절되게 되면 허리가 뒤로 굽는 후만증이 발생되기도 한다. 척추의 골절은 외부 충격으로 인한 외상성 골절과 골다공증 등의 질병으로 인한 병리적 골절로 크게 나눈다. 앞에서 설명한 사례 환자의 경우는 외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척추골절로서 오늘은 그에 대한 수술방법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우리 몸의 기둥역할을 하는 `척추`는 목과 허리를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똑바로 서서 걸을 수 있게 하고 중요한 `척수`를 보호하기도 한다.또 척추가 보호하고 있는 중요한 `척수`는 뇌의 가장 아래 연수라는 부분에서 길게 뻗어 나와 뇌와 함께 중추신경계를 구성하는 신경세포 집합체로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극을 받아들여 뇌로 전달하고, 뇌에서 전달되는 운동자극을 팔·다리·근육과 몸속 주요 장기 등으로 전달하는 아주 중요한 통로역할을 한다. 뇌까지 자극을 전달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찰나`의 순간, 무의식적으로 반사반응 하여 내 몸을 보호하는 동작을 일으키게 하기도 한다.이렇듯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척추가 교통사고, 낙상, 넘어짐 등으로 인해 척추뼈가 골절 되면서 척수가 손상되기도 하여 감각이 둔해지거나 없어지기도 하고 근육에 힘을 줄 수 없는 등의 마비감을 호소하게 된다. 이럴 경우 눌린 신경을 풀어 주고 신경회복을 돕기 위해 신경감압술을 시행하게 된다. 또한 척추가 기둥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인공척추체를 삽입하고 척추경 나사못을 이용해 척추마디를 하나의 척추로 연결 고정하는 척추융합술을 함께 시행한다. 이 수술법은 정확한 위치에 기구를 삽입해야 하고 척추를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하는 고도의 수술 기법으로 반드시 집도 경험이 많은 전문의와 상의하여 수술해야 한다.외상으로 인한 척추골절이 발생하는 경우 가까운 병원의 전문의와 충분히 상의해 최선의 치료방법을 선택해 가장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2012-08-16

지역응급의료센터 전국 최우수

포항 성모병원이 최근 보건복지부가 전국 452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1년도 응급의료기관 평가` 지역응급의료센터 부문에서 최우수 등급을 차지, 3년 연속 최우수평가를 받았다.병원에 따르면 이번 응급의료기관 평가는 시설·장비·인력 법적기준 충족여부를 평가하는 `필수영역(54개 지표)`과 응급의료서비스의 질(급성심근경색환자에서 재관류요법의 적절성, 급성뇌혈관질환자에서 뇌영상 검사의 신속성, 중증응급질환자의 입원률 등)을 평가하는 `구조·과정·공공영역(26개 지표)`을 기준으로 평가됐다.평가는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구성한 평가위원회가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6월 말까지 11개월 동안 현지 평가와 서면 평가를 병행해 실시했다.병원 규모 등에 따라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4개 분야에 나눠 평가됐다.포항성모병원은 차의과학대학교부속 구미차병원과 함께 전국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상위권(40%) 43개에 이름을 올렸다.손경옥 병원장은 “이번 평가는 우리 병원 응급의료센터 의료수준이 수도권과 견줘도 손색없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다. 특히 촌각을 다투는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중증외상질환 등은 1분 1초가 매우 중요한데, 빠른 시간 안에 초기 치료가 중요한 만큼 응급센터로 내원하는 모든 분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3년 연속 최우수평가를 받은 것에 안주하지 않고 환동해권의 응급의료서비스를 선도하는 거점병원으로서 그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최승희기자 shchoi@kbmaeil.com

2012-08-16

계란 노른자, 노인 동맥경화 위험요인 가능성

계란 노른자가 노인들에게는 동맥경화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캐나다 웨스턴 온타리오 대학 의과대학의 데이비드 스펜스(David Spence) 박사가 혈관질환예방 클리닉 환자 1천231명(평균연령 61.5세)을 대상으로 초음파로 경동맥 두께를 측정하고 흡연과 계란 섭취량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영국의 일간 데일리 메일 인터넷판이 14일 보도했다.계란 노른자를 일주일에 3개 이상 먹는 사람은 2개 이하 먹는 사람에 비해 경동맥에 플라크(강화반)가 증가할 위험이 현저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경동맥에는 나이가 들면서 플라크가 증가하며 계란 노른자의 섭취가 플라크 형성 속도를 촉진하는 것으로 밝혀졌다.이는 계란 노른자에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계란 노른자의 과다섭취와 흡연이 동맥경화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면 계란 노른자가 흡연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경동맥에 플라크가 쌓이면 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면서 뇌졸중 위험이 커질 수 있다.이 결과는 혈압, 흡연, 체중, 당뇨병 등 동맥경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고려한 것이다.이 연구결과는 유럽동맥경화학회의 학술지 `동맥경화(Atheroclerosis)` 최신호에 실렸다./연합뉴스

2012-08-16

주택연금

주택연금상품은 소유 주택을 담보로 장기간의 분할 대출을 받는 상품으로 역모기지론의 일종이다. 일반 대출과 달리 만기가 부부 모두 사망한 때이고 대출금을 담보 주택으로 상환하는 것이 특징이다. 지난 7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러한 주택연금상품에 가입한 고객 수가 1만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주택연금상품은 1990년대 일부 은행에서 처음 도입됐으나 대부분의 가계가 주택을 거주의 목적과 아울러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는 경향이 있어 크게 활성화되지 못했다. 하지만 2007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기존 은행의 연금상품보다 개선(주택 가격 하락시에도 상품가입자의 추가 부담 없음, 중도 대출금 상환을 통한 계약 해지 가능)된 상품을 출시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부동산가격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안정됨에 따라 점차 확산되기 시작했다. 다만 주택연금상품은 공적연금이 미흡한 노령층의 생활비부담을 줄여주고 집값 하락에 따른 위험을 낮춰주자는 취지로 도입된 것으로 상품가입에 제약이 있다. 먼저 본인과 배우자 모두 만 60세 이상 부부 기준으로 1주택만 소유해야 하며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해당지자체에 신고한 노인복지주택으로 한정된다.연금을 지급받는 방식은 수시인출한도 설정 없이 월 연금을 받는 방식(종신지급방식)과 수시인출한도 설정(대출한도의 50%) 후 나머지 금액을 월 연금으로 받는 방식(종신혼합방식)이 있다. 또한 지급유형은 평생동안 동일한 금액으로 고정해 수령하는 정액형과 12개월마다 3%씩 늘이거나(정율증가형) 줄여서(정율감소형) 수령하는 방식이 있다.가입자는 언제든 수혜한 연금(대출금)의 전부 혹은 일부를 상환할 수 있으며 부부 모두 사망한 때는 상속인 등이 상환하지 않으면 주택을 처분해 상환할 수 있다. 이때 주택처분금액이 지급받는 연금 총액(대출잔액)보다 크면 잔액을 채무자(상속인)에게 돌려주며 주택처분금액이 지급받는 연금 총액보다 작더라도 채무자(상속인)에게 별도 청구하지 않는다. 또한 주택연금상품은 다른 연금상품과는 달리 평생거주와 평생지급, 일반 주택담보대출보다 낮은 대출금리 적용, 재산세 일부 감면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강기우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과장

2012-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