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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에서 음식물제공 용역은 면세에 해당

▲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재단법인 둥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소재하는 의료법인 문덕병원의 장례식장을 임차·운영하면서 2004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상주 및 문상객에게 58억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로 신고했다.관할세무서는 음식물 제공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지방국세청장의 자료통보에 따라 2010년 1월6일 부가가치세 합계 5억2천700만원을 부과처분했다.재단법인 둥지는, 관할세무서의 수정신고안내문에 대해 심판결정례 및 국세청의 예규 등의 자료를 첨부해 적극적으로 소명한 바 있고, 소명 후 아무런 답변이나 경정고지 없이 5년6개월 동안 면세용역으로 신고를 받았는 바, 명시적인 언급이 없더라도 일정기간에 걸쳐서 특정 과세대상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음으로써 이러한 사실관계를 믿고 납세하지 않은 자에게 소급해 과세할 수 없도록 보호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는 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이러한 신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당초처분 중 가산세 1억7천200만원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서울고등법원은 ①장례식장에서는 장의용역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빈소를 찾는 조문객들에게 조문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음식물(밥·반찬·약간의 다과 등)을 공급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②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공급은 일반인이 아니라 특정 조문객 만을 대상으로 빈소 바로 옆 공간이라는 제한 된 장소에서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 ③장의 용역에는 시신의 보관, 염습 및 매장, 장례식 관련 서비스 제공 등 여러가지 내용의 용역이 포함되는 것인데, 이 중 어느 하나 만을 내용으로 하는 장의 용역에 음식물 공급이 부수되지 않는다고 해 그 부수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고, 장의 용역에 포함되는 위 어느 하나에 음식물 공급이 부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부수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는 이유로 장례식장의 음식물 제공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고 판단했다.(서울고등법원2011누24820·2012년 12월7일) 관할세무서는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상고기각됐다.(대법원2013두932·2013년 6월28일)☞세무사 의견이 사건은, 원고인 재단법인 둥지가 부가가치세 본세에 대해서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했으므로 소송단계에서 각하됐으나, 대법원은 장례식장의 음식물제공 용역에 대해 면세대상으로 판단했다.

2013-07-17

스마트폰 길라잡이 - 클라우드 기반 메모어플

▲ 네이버메모스마트폰 보급이 확대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어플 중 하나가 바로 메모어플이다. 물론 스마트 기기마다 메모어플은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지만, 오늘은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환경에서 PC와 스마트폰 간의 메모를 실시간으로 동기화시켜 주는 클라우드 기반의 메모어플 `에버노트`와 `네이버 메모`를 사용해 보자.에버노트와 네이버 메모의 장점은 스마트폰에서 적어놓은 메모들을 일일이 PC로 옮기지 않아도 된다는 점과, 실수로 지워버린 메모들을 휴지통에서 쉽게 복원할 수 있다는 점이다.우선 두 앱 모두 사용하기에 앞서 계정을 만들어야 하며 안드로이드폰과 아이폰 모두 해당 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다.에버노트는 오프라인과 클라우드 기반에서 모두 사용가능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다. 여러대의 컴퓨터와 스마트폰에 설치가 가능하며 더 많은 곳에 설치할수록, 에버노트의 효용성도 늘어난다. 에버노트의 주요 기능 중 하나는 문자뿐 아니라 모든 형태의 콘텐츠를 기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프로그램은 PDF, 이미지, 오디오녹음, 동영상파일, 스키치(Skitch 플러그인), 웹페이지 (웹 클리퍼(Web Clipper) 브라우저 플러그인) 등 여러 가지 형태를 지원한다. 특히, 웹클리핑 기능은 업무특성상 휍페이지의 신문기사나 주요 자료들을 모아두었다가 작업을 해야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유용하다. 웹서핑 중 마음에 드는 홈페이지가 있으면 마우스클릭 한 두 번으로 에버노트에 저장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회의 과정을 녹음으로 남기고 싶다면 에버노트 만큼 멋진 어플도 없다.마지막으로 에버노트의 대표적인 기능은 메모들을 다른 에버노트 이용자들과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노트북을 우클릭하여 노트북 공유(Share Notebook)를 선택하면 된다. 그러면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는 곳으로 이동되거나, 웹을 통해 접속 가능한 노트북으로 가는 공개 링크를 만드는 곳으로 이동된다. 공유 초대를 받아들이면, 초대받은 사람은 공유된 노트북을 에버노트의 왼쪽 검색 판의 공유 탭 아래에서 찾을 수 있다. 간단한 메모위주로 이용한다면 네이버 메모를, 업무상 다양한 컨텐츠의 메모를 해야 한다면 에버노트를 추천한다./KT 대구IT서포터즈팀 자료제공

2013-07-15

포항 우리들병원, 복지부 인증 의료기관 선정

우리들병원이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했다.포항 최초로 복건복지부 인증 의료기관에 선정된 우리들병원은 11일 현판식을 했다.현판식에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김건상 원장과 포항시 북구보건소 박혜경 소장, 포항시 권경옥 보건정책담당관 등의 내빈이 참석했다.장의성 포항우리들병원장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에 우리 병원이 선정된 것은 환자와 모든 직원들 덕분이다”며 “이번 인증을 통해 병원이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된 것을 의미하며 앞으로도 환자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보건복지부 인증 의료기관에 선정된 우리들병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위탁을 받아 의료기관의 서비스 질과 환자안전에 대한 신뢰성 보증을 위해 힘쓸 방침이다.의료기관 인증제는 환자의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또 역동적 추적조사방법을 사용해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전 제공과정을 조사하게 된다.의료기관평가인증은 해당 의료기관이 모든 의료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환자의 안전보장과 적정 수준의 질을 달성한 것을 의미한다.즉, 보건복지부의 의료기관 인증을 받았다는 사실은 `환자의 안전`과 `지속적 질 향상`을 갖추고 있어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라는 것.이 제도는 4년 동안 유효하며, 4년 후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한다.김건상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은 “200가지 항목의 인증을 통과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며 “이는 병원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됐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고 했다./윤경보기자 kbyoon@kbmaeil.com

2013-07-12

암환자는 치매, 치매환자는 암에 잘 안 걸린다

암과 알츠하이머 치매가 함께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이탈리아 생의학기술연구소의 마시모 무시코 박사는 암 환자는 치매가 발생할 위험이 낮고 마찬가지로 치매 환자는 암에 걸릴 가능성이 적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이탈리아 북부지역에 사는 60세 이상 노인 20만4천468명을 대상으로 6년에 걸쳐 진행한 조사분석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는 것이다.이 기간에 2만1천451명이 각종 암, 2천832명이 치매 진단을 받았다.이는 연령과 성별을 감안해 일반적인 암과 치매 발병률을 계산했을 때 암 그룹에서는 치매 환자가 246명, 치매 그룹에서는 암환자가 281명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그런데 실제로 암과 치매가 함께 발생한 경우는 161명이었다.이를 환산하면 암환자는 일반인에 비해 치매가 발생할 가능성이 35% 적고 치매환자는 암이 나타날 위험이 43% 낮다는 계산이 나온다.무시코 박사는 암은 세포가 통제할 수 없을 만큼 무한증식해서 발생하고 치매는 그 반대로 신경세포가 재생되지 않는 질환이라는 사실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지 모른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하버드 대학 의과대학 브리검 여성병원의 제인 드라이버 박사는 조현병(정신분열증), 치매 같은 정신질환과 파킨슨병 환자가 암 발생률이 낮다는 연구결과가 있기는 하지만 이 연구결과가 암과 치매가 서로 억제한다는 확실한 증거는 될 수 없다고 논평했다.이 연구결과는 미국신경학회 학술지 `신경학`(Neurology) 온라인판(7월10일자)에 실렸다./연합뉴스

2013-07-12

양도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실제 취득한 날

성종헌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김민정씨는 지난 2004년 4월6일 전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 다세대주택 201호를 2010년 4월30일 양도한 후,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관할세무서는 2013년 1월14일 김씨가 보유기간 중 위 주택에 2년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했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양도가액을 5억원으로, 취득가액을 1억5천만원으로 하여 산출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7천500만원을 부과처분했다.김씨는, 위 주택의 등기부등본에는 전 배우자인 우희봉씨가 김씨에게 증여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은 김씨가 우씨와 혼인 후 김씨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써 우씨로부터 이혼에 따른 위자료 성격으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재산을 분할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김씨가 위 주택을 취득한 시기는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2004년 4월6일이 아니라 우씨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2001년 11월9일이라 할 것이고, 김씨는 그 날부터 2년이상 위 주택에 거주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①김씨와 전 배우자인 우씨가 혼인 후 우씨 명의로 위 주택을 취득한 점 ②우씨 명의로 위 주택을 취득하기 직전인 2001년 10월24일과 2001년 10월29일에 김씨의 은행 예금계좌에서 1억원이 인출된 것으로 보아 김씨가 혼인하기 전부터 마련한 자금으로 위 주택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③위 주택은 김씨의 소유로 하고 김씨 명의의 전화 판매 사업권은 우씨가 소유하기로 한 후 이혼에 합의했다는 김씨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주택은 등기부등본 상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그 실질은 김씨가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위 주택의 취득시기는 2001년 11월9일이고 김씨는 위 주택에서 2년이상 거주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당초처분을 모두 취소했다.(조심 2013중1325·2013년 7월4일)

2013-07-10

스마트폰 길라잡이 - 고객센터 어플

▲ 올레고객센터어플.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요금이다. 무제한 요금제에 가입하지 않은 고객이라면 데이터 사용량이 월 한도를 초과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기 마련이다. 때문에 스마트폰 사용자라면 실시간 데이터 사용량 조회가 가능한 통신사의 `고객센터` 어플을 설치하는 것은 필수이다. 고객센터 어플은 스마트폰 기본어플로 설치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혹시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스마트폰이라면 Play 스토어나 해당 통신사의 마켓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KT, SKT, LG U+ 3개 통신사의 고객센터 어플 메뉴는 대동소이하며 사용량 조회나 청구서 확인, 스팸차단, 멤버쉽, FAQ, 질문확인까지 모든 것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특히 잔여음성통화 시간, 데이터 사용시간, SMS건수 등을 로그인과 함께 곧바로 알 수 있어 편리하다.고객센터 어플을 이용하려면 회원가입이 우선이다. 본인의 스마트폰에서 간단한 개인정보 입력과 승인번호 인증을 받으면 쉽게 회원가입이 이뤄진다.일일이 전화를 걸어 상담원과 통화하기도 힘이 들지만, 자질구레한 것들을 물어본다는 것이 거는 이도 받는이도 번거로운 일이다.하지만 고객센터 어플 하나면 내가 이용중인 부가서비스는 물론, 새로운 서비스 가입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매달 청구되는 요금청구서도 대부분 통신사에서 6개월전 내역까지 제공하고 있다.이제 스마트폰 고객센터 어플로 내 폰을 스마트하게 이용해 보자./KT 대구IT서포터즈팀 자료제공

2013-07-08

대가대의료원 경북대병원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관리` 병원 선정

대구가톨릭대학교의료원과 경북대학교병원이 보건복지부가 선정한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관리 사업`수행을 위한 병원으로 선정됐다.보건복지부는 전국의 21개 대형병원을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 수행 기관으로 선정해 자살시도자에게 자살 재시도 방지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은 응급실에 내원한 자살시도자의 정서적 안정 회복, 재활 촉진, 자살재시도 방지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것이다. 이 사업을 통해 응급의료기관과 지역사회의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사회복귀시설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자살시도자에 대한 정신적·심리적 치료 및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응급의학과는 응급실에 내원한 자살시도자에 대한 응급처치 및 신체적 안정화를 실시하고,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환자의 정신적 문제에 대한 치료를 담당한다. 사례관리팀은 자살시도자가 의료기관을 퇴원한 후에 상담, 가정방문 등을 통해 한 달 동안 사례관리를 하고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센터로 연계시키는 역할을 한다. 지역의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는 연계 받은 자살시도자에 대해 지속적인 자살예방을 위한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자살시도자를 지역의 사회복지서비스와 연계해 준다. 보건복지부는 전남, 경북 등 현재 사업 수행기관이 선정되지 않는 지역을 중심으로 4개 의료기관을 추가해 올해 7월 말부터 전체 25개 수행기관의 선정을 완료하고 향후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사업 수행기관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 사업을 통해 올 하반기 동안 3천여명의 자살시도자가 사례관리 등 자살재시도 방지를 위한 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현재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OECD 최고 수준으로, 자살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자살시도자는 자살로 사망할 위험도가 일반 인구에 비해 10배에 이르는 자살고위험 집단으로 이들에 대해서는 응급의료기관에서부터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또한 지금까지는 자살시도자로 응급실의 이용하는 사람이 연간 4만명 정도로 추정되지만 이 가운데 8%만이 상담 및 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나머지 92%는 아무 조치 없이 귀가하는 실정이었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을 통해 자살시도자 등 자살 고위험군의 자살을 예방하고 이를 통해 높은 수준의 자살률이 감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윤경보기자 kbyoon@kbmaeil.com

2013-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