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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취득보상금은 총 수입금액에서 제외해야

임재철씨는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2006년 6월1일부터 가구 소매업을 영위하다가 동 사업장이 택지개발지역으로 편입됨에 따라 2009년 1월22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보상금 3억5천만원을 수령했으나, 2009년 귀속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에 대한 신고를 누락했다. 관할세무서는 임 씨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및 자금출처 조사 결과, 임 씨가 현금매출액 및 위 보상금을 신고누락 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금액을 사업소득의 총 수입금액에 산입한 후 2012년 2월9일 임 씨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1억4천530만원을 부과처분했다.임씨는 위 보상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의거해 산정한 것으로 세부산출 내역을 보면, 영업이익 등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이 1억원, 인테리어 및 바닥세멘 등 이전 불가능한 자산에 대한 보상금이 2억원, 이전 가능한 자산에 대한 보상금이 5천만원인 바, 그 중 이전 불가능한 자산에 대한 대체취득보상금 2억원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차손익으로 보아 총 수입금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택지개발지구의 보상금 산정과 관련해 감정평가법인이 당시 제출했던 감정평가서가 심판청구 시에는 제출되지 않아 이전 불가능한 자산에 대한 보상금이 정확히 산정되지는 않으나, `공익사업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서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감정평가법인이 제출한 감정평가서에는 보상금이 항목별로 구분되어 있으며, 그 중 고려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은 위 보상금과 총 금액이 유사하고 자산 이전에 대한 보상금은 동일한 점 등으로 볼 때, 고려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에 기재되어 있는 이전불능 자산에 대한 보상비 2억원을 이전이 불가능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대체취득 보상금으로 보아 사업소득의 총 수입금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이유로 당초처분 중 6천832만원을 감액 결정했다.(조심 2012서2372·2012년 10월31일)

2012-11-21

사업주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사업주도 근로자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다. 이 경우에 사업주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중·소기업 사업주가 사실 상 근로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해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다.해당 사업장에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보험가입자로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주로 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사람 ②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사람 ③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을 하는 사람(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5조제2호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하다.특히 소속근로자의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와 성질이 같은 업무(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 사업주는 그 사업 영위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다가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2012년 기준 10등급(109만9천200~497만4천330원)으로 나눠 월 단위 보수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한다.근로복지공단포항지사 문의: 1588-0075(대표전화)

2012-11-20

“허리디스크 방치하면 치명적 합병증 유발”

▲ 양주원 과장 (에스포항병원 신경외과 전문의)요통의 원인 중 가장 대표적인 질환은 `허리디스크`다.허리디스크는 추간(척추 사이의)판 탈출증이라고도 하며, 이는 추간판의 가장자리를 둘러싸고 있는 섬유륜에 균열과 파열이 발생하게 되어 추간판 중앙의 수핵이 더 이상 섬유륜에 쌓여있지 못하고 균열 사이로 비집고 나와 추간판 탈출증을 유발하게 된다.허리디스크는 요통은 물론 신경 압박에 의한 다리의 통증도 동반하여 생활함에 있어 많은 불편함을 느낀다.초기의 심하지 않은 허리 디스크의 경우라면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운동치료 등을 병행하면서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경우가 많다.그러나 만성적이거나 심한 신경 압박이 있는 경우라면 조절이 되지 않는 통증, 다리의 마비증상, 대소변 장애등의 치명적인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수술을 고려해야 한다.최근에 가장 많이 선택되는 수술법으로는 미세 현미경 수술이 있는데 이는 2cm 정도의 작은 절개를 통해 현미경으로 디스크 탈출부위를 확대해서 들여다 보면서 탈출된 디스크만을 제거하는 미세 침습적인 치료방법이다.이는 절개부위가 작고 빠른 수술시간으로 인해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 방법 또한 정상 근육이나 인대, 뼈 등에 조금씩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수술 후의 요통 등이 있기 마련이다.이러한 미세 현미경 수술에도 부담이 되는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척추 내시경을 통해 치료를 받을 경우 보다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척추 내시경 수술은 카메라가 부착된 7mm 정도 직경의 내시경을 병변 디스크에 삽입하여 디스크를 제거하는 시술법으로 절개부위가 작고 정상 조직의 손상이 거의 없는 최소침습, 최소절개 수술법이다.척추내시경 수술은 전신 마취나 척추 마취가 필요 없고 피부에 국소마취만을 통해서 1cm 미만의 통로를 통해 수술이 진행되므로 수술 후 흉터가 거의 없고 수술 다음날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을 정도로 효과가 뛰어난 수술법이다.또한 내시경 수술시에는 병변을 직접 보면서 디스크가 약해진 부위에 고주파 열 응고술을 같이 병행함으로서 시술 후 통증이 없어지게 된다.또한 일반적인 미세 현미경 수술 후에 약 6주정도 착용하는 허리 보조기의 경우도 내시경 수술 후에는 2주정도만 착용하면 될 정도로 정상 근육에는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하지만 척추 내시경 수술의 경우는 모니터를 통해 2차원적인 평면을 보면서 3차원적인 수술을 해야 함으로 볼 수 있는 시야가 좁아 수술의 난이도가 매우 높을 수밖에 없다.또한 모든 디스크의 경우에 내시경 수술이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 들여다보지 않고도 척추를 꿰뚫어볼 수 있을 정도의 숙련도가 필요하다.따라서 정확한 진단장비와 내시경 장비가 갖추어진 병원에서 내시경 수술의 충분한 경험이 있는 척추 전문의와 상의하고 치료를 받는 것이 꼭 필요하다.

2012-11-20

유방암 세포 자멸 유도 약물조합 찾아

국내 연구진이 유방암 세포의 자살을 유도하는 최적의 약물조합을 찾아내 새로운 치료제 개발 가능성을 열었다.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조광현 KAIST 석좌교수사진와 최민수 박사과정생 등이 참여한 연구팀이 종양억제 단백질인 `p53`의 분자조절네트워크를 제어해 유방암 세포가 스스로 사멸하도록 만드는데 성공했다고 19일 밝혔다.세포의 증식조절과 사멸을 결정하는 단백질인 p53은 세포가 손상됐을 때 복구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세포가 스스로 자살하도록 유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암 치료에 응용하려는 시도가 꾸준히 이어졌다.그러나 p53은 복잡한 신호전달 피드백에 의해 조절돼 네트워크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면 제어하기 어려웠다.연구팀은 정보기술(IT)과 생명기술(BT)의 융합연구인 `시스템 생물학`을 적용해 p53의 모든 실험 데이터를 모아 수학모형을 만들고 대규모 컴퓨터 시뮬레이션 분석, 세포생물학실험을 통해 p53의 동역학적 변화 특성을 규명했다.연구 결과 표적약물인 `Wip1 억제제`와 표적항암약물인 `뉴트린(nutlin-3)`을 조합하면 유방암 세포의 사멸을 효율적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조 교수는 “이번 연구는 시스템 생물학으로 세포 내 분자의 조절 원리를 밝힌 사례”라며 “암세포의 조절과정을 네트워크 차원에서 분석해 새로운 암 치료법을 개발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이번 연구성과는 세포 신호전달 분야 학술지 `사이언스 시그널링(Science Signaling)` 최신호에 표지논문으로 실렸으며 유명 과학 전문지 `사이언스(Science)`의 편집자가 꼽은 하이라이트 특집기사로 소개됐다./연합뉴스

2012-11-20

한국인, 고혈압·당뇨·비만 늘고 운동 줄어

우리나라 국민 중 고혈압·당뇨·비만환자는 늘었지만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짜게 먹는 습관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19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2011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30세 이상 성인의 고혈압과 당뇨병 유병율은 각각 28.5%, 9.8%로 집계됐다.2010년의 26.9%, 9.7%와 비교해 각각 1.6%포인트, 0.1%포인트 높아졌다.해마다 진행되는 국민건강영양조사는 만 1세 이상 국민 약 1만명을 대상으로 검진과 설문조사를 병행해 국민의 전반적 건강·영양 상태를 점검하는 사업이다.2010년 각각 34.2%, 13.8%였던 비만과 고(高)콜레스테롤혈증 유병률은 1년새 34.2%, 13.5%로 0.3%포인트씩 늘었다.반면 같은 기간 19세 이상 국민의 중등도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은 22.4%에서 19.3%로 오히려 낮아졌다. 중등도이상 신체활동이란 최근 1주일동안 격렬한 신체활동을 1회 10분 이상, 1일 20분 이상, 주 3일 이상 했거나, 격렬하진 않지만 중간정도 신체활동을 1회 10분 이상, 1일 30분 이상, 주 5일 이상 실천한 경우를 말한다.최근 1주일간 1회 10분 이상, 하루 30분 이상 걸었다는 국민의 비율도 37.9%로 1년전(41.1%)보다 떨어졌다.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의 나트륨 섭취량은 약 4천800mg으로, 1년전(4천831mg)보다 다소 줄었으나 여전히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2천mg)의 두 배를 넘었다./최승희기자shchoi@kbmaeil.com

2012-11-20

신종자본증권

▲ 강기우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과장최근 두산인프라코어가 발행한 영구채권의 회계처리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발행기업과 발행을 도운 금융자문사는 동 채권이 신종자본증권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어 자본으로 회계처리 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금융위원회는 실질적으로 만기연장이 불가능한 옵션조항이 부가된 점 등을 들어 부채로 인식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신종자본증권은 이자를 지급하지만 만기와 상환의무가 없고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는 유가증권으로 채권과 주식의 중간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시장에서는 하이브리드채권(hybrid bond)으로 불기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자산규모 확충 등을 위해 2002년 11월 은행에 한해 신종자본증권의 발행이 허용됐으며 금년 4월 상법이 개정되면서 일반기업도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두산인프라코어, 서부발전 등이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였으며 대한항공, 현대상선, 한진해운 등도 발행을 준비중이다. 해외에서도 글로벌 철강회사인 아르셀로미탈이 지난 9월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성공하는 등 동 채권을 통해 필요자금을 조달하는 기업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국제회계기준은 신종자본증권 해당 여부를 후순위성, 영구성, 이자 지급의 임의성 등으로 판단하고 있다. 먼저 후순위성은 기업이 도산할 경우 재산 분배에 있어 후순위에 있음을 의미한다. 대부분 보통주를 제외하고 모든 채무보다 지급 순위가 뒤처진다. 다음으로 영구성은 발행채권의 만기가 없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자지급의 임의성이란 주식보유자에 대한 배당 여부를 회사가 결정할 수 있듯이 동 채권보유자에 대한 이자지급 여부도 회사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조건이다.그렇다면 두산인프라코어가 발행한 영구채권은 위의 세 가지 요건을 얼마나 충족할까? 우선 동 채권에는 후순위성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다. 다음으로 채권발행자인 두산인프라코어가 5년 뒤 동 채권의 조기상환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5~7%의 높은 가산금리를 적용받는 조건(일반적인 가산금리 수준은 1% 내외)이 부가돼 있다. 사실상 만기 연장이 불가능한 것이다.두산인프라코어가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의 회계처리에 대한 전문기관의 판단은 이달 내에 완료될 예정이나 금융당국은 이 판단과는 별개로 동 증권이 기업의 부실 감추기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2012-11-15

배임수재 한 금품을 반환 한 경우

▲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김진태씨는 지난 2007년 2월경부터 의료법인의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 2007년 7월경 하재호씨로부터 사원 채용을 부탁받고 500만원을 받은 사실로 인해 2011년 2월경 배임수재 등의 유죄판결을 받아 2011년 5월26일 그 판결이 확정됐다.관할세무서는 배임수재 등에 의해 받은 금품을 같은 과세기간에 반환하는 경우는 기타 소득으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일한 과세기간에 반환하지 않은 경우는 배임수재액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인 바, 김씨는 수재한 과세기간 이후에 수재액을 반환했으므로 이를 기타소득으로 봐 2012년 8월10일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303만3천110원을 부과처분했다. 이에 김씨는 2009년 9월경 수재금액의 원 귀속자인 하재호씨에게 반환해 실질적인 소득이 없으므로 기타소득을 얻었다고 봐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김씨는 배임수재로 수사를 받으면서 하재호씨로부터 받은 수재액을 다시 반환했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제출한 인터넷 뱅킹이체내역 확인서에 의하면 2009년 9월2일 김씨 배우자의 국민은행 계좌에 보내는 사람을 김진태로 해 하재호씨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을 감안하면, 김씨가 2007년경 500만원을 배임수재한 것은 사실이나, 과세전인 2009년 9월2일 김씨가 이를 반환해 실지 귀속으로 귀속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배임수재 금액을 반환 한 금원을 기타소득으로 봐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당초처분을 모두 취소했다.(조심 2012전4094·2012년 11월1일)☞ 세무사 의견배임수재에 의한 기타소득 과세기준에 관해 조세심판원은 ①불법소득을 얻은 자가 자진해서 소득세 과세표준신고 등을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어 반환시점에서 경정청구를 할 수 없으며 ②배임수재 금액 등과 관련해 형법에 의해 징역형 및 추징금을 선고받는 점 ③과세처분 전 수재금액 등을 반환 한 경우 수뢰인에게 실지 귀속 된 소득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해 실제 귀속되는 소득이 없는 경우 과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012-11-14

“손가락 관절염 환자 10명 중 7명 여성”

바른세상병원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병원을 찾은 `손가락 관절염` 환자 1천501명을 분석한 결과 남성보다 여성이 상대적으로 이 질환에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손가락관절염은 손가락 연골이 닳거나 관절낭이 퇴화해 생기는 질환으로, 보통 손가락 끝 마디 부분에 통증이 나타나고 손을 많이 쓴 후에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게 특징이다. 대개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가락 관절과 주위가 뻣뻣한 현상이 1시간 이상 한 달 정도 지속되면 위험 신호로 볼 수 있다.전체 환자를 성별로 보면 남성 26%(396명), 여성 74%(1천105명)로 여성이 남성의 약 3배에 달했다. 연령별로는 50대가 33%(488명)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40대 25%(379명), 60대 이상 19%(289명), 30대 17%(262명), 20대 6%(83명) 등의 순이었다.특징은 40~50대 환자가 전체의 58%를 차지했는데, 이중에서도 50대의 경우 총 488명 중 여성 82%(402명), 남성 18%(86명)로 성별 환자비율 차이가 가장 컸다는 점이다.손가락관절염은 초기에는 약물치료와 간단한 물리치료를 병행해 회복이 가능하지만 통증이 심하고 관절이 굳어져 잘 움직이지 못하거나 변형이 심한 경우, 외상이나 사고로 손가락 관절에 골절이 생겼을 때는 손가락 인공관절수술을 해야 한다.이광석 원장은 “여성은 남성에 비해 관절을 받치는 근육이나 인대 등이 약해 연골이 잘 손상되는 편”이라며 “중년 여성 중 물건을 집을 때 불편할 정도로 손에 통증이 있고 손이 부어서 손가락을 잘 펴지 못하거나, 손목 또는 손가락 관절의 마디가 혹 같이 부어 오르는 경우에는 손가락이나 손목의 관절염을 의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2012-11-13

경북응급의료정보센터 문 열어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에 경북응급의료정보센터가 문을 열었다.응급의료정보센터는 응급의료체계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 정리해 구급차를 운영하는 기관과 국민에게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경북응급의료정보센터는 연구원·보건의료직·센터장이 각 1명씩 배치돼 있고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119출동, 현장처치, 병원처치, 이송, 치료, 입퇴원까지 통합해 원스톱(one-stop) 체제로 운영된다.또 365일 24시간 각 진료과 및 검사실과 긴밀한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해 응급환자에게 최상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전국에서는 유일하게 지역센터에서 응급의료정보센터장에 최대해 교수(동국대학교 경주병원 응급의학과)가 위촉돼 응급의료체계 발전에 앞장서기 위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심재철 동국대 경주병원장은 “동국대학교경주병원 응급의료센터는 방사선비상진료, 감염병동과 같은 국가 주요 재해대비관련 지정기관이며 또한 뇌질환, 심장질환, 외상환자, 중증질환에 대해 전문적인 진료가 가능해 지역센터지만 실질적으로 권역센터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알찬 진료를 약속하며 지역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병원이 되겠다”고 밝혔다./최승희기자 shchoi@kbmaeil.com

2012-11-13

“건강한 눈, 평소 관리가 중요해요”

11월 11일 눈의 날을 맞아 건강한 눈 관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런 가운데 각종 눈 질환 가운데 우리나라는 결막염 환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렌즈 사용이 많은 여성 눈 질환자가 남성보다 두 배 가량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눈 질환자, 결막염눈물기관 장애 순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7~2011년)까지 눈 질환자를 분석한 결과 진료빈도가 높은 상위 9개 질환(이하 주요 `눈` 질환)은 결막염, 눈물기관 장애, 굴절·조절 장애, 백내장, 다래끼, 각막염, 망막 장애, 눈꺼풀 장애, 녹내장 순으로 나타났다.눈물기관 장애와 녹내장 진료인원 또한 연평균 10%내외로 늘어나 다른 질환에 비해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중 `망막 장애` 진료인원의 연평균 증가율은 약 13.8%로 눈 질환 중 가장 빠르게 증가했다.낮은 연령대에서는 굴절·조절장애, 결막염, 다래끼 환자가 많았으며 10대 이상의 각막염 환자와 눈꺼풀 장애 환자는 대부분의 연령대에 유사하게 분포됐다.고령 환자의 비중은 백내장·망막장애·녹내장 질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또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진료인원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특히 70대 이상에서 12.3%, 50대 11%, 60대 7% 순으로 증가폭이 컸다.주요 눈 질환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한 인원은 남성 보다 여성이 더 많았다.특히 눈물기관 장애, 각막염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여성은 남성의 약 2배로 다른 질환보다 여성이 더 많았다.수술한 인원은 2007년 109만명에서 2011년 131만명으로 연평균 4.6% 증가했으며 총진료비는 매년 9.4% 증가했다.▲ 가능한 눈을 만지지 않는 것이 좋다.◇눈 질환의 종류 및 증상10대에서 흔한 `굴절·조절장애`란 흔히 말하는 근시, 난시, 원시를 말한다. 소아에서 이 질환이 흔하고 중요한 이유는 이 시기에 굴절이상을 교정해 주지 않으면 시력이 발달하지 못하게 되어 학교생활이나 친구와의 관계가 힘들어 질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시력발달 시기를 놓쳐 약시에 이르게 되어 평생 낮은 시력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부모나 보호자는 자녀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여 시력저하의 증상이 발견되면 안과진료를 받거나 아니면 적어도 유치원 입학할 때쯤에는 안과를 방문하여 정확한 시력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나이가 들어가면서 늘어나는 질환은 백내장·녹내장·망막질환이 있다. 말 그대로 나이가 늘면서 서서히 증가하는 이 질환들은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므로 정기적인 종합검진을 받을 때에는 안과 검진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며, 이 종합검진에서 이상소견이 나왔다면 특이 증상이 없더라도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안과를 내원하여 이들 질환에 대해서 정확한 정밀 검사를 받는 것이 건강한 눈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콘택트렌즈는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망막질환의 환자가 증가하는 이유망막질환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유를 말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성인병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다. 대표적인 성인병인 당뇨와 고혈압, 고지혈증 등은 모두 망막혈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망막혈관질환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성인병 관리에 많은 신경을 써야 하며 성인병을 진단받은 경우에는 정기적인 안과 검진 역시 필수이다.▲ 정기적인 종합검진을 받을 때 안과 검진도 받아야 한다.◇건강한 눈 유지를 위한 평소 관리법모든 기관이 그러하듯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휴식이 꼭 필요하다. 책을 오래 보거나 지나치게 오랫동안 모니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잠깐씩 눈을 편하게 감아 주거나 먼 산이나 빌딩과 같은 목적 타겟을 바라봐 줌으로써 눈의 피로를 줄여 줄 수 있다. 그리고 눈의 건강을 위해서는 청결에도 유념해야 한다. 눈을 깨끗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손 씻기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가능하면 눈을 만지지 않는 것이 좋으나 자기도 모르게 눈에 손이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손의 청결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또한 가능한 짙은 눈 화장은 피하는 것이 좋으며 화장을 한 경우에는 화장을 잘 지우도록 한다.콘택트렌즈나 써클렌즈의 사용은 미용상으로는 많은 장점이 있으나 그로 인한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기에 렌즈관리에 철저히 해야 한다. 야외와 같이 자외선이 심한 곳에서는 썬글라스를 착용하며 격한 운동을 즐길 시에는 보안경을 사용해 눈을 보호하도록 해야 한다.그리고 눈에 이상한 증상이 생겼을 때에는 대수롭지 않게 그냥 지나치지 말고 안과를 찾아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오랫동안 건강하게 눈을 유지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도움말=국민건강보험공단/최승희기자 shchoi@kbmaeil.com

2012-11-13

근로복지상담

- 고용·산재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 상시근로자를 1명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다만, 농업·임업(벌목업 제외)·어업·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가 5명미만의 사업은 제외된다. 건설공사의 경우 건설업 등의 면허를 가진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는 모두 적용대상이며, 건설면허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경우 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이고, 연면적이 100㎡ 초과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 초과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는 의무가입대상이다. 또한, 건설면허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기타공사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한 날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으로 제출해야 한다. 미가입 또는 미신고 시에는 고용안정사업이나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각종 지원금, 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업무 상 사고로 인한 재해보상 시 재해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50%를 사업주가 부담해야 한다. 보험관계 성립 신고, 보수총액신고, 근로자고용정보(피보험자)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 할 경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가산금·연체금 등이 부과 될 수 있다. 정해진 기한 내에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해 고용·산재보험의 다양한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근로복지공단포항지사 문의: 1588-0075(대표전화)

2012-11-09

“24시간 전문의 진료… 국내 첫 신경외과 전문병원”

4년 전, 대학병원에서 노하우를 축적한 실력 있는 신경과 전문의들이 포항을 타깃으로 야심찬 계획을 세웠다. 지방 의료현장 진료시스템의 한계와 뇌질환 환자들이 지방에서 대도시로 후송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기 상황을 줄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내자는 것.특히 인근에 경주와 영덕·울진을 끼고 있는 포항은 이 야심찬 계획의 최적지였고 그 예상은 적중했다.2008년 11월 10일 개원한 에스포항병원은 올해까지 외래환자 25만여명, 입원환자 2천900여명, 뇌수술 건수 2천여건, 척추수술건수 3천건, 척추 통증시술 2만여건 등 대학병원 수준의 의료실적을 보유하고 있다.또 신경외과·내과·마취통증학과·영상의학과 4개 과에 전문의 6명으로 시작해 현재 6개과 17명의 전문의가 진료하는 병원으로 성장했다. 게다가 지난해는 국내 의료기관 가운데 유일하게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신경외과 전문병원`에 지정됐다. 개원 당시 표방한 `뇌·척추 전문병원`을 불과 3년 만에 이뤄낸 것이다.◇질환 특성에 스피드를 더한 응급 진료·수술시스템에스포항병원의 가장 큰 강점은 치료의 시작과 시간이 매우 중요한 뇌출혈·뇌경색과 같은 응급 뇌혈관 질환 치료를 위해 최적의 시스템을 갖췄다는 것이다.뇌혈관 질환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심각한 뇌손상을 일으키고 치료시작 시간이 늦을 경우 대부분이 환자가 사망할 수 있는 무서운 질환이다.뇌경색은 증상 발병 후 3개월 후 일상생활에 정상 복귀한 비율을 비교해 보면 3시간 내 치료한 환자는 6~12시간 내 치료한 환자보다 26%, 12시간 이상 지난 환자보다 45%나 높았다.이렇듯 뇌혈관 질환은 최단시간에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치료 시작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대학교수급 신경외과 및 신경과 전문의들이 직접 야간 응급실 진료까지 맡고 있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응급상황을 대비하여 24시간 대기하고 있으며, 최첨단 진단 장비의 꾸준한 도입으로 진단에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 한다.에스포항병원에서는 환자가 응급실에 도착하는 동시에 MRI(자기공명영상촬영)과 CT(컴퓨터단층촬영) 등 검사를 끝내고 수술실까지 가능하다.24시간 전문의 진료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이 시스템은 24시간 가능하다.뇌혈관 전문센터는 안전성과 정확성을 자랑하는 혈관조영장비를 갖춰 대학병원급에서나 가능한 뇌동맥류 코일색전술, 동맥 내 혈전제거술도 가능하다.◇치료만족도 향상 위한 개인별 맞춤치료 척추전문센터는 척추질환의 근본적인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 적합한 치료법을 적용하기 위해 개인별 맞춤치료를 하고 있다. 치료방법의 선택에 수술적인 방법만을 고집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다.질환의 정도와 환자의 나이, 신체상태, 사회활동 등 환자의 전반적인 상태를 고려한 최적의 치료방법을 선택해 치료만족도를 높이고 있다.나이가 고령이거나 여러 질병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환자는 수술보다는 비수술이 적합할 수도 있어 통증클리닉과 재활·운동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또 조직손상의 최소화, 최단기간 입원치료를 원칙으로 한 가장 적합한 수술법으로 미세침습수술을 시행하고 있다.미세침습수술은 1.5~2cm 정도로 수술에 필요한 최소한의 절개창을 열어 수술하지만 미세현미경으로 수술부위를 확대하기 때문에 정상조직에는 거의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문제의 조직을 제거할 수 있다.◇철저히 검증되고 효과 입증된 안전한 선진 의료술 도입에스포항병원은 의료진의 연구와 교육ㆍ연수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지방병원이지만 미국 등 선진 의료술을 발 빠르게 도입하기 위해 뇌질환 척추질환을 질환별로 세분화, 의료진을 전 세계로 1년씩 파견하고 있다.이러한 투자로 뇌질환과 척추질환은 국내 대형병원에서 시행하는 수술 및 치료법 모두 가능하다.오히려 지금은 일본·인도 등 해외 여러 국가에서 연수 요청이 들어오고 있다.◇나눔의 미덕 실천도 꾸준히에스포항병원은 지역의 소외된 계층을 위한 의료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다.노인시설의 건강관리 및 현물 지원, 아동시설의 여름캠프 지원, 지역사회 단체의 비품 및 기부금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국내ㆍ외 의료취약지구를 매년 찾아 무료진료 등 사회 봉사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김문철 병원장은 “개원 이후 꾸준한 성장과 함께 지역사회에서의 큰 역할 수행을 하고 있다고 자부한다”면서 “앞으로도 우리병원은 지역 의료발전과 사회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포항에스병원은 올해까지 외래환자 25만여명, 입원환자 2천900여명, 뇌수술 건수 2천여건, 척추수술건수 3천건, 척추 통증시술 2만여건 등 대학병원 수준의 의료실적을 보유하고 있다.또한 신경외과·내과·마취통증학과·영상의학과 4개 과에 전문의 6명으로 시작해 현재 6개과 17명의 전문의가 진료하는 병원으로 성장했다./최승희 기자shchoi@kbmaeil.com

2012-11-08

블라인드펀드(Blind Fund)

▲ 오권영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차장블라인드펀드(Blind Fund)는 투자하는 종목을 미리 정해두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으고 나서 시장 상황에 따라 적당한 투자처를 물색해 투자하는 선(先) 모집 후(後) 투자방식의 펀드를 말한다. 영어로 블라인드는 `눈이 먼` 또는 햇빛 가리개로 사용하는 `차일`을 의미하는데 투자대상이 차일에 가려진 것처럼 볼 수 없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으로 보인다.우리가 접하는 대부분 펀드는 투자대상이 확정된 상태에서 자금을 모으는 방식으로 운영되지만 블라인드펀드는 기본적인 투자운용계획만 짜여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에 얼마만큼 투자할지를 미리 정해 놓지 않아서 펀드에 돈을 넣는 투자자들은 물론 펀드를 운용하는 회사조차도 모르는 것이 특징이다.투자대상을 미리 정해 놓고 나서 자금을 모으게 되면 자금을 모집하는 사이에 자금이 확보된 다른 펀드에 투자기회를 빼앗길 수 있다.언제든지 매매할 수 있는 주식과 달리 부동산과 같은 경우에는 언제 어디서 좋은 투자기회가 나올지 예측하기 어렵고 설령 좋은 물건이 나왔더라도 자금을 모으는 동안에 자금력이 풍부한 기업한테 선수를 빼앗기기 쉽다.또 경매나 공매를 통한 치열한 경쟁과정에서 자칫 `승자의 저주`를 초래할 수도 있다.이에 반해 블라인드펀드는 사전에 투자방안을 확정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이다.블라인드펀드는 주로 부동산이나 자원 등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데 사모펀드(PEF)와 부동산 투자펀드가 대표적이다.사모펀드는 비공개로 소수의 투자자를 모집하므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운용상의 제한을 받지 않는데 투자대상을 미리 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사모펀드를 이용한 MA의 경우 대상 기업을 미리 정해 놓지 않고 투자자금을 모으고 나서 적당한 인수대상기업이 나타나면 기업경영진과의 협상을 통해 지분을 인수했다가 경영정상화를 시킨 다음 되팔아 수익을 얻는다.블라인드펀드는 자금 운용이 탄력적이라는 점이 장점이지만 운용회사가 적절한 투자처를 찾지 못할 경우에는 투자금을 놀리게 되면서 기대했던 만큼 수익을 얻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일반 펀드투자의 경우보다 더욱 신중한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

2012-11-08

부외 지급이자도 필요경비 산입 가능

이재홍씨는 지난 2000년 9월9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재 토지와 건물을 취득했고 2008년 1월30일 토지와 건물을 매입해 현재까지 `부산식육`이란 상호로 식당(음식·한식)과 식육점을 함께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8년 귀속부터 2010년 귀속까지 동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했다. 관할세무서는 이 씨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기간에 현금매출 5억7천만원이 신고누락됐다고 해 2012년 5월8일 이 씨에게 2008~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2억1천만원을 부과처분했다. 이 씨는 2000년과 2008년에 각각 취득한 부동산은 연접한 `부산식육`사업장으로 이 씨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은 차입금을 사업장 취득과 영업자금으로 사용했고 이에 대한 지급이자가 발생했는바, 사업장 내 총 건물면적 319.8㎡ 중 영업용건물면적이 85.6%(273.8㎡)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2008년부터 2010년도에 발생한 총 지급이자 1억5천만원 중 85.6%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사업과 관련 된 차입금의 이자이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인정 받지 못하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이 씨가 위 토지와 건물의 대부분을 취득 시부터 주택이 아닌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부외이자와 관련 한 차입금을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의 취득 및 영업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지급이자는 총 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 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당초처분 중 이자비용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해야 한다는 결정을 했다.(조심 2012부3061·2012년 10월23일)☞세무사 의견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 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며,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총 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 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 규정해 장부에 기장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자비용이 발생됐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2012-11-07

동산병원 성형술에 카자흐스탄 열광

계명대 동산의료원(원장 차순도)이 우수한 의료기술로 인해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시로부터 뜨거운 러브콜을 받아 7일까지 성형외과 의료진들이 현지에서 환자진료 및 수술을 실시한다.5일 계명대 동산의료원에 따르면 지난달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시 제2종합병원의 초청을 받아 손대구(성형외과) 교수를 비롯한 4명의 의료진이 7일까지 현지에서 어린이 환자인 마라또바 다나(2세)의 구개열수술을 비롯해 13명의 환자에게 눈성형, 가슴성형 등을 실시한다.특히 이번 초청수술에 참여한 손대구 교수는 성형외과 불모지인 카자흐스탄 의사들을 대상으로 `성형외과 의료기술`에 대한 특강도 펼쳐 카자흐스탄에 성형외과를 신설하는 조력자 역할을 하는 등 메디시티 대구의 위상을 높이고 대한민국 우수의료기술의 세계화에도 앞장서게 된다.이번 동산의료원의 카자흐스탄 병원 진료는 그동안 베트남, 몽골 등 전 세계를 무대로 나눔의료봉사를 펼쳐왔지만 현지병원의 실질적인 진료요청은 이번이 처음이다.또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시 제2종합병원 막사트 잔뚜르가노프 원장은 그동안 동산의료원을 2차례나 방문해 성형외과 진출을 요청해왔고 지난 10월초 한기환 동산병원장(성형외과)이 직접 방문해 구순·구개열 환자 진료봉사와 함께 아스타나시 제2종합병원과 MOU도 맺었다.막사트 잔뚜르가노프 원장은 “카자흐스탄에는 성형외과가 없어 환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동산의료원의 의술과 의료진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크다”며 “동산의료원이 지속적으로 카자흐스탄 국민을 위한 의술을 제공해 주길 원한다”고 말했다.이번 사업을 추진한 한기환 동산병원장은 “2012 보건복지부 우수의료기술로 선정된 동산병원 구순열·얼굴성형센터를 선두로 성형외과 영역의 의료관광이 더욱 활발히 이뤄질 것”이라며 “카자흐스탄을 거점으로 중앙아시아, 러시아의 의료 한류열풍을 일으키도록 기여하겠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2-11-06

우울한 청소년일수록 음주·흡연 비율 높아

질병관리본부는 중고등학생 7만4천186명을 대상으로 `2012년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울한 청소년의 흡연·음주 비율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이번 조사에 따르면 우울감을 느끼지 않은 청소년의 흡연율은 8.5%에 불과했지만 우울한 학생의 흡연율은 18.3%였다.우울감을 느끼는 청소년의 3명 가운데 1명은 술을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의 음주율은 17.7%로 조사됐다.충분하게 잠을 자지 못한다고 답한 비율도 우울감을 느끼는 청소년이 50.8%로 그렇지 않은 학생(34.8%)의 1.5배에 달했다.청소년의 스트레스 인지율, 우울감 경험률, 자살 생각률은 꾸준히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성인보다 많게는 3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각각 청소년 특화 정신보건센터를 100개로 확대하고 모든 학생에게 `정서·행동특성 검사`를 실시해 문제학생을 지원하는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질병관리본부는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제8차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조사 결과발표 및 청소년 건강포럼`을 열고 정부부처, 학교, 학계 담당자와 청소년 정신건강을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연합뉴스

2012-11-06

수능 D-2, 수험생 건강관리

대입수능시험(8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성적을 향상시키려고 무리하기보다 시험장에서 평소 실력 최대한 발휘 할 수 있도록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능을 망치지 않는 수험생 건강관리 수칙을 살펴보자.◇충분히 자고, 식사는 가볍고 균형있게충분한 수면을 위해서는 최소한 6시간 이상은 자야한다. 평소보다 조금 일찍 잠자리에 들되, 기상시간은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다. 기상 후 2시간은 두뇌의 활동이 가장 효율적인 상태이므로 이 시간을 잘 이용해 공부하면 도움이 된다.집중력이 떨어지는 점심 직후에는 중요한 과목의 공부를 피하는 것이 좋으며 20~30분 정도의 낮잠은 정신 집중과 기억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지나친 긴장과 불안으로 밤에 잠이 오지 않을 경우에는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함으로써 육체의 긴장을 풀어주거나, 따뜻한 우유를 마시면 잠을 이루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학생은 수능날짜에 맞춰 생체리듬을 바꿔주는 것이 좋다. 본인에게 적절한 수면 시간 및 잠에서 깨어난 뒤 몇 시간이 지나야 정신이 맑아지는지 스스로 체크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규칙적인 생활리듬을 유지하고 뇌에 원활한 열량을 공급하기 위해서 반드시 아침 먹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수험생의 식사는 지방이 적고 섬유질, 비타민, 미네랄, 칼슘이 많은 음식이 좋다. 탄수화물, 단백질, 무기질, 비타민, 섬유질 등의 영양소가 고루 들어가도록 식단을 구성하는 게 가장 좋으며, 식사량은 포만감을 느끼는 수준의 80% 선으로 절제하는 것이 좋다.◇감기약 처방시 수험생 밝혀야일교차가 심하고 건조한 요즘 같은 시기에는 인후두염, 감기, 비염, 독감 등의 호흡기 질환을 가장 주의해야 한다. 특히나 공부하느냐 늘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수험생들은 면역력이 쉽게 떨어질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만일 감기에 걸렸다면 꼭 의사에게 수험생임을 밝혀야 한다. 대개 콧물이나 기침약에 처방되는 항히스타민제 중엔 졸음을 유도하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졸음이 없는 항히스타민제도 시판 중이므로 의사와 상의해 복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가벼운 스트레칭으로 허리, 목 통증에서 탈출수험생에게 흔히 나타나는 허리가 아프고 목이 아픈 증상은 심리적 긴장과 나쁜 자세와 연관이 있다. 긴장을 틈틈이 풀어주고, 바른자세로 앉아있게 되면 허리와 목의 통증을 예방할 수 있다. 최근 거북목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수험생이야 말로 구부정한 자세로 오랫동안 책을 보게 됨으로 인해 거북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거북목은 또한 척추 전반에도 영향을 주어 어깨 주위에 건막통증후군이나 척추디스크까지 유발하게 만들기도 한다. 또 장기간 앉아 있는 경우 요통이 흔히 발생한다.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책 높이를 눈높이로 맞추고, 어깨를 뒤로 젖힌 상태에서 가슴을 편 자세가 좋다. 무릎이 고관절보다 약간 높게 하고 의자에 깊숙이 앉아 허리를 등받이에 기대야 하고, 의자는 등받이가 13도 정도 뒤로 기울어 허리를 지탱해주는 것이 좋으며, 바닥도 발뒤꿈치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는 것이 허리에 도움이 된다. 책상은 무릎 높이보다 약 5cm 정도 높고, 몸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이 좋다.턱을 괴고 늘어진 자세, 엉덩이를 의자 끝에 걸친 채 어깨를 의자 목 부위에 기댄 자세 등도 척추 건강에 좋지 않다. 의자 등받이에 척추의 S자 형태를 받쳐주는 만곡이 없다면 허리 부위에 쿠션이나 수건을 말아 끼우고 앉는 것이 좋다. 또 1시간에 10분씩 탄력있게 걸어주는 것이 좋지만, 여의치 않다면 크고 둥글게 기지개를 자주 켜주는 것도 허리의 피로를 잠깐씩 덜어주는 좋은 방법이다.◇불안과 긴장은 이렇게 줄여라하루종일 같은 자세로 공부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수험생들은 목과 어께근육이 많이 긴장되고, 다리에 부종이 생기기 쉽다. 이럴 때에는 호흡을 가능한 천천히 하고 몸의 근육을 이완시키며, 목과 어께를 부드럽게 돌려주거나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목과 어깨의 근육 경직은 두통과 집중력 저하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틈틈이 하는 것이 집중력을 높이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또한 장시간 앉아있다 생긴 부종이 지속되면, 하지 저림, 통증 등이 생겨 숙면을 취하거나 집중하는데 방해가 되므로 1~2시간에 한번 씩 걷거나 다리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좋다./최승희기자shchoi@kbmaeil.com

2012-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