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특별기고

길안천 취수 반대를 주장하는 안동시의회 입장

▲ 김성진안동시의회 의장 안동시의회와 안동시민은 편협한 지역이기주의를 내세워 길안천 취수를 반대할 생각은 없다. 지난 날 안동은 안동·임하댐 건설로 인해 직간접적인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속에서도 국가적 차원의 수자원 정책임을 감안해 대승적 차원에서 댐 건설을 용인한 바 있다.그리고 임하댐 도수터널을 이용해 포항·영천 지역의 생활·공업용수 공급과 금호강 유지수 공급에 대해서도 수자원의 공동이용이라는 대국적 견지에서 정부정책을 겸허히 수용했다.뿐만 아니라 안동시민이 극렬히 반대해 온 길안댐 건설의 대안으로 성덕댐 건설이 추진되는데 대해서는 집중호우 시 길안천의 홍수를 예방하고, 갈수기에 길안천 주변의 농업용수 확보는 물론 길안천의 유지수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해 건설을 승인했다.한국수자원공사는 성덕댐 직접 취수를 전제로 2006년 공사를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착공 후 6년이 지난 2012년에 성덕다목적 댐 기본계획을 변경하여 길안천 취수라는 속셈을 드러냈다.다시 말해 수자원공사는 성덕댐의 물만 성덕댐에서 직접 취수한다는 당초 계획을 뒤집고, 성덕댐 하류 30㎞ 지점에서 길안천 물을 직접 취수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꼼수를 드러낸 것이다.성덕댐 전체 유역면적은 41.3㎢로 길안천 전체 유역면적 522.4㎢의 8%에 불과하다. 이는 8%의 면적에 물을 모아 나머지 92%에 해당하는 지역의 수리권을 장악하겠다는 기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하겠다.현재 임하댐에서는 도수로를 이용해 1일 40만7천t의 물을 취수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지금까지 1일 평균 21만7천t을 취수하여 당초 목표의 불과 53%를 취수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길안천에서 1일 4만여t을 취수하겠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다.거기에다 수자원공사는 안동댐과 임하댐의 수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양 댐 호수를 연결하는 수로를 건설하여 수자원 확보 방안을 극대화 했다. 따라서 길안천 물이 아니더라도 안동댐과 임하댐의 물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이런 취수 여건에도 불구하고 수자원공사가 길안천 취수를 하겠다는 것은 성덕댐 건설이 당초부터 수자원 확보를 빌미로 토목공사를 목적으로 건설되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며, 길안천 취수는 결국 수자원공사의 부도덕성과 기만성을 감추기 위한 억지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그리고 안동시가 한경대학교에 의뢰해 실시된 `길안천 취수에 따른 하류영향 검증용역`에서도 `취수가 이루어지면 하류의 수량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이 제시되었다.수자원공사는 길안천 취수를 위한 주민합의를 받아내기 위해 길안천 주변 길안면, 임하면 주민들에게만 몇 가지 지원 사업을 빌미로 동의를 얻어 이를 길안천 취수와 관련된 모든 민원이 해소된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길안천은 2개 면 주민의 것이 아닌 안동시민의 것이며, 경북도민의 것이고, 대한민국 국민의 것이라고 할 때 길안천 취수 관련 민원은 현재도 여전히 진행 중이며, 이 민원은 수자원공사가 취수를 포기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문재인 정부는 기대하건데 수자원 정책은 수자원의 양보다는 질에 우선할 것이며, 4대강 사업에 대한 대응에서 보듯 강과 하천의 생태적 의미에 방점을 두는 방향으로 정책의 일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행정심판을 담당하는 경상북도와 행정심판 위원은 수자원공사의 길안천 취수의 부당성과 비과학성을 충분히 인식하여 길안천을 안동시민이 갈망하는 것처럼 영원히 흐를 수 있게 하는 현명한 판단을 해 줄 것을 간곡히 기대한다.

2017-06-21

문재인 정부의 전력정책과 `하얀 석탄`

▲ 이대환 작가, 문학지 `ASIA` 발행인`청명한 가을 한낮/한강에 오줌을 갈기노니/보름 뒤 내 생일 아침/하숙집 식탁에 오를 숭늉이어/제발 내 오줌이길 비노라/아니면 오줌이어/목쉬고 캄캄한 저 강물의 노래에 스몄다가/저 노래들이 먼 바다에 모여/기어이/검은 바위로 솟아오를 때/새똥에 섞여온 풀씨 한 톨 뿌리 내릴/옥토 한 줌을 일구어다오` 1979년 가을, 대학 3학년, 내가 스물한 살의 생일 앞에 쓴 `방뇨`다. 그때 한강은 석탄 빛깔이었다. 이 시는 지금도 내 사무실에 걸려 있다. `방뇨`가 씨앗이었지 싶다. 여태껏 운전을 안 하고 골프채를 잡아보지 않았다. 1980년대, 90년대엔 자가용도 골프도 `반생명, 반환경`이었다.지난해 12월에 나는 `하얀 석탄`이란 책을 펴냈다. 한국의 전력정책에 대한 에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낡아빠진 석탄발전들의 가동중단을 지시한 즈음, 그 책을 청와대의 관련 수석들 앞으로 우송해주라고 출판사에 부탁했다. 대통령 참모들이 숨을 고르며 전력정책도 성찰할 수 있기를 바랐던 것이다.이미 `탈석탄`을 표명한 문 대통령이 엊그제는 `고리 원전 1호기 영구정지`에 `탈원전의 출발`을 명명했다. 탈석유, 탈가스까지 합쳐지면 환경적으로는 금상첨화이다. 그러나 훌륭한 정책은 대체로 이상(理想)과 현실의 변증법적 대화에서 나온다. 여기쯤에서 다함께 몇 가지를 짚어봐야 한다.첫째, 현재 총 전력의 70% 이상을 생산하는 석탄발전(42%)과 원전(31%)이 완전히 정지된 미래의 그날을 생각해보면, 그 엄청난 빈자리를 신재생 전력이나 LNG발전으로 감당해야 하는데, 우리의 원전 24기를 태양광발전으로 대체하자면 경기도 전체 면적에 버금가는 국토를 시커먼 패널로 덮어야 한다니, 이로 인한 생태계 파괴와 미관 스트레스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석탄발전보다 3배쯤 비싼 LNG발전은 지진에 취약(지난해 9월 경주 강진 때 울산 LNG발전소가 월성원전보다 훨씬 먼저 정지한 이유는 화재예방이었다)할 뿐만 아니라, 러시아처럼 가스 수출을 막아버리면 국제분쟁 때도 취약하지 않는가?둘째, 우리의 소원인 `진정한 남북화해`의 새 지평이 열릴 때는 북한경제에 가장 시급한 것이 전력문제인데 남한에서 북한으로 보내줄 대용량 전력을, 그리고 우리의 산업과 대도시가 소비하는 대용량 전력을 탈석탄, 탈원전의 신재생이나 LNG발전으로 감당할 수 있겠는가?셋째, 전기차 시대가 곧 온다는데, 독일처럼 주유소들을 충전소로 대체할 경우, 그 어마어마한 대용량 전력을 신재생과 LNG발전으로 감당할 수 있겠는가?넷째, 헌법으로는 문재인 정부도 길어야 5년이고 국가 전력정책은 30년이나 50년 대계인데, 마치 미국 트럼프가 오바마의 정책들을 없애는 것처럼, 5년 뒤나 10년 뒤의 정권이 `탈석탄, 탈원전`을 없앨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있으니, 무엇보다 대선 공약보다 높은 차원의 사회적 토론과 개헌 같은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지 않겠는가?독일과는 많이 다른 우리 형편들을 통찰할 때 탈석탄과 탈원전의 동시 추진은 이상에 치우친 면이 있어 보인다. 나는 택일하라면 탈원전이다. 단, 석탄발전은 `하얀 석탄`이어야 한다. 기존 석탄발전들은 `죽일 놈의 석탄`으로 찍혀 있지만, `하얀 석탄`이란 미세먼지 배출을 제로 베이스로 관리하고 이산화탄소를 따로 포집하는, 일본 요코하마 이소코석탄발전을 초월하는 제3세대 화력발전이다. 이 기술, 이 설비는 완성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알려져 있다.`하얀 석탄`은 지금의 `핵분열` 원전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안전하다는 `핵융합` 원전이 상용화되는 그날까지, 향후 30년에서 50년 또는 100년에 걸쳐 탈원전·태양광·LNG발전의 한계를 극복해주고, 석탄으로 연명하는 북한의 경제 재건을 즉시 도와주며, 우리 산업과 대도시의 대용량 전력을 감당해주는 `오늘의 정책적 자산`인 것이다.

2017-06-21

미나마타에서 형산강 수은오염의 대책을 찾다

▲ 최석규동국대 경주캠퍼스 교수·생태교육원 지난해 포항 형산강(구무천) 퇴적물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최고 348mg/kg의 수은이 검출되었다. 이 농도는 수은중독 환경병인 일본 미나마타병을 유발한 최고 농도인 550mg/kg에 버금가는 수치이다. 형산강 수은 오염사고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생한 사례이므로 정부의 처리방법과 대책 매뉴얼이 없다. 이런 이유로 원인과 오염분포에 대한 명확한 조사도 없이 서둘러 덮으려는 행위에 대한 여론의 질타로, 포항시는 뒤늦게나마 미나마타병이 발생한 현장을 찾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필자는 얼마전 포항 시의원, 공무원들과 함께 미나마타병의 발생지인 일본 후쿠오카 쿠마모토 현의 미나마타 시를 다녀왔다.1908년대 인구 1만2천40명의 미나마타 시는 질소비료주식회사가 들어서게 되어 가난한 어촌에서 부자의 도시로, 젊은 층이 모이는 산업도시로 변하게 된다. 그러나 시민들의 희망이었던 질소비료 공장에서 발생한 수은 폐수가 수년 동안 미나마타 해안을 오염시켰고, 수은에 오염된 어패류에 의해 수은중독 환자를 발병시켰다.미나마타 시는 미나마타병이 발생한 지 60년이 지났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심리적인 분위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아직도 수은중독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남아 있고, 모태 감염으로 수은에 중독된 태아와 수은 오염 환자로 인정받지 못한 감염자, 피해 보상에 대한 소송 등의 문제도 많이 남아있었다.형산강의 수은 오염은 미나마타의 전철을 밟지 않길 바란다. 형산강 수은 오염원인자 확인은 초동수사를 제때 하지 못해 실패했다. 그리고 검찰, 환경청 등의 합동 수사는 너무나 형식적이어서 원인자를 찾을 수 없는 것은 당연했고, 오히려 오염원인자들이 원인을 감추는데 정보를 제공하는 결과가 되었다.구무천 주변의 철강 공단 업체에서 발생한 수은 오염은 처리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오늘날의 구마모토 질소비료 공장은 수은 폐수 방류를 인정하고 회사명을 JNC로 바꾸고 첨단액정재료, 화장품 등으로 제품을 다변화하였고, 철두철미한 환경준수업체로 변모하였다. 60년이 지난 지금까지 수은중독 환경 병 피해자 2천700여 명에게 매년 26억엔을 생활비, 치료비로 지급하고 있고 이로 인해 적자기업이 되었지만 끝까지 책임을 저버리지 않고 있었다.포항시는 형산강 수은 오염사고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첫째, 오염원인자의 파악을 위한 전문적인 접근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구무천 지역의 철강공단 업체를 중심으로 구무천 환경보존 협의체를 조직해 실질적인 하천환경 보존운동과 재정적 지원을 지속해서 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셋째, 현재까지의 각종 조사 결과는 수은 오염 여부를 확인하는 목적으로 이용하고, 수은 오염의 범위와 농도, 지역, 수은의 성분변화, 형산강과 영일만의 어패류, 영일만의 해양침전물 등에 대한 장기적인 전수조사를 계획에 의해 다시 실시하고,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처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형산강 수은오염 조사과정, 처리와 대책 수립과정에 관한 내용은 미래 세대와 미래 환경오염의 예방을 위한 학습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집·보관하여야 한다.무엇보다 선진국에서 수십 년에 걸쳐 이루어낸 결과를 한 번의 벤치마킹으로 도입하려는 섣부른 행위와 시간 단축과 비용 절감을 핑계로 조급하게 당대에 처리하겠다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일본은 오염원 전수조사에만 20년이 소요되었고, 조사한 결과를 반영한 준설과 매립공사에 27년이 소요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오늘날의 미나마타 시는 시민과 행정부, 질소비료 공장과 합심해 일본 최고의 환경 모범도시로 탈바꿈했다. 포항시에도 이와 같은 기대를 걸어본다.

2017-06-20

오감이 즐거운 천만송이 장미도시 포항…

▲ 이경식포항시 녹지관리팀장 장미의 계절 5월이 지나가고 있다. 포항시는 시화인 장미를 매개로 바다와 장미라는 새로운 모티브로 한 포항 영일대장미원을 최근 개장하는 등 `오감이 즐거운 천만송이 장미도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장미도시 조성은 시가 추진하고 있는 Green way 포항 이미지 제고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밝고 쾌적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시의 품격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오늘날 장미는 18세기 말, 중국 장미 원예품종과 유럽에서 발달한 원예품종을 교배함으로써 얻게 되었는데, 매년 새로운 품종이 나오고 있으며 품종에 따라 꽃의 크기, 색깔, 꽃잎 등이 다양하고 꽃이 크고 가장 흔한 품종은 하이브리드 티 계통이며 우리나라에서는 해당화, 찔레꽃이 그 원종이기도 하다.옛날 문헌에 나타나는 한국인 꽃 선호도를 살펴보면 조선시대까지 사대부들이 즐겼던 한시에서는 단연 매화가 맨 앞자리를 차지했으며, 평민과 여성까지 널리 애용한 시조, 가사, 민요 등에서는 복숭아꽃이 1위였으나 20세기 들어 현대시부터는 그 양상이 완전히 바뀌어 외래종인 장미가 부동의 1위를 차지할 정도로 한국인의 꽃으로 자리 잡았다.실제로 1997년의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꽃으로 조사 대상자의 40% 이상이 장미라고 응답해 압도적 선호도로 장미가 그 우위를 점하고 있다.사람들이 장미의 매력에 빠지는 이유로는 영국인들이 장미를 `꽃의 으뜸`으로 여기고 있듯이 눈부시게 아름다운 자태가 한몫을 하기도 하지만, 또한 `웃지 않는 미녀는 향기없는 장미와 같다`는 명언이 생길 정도로 장미에서 풍기는 향은 사람의 마음을 황홀하게 만들어 넋을 잃게 할 만큼 극상의 향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장미꽃은 구조적으로도 형태적으로도 아주 완벽한 자연물이며 전형적인 꽃의 구조를 지니고 있는데 꽃은 연약해 보이면서도 겉모습과는 다른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유럽시대 아르누보 양식에서 아름다운 꽃의 모습은 건축에서 필수불가결한 `아름다운 미`와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이와 관련하여 포항시에서는 장소성과 인프라의 한계를 벗어나 `컬처노믹스` 개념에서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장미축제 기반을 구축하고 시화 장미를 지역브랜드화하여 `포항 Green Way,` 포항국제불빛축제와 연계한 연중지속 관광콘텐츠를 확보하고 영일대 누각과 연계한 포토존 활성화로 SNS 특화존, 바다와 장미라는 특색있는 공간으로 머물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있다.또한 매년 3월부터 봄을 알리는 푸르름과 녹색의 공간제공으로 3월 개화 장미꽃으로 단장하는 아름다운 공간을 연출할 계획이다. 겨울에는 LED 장미원으로 조성해 바다와 빛이 있는 공간을 활용하고 스틸아트페스티발에는 미니어처 조형물로 장소성의 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어린왕자가 사랑한 장미`를 주제로 특화되고 차별화된 영일대장미원 전시 연출로 어린왕자가 사랑한 장미 포토존, 달려라 피아노 천만송이 장미 바다속으로 풍덩!, 사진공모전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한편 두호동사무소 작은도서관을 어린왕자 도서관으로도 명칭을 변경해 관광 브랜드화 할 예정이다.이밖에도 `포항 Green Way` 이미지 제고를 위해 도심 가로변 등에 장미꽃을 심어 단장하며 유관기관·단체 주민이 함께하는 거버넌스 사업으로 추진해 향기나는 도시경관 조성으로 철강도시의 경직된 이미지를 탈피하고 `장미 향기로 가득한 가로환경 걷고 싶은 Green Way 조성`에 새로운 핵심 키워드를 추진함으로써 시민이 행복하고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체험의 공간을 제공할 포항시 바다장미축제 기틀을 마련할 예정이다.

2017-05-30

지역 인적자원의 활용도를 높이자

▲ 김진홍 한국은행 포항본부 기획조사팀장최근 일본 전자산업의 심장부라 할 수 있었던 도시바(東芝)의 경영위기 상황을 둘러싼 보도가 한창이다.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원인에 대한 애널리스트의 분석도 다양하지만 일각에서는 그동안 일본기업의 악습이라고까지 지적되던 무분별한 문어발식 사업 확대의 결과 때문이라는 분석도 적지 않다. 이처럼 한 기업의 흥망성쇠에는 무수히 많은 변수들이 존재한다. 흔히 경영의 3대 요소를 3M(Man, Money, Material)이라고 하지만 그중에서도 자금이나 물자의 효율적인 배치와 집행, 구성원의 관리 등 모든 것에는 인적자원의 능력과 경험 등에 좌우된다는 점에서 인적자원의 확보, 육성, 관리는 기업의 생존과 성장에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이러한 요건은 형태만 다를 뿐 지역경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 가능한 부분이다. 포항경제가 지금에 이르기까지는 우리나라의 고도 성장기를 지탱하였던 이른바 `7080세대`가 그러하였듯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불굴의 의지와 사명감으로 회사와 나라의 운명을 동일시하던 지금의 은퇴세대들의 땀과 열정이 있었다.포항제철이 들어설 당시만 하더라도 그저 포구가 있는 작은 시골의 어촌마을에 불과하였기에 당연히 가장 중요한 3대 요소 중 하나인 인적자원은 부산, 경남, 대구 등 각지로부터 실업계 고등학교, 전문대학 출신을 불문하고 많은 인력들이 포항으로 유입되었다. 결국 현재 포스코의 성장과 포항경제의 성장은 다양한 인적자원들이 있었고 성장기에 지역에 설립된 포철공고나 포스텍 출신 등 필요한 직능별 인력을 자체 육성하고 이를 노동력으로 수용하는 인적자원의 수급 사이클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오늘의 포항경제가 존재하게 된 것임은 분명한 사실이다.그런데 최근 포항경제는 주력산업인 철강업 분야에서 중국이 전 세계의 절반이 넘는 생산지로 급부상하기 시작한 10여 년 전부터 성장세가 서서히 둔화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철강산업이 성숙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포항경제를 지탱해온 인적자원의 수급경로가 단절된 것도 한 요인이 아닐까 생각한다. 즉 과거와 같은 지역 내 철강전문가를 양성하던 포철공고와 포스텍의 졸업생이 지역의 산업역군으로 유입되지 않게 된 것이다. 실업계고교에서 대학 진학고교로 탈바꿈된데다 외부에서 유입된 대학생들도 졸업과 함께 포항과의 인연이 없어지는 현상이 굳혀진 것이다. 게다가 수십 년간 포항경제를 지탱해왔던 386세대를 중심으로 하는 숙련근로자들도 지역경제 부진으로 은퇴속도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기도 하다.게다가 이러한 지역 인적자원의 흐름과 더불어 우려할만한 현상도 함께 나타나는 모습이다. 일례로 최근 수년간 포항의 개인택시의 매매가격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고 한다. 지역 철강업체에서 은퇴한 근로자들이 특별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쉽게 시장진입이 가능한 개인택시사업자에 몰리면서 경쟁적인 수요가 관련 거래가격을 높였다는 풍문이다. 뿐만 아니라 불과 3~4년 전만 하더라도 눈에 뜨이지 않던 프랜차이즈 형태의 커피숍이나 아웃도어 전문매장들을 이제는 시내 곳곳에서 볼 수 있다.이러한 것들이 모두 지역의 창업으로 계산되기는 하지만 창업 후 3년 내 폐업도 증가하고 있다. 자신이 가진 전문지식과 전혀 무관한 분야에 막연히 진출하여 자칫하면 수십 년간 모았던 은퇴자금을 소진하지나 않을까 우려된다. 형태나 대상만 다를 뿐 앞서 예시하였던 일본 기업 도시바의 사례와 다를 바 없는 것이다.그런 의미에서 결국 지역경제의 가장 큰 인적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철강업계가 배출한 숙련기능직의 은퇴자들을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 코치, 새로운 기술과 제품을 개발하는 지역 연구소의 테스터, 철강업체의 신규채용인력에 대한 현장교육 요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자체적으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은 지역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것이다.

2017-05-02

공명선거는 선진 선거문화로 가는 길

▲ 윤경진 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 단속보조요원어느 때보다 혹독했던, 그리고 유난히 길었던 겨울이 지나가고 다시 새싹을 움트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희망`이라고 부르는 `봄`이 오고 있다. 조금 더 기다리면 알록달록한 꽃은 꽃망울을 터트리며 세상 밖으로 나오고, 삭막한 겨울을 몰아내 다시금 힘찬 도약을 준비 한다.오는 12일 실시되는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의 국회의원재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는 우리의 삶과 많은 연관을 두고 어떤 사람을 뽑느냐에 따라 지역의 인심이 달라지기도 한다.`천하우락재선거(天下憂在選擧)`, “천하의 근심과 즐거움은 선거에 달렸다”라는 뜻이다. 조선 후기 실학자 `최한기`선생의 저서 `인정(人政)`에 담긴 말로 당시는 지금과 같은 선거제도는 없었지만, 사람을 뽑는 현 시대의 선거제도를 대변하는 글이 아닌가 생각된다.우리에게 필요하고 좋은 대표자를 뽑는 일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생각하게 된다.“깨끗한 선거를 부탁드립니다.”, “깨끗한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 “금품! 주지도 받지도 맙시다.” 등등 지금까지 선거관리위원회 공정선거지원단으로 홍보활동을 하면서 가장 많이 외치고 들었던 말이다.공직선거의 선거운동 방법을 보면 그 동안 제한적이던 선거운동방법이 대폭 확대돼 많은 부분이 상시 허용됨에 따라 선거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문자메시지, SNS 등 온라인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되면서 `금품제공· 불법 유인물 배포` 등 오프라인 위법행위뿐 아니라 `비방·흑색선전·허위사실 유포` 등 온라인 위법행위도 적지 않게 적발되고 있다. 우리 지역에서 12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선거 역시 당선자, 배우자의 금품수수 등 위법행위가 적발되면서 선거무효 확정에 의해 치러지는 선거다.`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후보자의 마음가짐은 지역민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된다. 우리 사회가 정치혐오에 빠지게 되는 원인임을 후보자들은 알아야 한다.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하면 받은 금액의 최소 10배 이상에서 최대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주례는 200만원)의 과태료(최고 3천만원)가 부과된다. 단돈 1만원짜리 식사를 제공받았다면 3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할지도 모른다.지역사회를 위해서, 나아가 대한민국의 선진적인 선거문화를 위해서, 또한 우리 아이들의 모범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매니페스토 정책공약을 통해 공동체의 의식함양과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2017-04-03

지역 기업도 생존 위한 국제경쟁력 필요하다

▲ 김진홍 한국은행 포항본부 기획조사팀장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종말단계에서 요격 방어할 수 있는 사드 즉, 종말고고도지역방어의 설치와 관련하여 중국의 경제적 보복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하지만 중요한 산업시설의 파괴와 인명 살상을 목적으로 북한이 발사할 다양한 미사일들을 패트리어트미사일 방어체계가 모두 감당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의 폭은 넓지 않은 듯하다. 그동안 안보 측면에서 사드문제가 제기되었을 때는 신경을 쓰지 않았던 사람들도 중국 내 롯데마트의 영업정지, 한류스타들의 활동 제한은 물론 중국인 단체관광객들의 방한여행상품 판매금지 등에 대해서는 모두 긴장감을 높이는 것 같다. 그만큼 안보문제보다는 경제문제가 더욱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최근 중국의 성장패러다임은 신창타이(新狀態) 즉, 고속성장에서 중저속성장으로 전환되고 있다. 중국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무역보호주의에 대응하여 소비 등 내수확대를 통한 내수주도형 성장으로 체질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결국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국내 소비기반의 확충, 서비스업 분야에서의 경쟁력 확보가 선결되어야만 한다. 그런데 신뢰도가 높은 한국산 음식료품, 고품질의 한국산 화장품과 뷰티산업, 한류로 대표되는 문화콘텐츠, 롯데마트 등과 같은 선진 영업체계를 갖춘 대형 물류유통체인망 등은 모두 중국 내수기업을 경쟁열위에 빠트리고 이들의 성장을 저해하는 최대의 주적인 셈이다. 방한하는 중국인 단체관광객들의 싹쓸이 쇼핑에 따른 막대한 외화유출도 중국 당국의 눈에는 점차 거슬리기 시작하였을 것이다. 아마도 중국내 소비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국식 보호주의가 때마침 제기된 사드문제를 빌미로 경제적 보복 조치라는 탈을 쓰고 표출된 것이 아닐까 싶다.우리는 이 시점에서 과거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중국은 물론 일본, 미국, 유럽까지도 또 다른 사안을 빌미로 우리에게 정치적 경제적 압박을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과거 중동의 특정지역에서만 원유를 수입하였다가 해당 지역의 일방적인 단가 인상조치나 정세급변 사태가 발생했을 때 부랴부랴 원유수급의 안정화에 나선 적이 있다. 또한 일본에서 주로 소재, 부품 등을 수입하면서 한일간 무역수지 적자 누적은 물론 일본 측의 정치외교적 공세에서도 자유롭지 못했던 경험으로 인해 소재부품의 수입국을 다변화하고 국산화의 필요성을 소리치기도 하였지만 여전히 이 문제는 현재진행형인 상황이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일시적인 편안함에 취해 구슬을 모두 한 바구니에 담았기 때문임을 깨달아야 한다. 이번 중국의 움직임도 같은 맥락이다. 그동안 중국의 고도성장에 편승하여 대중국 의존도를 과도하게 높여온 결과, 우리의 목숨이 걸린 문제까지도 경제적 피해를 염려하며 대응을 주저할 수밖에 없는 약점이 되고만 것이다.중국인 단체관광객 급증이 과연 국내 관광산업에 긍정적인 영향만을 주었는지도 되짚어 보아야 한다. 분명히 일시적이나마 전국의 호텔, 관광지, 음식점 등의 매출은 증가하였을 수도 있다. 하지만 과도한 단체관광객 유치경쟁, 물량 중심의 저가 관광 상품 판매는 국내 관광서비스의 전반적인 질적 수준을 낮추었을 가능성도 있다. 우리 지역기업들도 이번의 사드 문제로 촉발된 중국의 대응조치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삼아 연구개발과 비즈니스의 성숙도를 높여 흔들림 없는 국제경쟁력을 갖추어야만 한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업들의 안정적인 성장과 생존을 담보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구비해야 하는 것이다. 즉, 주먹구구식의 물량투입이 아니라 니치시장 등 시장의 표적화 전략, 어떠한 보호무역장벽도 소용없을 고품질추구, 개별 기업의 한계를 보완할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 후발국의 캐치 업에 연연하지 않는 연구개발을 통한 혁신기반의 새로운 기술 개발, 경영여건이 급변해도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한 유연성을 갖춘 의사결정체계를 확보해야 한다.

2017-03-21

포항 운제산 `내추럴빙` 산림욕장

▲ 정해종포항시의회 부의장 자연 상태로 돌아가고자 하는 회귀본능을 갖고 있는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웰빙(Well-being)을 넘어 이제는 자연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내추럴빙(Natural-being) 시대로 진입했다.대자연이 낳은 생명력이 살아 숨 쉬는 초록 명품 숲 길을 걸으며 온몸으로 자연을 느끼노라면 무거웠던 발걸음이 저절로 가벼워진다.이미 독일, 러시아, 일본에서는 산림요법이라는 건강법이 행해지고 있는데 숲속에 들어가서 나무가 발산하는 자연 향기를 마시므로 심신의 안정 효과와 진정 효과로 자연과 함께하는 참 삶을 기대할 수 있다.우리나라도 고령화 가속화로 이미 초고령화 시대로 국민건강증진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으며 시민들의 이러한 필요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훌륭한 도구인 산림자원은 이제 휴양뿐 아니라 치유, 교육, 나아가 복지서비스로까지 진화하고 있다.조용한 숲 속을 거닐면서 가벼운 운동을 하거나 휴식을 취하면서 평소 읽으려 마음 먹었던 양서를 읽으면서 무한히 자신을 내어주는 자연의 선물인 초록향기를 마음껏 마시면서 재잘재잘 거리는 새소리, 경쾌한 시냇물 소리를 들으면 잠자고 있는 우리 몸의 오감들을 모두 깨어나게 하는 힘을 산림욕이 갖고 있다.우리 포항시에서도 산림휴양시설 확충으로 휴식공간 제공으로 시민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포항 남구 지역의 관광명소인 운제산에 지난 2014년부터 운제산 산림욕장을 조성하고 있으며 올해 9월에 준공식을 가질 예정이다.지난해 10월 `운제산 문화축제`때 일부 개방된 운제산 산림욕장은 2014년부터 수목류를 식재, 공중화장실 등 편의시설 설치, 주차시설, 관리사무소 등을 완비하고 습지, 생태관찰원, 등산로, 광장 등이 조성돼 많은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올해는 숲속광장, 유아숲 체험원, 수목 및 초화류 추가 식재, 편의시설 추가 확충 등 마무리 및 준공식을 앞두고 있다.향후 목공예 체험실 및 숲속광장 운영, 유아숲 체험원 운영, 오어사 둘레길과 연계한 숲길 조성, 각종 문화축제를 포함한 레포츠 행사 유치로 명실상부한 내추럴빙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세계적 산림국인 스웨덴의 숲 비율이 68%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전 국토의 65%가 산과 숲으로 이뤄져 있는 산림국으로 마음만 먹으면 가까이에서 보물 같은 휴식 공간을 만날 수 있다.이제 숲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너머 치유의 공간으로 변신하고 있다.산림청에서도 올해까지 전국에 18개의 `치유의 숲`을 만들 계획을 밝혔으며 숲 연구 전문가인 일본 치바 대학 환경건강필드과학센터 박범진 교수는 숲에 가면 암이나 감기 증상이 좋아지는 것은 우리 몸의 면역력이 높아지기 때문으로 보았다.그는 나무나 식물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내보내는 다양한 종류의 피톤치드와 숲의 좋은 환경이 인체의 생리적 화학반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따라서 신림욕은 정신건강에 아주 중요한 요법으로 산림욕을 하면 피톤치드를 흡수할 수 있고 숲 속엔 대도시보다 최고 200배나 맑은 공기와 피를 맑게 하는 음이온이 풍부하고 마음을 안정시키고 기분을 맑아지게 하며 혈압을 낮춰 주는 테르펜으로 가득 차 있다.현대인들은 정체불명의 각종 문명병과 생활습관병으로 고생하는데 이를 퇴치할 수 있는 지름길인 포항 운제산 내추럴빙 산림욕장으로 시민 여러분들을 초청한다.

2017-02-22

포항의 웰니스, 양학산에서 답을 찾자!

▲ 백인규포항시의원·자치행정위원장 “하늘이 하늘색 같네….”며칠전 오랜만에 하늘을 올려봤더니 하늘이 내는 고유한 색이 하늘색이 아니라 그저 느낌으로 알고 있는 하늘색이 하늘에 있는 듯 보인다.그만큼 여유 없이 살았다는 이야기다.바쁜 현대인들은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허둥지둥 일터로 향한다. 하루 세끼는 먹지만 점심, 저녁, 야참(또는 음주)이 된 지 오래다. 하늘 한 번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다람쥐 쳇바퀴 돌 듯 정신없이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다.OECD가 국가별 삶의 질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는 38개국 중 29위에 머무르고 있다. 세계 10대 경제대국치고는 너무 초라한 실적이지만 2천100시간이 넘는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을 보면 이해되는 수치이기도 하다.OECD 평균인 1천766시간 보다 400시간 가까이 긴데, OECD 회원국 중에서는 우리나라와 멕시코, 그리스만이 연간 노동시간 2천 시간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러다가는 대한민국이 만성피로에 시달리게 생겼다.잠깐이라도 쉬어야 한다. 그것도 제대로 쉬어야 한다. 기왕 취할 휴식이라면 건강까지 챙겨야 한다. 건강까지 챙기는 휴식이라면 웰니스가 제격이다.웰니스는 웰빙과 건강의 합성어다.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이 조화를 이루는 이상적인 상태를 말하며 2천년대 이후 웰빙트렌드가 확산되면서 등장한 개념이다.신체적인 건강 뿐만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건강 등 모든 측면에서 종합적인 건강을 지향하게 되면서 웰빙이라는 개념이 웰니스로 확장된 것이다.삶의 만족도가 높은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등을 보면 웰니스를 숲에서 찾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숲이 풍성하고 자연이 아름답기 때문이다.숲은 인간에게 많은 선물을 주고 있다.풀잎에서 방출하는 피톤치드(fitontsid)는 교감신경을 활성화 시켜 주고 왕성한 대사 과정으로 숲의 공기 뿐만 아니라 바쁜 도심 생활에 지친 현대인들의 심신도 향기롭게 정화시켜 준다.심리적 안정감으로 심폐기능이 강화되고, 아토피 같은 피부질환자는 물론이고 건강의 가장 큰 적인 스트레스 해소에 큰 도움이 된다. 그야말로 웰니스다. 웰니스는 건강을 유지하면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까지도 포괄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100세 시대를 맞아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즉 `삶의 질`이 중요해지면서 건강 관리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많아졌다. 모든 질병은 치료보다 예방이 우선 되어야 하는 만큼,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일상생활 속 생활 습관부터 잘 관리해야 했다.포항 도심에서는 양학산이 웰니스에 제격이다. 양학산은 도심 가까이에 있어 언제든 찾기 쉽고, 산을 오르기도 어렵지 않다. 길도 나무도 숲도 인심도 좋은 곳이다.특히 양학산 등산로는 포항시가 지난 2010년부터 조성하고 있는 지역특화 숲길 조성으로 노후된 숲길 편의시설이 정비돼 있고 급경사지 및 절개지에는 안전로프와 목재계단 등을 설치해 노약자나 부녀자들도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숲길환경이 잘 정비돼 있다.이와 더불어 포항시가 추진하고 있는 포항그린웨이 정책에 따른 철도부지 도시숲을 축으로 하는 `생활권 녹색복지서비스` 차원에서 원도심 내에서의 산책, 휴양, 커뮤니티활동 등의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는 소규모 공간도 앞으로 조성돼 더욱 시민들에게 웰빙의 기쁨과 즐거움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미당 서정주 선생님은 `나를 키운건 8할이 바람이었다`고 하셨는데, 양학산은 도시에서 만나기 힘든 시원한 바람을 찾아 나서는 이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는 양학동의 웰니스존(wellness-zone)이다.

2017-02-15

하늘길 개통, 우려되는 `세금고통`

▲ 백강훈포항시의원 포항시는 민·관합작으로 포항지역 항공사 설립을 위해 지난해 9월 사업파트너 모집 공고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포항시 소형항공사 설립 파트너로 선정된 동화컨소시엄은 `에어포항`이라는 정식 항공법인을 설립하고, 오는 9월부터 김포와 제주노선을 운행한다고 한다. 포항시는 중·장기적으로 울릉공항과 흑산도공항까지 노선을 개설할 계획이다.지난해 항공대란을 겪은 이후, 교통오지인 포항에 하늘길이 늘어난다는 것은 시민들 입장에서 여러모로 편리할 것이다.포항시민들이 제주도로 여행을 가게 될 경우, 지금은 대구나 부산으로 가서 다시 비행기나 선박으로 갈아타야 한다. 하지만 포항노선이 생김으로써 포항에서 제주도로 바로 갈 수 있다. 이는 시민들의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고,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 서울로 가야 할 경우에도 선택권이 확대된다.뿐만 아니라 국제도시로의 위상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 아울러 시민들의 교통선택권 확대 및 지역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국제공항과 여객기 취항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동감한다. 또한 포항공항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항공사가 설립될 경우, 고용 등 여러가지 부분에서 포항시에 이익이 될 수도 있다고도 생각한다.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과거 우리나라의 항공시장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2개의 항공사가 이끌어 갔으나, 지난 2003년부터 생겨나기 시작한 티웨이항공, 제주항공 등 저비용항공사가 현재는 6개에 달하고 있다.포항공항이 수요가 충분하고 수익성이 있다면, 이처럼 많은 항공사들 중에 1개라도 포항공항에 취항했을 것이다. 기존 항공사들이 취항하지 않는데는 수요부족 등 이유가 있을 것이다.그리고 기존 항공사가 취항하지 않아 포항시가 민·관합동으로 설립하고자 하는 소형항공사에도 몇 가지 문제가 있다.첫째, `포항에어`가 취항을 준비 중인 제주공항은 수용능력이 연간 2천600만명이나 `2016년 제주공항 항공수송 실적`에 따르면 2천970만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의 포화상태인 셈이다.결국 제주공항에 포항에어가 취항한다면 시민들이 요구하는 시간대 슬롯 배정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운항시간대가 좋지 않을 경우 수요가 충족되지 않고 또한 수요부족을 이유로 항공사도 취항을 꺼리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둘째, 흑산도공항은 2020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고 울릉공항은 2022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하지만 울릉공항과 흑산도공항이 계획대로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최소 4년 이상이 소요될 예정이다. 특히, 흑산도공항의 경우 입찰가격 문제로 세차례나 유찰되어 당초 예정보다 공기가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셋째, 김포공항의 경우 대한항공이 하루 2회 운항 중이나, 적자운항으로 인해 연간 10억원의 손실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포항에어의 김포노선 신규 취항으로 인해 기존 항공사에서 운항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소탐대실(小貪大失)이 될 수도 있다.필자는 시민들의 교통 편의성 증대를 위해 항공사 유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전망의 불투명성을 무릅쓰고 항공사에 출자를 진행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또 다른 운항손실보조금 지급이라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을 것이다.소형항공사 설립은 울릉공항과 흑산도공항 및 제주 제2공항의 추진상황을 지켜보아야 한다. 그리고 조금 더 충실히 사업타당성에 대해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또한 저비용항공사들의 노선확장, KTX 증편, 대한항공 운항 재개 등 현실여건이 많이 변화된 현 시점에서 사업타당성 재조사를 포함하여 공청회 등 시민들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신중히 추진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2017-02-13

내가 문재인이나 박근혜라면

▲ 이대환 작가촛불이 태극기를 태우느냐, 태극기가 촛불을 끄느냐. 이 대결의 무대가 위험한 공공시설처럼 마련돼 있다. 촛불은 태극기를 태울 수 있다. 태극기는 촛불을 끌 수 있다. 그러나 어느 경우든 물리적 현상일 뿐이다.촛불, 태극기. 현재 한국사회에서 두 단어는 정치적 언어, 이념적 언어 그리고 시적(詩的) 언어다. 물리적 언어를 초월해 버렸다.정치적 언어로서 촛불과 태극기는 탄핵정국의 대통령선거운동을 위한 정치공학적 계산서를 꼬불치고 있다. 그것은 흔히 공작에 가까운 비열을 정의로 포장한다. 여기서 촛불과 태극기는 서로 이기려는 상충의 언어로 변질한다.이념적 언어로서 촛불과 태극기는 좌파와 우파의 헤게모니 장악을 위한 극단적 투쟁을 상징한다. 여기서 촛불과 태극기는 서로 없애려는 상극의 언어, 상멸(相滅)의 언어로 타락한다.촛불과 태극기는 시적 언어로 들어서야 포근한 봄날의 햇볕같은 언어로 되살아난다. 희망의 메시지도 성립한다. 촛불은 태극기를 밝혀주고 태극기는 촛불을 지켜줘야지 않나? 여기서 `촛불`이란 민주시민사회를 밝혀주는 시민성이고 `태극기`란 헌법정신의 국가를 지켜내는 애국심이다.촛불의 대선 후보가 여럿 나섰다. 태극기의 대선 후보도 여럿 나섰다. 반기문이 그 별명답게 뱀장어처럼 사라진 뒤에는 느닷없이 꼴뚜기들마저 그냥 튀어나오는 형국이다.`좌 촛불, 우 태극기`의 무대는 탄핵심판의 대상으로 미끄러진 박근혜가 설치한 것이지만, 그 무대에서 주인공은 처음부터 계속 문재인이다. 두 인물은 올해 새봄의 가장 문제적 개인인 동시에, 가장 영향력 강한 지도자이다.지도자는 통치의 언어로 말해야 한다. 통치의 언어는 물론 문학(시)의 언어가 그러하듯 일상의 언어이다. 그러나 일상의 언어가 시에서는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처럼, 통치의 언어도 리더십에서는 새로운 생명을 얻어야 한다. 그게 아니면 지도자로서 큰 결함이다. 이 결함은 국격(國格)마저 떨어뜨리곤 한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와 오바마를 비교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문재인은 촛불이 태극기를 태우기 바라는가? 그 상충, 그 상극, 그 상멸의 승리라도 승리만 움켜쥐고 보자는 것인가? 아마도 아닐 것이며, 또 아니기를 나는 작가로서 희원한다. 그래서 내가 문재인이라면, 지금 그릇이 큰 리더십의 언어로 말하겠다. 시민들이 암송하고 싶은 시처럼, 이렇게.“촛불은 태극기를 태우지 않습니다. 촛불은 어둠이 와도 태극기를 밝혀줍니다. 이제 우리는 헌재 심판을 차분히 기다립시다. 탄핵을 인용하면 촛불을 투표장 안내하는 꽃길처럼 다시 켭시다. 설령 탄핵을 기각해도 좀 늦춰지는 그날을 기다려야 합니다. 민주주의의 시민적 덕성이 우리 가슴마다 켜놓은 촛불은 결코 꺼지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 스스로 믿기 때문입니다.”박근혜는 태극기가 촛불을 꺼버리기 바라는가? 그 상충, 그 상극, 그 상멸의 생존이라도 대통령의 잔임만 움켜쥐고 보자는 것인가? 아마도 아닐 것이며, 또 아니기를 나는 작가로서 희원한다. 그래서 내가 박근혜라면, 지금 진실한 통치의 언어로 말하겠다. 시민들이 기억하고 싶은 시처럼, 이렇게.“태극기는 촛불을 끄지 않습니다. 태극기는 촛불을 지켜주는 바람막이입니다. 이제 헌재 심판을 차분히 기다려주십시오. 탄핵을 기각해도 저는 스스로 청와대를 떠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태극기가 촛불을 지켜주고 촛불이 태극기를 빛내주는 그런 나라, 그런 사회로 성숙해야 하고, 저의 용퇴를 우리 국민은 통합의 힘으로 승화할 것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2017-02-08

영덕, 내일이 더 기다려지는….

▲ 이희진 영덕군수고속도로 개통 이후 영덕이 새해 관광특수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새로운 길을 타고 평일에는 하루 평균 5천대 이상의 차량이, 12월 31일과 1월 1일에는 AI로 해맞이 축제를 취소했음에도 3만5천대가 영덕을 찾았다. 강구항 영덕대게거리는 전년대비 30% 정도 매출이 올랐다고 한다. 물류비용이 절감돼 수도권 공판장에서 영덕의 농가를 찾아 직접 출하를 제안했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려온다. 한국도로공사에서는 부랴부랴 톨게이트 요금정산소를 증설했고 공무원, 경찰, 봉사단체로 구성한 교통대응팀이 곳곳에서 주말 교통근무를 서고 있다.정신없이 분주하지만,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영덕은 영덕대게·영덕송이·블루로드·해수욕장과 같은 천혜의 자연자원이 풍부한 관광휴양지고, 전국 최초의 유소년축구 특구 도시로서의 스포츠 마케팅도 한몫을 한다. 스포츠·관광분야가 경제성장의 동력인 만큼 고속도로가 열어주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기회의 시간은 그리 길지 않다. 앞으로 1~2년이 영덕군 성장의 골든타임이다.다시 오고 싶은 영덕, 머물고 싶은 영덕을 만들기 위한 핵심은 지역사회의 의식이다. 의식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회의 품격으로 고스란히 드러난다. 품격이란 바로 내 가족처럼 대하는 친절함, 정직한 상거래 윤리, 정갈한 삶의 공간, 시가지 교통질서, 청렴한 공직사회이다. 사람의 발길을 끄는 매력일 뿐만 아니라 주민의 자존감을 높이고 방문객을 감동시킨다. 관광객은 보통 유명 특산물, 아름다운 자연경관, 화려한 관광시설에 끌리지만, 시민의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관광특수는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군민도 이 사실을 인식하고 `관광영덕 실천 결의대회`, `범군민 손님맞이 참여운동`을 벌이며 스스로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이에 공직자들도 수동적인 자세를 버리고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정책개발과 실천에 앞장서야 한다. 얼마 전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이 있었다. 영덕군은 미래전략담당과 건축디자인담당을 신설해 성장동력 개발과 유기적인 도시경관 조성에 힘을 쏟으며 큰 그림을 그려갈 계획이다.고속도로를 매개로 주변 시군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도 구축해야 한다. 길은 소통을, 소통은 변화를 부르기 마련이다. 가깝게는 청송·영양·안동·상주, 멀리는 수도권·충청권과 사람·물자가 교류하고 문화·제도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연초에 영덕군은 상주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행정·문화·경제 등 전 분야에서의 협력을 다짐했다. 서로 장점을 배가하고 약점을 보완하면 분명히 상생의 길이 펼쳐질 것이다. 앞으로도 많은 시군과 동반자 관계를 만들면서 발전의 계기로 삼아 가겠다.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모든 지역이 고속도로 개통의 혜택을 받도록 안배하고 피해를 보는 군민이 없는지 살피는 것이다. 현재 강구대게거리에 집중되는 관광특수가 축산항, 고래불·대진·장사 해변, 내륙으로 분산되도록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그리고 많은 농민이 그동안 34번 국도에서 영덕의 특산물인 복숭아를 판매했다. 농산물 판로 개척은 절대 쉽지 않다. 농민들은 스스로 판매장을 만들어 영덕 복숭아를 널리 홍보하며 생계를 꾸렸는데 이번 고속도로 개통으로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군에서는 단기적으로 영덕 IC 부근에 부지를 마련해 복숭아 판매장을 설치할 계획이며, 장기적으로는 농산물종합유통센터를 건립하려고 추진 중이다.올 연말에는 동해중부선 철도가 개통할 예정으로 영덕은 시간이 지날수록 동해안 교통의 요지로 거듭나고 있다. 활기차게 변한 영덕의 오늘에 환호하고 내일을 향한 군민의 기대가 날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는 것이다. 역사적 순간을 경영하는 자로서 막중한 책임도 깊이 느낀다. 민선 6기 초부터 강조한 소통에 집중해 계속해서 군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전문가 집단, 공직사회와 토론하며 더욱 나은 정책으로 영덕의 미래를 준비하도록 하겠다.

2017-01-31

영일만항의 국가정책 부재와 앞으로의 과제

▲ 안병국 포항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정부는 2016년 9월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을 발표했다. 항만기본계획은 항만법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수립하는 항만 관련 최상위 국가계획으로서 전국 30개 무역항과 29개 연안항의 중장기 육성 및 항만별 개발계획 등을 포함한 우리나라 항만개발과 운영의 기준이다.주요 수정계획은 부산항을 `세계 2대 컨테이너 환적 허브`, 광양항은 `국내 최대 산업클러스터 항만`, 인천항은 `수도권 종합 물류 관문`, 울산항은 `동북아 액체 물류중심항만`으로 육성해 특화 개발한다는 전략이다. 이러한 국가항만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영일만항의 현실과 앞으로의 과제를 살펴보고 영일만항을 미래 항만기본계획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선사 및 화주기업의 항만 선택 결정요인과 항만 물동량 확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항만 인근 지역의 GRDP(지역내 총생산)이며, 방파제 등 항만 부두시설이나 창고와 같은 하드웨어(수심, 시설능력) 및 소프트웨어(하역능력)와 같은 인프라의 구비 여부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영일만항의 조기 활성화는 항만 배후 단지 조성 및 항만 인프라 확충의 시기 단축에 달려 있다. 영일만항의 정체성 확립과 이를 위한 마스터플랜의 수립이 시급하며 선사 및 화주기업의 유인전략, 항만 운영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한 소프트웨어적인 방안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또한 대구경북지역 중심 항만으로 성장하기 위해 항만 배후 단지, 항만 배후 연계 수송망과 같은 핵심 항만 인프라의 조기 확충과 냉동·냉장시설 등 부대시설의 마련, 경제 자유 구역의 조기준공을 앞당겨야 한다. 선사 및 화주 기업의 항만 선택 유인을 위해 맞춤형 홍보 및 서비스의 제공, 벌크화물의 컨테이너화 추진, 서비스 산업 및 외국인기업의 지속 유치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영일만항의 기반 확충을 위해 영일만 일반산업단지의 조기 완료와 올 연말에 완공하는 항만 연결 철도(9.2km)는 영일만항 개발 성공의 기본요소가 될 것이다.국제여객부두 건설 사업은 5만 t 급 여객선이 정박할 수 있어야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을 연결하는 항로를 개설하고 크루즈선(관광유람선)을 유치할 수 있다.또한 연안 크루즈 항로 구상과 2020년까지 부두시설 16개 선석 확충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영일만항은 극동 러시아지역 항만까지의 해상거리가 부산항보다 100km나 가까운 데다가, 일본 서해안과의 거리도 더 가깝다. 또한 중국 동북3성이 북한의 나진 선봉항을 이용할 경우에도 영일만이 지리적 비교우위를 갖는 만큼 기회를 열어 나가야 할 것이다.정부의 항만정책을 살펴보면 영일만항의 컨테이너항으로서의 비전은 찾기 힘들다.이렇듯 영일만항은 대구경북지역의 유일한 컨테이너항으로 지역 물동량 유치는 물론 중국의 동북3성, 러시아 연해주 및 일본 서해안지역의 적극적인 항만 육성 정책의 추진 등으로 환동해권 중심항만으로 발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전망하면서도 정부 정책에서 배제돼 있다.영일만항은 포항은 물론 대구경북의 지역 경제 성장과도 직결된다. 포항시와 경상북도는 국내외 포트 세일즈 외에도 기업 유치 등을 통한 영일만항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실무적인 노력과 함께 학술연구도 뒤따른다면 국가 정책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영일만항의 발전 가능성과 정책 반영에 대한 시민들과 지역 학술 단체, 포항시의회, 지역 국회의원 등이 지속적으로 중앙 정부에 건의해야 할 것이다.

2017-01-24

반기문의 제3지대 빅 텐트는 성공할 것인가

▲ 배한동 경북대 명예교수·정치학제3지대론은 문자 그대로 제1지대도 제2지대도 아닌 제3의 세력의 결집을 말한다. 원래 제3지대는 전통적인 보수나 진보의 이념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새로운 보수와 진보를 지향하면서 표방된 개념이다. 이 나라 정치는 촛불민심과 탄핵 정국으로 대선일이 6개월 이상 앞 당겨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만약 3월 초 헌재의 탄핵이 결정된다면 두 달 후 5월 초 대선일이 확정될 수밖에 없다. 대선일이 당겨질수록 현재 사분오열된 우리 정치의 지형 상 3지대론은 더욱 부상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제3지대는 어떤 모습을 띌 것이면 과연 성공할 것인가. 대선 승리를 위해 제3지대에서는 어떤 텐트가 펼쳐질 것인가. 박 대통령의 탄핵 정국과 그 책임문제로 집권 새누리당은 이미 두 동강으로 분열되고 말았다. 비박의원 29명은 탈당하여 `바른 정당`이라는 신당을 출범시켰고, 99명의 의원이 잔류한 새누리 당은 당 쇄신 문제로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이들이 독자적인 후보를 통한 대선 승리는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 안철수의 국민의 당은 지난해 이미 더불어 민주당을 탈당하여 호남기반의 신당을 창당하였다. 현재로서는 민주당을 제외하면 유력한 대권 후보가 없는 상황에서 제3지대론은 반기문 대망 론과 연계되어 있다.지난 12일 반기문의 귀국과 사실상의 대권선언은 제3지대론을 더욱 확산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제 제3지대는 반기문의 선택에 의해 그 범주와 방식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반기문이 새누리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중 어떤 정당을 선택할 것인가. 현재로서는 박 대통령 탄핵의 공동 책임자인 친박 새누리당에는 입당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그렇다고 야권인 국민의 당에 선뜻 입당하기도 어렵다. 그로서는 호남 지역 당으로 전락한 국민의당이 탐탁하지 않을 뿐 아니라 당의 정체성도 맞지 않기 때문이다. 반기문이 신설된 `바른 정당`의 중도 개혁적 성격은 선호하지만 선뜻 입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바른 정당 역시 대통령 탄핵문제에 자유롭지 못할 뿐 아니라 현재로서는 지지기반이 협소한 제4당이 되었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그가 신당을 창당하여 당 대 당 흡수나 통합을 주장하지만 그것도 시간이 부족하여 가능성이 희박하다.결국 반기문은 당분간 정당에 가입하지 않고 제3지점에서 민심을 살피면서 정치적 선택 기회를 저울질 할 것이다. 그러면서 민생 스킨십 정치를 펼치면서`통합의 리더십` 등 정치적 어젠다를 발표할 것이다. 그러다가 설 이후 `정치 개혁`이나 `협치`를 명분으로 여러 가족이 한 지붕 아래 모이는 텐트를 칠 가능성이 높다. 그것이 작은 텐트가 될지 큰 텐트가 될지는 반기문의 정치 역량에 달려 있을 것이다. 그것이 인물 중심의 정치 연합이든 정당연합이든 대선 승리를 위한 임시 텐트인 것은 분명하다. 이 때 정치인들의 이합집산은 본격화될 것이며 이때 새누리당과 바른 신당의 합당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 반문 패권주의를 내세운 국민의 당 일부도 동참할 가능성도 있다. 과거의 DJP 연합과 같은 집권 시나리오가 대두되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이러한 제3지대 선거 연합 시나리오는 과연 성공할 것인가. 제3지대의 반(反)문 선거 연합은 가능하지만 성공은 보장할 수 없을 것이다. 이론적으로는 호남 중심의 국민의 당, 영남 중심의 바른 정당이 충청기반의 반 기문을 후보로 옹립하면 대선의 승리가 보장될 듯해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시나리오가 현실화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우리의 정치사의 경험을 통해 볼 때 이러한 제3지대나 제3당 후보가 정당의 확고한 토대없이 성공한 선례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상황은 과거 3당 통합이나 DJP 연합과는 상황과 성격이 다르다. 또한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안철수, 손학규, 유승민 등의 합의와 승복도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나아가 반기문 앞에는 대선 후보 검증이라는 험준한 산이 기다리고 있다.

2017-01-16

포항공항을 포항·경주공항으로 개명하자

▲ 한영광 포항대 명예교수포스코 신제강공장 신축과정에서 비행고도제한의 암초에 걸렸던 포항공항은 2년 가까이 활주로 재포장 및 항행안전시설의 전면 개보수를 마쳤다. 이후 지난 5월3일 포항-김포 노선을 재취항 했으나 좌석 점유율 50%를 좀처럼 넘기지 못하고 있다. 항공사는 고객에 대한 파격적 판매 촉진에 나서고 포항시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지만 경영의 한계성이 노출되고 있다. 포항시도 항공사 유치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했으나 힘쓴 만큼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 같다. 그렇다고 해서 포항시민들의 염원을 모아 어렵게 재개항한 공항을 폐쇄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만성적 경영난을 어느 정도 해소하기 위한 시도로서 포항공항은 지난 2012년 5월 포항-대련 전세기 왕복 2회를 운항한 바 있으나 별다른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최근에 화제가 됐던 베트남 직항 전세기는 국토교통부의 배려로 이뤄졌다. 이것은 지난 9월 경주지진으로 인한 관광산업 위축에 따른 활성화 차원에서 성사돼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그 성과가 기대된다. 하지만 이런 이벤트성 경영정책은 지속가능한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그런데 최근 포항공항에 몇 가지 환경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울산-경주-포항고속도로가 개통됨에 따라 포항공항은 경주와의 접근성이 용이하게 되어 경주사람이 쉽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오늘날 관광의 추세는 내국인 관광보다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관광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경주는 천년의 신라유적의 문화를 국내보다 외국에 널리 알리는데 방점을 둬야 한다. 외국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공항은 필수적 시설이다. 경주시는 포항시와 머리를 맞대고 경주의 신라천년관광문화와 포항해양관광문화의 융성 차원에서 포항공항 공동이용 방안을 검토해 외국 관광객 시장개척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동남권의 허브공항이 김해로 결정됨에 따라 대구공항의 확장, 이전이 확정되어 이전지가 군위와 의성군 가운데 최종후보지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경북동남권 도시인 포항과 경주는 공항 이용의 불편이 가중될 전망이다. 만약에 두 지역 중에서 결정이 된다면 포항 경주는 공항의 접근성에 있어 종전보다 50분에서 1시간 이상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가장 큰 피해지역인 동해안의 시·군이 함께 모여 타결책을 공동으로 모색하고 거버넌스해야 한다.최근 항공 산업의 큰 변화는 저가비용 항공사(LCC)의 급신장이다. 특히 국제선에서 저가항공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국토부의 통계에 따르면 11월 말에 이미 20%를 넘어서고 있다. 지방공항 가운데 만년 적자에 허덕이던 대구와 청주공항이 개항 이후 올해 처음 흑자를 달성할 전망이라고 보도돼 화제가 되고 있다. 대구공항은 저가항공이 2014년 연간 3천253편에서 2016년 11월까지 7천737편을 운항해 2.4배 정도 늘었으며 청주공항은 2012년 3천270편에서 2016년 11월까지 9천867편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이러한 모델을 포항공항은 벤치마킹해 저가항공사를 적극 유치해 제주, 베트남, 중국, 일본 등의 항로를 개설해 관광객을 유인하는 방안을 경주시와 협의해 경주 포항 관광에 획기적 활성화 계획이 마련되도록 해야 한다. 또 각각 경주는 한수원과 한국원자력환경공단(KORAD), 양성자가속기, 미래 원전해체산업의 고급인력이, 포항은 포스코, 포스텍, 방사광가속기 등의 과학자들의 항공 이용률이 높음을 감안해 이들에게도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포항공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포항이 경주에 대폭적인 양보를 해 포항공항을 포항·경주공항으로 개명해 두 도시가 상생의 길로 가야 한다. 신 실크로드는 하늘길에서 답을 찾아야 할 것 같다.

2017-01-13

줄탁동시 시골집 닭의 모습이 그립다

▲ 김성진 안동시의회 의장어릴 적 우리 집 마당에는 늘 닭 몇 마리가 뛰어놀았다. 수탉은 화려하고 기품 있는 모습으로 뚜벅뚜벅 걸음을 옮기며 잠시도 나머지 닭들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러다가 먹잇감이라도 하나 발견하면 특유의 소리를 내고 그 소리를 듣고 암탉이 달려오면 먹이를 건네주었다. 별로 흔치 않은 먹잇감을 내어주는 모습은 여간 대단한 것이 아니었다.그에 비해 암탉은 늘 다소곳했다. 그저 그런 수수한 모습에 드러낼 것 없는 몸매로 더러 수탉을 두려워하기도 했다. 알을 낳아 품는 모습은 아주 별다른 구경거리였다. 20여 일을 하루 몇 차례 먹이나 물을 먹기 위해 잠시 자리를 뜨는 것을 제외하고는 꿋꿋하게 자리를 지켰다. 어린 마음에 참을성이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그런 참을성의 결과로 노랗고 예쁜 병아리가 태어났다.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는 순간을 줄탁동시라고 한다.부화 직전에 있는 병아리가 알 속에서 세상 밖으로 나오기 위해 몸부림치며 알 속에서 껍질을 쪼는 정점의 순간과 이 소리를 듣고 새끼가 깨어나기를 바라는 어미의 쪼는 순간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져서 아름답고 예쁜 병아리가 태어나게 되는 것이다.병아리는 어미 닭의 각별한 보살핌 속에서 그 연약한 모습을 점차 키워간다. 외부의 온갖 위험 요소들에서 새끼를 지켜내는 어미 닭의 일상은 놀라움 그 자체이다. 먹이가 있는 곳으로 이끌기도 하고, 바람이 불거나 솔개가 날아다니면 여러 마리의 병아리를 한 마리도 남김없이 품속에 감추기도 하면서 보듬고 살피는 일을 잠시도 게을리 하지 않는다.우리나라 온 국민이 분노와 실망으로 몸부림치는 닭띠의 해 정유년 벽두에 옛 추억으로 남아있는 닭에 대한 기억은 아주 각별하다. 수탉의 나누고 지키는 모습과 암탉의 알뜰하게 보호하고 키워가는 모습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국가나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이 좀 더 나눔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오늘날과 같은 양극화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이 가진 권한이 헌법에 있는 그대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엄중한 것이라는 깨달음이 조금이라고 있었다면 그 숱한 국정농단이 발생하는 곳곳에서 한 번쯤은 경종을 울리고, 농단을 알리는 우려의 목소리가 울려 나올 수 있었을 것이다.그러나 국리민복을 자처하는 공복들 중에 그 누구 하나 가릴 것 없이 침묵하고 있었으니,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고 말았다.거기에다 실로 안타까운 것은 천만 이상의 국민이 춥고 비바람 부는 날씨에 촛불로 밤을 밝히고, 젊은 엄마 아빠들이 고사리 같은 어린 딸·아들의 손을 잡고나와 한 목소리고 외치고, 중고등학생들까지 수업을 마다하고 뛰쳐나와도 끄떡도 않고 그래도 할 말이 있다며 온갖 거짓을 말하며 부끄러워 할 줄 모르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일은 실로 비극이 아닐 수 없다.오천만 국민을 먹이고 지켜가야 할 국가지도자들이 가난한 시골 초가집 마당에서 암탉과 병아리를 돌보던 한 쌍의 닭에도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현실은 서글프다는 말로 스스로 위안을 삼아야겠다. 온 국민이 분노하고, 온 나라가 어렵고, 젊은이들의 절망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좀 더 나은 사람들과 좀 더 가진 사람들이 수탉과 암탉의 삶의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으면 한다.특히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상공업을 경영하는 분들은 현상을 유지하고, 운영하는 것만으로도 힘겨운 일이겠지만 함께하는 근로자들이 계속해서 일할 수 있게 하고, 그들에게 아주 조금씩만이라도 더 나누는 마음을 열어줬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아울러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는 좀 더 정의롭고, 나 자신에게 있어서는 세상을 향해 보다 더 당당해야 하겠다는 다짐으로 한 해를 시작한다. 어릴 적 시골 집 마당에 뛰어놀던 닭의 모습이 못내 그리운 정유년의 시작이다.

2017-01-10

지방소멸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 이동수 대구한의대 교수경상북도는 지난 7일 대구경북연구원과 함께 `지방소멸, 경상북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미래전략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는 2018년부터 우리나라의 인구가 감소되기 시작하는 가운데 지금 추세대로라면 몇십년 뒤에는 읍·면 단위 행정구역, 심지어 시·군·구 하나가 통째로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세미나였다.`지방소멸`우려가 처음 시작된 것은 마스다 히로야 일본창성회 대표가 2014년 `지방소멸` 이라는 책자를 출간하면서였다. 마스다 대표는 이 책에서 `재생산력이 있는 20~39세 여성`과 `65세 이상 노인`인구를 분석, 지속적인 인구감소가 결국 동경지역의 축소와 일본 전체의 파멸로 이어질 것이라 경고했다. 마스다 대표는 전체 시 구 정 촌의 49.8%에 달하는 896개가 15년 뒤인 2040년에는 지자체 기능을 상실하는 이른바 소멸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인구재생산력이 있는 젊은 여성이 현재보다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시점과 같다고 주장했다.우리나라의 경우에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박사가 `마스다 지표`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도 비슷한 상황이다. 고령인구 대비 20~39세 젊은 여성 비중이 2004년만 해도 두배에 달했는데 올해 7월에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됐다. 올해 7월 현재 젊은 여성인구는 689만8천명으로 전체 인구 13.36% 수준이고 65세 이상 노인은 690만3천명(13.37%)으로 약간 더 많은 수준이다. 이상호 박사는 문제는 이같은 변화까지 걸린 시간이라고 주장했다. 일본은 16년, 미국은 21년이 걸린 반면 우리나라는 12년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시군단위의 지자체별로 마스다 지표를 적용하면 올해 지난 7월 현재 84개 지자체가`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된다고 설명했다.경북의 경우에는 23개 시 군 중 16곳이 지방 소멸의 빨간불이 들어온 실정이다.다른 지역의 상황을 보면 전남이 전체 22개 시 군 가운데 17곳이 소멸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경남이 18곳 가운데 11곳으로 역시 비슷하다. 또한 전북도 14개 시 군 가운데 10곳이 위기이다. 위험도가 가장 높은 전남의 경우 297개 읍면동 가운데 236개가 같은 처지이다.의성군은 경북 내에서 위험순위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최근 5년 동안 초등학교 졸업생의 10%, 중학교 졸업생의 20~25%가 다른 지역으로 가족과 동반해 떠났고, 올해 11월 말 기준 787명이 사망한 반면 247명이 태어나 사망률이 출생률의 3배 정도이다. 노령인구도 많아 자연적 인구 감소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만9847명으로 전체 인구의 36.7%나 된다. 이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이다.지방소멸의 핵심은 절대인구의 감소이다. 이는 일자리와 연계된 지역 청년의 유출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사실 지금까지 정부와 많은 지자체들이 인구감소에 대한 정책을 제안하고 시행해왔으나 결과가 미흡한 것은 정책에 대한 현실 체감도가 낮기 때문이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정책과 현실이 따로 노는 미스매치 현상이 나타났다.정부와 지자체는 소멸의 위험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산업구조 재배치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사실 지금까지는 인구유출, 노령화 등의 정책 우선순위와 예산이 따로 노는 경향이 다수 있었다. 정책의 중요도보다 예산은 기존의 틀로 배정되는 경우가 많아서 실효도가 떨어지는 결과를 낳았다고 할 수 있다.

2016-12-27

포스코 경관조명, 포항을 밝히는 금빛 되기를

▲ 정규상협성대 교수·시각디자인학과 포항을 대표하는, 아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포스코의 이미지는 `국가 산업화를 이끈 국민의 기업`이라는 데 대해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 같다.그래서 우리 국민들에게는 가난과 어둠의 시대에 국가경제를 일으켜 세워 `희망과 빛`을 밝혔다는 긍정적 이미지가 지금도 강하게 어필되고 있다. 이러한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최근 들어 지역협력활동에 힘쓰고 있는 가운데, 환경개선 노력을 통한 청정 이미지를 포항시민들에게 심어주고 있는 긍정적 이미지 메이킹이 돋보인다.그 대표적인 사례 중의 하나가 바로 `빛(Light)`을 매개로 한 지역협력활동이다. 현대사회에서는 산업활동에 따른 경제성장 기여 외에 사업체가 소재한 도시의 정체성을 담은 이미지마케팅을 통한 관광 활성화 및 경제적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이 더 가치 있는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과거 가난한 어두운 나라 대한민국을 `용광로의 불빛`을 통해 경제 성장의 대열로 합류시킨 포항제철소의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마무리 된 포항제철소 경관조명 개선사업은 그런 관점에서 주목받는 프로젝트다.최근에 조명기술의 발달과 야간 공간연출에 대한 관심의 증대는 도시 미관과 관광자원 개발 차원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경관조명 분야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야간경관은 도시를 구성하는 다양한 빛의 어울림을 경관 형성에 주안점을 두고 체계화해 쾌적한 빛 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요소다.물론 정부나 지자체가 나서는 공공사업은 마스터플랜 구축, 유지 등이 비교적 체계적으로 관리 가능하지만 민간이 주도하는 경관 개선의 시도는 어려운 과제인 것이 사실이다.하지만 포항제철소는 과거 한국경제의 빛이 되었듯이 지역 관광이미지와 지역경제의 `밝은 빛`이 되기 위해 오랜 시간과 자원을 투자해 민간주도의 산업시설 경관조명 개선을 완료했다.포항제철소는 앞서 지난 2010년부터 경관조명을 이용한 야경 조성사업을 통해 제철소 야경을 관광 자원화해 새로운 문화콘텐츠 영역으로 확대시켜 왔다. 그러나 2010년 조성된 야경은 조명설비가 자연적으로 노후화되고 경관조명의 트렌드가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변화의 필요성에 직면하게 됐다.포항제철소는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경관조명 리뉴얼을 계획하면서 지역적 특성과 기업이미지에 적합한 경관을 개발하기 위해 일반시민은 물론 문화관광 전문가들로부터 심도 있는 의견을 수렴했다. 또 포항시와는 소통을 통해 기본방향 구상에서부터 마스터플랜 수립까지 피드백을 주고 받으며 완성도 높은 경관조명 개선사업을 추진해 왔다.기존의 선형구조에서 입체적인 면형으로 개선되면서 스카이라인의 구조미가 돋보인다. 또 다소 과다한 색상이 무질서하고 혼란스럽게 사용됐다면, 이제는 품격 있는 금빛, Gold-Shining(금빛으로 물드는 제철소) 색채를 사용하면서 도시의 야경을 고급화시켰다. 또 광공해성 요소를 개선해 원초의 포스코 빛(금빛)을 되찾자는 콘셉트가 현장에서 잘 구현됐다는 평가다.더불어 밤이 되면 훌륭한 관광명물이 되는 경관조명은 앞으로 영일만, 포항을 찾는 많은 외지 관광객들에게 큰 볼거리를 안겨 줄 뿐 아니라 포항시와 포스코가 상생정신으로 추진한 `도시 재생의 성공 모델`이 된다는 점에서 전국적인 이슈가 될 것이 분명하다.새로운 경관조명은 포항의 대표적인 `랜드마크`격 관광자원이 될 뿐 아니라 미학적으로도 가치 있는 상징물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제철소 고로의 불씨에서부터 출발한 `산업의 빛`이 이제는 포항을 빛의 테마도시로 변신케 하는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2016-12-23

`서울역 회군`의 역사적 진실

▲ 심재철 국회 부의장지난 11월 30일자에 게재된 이병철 시인 칼럼은 1980년 5월 서울역에 모인 학생 시위대가 자진해서 철수한 이른바 `서울역 회군`이 `뒤통수를 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인은 1980년 5월 “수십만 대학생들은 원래 청와대까지 행진하기로 했으나 총학생회장 심재철의 난센스로 인해 서울역에서 해산하고 만다”고 했다. 그리고 이어 “사흘 뒤 광주의 비극이 시작됐다”고 썼다.이 시인의 말은 사실과는 차이가 있다.먼저 이 시인은 청와대쪽으로 나아가지 않고 서울역에서 해산한 것이 “난센스”라고 했는데, 그러면 서울역에서 해산하지 않고 청와대쪽으로 밀어붙여 계엄군과 맞붙었어야 한다는 것인가? 당일 공수부대가 시위 진압을 위해 효창운동장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유혈사태가 일어날지라도 학생들이 진압군과 맞붙었어야 했다는 것인가?둘째, 이 시인은 “온건파 심재철과 강경파 유시민의 입장이 엇갈렸다”고 하고 있는데 이 역시 사실이 아니다. 먼저 유시민은 서울역 광장 앞 마이크로 버스에 모여 해산 결정을 내렸던 서울지역 학생회장단의 멤버가 아니어서 회장단 결정 과정에 관여할 수 없었다. 유시민은 자신이 쓴 `나의 한국 현대사`에서 “철수 결정이 나오자 가슴 밑바닥에서 안도감이 차올랐다”고 말하고 있다. 유시민이 청와대 진격을 주장했고 심재철은 이를 반대했다는 주장은 2008년 쇠고기 광우병시위 때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후 시위 때마다 강경 시위꾼들에 의해 의도적으로 왜곡 유포되고 있다.유시민의 표현을 한 번 더 빌면 “시민들이 저렇게 구경만 하고 있는데 무슨 수로 신군부의 폭력을 이길 것인가”라는 것이 당시 학생지도부의 고민이었다. 80년 5월의 상황은 요즘과 달리 시민단체의 조직화는 전혀 없는 상태여서 학생들의 가두시위는 학생만의 것일 뿐 시민들의 동참은 없었다. 학생들의 시위가 시민의 동참이 없이 유리되어서는 안된다는 상황도 서울역 해산의 한 요인이었다.셋째, 당시 서울역광장 시위가 “원래 청와대까지 행진하기로” 되어 있었다는 주장은 역사적 사실을 모르는 말이다. 청와대 행진은 예정되어 있지 않았었다. 시위 현장에서 일부가 `청와대로 진격하자`고 주장했지만 이는 소수 의견이었다.당일 10만여 학생 시위대가 서울역 광장에 운집한 그 자체가 사전에 전혀 계획되지 않았던 것이었다. 신군부에게 빌미를 줄 수 있으므로 당분간 가두시위를 자제하며 시민들에게 충분한 홍보를 해서 역량을 키우며 준비하자고 며칠 전 서울지역 학생회장단이 결정했음에도 5월 13일 연세대에서 가두로 뛰쳐나오기 시작하자 더 이상 통제가 불가능하게 되어 터져 나온 일종의 돌발상황이었다. 당시 경찰은 남대문 일대를 저지선으로 삼았기 때문에 가두로 진출한 시위대들이 자연스레 서울역 광장에 모이게 됐다. 만일 조직적으로 서울역에 모이자고 했다면 각 대학의 역할과 동원 인원, 연락망, 확성기 등의 준비도 없이 모였겠는가.넷째, 당시 서울역 광장에 모인 대학생들이 해산한 것은 서울지역 15개 대학 총학생회장단 회의의 결정사항이었다. 준비 없이 가두로 뛰쳐나온 시위대에 어떤 불상사가 벌어질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15개 대학 총학생회장들이 서울역 앞 버스 안에 모여 치열하게 해산여부를 토론했고, 당시 서울대 학생처장인 이수성 교수의 중재로 문교부장관에게 학생들의 안전귀가를 약속받은 후 해산을 결정했던 것이다.당시 학생 시위대가 서울역에서 해산하지 않고 그대로 밀어붙였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아무도 모른다. 역사에 가정(假定)은 없다. 그러나, 시위대가 야간에 군경과 충돌했다면 대규모 유혈사태가 초래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을 것이다. 당시 학생 시위지도부는 이같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불행한 역사를 역사적 가정으로 시위참여 독려에 이용하려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2016-12-02

경주지역 활성단층 지반 안정성 조사 서둘러야

▲ 김규한이화여대 명예교수前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 지난 9월 12일 오후 7시 44분 지진규모 5.1 지진에 이어 48분후인 오후 8시 32분에 신라 고도 경주에서 5.8 강진이 발생, 상당한 지진 재해가 발생했다. 그 후 현재까지 500여 회 이상 여진이 이어졌다. 지진 안전 국가로 알려진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이라 국민들의 충격과 불안감도 한층 더했다. 세계적인 문화유산 신라 유적지에 지진 여파로 관광산업과 지역 경제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 경주 지진에 놀란 국민들은 작은 여진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더욱이 이 지역 주변에는 국가 산업인 원전이 가동되고 있으며 코라드(한국 원자력공단)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이 위치하고 있다. 게다가 인접 영덕지역에 새로운 원전 건설도 계획 중에 있어 지역 주민의 불안감이 더욱 증폭,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삼국사기에 혜공왕 15년(779년) 3월 경주지역에 지진이 발생해 100여 명이 사망한 기록이 있다. 이외에도 삼국사기, 고려사절요,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등에 약 2천400회 지진 발생 역사기록이 있다. 이번 경주에서 발생한 강진과 역사 지진과 관련성, 그리고 500회 이상 발생한 여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해 하고 우려하고 있다. 지진전문 기관과 지진 전문가는 과학적인 지진관련 정보를 일반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려줘야 한다. 경주 한옥마을 기와 보수 복원이 끝나기도 전에 지진 안전대책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 관심이 급속히 식어가고 있다. 지진발생 원인, 재난관리, 공공시설, 국보 문화재 지진보강 후속 조치가 시급하다.이번 지진은 지질학적으로 판의 내부에서 발생한 것이라 아직 원인조차 규명되지 못하고 있다. 다만 활성단층으로 알려진 양산 단층과 관련된 지반운동일 것이라는 원론적인 가설만 내놓고 있다.양산단층과 경주지역에 분포하는 기타 활성단층 현황과 지반 안정성 특성을 속히 밝혀야 한다.활성단층(active fault)이란 최근 수십만 년 역사시대에 단층운동의 증거가 있고 앞으로도 단층운동 가능성이 있는 단층을 말한다. 활성단층 운동이 재개됨과 동시에 지진이 발생하고 있다. 활성단층으로 알려진 양산 단층이 잠을 깬 것일까? 지질학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양산 단층이 발달하는 지역은 중생대 호수 환경에서 퇴적된 퇴적암층으로 경상 누층군이 분포하고 있다. 이 지역 중생대에는 유난히 화성활동(火成活動)이 격렬했다.경주부근 지역은 격렬한 마그마 활동으로 지표에는 수많은 화산이, 지하에는 마그마가 식어 백악기 불국사 화강암 저반을 형성했다. 중생대 이 지역은 온통 타오르는 불바다였다.국내 최대 규모의 활성단층으로 알려진 양산단층과 주변에 발달하고 있는 활성단층들을 정밀 조사하고 지반운동을 모니터링 해야 한다. 양산단층은 영덕~포항~경주~양산~부산에 이르는 북북동-남남서 방향의 170km까지 연장된다. 지형에도 단층선곡이 잘 나타나고 있다. 경주지진 전후에 양산단층의 거동을 조사하고 여진과의 관련성도 밝혀야 한다. 여진의 분포, 진원깊이, 발생빈도 등의 지진 자료가 이 지역 지진지반운동 원인과 숨겨진 지하 비밀 정보의 답을 준다. 활성단층에 대해 항공 위성사진 판독 분석, 인공지진에 의한 반사법 지진탐사, 지화학 탐사, 시추 및 트렌치 탐사 등을 실시하자.정부는 지진재해 대책을 주민들에게 제시하고 지진지반 안전성 정보를 지역 주민과 공유해야 한다. 전문 연구 기관은 하루속히 이 지역 지반운동 특성규명과 지반운동 감시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장기 안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내진 시설 무방비 초중고 학교건물, 공공시설, 문화재 등의 내진 보강도 서둘러야 한다. 이 지역 자치단체에 지진전문가 파견도 고려해볼 만하다.이를 위해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항분원에 지진 지반운동 감시 모니터링 시스템 연구시설 구축 및 전담반 신설 보완을 정부에 제안한다.

201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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