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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준·김우중 ‘경제 거인’이 그립다

김순견 전 경북도 경제부지사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의 서거 8주기를 맞아 묘소가 있는 현충원을 다녀왔다. 함께 한 지인들과 고 박태준 회장과 있었던 추억을 나누기도 했다.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지난 9일 별세한 샐러리맨의 신화, 김우중 회장으로 이어졌다. 70년대 한국 경제를 일으켰던 주역들의 그야말로 신화 같은 이야기는 꿈과 용기를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었던 일이었다. 1968년 기공식과 함께 모랫바람 속에서 이루어낸 포스코의 기적이 있었다면 1977년 서울역 앞에 솟아오른 대우빌딩은 우리나라 수출 백억 불 달성의 상징과도 같았다.수출 백억 불 시대를 넘어 6천억 불을 이야기하는 오늘날 그들이 새삼 그리워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현재 우리의 국민소득은 3만 불을 넘어섰으며, 성급한 사람들은 30-50 클럽에 들어가야 한다는 말을 꺼내기도 한다. 근거 없는 말은 아니다. 1970년대 국민소득 1천100달러 시대와 비교해 보면 30배 가까이 높아진 셈이다. 세계가 놀랄 정도로 엄청난 성장을 이룬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그때가 더 살기 좋았다는 말을 한다.포항의 경제가 침체되면 될수록 박태준 시대를 떠올리고, 청년 실업률이 높아질수록 김우중의 세계 경영이 회자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믿고 싶지 않지만 우리는 1960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개도국이였다. 물론 1997년 김영삼 정부 시절 OECD에 가입하면서 선진국 대열에 올라섰다고 하지만 IMF를 겪으면서 우리 경제의 허약성을 깨닫는 계기를 만들기도 했다. 그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우리 경제의 맷집이 강해지고 세계 경제의 상황이 바뀌면서 2000년대는 그런대로 살기 좋은 나라, 행복한 국민이라는 생각을 하며 지냈다.그러나 2007년 우리 국민들이 간절히 바라던 국민소득 2만 불 시대에 접어들면서 글로벌 금융위기와 맞닥뜨리게 되었다. 고소득에 이를수록 성장률 둔화는 정해진 수순이라고 하지만 우리 경제는 세계적인 경쟁과 견제의 높은 파고에 휘청거릴 수밖에 없었다.여기에는 선진화되지 못한 정치 불안과 심화된 양극화와 이에 따른 계층 간의 갈등, 복지에 대한 욕구가 동반 분출하면서 경제는 더욱 침체되고 있다. 대책 없는 노동시간 단축, 성급한 최저임금제 도입은 집값 상승과 맞물려 가계부채 증가를 부추기고 있다. 정부에서는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올려 국민의 소득을 올려놓으면 서민의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면 세수도 늘어나면서 전반적인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우리 경제는 활성화가 아닌 불황의 늪으로 빠지고 말았다. 한마디로 판단의 잘못으로 정책의 실패를 가져온 것이다. 국민들의 삶만 더욱 피폐해진 꼴이 되고 말았다.다시 70년대 경제의 주역들을 불러올 수는 없다. 그러나 그들의 정신만은 아직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 정책 당국자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국민 모두가 다시 70년대의 그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때의 그 희망 어린 몸짓과 정신으로 일어서야 다시 우리에게 희망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2019-12-15

지진특별법 이후를 생각한다

15일이 포항지진 2주년이다. 지진발생 때부터 그 원인을 주목, 추적해 온 필자로선 감회가 새롭다. 여러 주장이 대두되면서 지진 원인에 대한 정부합동조사단이 구성됐고, 그 결과 촉발지진이라는 성과를 거둔 것은 포항시민들의 단합된 힘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정부가 추진한 사업의 문제가 확인되면서 이제 남은 건 배·보상 문제다. 이 배상, 보상이 현재 순조롭지 않다. 앞으로 넘어야 할 산도 많다. 배상 보상의 주체는 당연히 사업을 진행시킨 정부 기관이다. 정부도 피해를 당한 포항에 무엇을 해 주려면 그 근거가 필요하다. 근거를 만든다는 것이 작금 여야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포항지진지원특별법이다. 상황을 보면 언제가 될지 불투명하긴 하나 시간의 문제이지 언젠가는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본다.지진 2주년을 맞아 새롭게 드는 생각은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예산지원이 본격화될 경우 과연 우리 포항은 그걸 어떤 자세로 받아들여야할지, 과연 그 부분에 대해 진지한 고민이 있느냐 하는 것이다. 지진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본 흥해는 여전히 심각한 아픔 속에 빠져 있다. 곳곳에 주민 간 갈등도 적잖다. 240세대의 흥해장관맨션의 경우 시로부터 소파판정이 나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다. 이 소송 경우 1심에서 기각판결,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다. 2심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예단할 수는 없지만 주민들이 포항시를 상대로 소송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양측 간 신뢰의 간격이 크다는 증거라 하지 않을 수 없다.여러 상황을 파악해보면 특별법이 통과돼 예산이 내려오면 시민 갈등 사례가 더욱 증폭할 것으로 예상된다. 잠재된 갈등 요소가 너무 많아서다.실제, 지진특별법이 통과되면 피해를 당한 주민들의 고통을 해소시키고 손배상을 기대만큼 만족시킬 수 있을까? 과연 주민들 요구대로 정부가 다 해줄까? 부동산 자산 가치 하락은 어떻게 풀까? 여러 의문을 부정할 수 없다.이는 해외 선진국의 손배상 사례에서도 나타난다. 주민들의 만족도가 결코 높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물론, 포항은 ‘재난시민권’(disaster citizenship) 의 개념, 즉 국가가 잘못한 기술개발 사업에 시민들이 당연히 보상받아야 하는 권리라는 주장이 우선하긴 하다. 그러나 정부의 손배상이 어떤 기준 없이 될 리가 없을 것이다. 그 기준은 무엇으로 할까. 이 과정에서 심한 갈등이 재현될 수 있다. 충족되지 못하면 법정으로의 비화도 불 보듯 뻔하다.사회학분야에 성찰적 협치란 개념이 있다. 사회문제에 대해 성찰하고 대화를 통해 해결, 새로운 사회를 구성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전제는 양보와 협력이다. 지진피해를 입은 포항으로 끌고 들어오면 재난시민권도 인정하지만 예산자원의 한정으로 주민기대에 충족하지 못한 현실을 감안, 대화를 통한 협상과 합의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 다만, 우리 시민사회가 그런 성찰적 협치를 할 역량을 소유하고 있고, 이를 실천할 리더들이 있는가하는 숙제는 있다. 동시에 시민들은 그런 리더를 인정하고 신뢰할 기반을 구축하고 있는가에 대해선 한번쯤 묻지 않을 수 없다. 지진 발생 3년째는 우리 시민들이 분노의 감정을 넘어 안정과 만족의 지수를 높이는데 역량을 모았으면 한다.•양만재 씨는 경북대 사회학과를 나와 동대학원에서 사회학박사, 영국더럼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18년 4월부터 포항11·15지진 지열발전 공동연구단원으로, 같은해 10월부터 포항지진 정부조사단 포항시민대표 단원으로 활동했다. 현재 포항지열발전소 부지안정성검토TF위원과 포항지진공동연구단 부단장을 맡고 있다.

2019-11-14

일학습병행 지원 법률제정과 금속특구지원센터의 역할

최원삼일학습병행 금속특구지원센터장경북동부경영자협회 상근부회장정부가 2014년에 법률안을 제출한 지 6년 만인 지난 8월 27일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학습기업 인재육성지원·학습근로자 보호·일학습병행 자격 부여 등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일학습병행법이 통과됨으로써 기업과 학습근로자 간 책임과 권리·보호 내용이 명확해지고, 일학습병행 자격 발급이 가능해지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 것이다.이번 법의 통과는 학교교육과 기업 현장훈련을 결합한 독일식 이원화 제도, 학습근로자 보호 및 일학습병행자격(국가자격) 등에 대한 법률상의 근거도 명확히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우리나라는 산업현장 직무와 학교 교육의 불일치로 특성화고, 대학에서 전공 과목을 배웠다고 해도 현장에서는 다시 배워야 하는 경우가 많았고, 기업에서는 막대한 재교육 비용이 필요했다. 이러한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기업들이 일학습병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새로운 제도가 우리나라 교육훈련 분야에서 성공리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학교·훈련기관은 물론 대기업과 중소기업, 산업별 단체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경북동부경영자협회는 2016년부터 특화업종(특구)지원센터로 선정, 금속특구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운영기관이다. 특화업종(특구)지원센터는 일학습병행 도입에 적합한 업종이나 동종업종 기업이 밀집돼 효율적 인력양성이 가능한 지역·산업계 특성을 고려한 기업 발굴·선정, 채용·확산모델 개발, 프로그램개발·운영지원, 학습근로자 평가 지원, 훈련질관리 등 주요역할을 수행하는 전담 기관으로서 일학습병행의 확산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금속특구지원센터는 매년 학습기업을 26개사 내외로 선정, 훈련실시함으로써 우수운영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고 2019년 현재 30개사를 선정해 학습근로자 198명이 훈련중에 있다.부정훈련방지와 제도의 공공성 전파, 사후관리 모니터링을 강화해 현장에 실질적인 훈련이 되도록 관리함으로써 제도의 무분별한 확산이 아닌 질 관리에 힘쓰고 있다.정부나 운영기관 모두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일학습병행을 한국 현실에 맞게 이론과 실무를 병행하는, 즉 기업이 학생 또는 구직자를 채용해 업무를 담당하며 보완적으로 현장에서 활용되는 기술과 지식을 담은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가르치는 선순환 구조의 인재양성에 힘써야 할 것이다.또한 법제정으로 근거를 명확하게 구축했다는데 의의가 있고, 일선 현장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학습기업, 훈련기관은 물론 금속특구지원센터 등과 같은 일학습병행 지원기관들의 역할과 협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2019-10-22

대구동구의회 의장불신임, 지역의 수치

손경찬 칼럼니스트·전 경북도의회 의원지방자치 제도가 주민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지만 그 목적에 맞게 잘 실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든다. 아직도 중앙정치 위주라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지방자치학자들은 정부의 입맛대로, 중앙정치의 손아귀에서 겉돌고 있다는 표현을 할 만큼 부정적이다. 심지어 ‘빛 좋은 개살구’ 또는 ‘모양만 지방자치’라는 말로 빗대고 있다. 특히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에 대한 문제 지적이 많다. 정당이나 지역구 국회의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지방자치의 발전을 가로막는 방해물로 인식되고 있다.필자는 기초·광역의원 경험을 가지고 있다. 지방자치 첫 기초의원을 지냈다. 그때는 정당공천제가 아니어서 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고 지역개발에만 전념하면 됐다. 하지만 정당공천제가 도입된 이후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은 어려워졌다. 그래서 필자는 기초자치단체의 정당공천은 득보다는 폐해가 더 많다고 늘 주장해왔다.지난 2일 대구 동구의회에서 기습처리한 의장불신임안 의결 소식을 듣고 우려하던 바가 그대로 적중됐으니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주민이 중심이 돼야할 기초의회가 정당간 싸움판이 되고, 정당 논리에 의해 상대당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건을 제출하고, 의장은 의장불신임안 취소소송을 내는 등 법정싸움으로 비화됐다.의장불신임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동구의회는 정원이 16명이지만, 지난 8월에 자유한국당 의원 2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자격이 상실됨에 따라 현재 더불어민주당 7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1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돼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 7명과 합세한 바른미래당 소속 1명 등 8명이 수적 우세를 내세워 전반기 의장인 한국당 출신 의장에 대해 불신임안을 제출해 기습적으로 통과시켰다. 불신임안이 발의된지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통과시킨 예는 찾아볼 수가 없다. 또 범죄사건에 연루된 내용이 아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의장을 불신임한 것은 전국에서 동구의회가 처음이어서 논란과 파장이 클 것이다.민주당에서는 불신임 의결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그 의결이 법적으로 적합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불신임 사유에 대한 의장의 반론도 있고, 그 문제가 취소소송으로 이어져 현재 법적문제로 비화됐기 때문이다. 필자는 동구의회 의장과 일면식이 없다. 하지만 필자가 의정활동을 경험해본 바로는 기초의회는 주민이 우선이어야지 상대당과 정쟁을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어서는 안된다.지역 여론이나 들리는 바에 의하면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 참에 의장직을 가지자는 의도로 보여지고, 해임된 의장의 입장이 억울하다고 편드는 주민도 많다고 한다. 이는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의원이 제기했던 불신임사유 가운데, 잘못된 내용이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규정과 행정안전부 답변에 비춰 볼 때에 불신임 사유가 명백히 사실에 반하고, 또 의사운영과정에서 결정권을 가지는 의장이 전체 의원의 의사를 타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오해가 생길 수 있으며, 보는 편에 따라서 각각 정당성을 가지는 것으로 어디까지나 논쟁이지 명확한 위법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즉 사유를 갖다 붙여서 수적 우세로 밀어붙이면 되니 이현령비현령이 아닌가.지방자치가 중앙정치를 닮아 정쟁을 하고, 의원 숫자를 앞세워 적당한 구실을 붙여 마치 인민재판식으로 몰아붙여 의장의 자리를 박탈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동구의회에서 발생된 의장불신임 건은 주민편의와 지역발전에 힘써야할 기초의원들이 중앙정치의 폐습을 배워 파벌정치를 하는 데서 발단이 된 것으로 필자는 판단하며, 우격다짐의 정쟁을 우려하는 바다.지방자치의 이념이 무엇인가? 첫째도 주민을 위한 것이요, 마지막도 주민을 위한 것이다. 정당 의원끼리 단합해 상대당을 끌어내리려하는 것은 기초의회에 정당공천제가 개입됨으로써 일어난 불상사다.동구의회는 다수당이 된 민주당이 세를 과시하려했던 의도적인 권력쟁탈전이지, 주민을 위해 행동한 것은 분명 아닐진대 정쟁을 일삼는 이런 사회는 바람직한 게 아니다. 전직의원으로서 동구의회 의장불신임 사건을 보는 마음이 한없이 안타깝기만 하다.

2019-10-09

인구감소지역을 거주강소지역으로

전상헌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委 정책협력관지난 3월 통계청은 오는 2067년 우리나라 인구가 1982년 수준인 3천929만 명, 2117년에는 한국전쟁 직후인 1955년 인구에도 미치지 못하는 2천80만 명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엔 미래포럼의 예측은 더 암울한데 2305년 대한민국의 인구는 고작 5만 명에 불과할 것이라고 한다.큰 요인은 한 여성이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에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OECD 평균 1.68명, 프랑스 1.89명, 영국 1.79명, 일본 1.44명 등과 비교해 심각한 수준이다. 합계출산율이 2.1명이 되어야 현재의 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데 1 이하로 떨어졌으니,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주목할 만 한 점은 지역별 합계출산율이다. 가장 젊은 세종시(1.57명)를 제외하면, 전남 1.24명, 제주 1.22명, 충남 1.19명, 경북 1.17명, 강원 1.07명, 대구 0.99명, 광주 0.97명, 대전 0.95명, 부산 0.9명, 서울 0.76명으로 도(道)지역의 합계출산율이 수도권 및 광역시에 비해 높은데도, 정작 해당 지역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더 좋은 일자리와 교육 환경을 위해 지역의 인구가 유출됨에 따라 발생하는 현상으로 보인다. 인구 감소가 초래할 국가적 위기는 인구구조 고령화로 인한 국가성장의 기반 약화와 사회보장비용의 증가, 세대 간의 연대 위협으로 나타난다. 또 병역자원과 노동력 부족, 학령인구 감소, 재정수지 악화 등 사회전반에 다양한 문제를 야기한다.한편 사회적 이동에 의한 지역인구 감소는 지역 격차 심화를 통한 사회적 갈등 양산과 과다비용으로 귀결된다. 대도시권 주민들은 주택난, 교통난, 환경오염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부담하는 반면 인구감소 지역에서는 행정서비스 비용 증가, 자립경제기반과 지역공동체 약화 등을 겪게 될 것이다. 이러한 고비용, 저효율의 국토구조가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결국 지역의 인구감소문제는 국가차원의 인구감소문제와는 또 다른 해법과 노력이 필요하다. 국가인구 감소의 경우 출생수당, 보육환경개선 등 출생률 제고 노력과 함께 복지제도의 개선, 군 인력 효율화, 학령인구 감소 대응, 지출 구조 개혁 등으로 대비할 수 있다면, 지역인구 감소위기는 조금 더 섬세하고 체감적이어야 한다. 일자리 활성화, 거주수당 지급 등 청년들이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일자리, 교육, 주거 등 다양한 지원과 지역공동체 복원, 행정서비스 혁신 및 공급체계의 개선 등 자생적 지역발전의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이러한 이유로 지역의 인구 정책은 개별 부처나 지자체별 산발적 대처보다 국가적 차원의 정책 연계 및 통합조정을 필요로 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행안부, 산업부, 국토부, 농식품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 간 협력을 통해 범정부적 대응이 절실한 이유다. 특히 교육, 의료, 복지, 문화 등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적정 수준(decent)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교통망, 물류망, 통신망 확충 등 기업 유치기반 위에 지역 특화산업의 발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청년창업을 위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 등 지역경제의 불쏘시개 역할을 할 종합대책도 마련해야 한다.인구문제 전문가 블룸(David E. Bloom) 교수는 “고령화는 당연한 시대적 흐름이며 직면해야 할 사실이지만, 정책적 수단에 의해 경제성장 둔화를 늦추거나 상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지역인구감소 위기도 마찬가지다. 지역 특성에 맞는 중장기 대응전략, 미래 산업과 연계한 기업유치 및 인재양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거주강소지역을 육성해 나간다면 충분히 극복해 낼 수 있다.

2019-07-22

행정기관의 좋은 결정과 원칙있는 융통성

김준홍 포항대학교수오리(duck) 혹은 부두(dock).이 두 단어는 환경보전이냐 개발이냐의 가치 충돌을 표현한 상징적인 말이다. 인류는 산업혁명 이후 대량생산, 대량소비를 하면서부터 이 문제를 놓고 끊임없이 논쟁을 이어왔다. 어쩌면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동안은 필연적으로 예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환경보호주의자는 쾌적한 환경을 통한 행복한 삶의 추구를, 개발론자는 공장 유치나 건설 및 개발로 생기는 경제적 혜택으로 안정된 생활 영위에 가치를 두고 있다. 사실 자세히 들여다 보면 둘 다 궁극적으로는 인간 ‘삶의 질’ 향상에 관한 문제로 지향점은 같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추구하는 가치관의 무게를 어디에 더 두느냐에 따라 관점이 달라 보이는 것 뿐이다.환경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숭고한 보편적인 가치는 전 세계적으로도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각론으로 들어가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보면 각국마다 경제발전의 단계, 산업구조 차이, 무역에서의 유·불리 등 처한 상황에 따라 나라별로 차이가 있다.최근 경상북도가 포스코 포항제철소 2고로에 대해 10일간의 조업정지를 사전 통지했다.브리더는 고로 내부 압력이 급격하게 상승할 때 이를 통해 압력을 배출하여 폭발을 사전에 방지하는 설비로, 문제가 된 것은 폭발 등 비상시에만 열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정기적인 수리작업을 위해 한두 달에 한 번씩 용광로를 정비하면서 임의로 브리더를 열어 대기오염 물질을 무단 배출했다는 이유에서다.포스코를 비롯한 철강업계는 이 같은 운영 방식은 지난 100여 년 동안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선진 제철소에서도 안전 때문에 같은 방식으로 정비 및 개방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다른 기술적 대안이 없다고 한다. 그리고 배출되는 것은 대부분 수증기로 추정되며, 어떤 물질이 얼마나 나오고 있는지에 대해 뚜렷한 조사 결과가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이번 조치로 시민들은 지금까지 포스코가 실행한 환경보전 노력과 투자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는 한편, 지진으로 어려운 지역 경제에 조업정지가 미칠 영향 등으로 우려와 당혹감을 보이고 있다.행정기관은 철강업계의 주장 속에 다소 궁색한 변명이 보이더라도, 조업정지 처분에 앞서 환경단체와 지자체, 환경부, 철강업체 등 관련 기관들이 모여서 세계철강협회나 선진 철강회사에 대안 기술이 있는지 문의도 해보고, 보완할 수 있는 기술개발 및 투자 기회제공, 배출되는 물질에 대한 유해 여부 및 성분조사 등 활발한 정책적 논의나 종합적·다각적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졌는가 하는 아쉬움이 진하게 남는다.최근 미세먼지 파동 등 대기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 보다 높고 민감한 시기에 배출 물질성분에 대한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철강업계도 오랫동안 용인된 기술적 관행이라는 변명은 대중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 이번을 계기로 포스코가 발표한 환경보전에 대한 투자와 변화는 초일류기업의 약속이라 시민들은 지켜볼 것이다.행정기관은 좋은 결정이란 “좋은 가치와 목적”을 지닌 정책이어야 한다는 것을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왜냐하면 그 결과가 지역사회 구성원의 대다수가 공감하고 지지하는 공동의 이익을 가져와야하기 때문이다. 관계기관의 ‘조업정지’ 처분은 매뉴얼에 충실한 목적 지향적 결정이지만, 그 수단이 목적을 정당화하기에는 뭐라고 콕 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부작용과 무리가 따른다.‘원칙있는 융통성’으로 환경정책 고유의 가치와 목적이 빛을 발하기를 기대한다!

2019-06-09

지방의회가 지방자치의 핵심이다

김학홍 행정안전부 지역혁신정책관1948년 제헌헌법부터 1987년 현행헌법까지 지방자치의 요체는 지방의회에 있다.단체장은 입법에 따라 임명제부터 간선제, 직선제까지 다양한 방식이 적용되었지만 지방의회만큼은 주민들의 투표에 의한 직선으로 구성토록 헌법에 규정한 것은 지방 의회야말로 민의를 대변하는 풀뿌리 지방자치의 핵심가치이기 때문이다.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형태를 다양하게 운용하는 선진외국의 사례를 살펴보아도 마찬가지이다.영국과 미국 등의 지방자치단체는 단체장을 뽑지 않고 행정전문가를 채용하는 사례도 있지만 지방의회 만큼은 주민들이 직접 뽑게 되어 있다.지난 3월 29일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의 핵심인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과제들이 포함되어 있다.첫째, 지방의회 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그간 법률로 상세하게 규정해 왔던 회의운영 및 표결 방식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율화하여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지방의회운영이 가능해진다.구체적으로 지방의회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에 대한 내용, 의장의 직무대행, 표결의 선포방법 등을 지방의회의 자율적인 영역으로 넘긴다.둘째,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지방의원의 자치입법·감사·예산심의 등을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점증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지방의회의 의결과 심의사항도 증가하고 있다.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의원들의 자치입법과 예산안 심사 등의 과정에서 의정활동을 지원하여 지방자치의 내실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그간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제주도에서만 의원정수의 1/2규모로 운영해 왔다.제주도가 제도운영의 테스트베드가 되어 금번에는 전국으로 확산되는 셈이다.셋째,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도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시도의회의장에게 부여한다.지금까지 의회 사무기구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은 단체장에게 있었다.금번 제도개선을 통해 독립적인 인사운영이 가능한 시도의회에 대해서는 시도의회의장에게 사무직원 인사권을 부여하여 의회사무처 인사권을 둘러싸고 집행기관과 의회 간의 법적공방 등이 벌어지는 갈등이 해소될 전망이다.무엇보다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의회 본연의 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넷째, 지방의회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설치를 의무화한다.지방의회의 윤리특별위원회가 지방의원의 징계 등을 심의할 때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존중하도록 하였다.그간 ‘제식구 감싸기’ 등으로 비판 받았던 징계 심사가 내실화될 전망이다.더불어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공개도 강화하여 주민들의 참여와 감시를 유도한다.얼마 전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예천군의회의 부적절한 해외연수와 같은 행태도 주민들의 감시와 제도적 보완을 통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주민에게 신뢰받지 못하는 지방의회는 존재의미가 없을 것이다.금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계기로 지방자치의 핵심인 지방의회가 지역주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존재로 거듭나 지방자치 발전을 견인하기를 기대해 본다.

2019-05-21

우리는 국민의 아픔을 만져주는 국가를 원한다

조근식 포항침례교회 담임목사지난 2017년 11월 15일, 꿈에서조차 생각지도 못한 천재지변으로 포항은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아픔을 겪었다. 한 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으신 이재민과 1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도 불안한 마음으로 단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시민들이 한 두 사람이 아니다. 시민의 아픔만큼 도시 자체도 아픔을 겪었다. 포항시는 그동안 지진으로 인한 인구감소, 도시브랜드 손상, 지진 트라우마 호소 등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피해를 입어왔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투자심리 위축, 관광객 감소 등의 막대한 경제적인 피해도 입었다.지난 3월 20일, 아직까지도 많은 시민이 이재민 임시구호소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포항지진이 자연재해가 아니라 지열발전소 사업으로 촉발된 인재(人災)라는 정부조사연구단의 발표에 포항시민은 이제는 ‘지진도시’의 오명을 벗었다는 안도감에 앞서 허탈함과 분노가 뒤섞인 절망감에 빠졌다. 정부의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행사례와 수차례에 걸친 경고 지진을 무시하고 이를 강행하여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발생한 인재(人災)였다는 점에서 포항시민이 느끼는 분노는 극에 달했다. 무엇보다 국가의 사업보다도 국민의 안전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진상조사나 피해주민, 지역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지난 2일 열린 ‘지진피해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에 3만여 명의 시민들이 참가했다. 시민대표로 연단에 오른 중학생은 하루빨리 안전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행사에 참가한 시민들은 지진의 아픔을 극복하는데 온 국민의 관심과 도움을 요청했다. 답답한 시민의 마음을 알기라도 했던지, 이강덕 포항시장은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시민의 안전과 지역의 발전을 챙겨야 하는 시장으로서 시민들에 대한 송구함과 앞으로 일어날 모든 후속대책들은 시민 모두를 감싸고 살피겠다”는 각오를 밝히며 삭발을 통해 시민과 약속했다. 정부의 무모한 국책사업의 추진으로 그 피해를 포항이 고스란히 입었지만 이 문제는 비단 포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전 국민이 함께 대처해 나가야 한다. 이 같은 인재(人災)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재난으로부터 교훈을 얻고, 반성하고 함께 대처해 나가야한다.인구감소, 도시브랜드 가치 하락 등을 회복하기 위해서 ‘포항지진 피해배상 및 지역 재건 특별법’을 하루속히 제정하고, 범정부대책기구를 구성하여 신성장산업 육성은 물론 위축된 투자심리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 등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종합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아직까지도 시민들이 공포감과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지열발전소의 안전한 폐쇄와 정부차원의 지속적인 사후관리 조치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지열발전소에 의한 지진유발을 막을 수 있었던 4번의 기회를 놓친 것이 뼈저리게 안타까운 만큼 그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마침 정치권의 여야대표가 포항을 찾아 문제의 지열발전소와 피해현장을 둘러봤다. 그리고 아직도 임시구호소에 남아있는 이재민들의 손을 잡고 지진 피해 극복에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청와대 국민청원과 범시민결의대회에 발맞춰 여야 모두가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은 참으로 고맙고 환영할 만한 일이다.지난해 7월, 동굴에 갇혀있던 13명의 유소년 축구팀 소년과 코치 전원을 구조했다는 태국의 소식을 접하면서 우리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국가의 역할을 보았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위(安危)를 지키고 보호해야 한다. 국가가 일으킨 인재(人災)로부터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의 경우도 국가가 지키고 보살펴야 할 국민이다. ‘국민의 생명뿐만 아니라 안전도 지키는 대한민국’의 멋진 모습이 전 세계인들에게 회자되길 바란다.

2019-04-18

지열 발전 대응 ‘범시민 대책기구’ 발족을 제안한다

김정재 국회의원포항지진 발생 후 어느덧 세해째를 맞고 있다. 난생 처음 겪은 재난임에도 불구하고 포항 시민들이 보여준 침착함과 단결된 모습은 재난 대응의 모범사례라 할 만큼 높은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항상 진심어린 존경의 마음으로 감사드리고 있다.하지만 시민들의 침착함 뒤에는 겉으로 드러난 상처뿐 아니라, 드러나지 않은 내상까지도 지역 곳곳은 물론 시민들 가슴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지난날의 재난쯤으로 여기기에는 너무도 깊고 아픈 상처들이다. 지난 1년 4개월의 노력을 돌아보면, 포항의 깊은 상처만큼이나 이를 이겨내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너무도 절박하고 처절한 몸부림의 수준이었다.원인규명을 위한 노력부터 체계적 재난대응 시스템 구축과 현실적 재난지원을 위한 노력까지, 그간 우리의 노력은 반드시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 단순히 일회성 사업이나 예산지원에 그쳐선 안 된다.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나라,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만이 지금껏 흘려온 포항의 피와 땀에 대한 보상과 성과라 할 것이다.이제 포항지진의 복구와 극복은 달성해야 할 ‘목표’가 아닌, 관리해 나아가야 할 ‘과제’가 되었다. 이는 궁극적으로 정부와 국가가 나서야 할 재난관리의 과제라 할 것이다. 재난관리의 핵심은 원인 규명이다. 제대로 된 원인 규명만이 재난의 반복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오는 20일, 정부합동조사단의 지진원인 조사결과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포항지진이 발생한지 만 1년 4개월, 정부 합동조사단 구성 1년만의 발표이다.조사발표의 핵심은 포항지진과 지열발전과의 연관성 유무이다. 조사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조사결과는 크게 두 가지로 예측해볼 수 있다. 하나는 일부 또는 상당 수준의 연관성을 입증함으로써 지열발전에 따른 유발지진으로의 결론일 것이다. 이 경우, 포항지진은 자연재난이 아닌 인재라는 결론에 다름없다.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인 것이다. 정부는 물론 시행업체인 넥스지오가 물적·정신적 피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는 곧바로 법적·행정적 절차를 밟아가야 한다.다른 하나는 미미한 수준의 연관성 또는 연관성 없음을 입증함으로써 자연지진으로의 결론일 것이다. 만에 하나라도 이러한 결론이 날 경우, 포항시민은 결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즉시 지진 원인규명을 법정 투쟁으로 옮겨가야 한다.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를 각오하고 치열하게 투쟁해 나가야 한다.이제 다시 시작이다. 둘 중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이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마침표가 될 것이다. 새로운 단락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다.이 두 경우 모두 시민의 하나된 목소리가 필수적이다. 다시 한번 시민의 단결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 조사단 발표 이후 진행될 법적·행정적 대응을 위한 시민대표단 구성이 시급하다. 법조계와 학계의 전문가를 비롯한 시민단체가 함께하는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이에 범시민대책기구의 발족을 제안하는 바이다. 하루 속히 대책기구의 활동방향과 구성에 대한 논의가 시민 주도로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범시민대책기구 활동의 성패는 시민의 절대적 지지와 공감대에서 시작된다. 필자를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은 물론 지역 정치인들의 초당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작은 분열도 있어서는 안 된다. 오직 하나 된 단결과 끊임없는 소통만이 재난극복의 새로운 시작을 성공으로 이끌 것이다. 부디 재난극복의 새로운 이정표가 포항 땅에서 수립되기를 기대해본다.

2019-03-17

하노이에서 보는 북미 회담

배용재 변호사지금 베트남은 북미 정상회담으로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베트남은 이번 기회를 국위를 선양하고, 북미와 동시에 관계를 개선하는 기회로 삼고자 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특히 앞서 미국과의 직항로까지 개설돼 분위기를 돋우고 있다. 내친 김에 한발 더 나아가 미국의 공적 자금의 유입까지 기대한다. 현재 베트남에서의 북미 정상회담은 가장 중요한 이슈로 떠올라 있다. 현지 매스컴이 연일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고, 국민들의 환영분위기 또한 잔칫집이나 다름없다.이곳 한국인 사회의 열기도 마찬가지다. 전쟁 대치상태에서 벗어나 평화해빙무대로, 공존번영의 세계로 나아간다는데 반대할 한국인들은 없을 것이기에 북미정상회담에 거는 기대가 크다. 많은 한국인들이 ‘이제 베트남에서 북한으로 사업장을 옮겨야 하는 것이 아닌가?’하고 흥분하는 광경을 쉽게 목도할 수 있다. 민족끼리 잘 살게 되는 세상이 온다하는데 어느 누가 마다하겠는가. 서로 윈윈(win-win)하면서 통일로 성큼 나아간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터다.북한의 잠재적 가치는 베트남에서도 관심거리다. 10대 광물 잔존가가 3천200조원(2016년 기준, 광물자원공사)에 달한다는 등 뉴스마다 화제 집중이다. 하노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경제인들도 북한은 숙련도는 높으나 비용은 낮은 노동력에다 같은 문화와 언어 등 남한 경제인들이 바라는 요소들이 많아 세계 어떤 곳보다 매력으로 꼽는다. 베트남 한인사회 입장에선 당연히 북미회담 결과를 주시할 수밖에 없고, 북한개방에 큰 희망을 걸고 있다.하노이에서 생활하고 있는 필자 역시 이번 북미회담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가 나오길 소망하고 있다. 그러나 마음 한쪽에서는 무언가 모를 불안감도 엄습함이 사실이다. 하노이에서 만나는 지식인들로부터 북미회담 물밑 소식들을 접할 때가 꽤 있다. 이들도 북미회담이 겉은 화려하나 한국인들이 바라는 수준까진 아닐 것이라고들 전한다. 테드 크루즈와 로버트 메넨데스 같은 미국 상원 중진들의 ‘유엔 또는 미국의 대북제재 위반 경고’ 메시지를 비롯 펠로시 하원의장의 ‘비핵화가 아닌 무장해제’ 충고, 미국 정보기관이나 군대간부(필립 데이비슨 인도태평양 사령관)들의 ‘비핵화가 아닌 핵동결’ 가능성 예견 등을 예로 들면서 한국인들은 이런 때일수록 더 냉정해져야 한다는 충고까지 곁들이기도 한다.지금 베트남에 있는 한국기업들이 가장 많이 신경을 쏟는 것이 대북제재 위반으로 만에 하나, 미국으로부터 1차 보이콧 또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당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다. 베트남에 나와 있는 경제인들은 한국의 대표적 기업인 삼성전자의 대규모 공장이 있기에 그동안 이 부분을 더욱 조심해 왔다. 이번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삼성전자 공장을 방문할 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들리자 관련 기업인들은 대북제재 위반 부분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고 한다.필자는 이번 하노이 북미회담에서는 비핵화(핵무기의 완전폐기)가 아니라 핵동결(핵무기를 보유하되 추가 실험금지, 단계적 핵사찰)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생각한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이제까지 북한의 전례를 보면, 단계적 핵사찰은 약속하지 아니한 것이나 다름없다. 시간만 끌면 그만이다. 남은 것은 북한의 핵무기이다. 그 부담은 핵무기를 머리에 이고 사는 오로지 한국의 몫이다.한국의 명운이 타인들의 손에 놓여있다는 것을 안타깝게 느끼는 것은 한국인이라면 공통된 감정일 것이다. 우리 국가 지도자들은 당파를 떠나서 그 당사자들에게 우리의 입장을 올바르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 자유와 행복, 번영의 보장이다. 나머지는 그 다음의 문제이다.지난해 크리스마스 때, 하노이 미딩경기장에서 베트남-북한 친선 축구경기가 있었고, 한국인들이 함께 모여 경기를 지켜봤다. 박항서 감독이 취임한 이래 일군 성과물로, 덕분에 한국이 베트남인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을 때였다. 결과는 1:1 무승부. 치열한 접전을 벌인 당시 쌍방의 멋진 경기는 지금도 자주 베트남인들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이번 북미회담도 수 싸움에 양측의 기력이 총동원될 것이다. 그 사이에 한국이 끼여 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와는 달리, 한국인들이 쌍수로 환영하는 반가운 결과가 나오길 기대 또 기대한다.◇배용재씨는 하노이에서 법률법인 대표로 일하고 있다. 포항고와 서울법대를 졸업했으며 대구지검 검사와 영덕지청장을 역임했다.

2019-02-21

‘재정분권’ 명실상부한 지방자치 선행 요건

▲ 김태석 대구시 세정담당관수은주 눈금이 하루가 다르게 내려가고 있어 계절이 겨울의 한 가운데로 향해 가고 있음을 실감하는 요즘이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는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가정 일수록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는 비단 가정경제에 국한되지 않고 정부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저소득층 지원, 월동준비 등 돈 들어갈 곳이 많은 지방정부는 곳간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전후 한강의 기적을 통해 경제 규모는 성장했지만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재정자립은 대부분의 지방정부에서 아직 요원한 상태이다.지난 10월30일 정부에서 지방재정 확대 방안을 포함한 ‘자치분권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내용을 보면 주민조례발안제, 주민소환권 도입 등 주민주권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은 아주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재정분권에 대해서는 기대에 못미쳐 아쉬움이 남는다. 이번 재정분권의 핵심내용을 보면 1단계로 지방소비세율을 2019년 4%p(11%→15%), 2020년 6%p(15%→21%)로 각각 인상하고, 2단계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개편을 통해 국세 12조를 추가로 지방세로 이양하도록 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대구시의 경우 지난번 발표에 따른 1단계와 2단계 재정분권으로 인한 세입 효과는 약 4천억 원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2020년 국가사무(3조5천억 원) 이양에 따른 비용 지출, 지방교부세 감소 등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세입증가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여진다.2017년 국세(256조 원)와 지방세(80조 원)의 비중은 76.2%대23.8%이다. 정부의 자치분권종합계획에 따르면, 2022년에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이 7대3으로 개편된다고는 하나, 2단계 구조개편안은 금액만 나와 있을 뿐 그 대략적 모습조차 만들어지지 않아 자칫하면 선언만으로 그칠 수도 있다는 염려가 앞서게 된다.정부는 이러한 염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개편을 위한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추진하되 2단계 구조개편에는 국세의 소득세와 소비세 중 보편성이 있는 세원 자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6대4의 구조로 개편해야 할 것이다.이제 성년이 된 지방자치가 성공적으로 이뤄지려면 지방분권과 더불어 국세의 지방세로의 이양을 통한 재정분권이 선행돼야 할 것이며 제한된 범위에서 지방의 과세권 도입도 시도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중앙정부의 눈치를 살피지 않고 지방정부의 책임아래 자체 재원으로 지역주민들을 위한 정책을 집행하는 명실상부한 지방자치를 그려본다.

2018-12-05

세계 물 시장 선점, 민·관·학·연 네트워크 구축해야

▲ 정진영 영남대학교 교수전 세계에 이용가능한 수자원은 약 0.3%로 한정돼 있는 반면 75억 3천만 명의 인구와 천만명 이상의 26개 대도시, 그리고 산업화로 인한 물 수요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800조 원에 달하는 세계 물시장의 성장과 치열한 기술경쟁은 필연적인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물시장의 가파른 성장과 기술경쟁은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실업률 증가로 대구를 떠나는 청년들에게 또 하나의 시련이자 기회임이 틀림없다. 지금 대구는 어떠한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 등과 결합된 물산업 육성을 선제적으로 공략함으로써 미래 블루골드를 캐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국가산단에 조성 중인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는 미래 대구를 활짝 열게 할 황금알로 250만 시민들이 보다 윤택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다.국가 물산업클러스터는 올해 12월에 공사가 완료되고 내년 6월까지 시운전을 거쳐 준공이 되면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갈 것이다. 그동안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대구시와 환경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물산업클러스터의 근거법인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5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물기업들의 물기술 우수제품 구매 및 지원, 혁신 물기업 지정, 물산업집적단지 및 실증화시설 조성, 입주기업 지원, 한국물기술인증원 설립 및 물산업협의회 설립 등이 추진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물산업클러스터 운영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물산업클러스터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약 4천억 원의 투자, 2천여 명의 고용 창출 등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경제효과는 지역 경제에 활력소를 불어넣는 모티브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러나 물산업클러스터 운영도 중요하지만 물산업 육성의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한국물기술인증원과 집적단지 내 국내·외 유망 물 기업 유치라는 큰 과제들이 산재해 있다. 물산업클러스터가 하드웨어라면 한국물기술인증원과 국내·외 물기업은 소프트웨어다.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 하에서 정치권과 중앙정부, 그리고 대구가 어떠한 방향과 방법으로 어떻게 유기적으로 잘 결합하느냐에 따라 대구가 대한민국을 넘어 네덜란드, 미국 등 선진 물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견줄 수 있는 물 산업 선진 도시로 나아가는 척도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본다. 환경관련 기술, 특히 물 관련 기술은 선진국의 경험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선진국들이 거쳐 온 물 관련 문제를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이 또다시 경험하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된다. 네덜란드, 미국, 프랑스, 싱가포르 등 물산업 선진국들의 경험들을 세밀히 들여다보는 것은 우리 물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발전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 판단된다.지난 추석 연휴기간 동안 권영진 대구시장과 물 관련 기관 및 기업인들과 네덜란드 레이와르덴에서 열린 유럽국제물기술주간에 다녀왔다. 3일간의 행사에서 20여년의 역사를 가진 네덜란드 워터캠퍼스의 저력을 느낄 수 있었다. 아이디어에서 기술개발을 통해 시제품을 만들고 세계적인 상품으로 수출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우수 인재양성과 연구개발에 매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현재 유럽지역의 54명의 교수와 105개의 기업들이 24개의 물을 주제로 한 활발한 연구개발을 하고 있다. 더욱이 뛰어난 석박사와 비즈니스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유소년부터 꾸준하게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는 것에 큰 감명을 받았다.국가주도형 물산업 육성전략은 우리에게 큰 기회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기회를 살려 물 산업을 발전시키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민·관·학·연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 기업체, 대학, 연구기관들은 지금이 물산업의 중대한 전환점임을 직시하고 각자의 역할과 상호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21세기 블루골드 산업인 물 산업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18-11-15

쇠제비갈매기 보호방안 강구해야

▲ 장복덕 전 포항시의회 부의장지난주 KBS-1TV에서 방영된 자연다큐멘터리 ‘안동호 쇠제비갈매기의 비밀’은 경북매일신문이 6년에 걸쳐 추적 보도한 결과물이었기에 지역 시청자로서는 의미가 남달랐다. 지역 일간지가 관심을 가지고 추적 보도한 것을 공중파 방송이 다큐멘터리로 제작한 사례는 이례적이었기 때문이다.‘안동호 쇠제비 갈매기의 비밀’은 경북매일신문이 지역의 더 큰 신문으로 거듭난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한낱 작은 물새의 이야기이지만 지역 언론의 역할을 통하여 세상에 알려진 쇠제비 갈매기의 이야기는 시청자들에게 깊은 감동으로 다가왔다.이렇게 완성된 공중파 방송의 시작은 경북매일신문이었다. 그들의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없었다면 세계적인 희귀 바다새 쇠제비 갈매기의 치열한 삶의 현장을 생생한 화면으로 보지도 못하고 그저 그런 새(鳥)로 묻혔을 지도 모른다.경북매일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25차례에 걸친 추적보도를 통해 말 못하는 날짐승의 사연을 세상 밖으로 끄집어냈다. 또 안동호 쇠제비갈매기를 지키고, 난개발로 사라진 쇠제비갈매기의 생태계를 복원하자는 의견도 제시했다.경북매일의 추적 보도는 학계에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켜 ‘쇠제비갈매기의 보전과 생태자원화’를 주제로 한 국제세미나가 열린 바 있으며 정부에서도 실태조사와 본격적인 연구를 착수하는 계기가 되었다.‘바다새가 왜 내륙의 호수로 날아 왔을까?’라는 의문으로 시작한 지역 언론의 추적은 6년의 시간을 넘어 공중파를 타면서 이제 그 궁금증이 해소됐다.경북매일신문과 KBS 취재팀은 낙동강 하구 을숙도가 고향인 쇠제비갈매기가 내륙의 안동호로 올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수변생태계의 환경변화가 일어났음을 지적했다.인간들도 주변 환경이 좋지 않으면 이사를 가듯이 인간보다 더 민감한 작은 미물들이 이사를 갈 수밖에 없는 숙제를 인간들에게 줬다고 본다는 지나친 비약일까.쇠제비갈매기는 세계적인 멸종 위기 조류이고, 여러 나라들이 법을 제정하면서까지 보호책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하루 빨리 쇠제비갈매기를 보호종으로 지정해 서식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제 남은 과제는 정부와 지자체가 감당해야 할 일이지만 이후에 일들이 더 많은 만큼 그 끈을 놓지 않기를 바란다.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 독자가 궁금해 하는 일들을 언론이 앞서주고 때론, 찾아주는 것도 언론의 몫일 것이다. 비단, 쇠제비 갈매기뿐만 아니라 언론이 관심만 가진다면 어떤 조직과 단체보다도 사회적 사안의 공론화에 앞서 있다고 본다. 쇠제비갈매기 다큐 제작과 방송을 계기로 심층취재와 추적보도 등 독자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알 권리를 주는 지역 언론의 역할이 한층 강화되었으면 좋겠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끊임없는 추적을 통해 쇠제비갈매기 문제를 세상 밖으로 끄집어 낸 경북매일신문에 다시 한 번 박수를 보낸다.

2018-10-30

‘NO 플라스틱! YES 재활용!’

▲ 지형재 대구시 자원순환과장최근 김혜수, 한지민 등 유명 배우들이 동참해 일회용 플라스틱 컵 대신, 텀블러 사용을 유도하는 ‘NO 플라스틱 챌린지’가 화제다. 또 올해 상반기에는 우리나라의 일부 재활용업체들이 플라스틱과 비닐 등 재활용 수거를 거부하면서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다.지난 40년 가까이 ‘지구촌 폐기물 수거장’ 역할을 해온 중국이 올 1월부터 폐기물 수입을 대폭 제한하기 시작하며,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중국에 폐기물 처리를 의존했던 유럽 또한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EU는 유럽 내 재활용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로 삼고 있다. 프랑스는 2020년부터 1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고, 영국은 2042년까지 폐플라스틱 발생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대구시는 한발 앞선 정책으로 상반기의 쓰레기 대란을 피했으나 더 나아가 ‘자원이 순환되는(Zero-Waste) 도시 대구’구현이 시급해 졌다. 우선 지역 폐기물 처리의 장기 종합 계획인 ‘대구시 제3차 폐기물처리기본계획(2012~2021)’에 따라 환경기초시설 개선을 위해 노후된 성서 소각시설 1호기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360t/일 규모로 교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6년 4월부터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의 매립장 반입을 금지하는 혁신정책 도입 등으로 매립장 사용연한이 당초 34년에서 19년이 더 늘어난 오는 2066년까지 연장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 하루에 0.96㎏이 발생하는 폐기물의 원천적인 감량화를 위해 구·군별 폐기물 총량제를 실시하고, 내년에는 ‘대구시 제1차 자원순환시행계획’을 수립해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하고 연도별 세부계획도 추진한다.대구시는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지원(2018년 1월 준공, 수성구), 재활용 분리수거함 설치 사업(2017년 4만2천77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의 노력과 2016년 7월부터 폐기물 에너지화(SRF) 시설 가동으로 2015년 55.1%였던 폐기물 재활용률을 지난 2017년에는 74.7%까지 올릴 수 있게 됐다.그러나 대구시의 이러한 노력은 시민들 스스로 폐기물 배출을 줄이고 재활용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할 때 더욱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종이팩과 폐지는 분리 배출하고 스티로폼과 유리병은 이물질을 제거해 씻어서 배출하고, 음식은 먹을 만큼만 조리하고, 장바구니에 쇼핑, 일회용품과 과대포장 자제 등 가정에서의 ‘자원순환’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시민 한 사람이 작년에 배출한 생활쓰레기는 1인당 무려 350㎏이나 된다. 쓰레기 분리배출을 통한 재활용은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매립이나 소각에 따른 2차 환경오염 피해도 줄일 수 있다. 재활용률을 1%만 높여도 연간 696억 원이 절약된다고 하니, 이제 자원 재활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것이다. 대구 시민들도 이제부터 일회용 컵 대신 예쁜 텀블러를 사용하는 것이 어떨까.

2018-10-23

중국 인촨시 우호도시 10주년 축하하며

▲ 이강국 주시안총영사지난 16일 중국 닝샤(寧夏)회족자치구 인촨(銀川)시에서 지방정부 간 우호교류의 꽃이 활짝 피었다. 역사적으로 송나라 때 서하(西夏) 왕조가 흥성했던 인촨은 온통 바위로 이루어진 허란산이 병풍처럼 펼쳐진 사막지대에 있지만 황하가 가로질러 흘러 예로부터 벼농사를 지으며 풍요로움을 자랑했다. 또 이슬람교를 믿는 회족이 많이 사는 닝샤회족자치구의 성도이며 깐수성(甘肅省) 동북부, 내몽고 서부, 산시성(陝西省) 북부를 연결하는 중심도시다.바로 이곳에서 경산시와 인촨시간 우호도시 성립 10주년 기념행사가 열린 것이다.경산시에서 최영조 시장과 강수명 의회의장을 비롯한 여러 인사가 참석했고 인촨시에도 각계 인사들이 참석했다.순쉐칭(孫學慶) 인촨부시장은 중국 대외우호협회에서 파견 나온 인사인데 10년 전에 양 도시가 우호도시 협정 비준을 할 때 자신이 이 업무를 담당했으며 우호도시 성립 10주년 기념식을 주관하게 됐다고 회상했다.필자는 망외의 소득을 올렸는데 주 중국대사관에서 근무할 때 긴밀하게 접촉했던 순 선생을 근 20년 만에 만나게 된 것이다. 순 부시장은 한국어에 능통하고 우리나라와의 교류 업무를 많이 해 온 지한파 인사이다. 경산시와 인촨시 간에는 경제, 문화, 교육 등 제반 분야에서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공무원파견 제도는 상호교류의 압권이다.이제 파견 교류에 참여했던 직원들이 많아져 양 도시 관계 발전의 중요한 교량역할을 하고 있다. 인촨시측은 주시안총영사관도 우호증진에 큰 힘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총영사관은 매년 봄에 인촨시 정부와 식목행사를 개최하고 있는데 정부 관계자, 교민, 기업인,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 현지 고등학생들도 동참해 나무를 심거나 나무 심는 장면을 배경으로 그림을 그림으로써 좋은 추억거리를 쌓고 있다.사드문제로 한중관계가 어려움에 부닥친 적이 있고. 지금은 미중 간 무역마찰로 세계가 뒤숭숭하다. 나아가 중국 국내 정치상황이 바뀌면서 한중 양국 간 교류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한중 양국은 수천 년간 교류하고 문화적 동질성을 유지해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측면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상황이 조금 나쁘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지방교류의 저변을 확대하고 공고히 다져 나간다면 한중 관계는 희망이 있고 발전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경산시-인촨시간의 발전사례가 더욱 많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2018-10-22

환동해 발전과 북방경제의 거점으로서의 경북

▲ 김진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상북도는 대한민국 최대의 전자국가산업단지인 구미시와 철강도시 포항시가 소재한 곳으로 대한민국의 산업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했으며, 신라 천년고도 경주시와 유교문화의 성지이자 문화수도 안동시 등 23개 시·군으로 구성된 지역이다. 찬란한 신라 천년의 불교문화와 신비의 가야문화 그리고 선비정신의 유교문화 등 민족 문화의 본산지이자 한국 문화의 얼굴일 뿐 아니라, 호국충절의 고장으로 국난극복의 보루이며,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세계적인 문화·관광중심지이기도 하다.이러한 경북이 최근 대기업의 국내외 유출과 중국의 추격, 수도권 집중화로 인해 장기적이고 극심한 경기 침체로 위기를 맞고 있다.한 때 수출 367억달러를 달성했던 구미시는 LG디스플레이의 파주 이전과 삼성전자의 해외 이전으로 현재는 13년전 수준인 283억달러로 후퇴했고 최근 2년반 만에 공장가동률도 공단조성 이후 최저 수준인 63.9%대로 떨어져 7천여명이 넘는 근로자가 구미공단을 떠났다.포항 역시 중국의 저가철강 유입과 미국발 보호무역, 자동차산업 침체로 수출과 내수부진에 시달리고 있고, 관광도시 경주도 계속되는 지진으로 관광수요가 줄어 경제적 어려움에 빠져있다.이러한 경북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동해안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관문으로 육성하고 최근의 남북화해 분위기에 맞춰 북방경제의 거점지역으로 동해안 시대를 활짝 열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지정학적으로 내륙과 산악지역 및 동해안에 접해 있는 경북도는 포항 영일만신항을 통해 동해안을 통한 글로벌 물류거점 시대를 열어갈 계획을 밝히고 있다.대구-구미-김천-포항 신항만을 잇는 철도와 주요 도시에서 포항 신항만을 잇는 도로를 개설하고 미래 통일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북한을 경유하여 러시아로 이어지는 동해안 철도 확장도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이다.남북 화해모드 조성으로 시베리아 횡단철도나 아시아하이웨이 등이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동해안권은 신북방정책의 전진기지가 될 것이 분명하다.따라서, 동해안 해양관광 특구 조성 및 마리나항 조성, 동북아 물류기지 건설 등을 통해 동해안을 신북방 정책의 중심지로 조성하고 포항 중심의 동해안권을 한 축으로 하여, 구미 중심의 중부권, 안동 중심의 북부권의 3각 균형발전 추진은 경북 발전을 추진하는데 있어 매우 시의적절하다할 것이다.경북 동해안 지역은 전국 문화재의 20%를 차지할 만큼 풍부한 문화관광 콘텐츠를 가지고 있어 문화관광산업 육성도 절실하다.이를 위해 미래형 관광 인프라 구축,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 우수한 문화예술콘텐츠 개발, 동북아 및 환태평양 국가들의 관광객 유치를 위한 동해안 크루즈 운행시설 조성 등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노력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이러한 경북지역 발전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도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경북의 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의 협조와 공조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더 이상 경북이 우물안 개구리가 되지 않기를 바라며, 새로운 경북을 통해 북방으로 뻗어가는 거점으로 자리잡기를 희망한다.

2018-08-08

먼 길 相生하며 함께 걸어갈 든든한 친구, 포스코

▲ 김준홍 포항대 교수요 며칠사이 포항에 내리 쬐는 봄볕이 어느 해 보다 따스하다.영일만 모래 벌에 파일을 박은 지 50년, 반세기만에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포스코는 지난 1일, 권오준 회장이 포항에서 글로벌 100년 기업으로서의 미션과 비전을 발표했다. 포스코의 새로운 미션인 `Unlimit the Limit: Steel and Beyond`은 미래에는 철강뿐만 아니라 비철강분야에서도 강자가 되겠다는 `한계를 뛰어 넘어, 철강 그 이상으로`의 의미를 담고 있다. 포스코는 창립기념 비전선포식 바로 다음날인 2일, 정말 `통 큰` 위대한 선물을 포항지역 사회에 내놓았다.포스코는 포항시와 상생협력강화 MOU를 통해 그동안 포항시가 오랜시간 앓고 있던 고민들을 들어주겠다는 약속을 해준 것이다. 특히 문서로 명시한 6개의 약속 하나 하나가 쉽게 들어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다.포스코는 미래 신성장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포항지역을 기반으로 신소재, 신성장산업을 적극 발굴해 3년내 포항블루밸리국가산단 산업용지에 공장을 짓고, 포항의 방사광가속기 등 첨단 RD 장비와 연구시설을 활용한 바이오산업에 적극 투자하겠다는 약속에 서명했다. 이는 지금까지 50년을 함께 해온 포항에서 미래 100년의 청사진을 펼치겠다는 각오를 보여준 것이다.또 포스코는 지진에 따른 포항의 상처가 빨리 아물도록 흥해 등 특별재난 재생지역 재건축사업 등에 적극 참여할 뿐 아니라 2022년까지 미세먼지 저감 등 대규모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런 시원시원한 지역협력사업 외에도 기존에 지속적으로 해오던 대 지역 사회사업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한다.창립 50주년을 맞은 포스코가 포항에 둥지를 튼 지난 50년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미래 100년을 맞아 더 단단한 `동반자 관계`를 정립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이 엿보인다. 장기간 이어지는 세계 철강경기 부진과 갈수록 높아지는 무역장벽 등 포스코가 직면하고 있는 자체적인 어려움이 많음에도 미래 비전을 선포하자마자 첫 사업으로 지역사회를 가장 먼저 품은 것이다.포항시민은 어떤 이유든 포스코와의 50년 동행이 행복했고, 앞으로의 100년도 든든하리라 믿고 있다.세계적으로 볼 때 기업이 그 지역사회에 절대적인 비중을 미치는 기업도시가 많다. 거제와 군산 등 기업이 떠나면 그 지역공동체도 함께 몰락한다는 현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한다.그래서 어려울 때 마다 힘이 돼 주는 포스코의 `희생과 베품의 실천`이 포항시민에게는 더 고맙다. 그동안 테크노파크와 환호공원 조성, 포항불빛축제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큰 기부를 해온 포스코의 이번 50주년 상생 종합선물은 파격을 넘어 포스코의 오랜 고심과 배려가 담겨있다.포스코는 창사 이후 지금까지 지역사회의 성원과 협력 없이는 회사발전도 불가능하다는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기업활동에 의한 열매를 지역민들과 공유하려는 다양한 노력을 펼쳐 왔다.지난 2003년 창단한 포스코 자원봉사단과 패밀리사들이 자발적으로 지역에 베푼 자원봉사활동도 수백억, 수천억원의 금전적 지원보다 진한 감동을 주고 있다.“먼 길도 친구와 함께 가면 힘들지 않다”는 말이 있다. 이제 지역사회가 답할 차례다. 일방적인 수혜가 아니라 `상생(相生)`이라면 동반자의 고민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포항시 등 행정기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행정지원은 물론 포스코의 어려움이 있을 때 이를 함께 짊어지는 자세가 필요하다.창립 50주년을 딛고 미래 100년을 함께 가자며 포항시민에게 상생의 손을 내밀어준 포스코에 포항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

2018-04-04

포스코, 청년벤처 육성을

▲ 김정재국회의원 맥주를 좋아하는 사람 치고 기네스를 싫어하는 사람은 드물다. 게다가 그것이 뽀얀 거품에 원두색 흙빛 `아일랜드 기네스`라면 더 그렇다. 올해로 258돌을 맞는 기네스는 현재 더블린 인구 반 이상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명실상부한 국민기업이다. 이들에게 기네스는 맥주를 넘어 삶의 일부분이다.더블린에 기네스가 있다면, 포항에는 두 말 할 것 없이 포스코가 있다. 포스코는 포항 성장의 역사와 궤를 함께 해왔다. 1968년 포항에 터를 잡은 이래 포항공과대학교(POSTEC),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 포항가속기연구소를 비롯한 영일만의 신화를 써 내린 포스코가 포항의 근대발전을 주도하고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초석을 마련한 기업이라는 점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그런 포스코가 1일, 창립 50주년을 맞았다. 이에 포항시는 4월 한 달을 `포스코의 달`로 정하고 다양한 범시민 축하행사를 갖는다. 포항시청에는 포스코의 사기(社旗)가 걸리고, 1천여 명의 포항 시민들은 출근하는 근로자들에게 장미꽃을 쥐어줬다.포항시가 이렇게 포스코를 아끼는 이유는 포항 시민이 포스코에 느끼는 감정이 다른 기업의 그것과는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반세기를 동고동락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신뢰·존중의 상생관계를 이어온 우리의 관계는 이해관계(Businesship)라기보다 오래된 우정(Friendship)에 더 가깝다.하지만 포항시민들은 포스코의 50주년을 축하하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다. 지금 포항의 상황이 어떤가. 지진의 상흔은 어렵사리 지워가고 있지만, 침체된 지역경기가 예전의 모습을 되찾고 도약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여기에 포스코발(發) 경제위기도 포항 경제 위기에 한 몫을 더한다. 이번 한미 FTA 개정으로 한국산 철강 수출이 작년 대비 74%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 예고됐다. 현재 포스코 관련 계열사와 그 협력업체들의 근로자와 가족들은 포항시 인구의 70%를 넘는다. 철강업계의 한숨이 곧 포스코의 한숨이요, 포스코의 한숨이 곧 포항시민의 한숨인 셈이다.포스코가 걸어온 지난 50년은 축하받아 마땅하다. 포항 발전의 조력자라는 말로는 부족하다. 차라리 지금의 포항을 있게 했다고 하는 편이 더 나을 것이다. 하지만 바꿔 말하면, 포항 시민이 포스코를 위해 지난 반세기 동안 헌신했다는 말이기도 하다.포스코가 포항에 보답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큰 짐을 짊어져야 한다. 일회성 봉사활동이나 사회공헌 프로그램도 물론 중요하지만 핵심은 `일자리`다.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에 바탕이 되는 벤처를 육성하는 것이 포스코의 가장 큰 과업이 되어야 한다. 지난 1월 권오준 포스코 회장이 신년회 건배사에 청년 일자리를 언급한 것이 기대되는 이유다.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설비투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해야 한다. 설비투자는 그 경제적 효과로써 생산효과와 소득효과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다. 안타까운 점은 현재 설비투자계획이 광양제철소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포스코의 뿌리가 포항인 만큼 포항제철소의 설비확대와 스마트화에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기업과 지역사회가 함께 더불어사는 세상, 그것을 우리는 동반성장이라 부른다. 포스코가 포항의 `기네스`가 되기 위해서는 포항시민 삶의 일부분으로 녹아들어야 한다. 포항시민의 행복이 곧 포스코의 발전이 되고, 포스코의 발전이 곧 대한민국 경제발전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국회의원으로서도 다짐해본다. `포항의 영원한 동반자` 포스코의 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지역 일꾼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이든 책임지고 해 내겠다.포항시와 포스코의 50년 역사가 앞으로의 500년 동반성장의 시금석이 되기를 바라며, 애정 어린 한 마디로 마무리해본다.“포스코여, 영원한 동반자 포항과 함께 더 큰 상생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자!”

2018-04-02

경북 균형발전을 위한 도지사

▲ 박정원포항시 행정동우회 사무국장 `트리플 크라운`은 스포츠 경기에서 세가지 부문 1위를 차지할 때 쓰이는 말이다. 그런데 경북 동남권지역은 이와는 반대로 연이은 악재(惡材)로 악재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하며, 장기 슬럼프에 빠져들고 있다. 그 이유는 우선 포항, 경주, 영천, 영덕, 울진 등 소위 `경북 동남권`은 지난 24년간 경북도지사를 배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동남권 인사들이 경북도지사 선거에 도전장을 내밀지 않은 것은 아니다. 울진 출신 김광원 전 국회의원, 포항 출신인 정장식·박승호 전 포항시장 등이 도전했으나 모두 안타깝게 실패했다. 경북지역 인구의 절반을 넘는 지역으로서는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더구나 동남권 지역은 경북도청이 북부권인 안동으로 이전하면서 도청 유치 실패에 따른 깊은 상실감까지 맛봐야 했다. 여기에 2016년에는 경주지진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고, 지난해에는 인구가 가장 많은 포항까지 지진이 덮치면서 현재까지 복구가 진행 중이다.특히 포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포스코도 한때 980억 원 가까운 시세를 납부했으나, 지난해 11월30일 기준 421억 원으로 반토막나며 포항 경제는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수학여행 감소로 직격탄을 맞은 경주는 생존의 몸부림을 위해 방폐장을 받아들였다. 이처럼 악재 `트리플 크라운` 이 겹쳐 동남권은 장기 슬럼프에 빠질 우려가 높아졌다.따라서 이번 지방선거가 경북 발전의 큰 축인 포항, 경주, 영천, 경산, 청도, 영덕, 울진, 울릉을 비롯한 140만 동남권 주민들이 도청이전에 따른 불편과 소외감으로 빗어진 지역 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동남권에서 “도청도, 도지사도 북쪽에서 다 가져간다면 이것이 균형발전이냐?”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로써 이번 6월 지방선거에서는 동남권 주민들의 슬럼프를 극복시켜줄 인사가 도지사로 배출될 필요성이 있다.현재 도지사를 향한 동남권의 열망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상황이다. 이를 대변하듯 현재 자천타천 출마가 거론되고 있는 인사들도 경북 동남권을 향한 구애에 적극적이다. 하지만 동남권 주민들은 하드웨어에 해당하는 도청사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경북 북부로 이전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에 견줄 수 있는 리더십 즉, 조정자인 도지사는 민선 24년간 단 한 번도 배출된 적 없는 동남권 지역에서 배출되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특히 해양경북시대와 균형된 국토개발전략을 통해 글로벌 경북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바다를 끼고 있는 경북 동남권 지역이 개발의 중심에 서야 한다.서해안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치밀하고 종합적인 국토종합계획, 일명 `J프로젝트`(서남해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조성사업)에 수백 조를 투자해 지금의 서해안 시대를 개척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동안 이에 맞설 동해안 시대를 위한 국토균형발전 전략과 프로젝트는 거의 부재한 상황이다.그런가 하면 최근의 경북은 정치적으로는 강한 리더십의 부재와 TK의 위상 추락, 경제적으로는 수도권 규제 완화와 충청권 부상에 따른 상대적 어려움 가속화, 산업경제지표의 하락과 지역역동성의 저하 문제 뿐만 아니라 지진 및 사드 배치에 따른 갈등·분열과 혼란, 영남권 신공항과 4대강 후속사업 무산 등으로 인한 사회심리적 박탈감, 시·군 농촌지역의 과소화에 따른 지역소멸의 위기, 지역교육의 붕괴 등 모든 분야에서 위기를 맞고 있다.이러한 전반적인 경북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는 것은 물론 경북 동해안이 앞으로 환태평양, 동북아시대 도래에 대비하고 남북한과 러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시베리아 횡단철도시대 개막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철도와 도로, 영일만대교, 항만, 에너지, 관광, 신라왕궁 복원, 과학기술벨트 등을 집적하는 경북 동해안 발전의 거대한 프로젝트를 제대로 추진해 나갈 도백(道伯)이 필요하다.경북의 진정한 균형발전, 그리고 도민통합을 통한 경북발전의 새로운 에너지와 원동력을 창출하는 6월 지방선거를 기대해 본다.

2018-02-14

가상화폐와 4차 산업혁명은 어떤 관계인가?

▲ 박소영페이게이트 대표 가상화폐는 비트코인이라는 이름의 글로벌 범용 포인트가 세상에 선보이면서 인구에 회자되기 시작했다. 암호화폐, 크립토 커런시, 코인 등으로 불리며 제2의 코인들이 줄줄이 세상에 선을 보인다.우리는 이미 다양한 포인트와 상품권들을 경험해왔다. 다만 기존 상품권과 코인들과의 차이점은 상품권은 백화점과 같이 발행하는 주인이 있는 것이고 코인은 주인이 없고 모두가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상품권이나 포인트는 가격의 등락이 없고 공유하지 못하지만 가상화폐, 일명 코인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가격의 등락이 있다. 시세차이를 이용해 사고 팔아 수익을 창출할 방법이 생기면서 코인은 상거래 수단으로 발전하는 속도보다 시세 차익을 챙기는 수단으로 급부상하고 있다.누구도 가상화폐의 미래를 단언하기는 어렵다. 은행은커녕 주민등록과 같은 개인식별코드 조차 없는 30억명에게 편하고 안전한 거래 수단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극소수가 대표적인 가상화폐를 대부분 소유하고 있고 말그대로 가상이라는 점 때문에 어느날 인류에 극적인 재앙을 줄지 모른다는 완벽히 상반된 예측으로 기업과 정부, 소비자는 지금 하나같이 말 그대로 혼돈에 빠져 있다.이것을 화폐로 봐야 하는지, 상품으로 봐야 하는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 말 그대로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가상화폐, 코인거래의 기록을 담당하는 기술인 블록체인이 코인의 탄생과 함께 세상에 나왔지만 블록체인기술의 발전이 가상화폐의 발전과 동일하다는 입장과 전혀 별개로 육성, 활용할 가치가 있다는 의견도 우리를 복잡하게 만든다.이렇게 복잡미묘한 상황에서 가상화폐를 바라보는 우리는 과연 방향을 어디로 잡아야 할지 그것이 문제다. 4차 산업 혁명과 가상화폐를 어느 정도 연결해 바라봐야 하는가?하루에도 몇 번 정책이 바뀌고, 차분하고 성실하던 직원이 투자에 전념하겠다고 퇴사를 선언하고, 부모가 평생 피땀과 바꿔 모아둔 황금 같은 노후자금을 믿을 수 없는 이유로 탕진했다 알려온다.아주 가끔은 막대한 수익이 생겼다는 신기루 같은 이야기도 모두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어떤 일이든 그 방향을 정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남들이 가는대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따라 하는 방법과 판단이 충분히 서기까지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방법, 위험을 감수하고 직접 뛰어들어 경험해 보고 느끼는 방법, 선행자가 남긴 정보와 사례를 깊이 탐구하고 연구해 방향을 정하는 방법까지….투자에 실패해서 남의 대박을 보면서 일하기 싫어지는 소비자가 생긴 건 결코 바라던 바가 아닌 가상화폐의 아쉬운 이면이다. 그러나 이것이 무서워 발전하는 기술과 시장의 발달을 무작정 미루고 관망만 할 수는 없다고 본다.생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투자 대상으로 가상화폐를 바라본다면 결과에 대해 어떠한 불만도 표출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실천해야 하며, 가상화폐를 거래 수단인 화폐로 보는 것이 맞다면 더 많이 읽고 탐구해야 한다. 기록을 담당하는 블록체인 기술이 가상화폐와 동일시 되기도 하지만 그것과는 무관하게 따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 그 부분도 4차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 할 마음으로 들여다 볼 수 있어야 한다.분명한 것은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들에게 단비가 될 가능성이 있는 혁명의 씨앗이 땅에 떨어진 점이다. 이것을 바라보고 대하는 다양한 주체들이 만들어 내는 스토리에 가상화폐의 운명이 좌지우지 되지 않기를 바란다.보이지 않는 손이 시장의 질서를 잡을 수 있도록 어부지리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게 되길 바랄 뿐이다. 정부와 기업과 소비자는 더욱 겸허한 마음으로 가상화폐를 바라보고 먼 미래를 구상하여야 한다고 본다.자라나는 새싹들에게 가상화폐에 대해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 한번 깊이 생각해볼 때이다.

2018-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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