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감축 위한 재정혁신, 시의적절하다

사공정규 동국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학박사

홍준표 시장 체제의 대구시는 지난 14일 “강도 높은 재정혁신으로 예산을 줄여 올해 5천억원, 4년 내 1조5천억원의 재원을 마련하여 홍 시장 임기 내에 대구시가 안고 있는 빚의 60% 이상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현재 대구시의 채무는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19.4%로, 22.6%인 서울시에 이어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두 번째로 높고, 1년 동안 채무비율이 4.5%포인트 늘어 증가율은 1위이다. 대구시의 채무액은 지난해 말 기준 2조3704억원에 달한다. 현재 대구시가 연간 치러야 하는 이자만 400여억 원이다.

지난 13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0.5%포인트를 올리는 소위‘빅스탭(big step)’을 사상 처음으로 단행했다. 이제 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리고 고금리시대가 오는 것이 확실한 이상 채무 감축이 가장 시급한 좋은 경영 전략이다.

이에 앞서 대구시는 시청 조직을 2실 12국 3본부 90과에서 3실 9국 2본부 86과로, 19개 사업소를 8개 사업소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유사·중복 조직을 통·폐합하고, 부서 간 칸막이를 제거하여 상호협력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작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하는 조직 혁신에 착수했다. 아울러 시는 산하 18개 공공기관이 기능 중복과 방만 경영 등의 문제가 있다고 파악하고 11개로 통폐합하는 구조개혁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밝혔다.

28년째 지역내총생산(GRDP) 만년 꼴찌로, 세수를 늘리기도 어려운 대구시 입장에서는 예산을 절감하여 지출을 줄이고 채무감축을 위한 재정혁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또한, 미래 세대에 빚을 떠넘기지 않으려는 현 세대의 도리이기도 하다.

홍 시장은 자신의 어릴 때를 회고하며 “우리 가족은 부모님 생전에 빚에 허덕이는 비참한 생활을 했다. 그래서 나는 성인이 되면서 가난하더라도 빚을 멀리 했다. 빚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안다”고 했다. 기업도 경영이 어려워지면 구조조정을 통해 규모를 축소하고, 고금리 시대에는 가장 먼저 채무를 상환하려는 노력을 한다. 지방 정부에서는 조직을 혁신하고 구조조정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여 최대한 지출을 줄이고 채무감축으로 이자를 줄이는 재정혁신 방안은 바람직하다.

조직개편과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과감한 지출 구조 조정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불유불급한 자산을 매각하여 마련된 재원으로 채무를 감축하고, 채무 감축으로 줄어드는 이자를 복지비용이나 미래 준비에 투입하려는 홍준표 시장의 재정혁신 방안은 시의적절하다.

홍 시장이 이번 대구시장 선거에서 78.8%라는 대구 시민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은 것은 지금 당장에만 매몰되어 인기에 영합하는 포퓰리즘 정책이 아닌, 지금은 힘들지만 대구의 미래와 미래 세대를 위해 험난한 길을 기꺼이 가자고 하는 그의 솔직함과 정공법 때문이다.

홍준표 시장과 대구시는 공언(公言)한 대로 채무감축을 위한 재정혁신으로 건실한 재정 기반 위에 대구 미래 50년을 준비해주기 바란다. 그것이 국채보상운동의 진원지 대구의 정신이며, 파워풀한 대구를 건설하는 초석이고 대구의 영광을 되찾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