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前대통령 사면을 염원한다

이성환 포항뿌리회 초대회장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문제가 정치권의 이슈로 부각되었다. 지난 2020년 10월 재수감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만 81세의 고령이며, 형 집행정지를 신청할 만큼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 특히 수감 후에 당뇨 등 기저 질환으로 세 차례나 입원 치료를 받을 만큼 각종 지병에 시달리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물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공과가 존재하고, 사면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없지 않지만 국민통합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사면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

이 전 대통령은 성실함과 더불어 경제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통령 임기 중에는 경제 대통령으로 불릴 만큼 뚜렷한 성과를 남겼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고환율정책을 통해 상당히 안정적으로 극복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에 재진입했으며, 2012년 6월 23일 인구 5천만명을 돌파, 세계에서 7번째로 ‘20-50 클럽(국민소득 2만 달러, 인구 5천만 명 이상 충족 국가)’에 가입했다. 또한 2010년 세계 7대 수출국으로 도약했으며, 2011년 세계 9번째로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했다. 미국, 독일, 일본과 같이 주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이상인 선진국들만 달성한 위업을 이룬데 있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공은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외교 성과도 빛났다. 대한민국이 G20정상회의와 핵안보정상회의 의장국이 되어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이사국으로도 선출됐다. 부동산정책 문제 해결에도 앞장섰다. 수도권의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해서 ‘보금자리 주택’이라는 서민용 주택을 공급했다. 기존 신도시보다 저렴한 가격과 좋은 거주환경 때문에 관심과 호평을 받았다.

물론, 4대강 사업, 미국산 소고기 광우병 사태 등 공(功)과 과(過)가 엇갈리는 정책도 있었지만, 경제, 외교 분야에 있어서는 어느 정부보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라는 말이 있다. 시기가 늦어 기회를 놓쳤음을 안타까워한다는 뜻이다. 고령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시기를 놓쳐 건강이 악화된다면 우리 국민들에게 아쉬움으로 남을지도 모를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취임하게 되면 사회적 합의와 국민의 뜻을 고려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추진하겠다고 거론했다. 국민 통합과 화합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한다면 굳이 시기를 늦출 필요가 없다. 국민 대통합의 차원에서 역대 대통령이 집권 1년차에 대사면을 실시했던 전례를 비춰보았을 때 지금이 바로 적기이다. 2013년 2월 19일 이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자리를 물러나며 마지막으로 남긴 고별사에서 “바닷가 시골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길에서 장사를 하며 고학하던 소년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나라, 그런 대한민국은 위대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만들어온 우리 국민 또한 참으로 위대한 국민입니다”라며 국민들에게 감사함을 전했다.

이제는 우리가, 정부가, 응답할 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길지 않은 남은 인생을 다시 국민들 곁에서 지낼 수 있도록 마지막 기회를 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