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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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의 제3지대 빅 텐트는 성공할 것인가

▲ 배한동 경북대 명예교수·정치학제3지대론은 문자 그대로 제1지대도 제2지대도 아닌 제3의 세력의 결집을 말한다. 원래 제3지대는 전통적인 보수나 진보의 이념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새로운 보수와 진보를 지향하면서 표방된 개념이다. 이 나라 정치는 촛불민심과 탄핵 정국으로 대선일이 6개월 이상 앞 당겨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만약 3월 초 헌재의 탄핵이 결정된다면 두 달 후 5월 초 대선일이 확정될 수밖에 없다. 대선일이 당겨질수록 현재 사분오열된 우리 정치의 지형 상 3지대론은 더욱 부상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제3지대는 어떤 모습을 띌 것이면 과연 성공할 것인가. 대선 승리를 위해 제3지대에서는 어떤 텐트가 펼쳐질 것인가. 박 대통령의 탄핵 정국과 그 책임문제로 집권 새누리당은 이미 두 동강으로 분열되고 말았다. 비박의원 29명은 탈당하여 `바른 정당`이라는 신당을 출범시켰고, 99명의 의원이 잔류한 새누리 당은 당 쇄신 문제로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이들이 독자적인 후보를 통한 대선 승리는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 안철수의 국민의 당은 지난해 이미 더불어 민주당을 탈당하여 호남기반의 신당을 창당하였다. 현재로서는 민주당을 제외하면 유력한 대권 후보가 없는 상황에서 제3지대론은 반기문 대망 론과 연계되어 있다.지난 12일 반기문의 귀국과 사실상의 대권선언은 제3지대론을 더욱 확산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제 제3지대는 반기문의 선택에 의해 그 범주와 방식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반기문이 새누리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중 어떤 정당을 선택할 것인가. 현재로서는 박 대통령 탄핵의 공동 책임자인 친박 새누리당에는 입당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그렇다고 야권인 국민의 당에 선뜻 입당하기도 어렵다. 그로서는 호남 지역 당으로 전락한 국민의당이 탐탁하지 않을 뿐 아니라 당의 정체성도 맞지 않기 때문이다. 반기문이 신설된 `바른 정당`의 중도 개혁적 성격은 선호하지만 선뜻 입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바른 정당 역시 대통령 탄핵문제에 자유롭지 못할 뿐 아니라 현재로서는 지지기반이 협소한 제4당이 되었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그가 신당을 창당하여 당 대 당 흡수나 통합을 주장하지만 그것도 시간이 부족하여 가능성이 희박하다.결국 반기문은 당분간 정당에 가입하지 않고 제3지점에서 민심을 살피면서 정치적 선택 기회를 저울질 할 것이다. 그러면서 민생 스킨십 정치를 펼치면서`통합의 리더십` 등 정치적 어젠다를 발표할 것이다. 그러다가 설 이후 `정치 개혁`이나 `협치`를 명분으로 여러 가족이 한 지붕 아래 모이는 텐트를 칠 가능성이 높다. 그것이 작은 텐트가 될지 큰 텐트가 될지는 반기문의 정치 역량에 달려 있을 것이다. 그것이 인물 중심의 정치 연합이든 정당연합이든 대선 승리를 위한 임시 텐트인 것은 분명하다. 이 때 정치인들의 이합집산은 본격화될 것이며 이때 새누리당과 바른 신당의 합당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 반문 패권주의를 내세운 국민의 당 일부도 동참할 가능성도 있다. 과거의 DJP 연합과 같은 집권 시나리오가 대두되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이러한 제3지대 선거 연합 시나리오는 과연 성공할 것인가. 제3지대의 반(反)문 선거 연합은 가능하지만 성공은 보장할 수 없을 것이다. 이론적으로는 호남 중심의 국민의 당, 영남 중심의 바른 정당이 충청기반의 반 기문을 후보로 옹립하면 대선의 승리가 보장될 듯해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시나리오가 현실화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우리의 정치사의 경험을 통해 볼 때 이러한 제3지대나 제3당 후보가 정당의 확고한 토대없이 성공한 선례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상황은 과거 3당 통합이나 DJP 연합과는 상황과 성격이 다르다. 또한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안철수, 손학규, 유승민 등의 합의와 승복도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나아가 반기문 앞에는 대선 후보 검증이라는 험준한 산이 기다리고 있다.

2017-01-16

포항공항을 포항·경주공항으로 개명하자

▲ 한영광 포항대 명예교수포스코 신제강공장 신축과정에서 비행고도제한의 암초에 걸렸던 포항공항은 2년 가까이 활주로 재포장 및 항행안전시설의 전면 개보수를 마쳤다. 이후 지난 5월3일 포항-김포 노선을 재취항 했으나 좌석 점유율 50%를 좀처럼 넘기지 못하고 있다. 항공사는 고객에 대한 파격적 판매 촉진에 나서고 포항시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지만 경영의 한계성이 노출되고 있다. 포항시도 항공사 유치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했으나 힘쓴 만큼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 같다. 그렇다고 해서 포항시민들의 염원을 모아 어렵게 재개항한 공항을 폐쇄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만성적 경영난을 어느 정도 해소하기 위한 시도로서 포항공항은 지난 2012년 5월 포항-대련 전세기 왕복 2회를 운항한 바 있으나 별다른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최근에 화제가 됐던 베트남 직항 전세기는 국토교통부의 배려로 이뤄졌다. 이것은 지난 9월 경주지진으로 인한 관광산업 위축에 따른 활성화 차원에서 성사돼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그 성과가 기대된다. 하지만 이런 이벤트성 경영정책은 지속가능한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그런데 최근 포항공항에 몇 가지 환경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울산-경주-포항고속도로가 개통됨에 따라 포항공항은 경주와의 접근성이 용이하게 되어 경주사람이 쉽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오늘날 관광의 추세는 내국인 관광보다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관광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경주는 천년의 신라유적의 문화를 국내보다 외국에 널리 알리는데 방점을 둬야 한다. 외국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공항은 필수적 시설이다. 경주시는 포항시와 머리를 맞대고 경주의 신라천년관광문화와 포항해양관광문화의 융성 차원에서 포항공항 공동이용 방안을 검토해 외국 관광객 시장개척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동남권의 허브공항이 김해로 결정됨에 따라 대구공항의 확장, 이전이 확정되어 이전지가 군위와 의성군 가운데 최종후보지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경북동남권 도시인 포항과 경주는 공항 이용의 불편이 가중될 전망이다. 만약에 두 지역 중에서 결정이 된다면 포항 경주는 공항의 접근성에 있어 종전보다 50분에서 1시간 이상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가장 큰 피해지역인 동해안의 시·군이 함께 모여 타결책을 공동으로 모색하고 거버넌스해야 한다.최근 항공 산업의 큰 변화는 저가비용 항공사(LCC)의 급신장이다. 특히 국제선에서 저가항공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국토부의 통계에 따르면 11월 말에 이미 20%를 넘어서고 있다. 지방공항 가운데 만년 적자에 허덕이던 대구와 청주공항이 개항 이후 올해 처음 흑자를 달성할 전망이라고 보도돼 화제가 되고 있다. 대구공항은 저가항공이 2014년 연간 3천253편에서 2016년 11월까지 7천737편을 운항해 2.4배 정도 늘었으며 청주공항은 2012년 3천270편에서 2016년 11월까지 9천867편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이러한 모델을 포항공항은 벤치마킹해 저가항공사를 적극 유치해 제주, 베트남, 중국, 일본 등의 항로를 개설해 관광객을 유인하는 방안을 경주시와 협의해 경주 포항 관광에 획기적 활성화 계획이 마련되도록 해야 한다. 또 각각 경주는 한수원과 한국원자력환경공단(KORAD), 양성자가속기, 미래 원전해체산업의 고급인력이, 포항은 포스코, 포스텍, 방사광가속기 등의 과학자들의 항공 이용률이 높음을 감안해 이들에게도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포항공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포항이 경주에 대폭적인 양보를 해 포항공항을 포항·경주공항으로 개명해 두 도시가 상생의 길로 가야 한다. 신 실크로드는 하늘길에서 답을 찾아야 할 것 같다.

2017-01-13

줄탁동시 시골집 닭의 모습이 그립다

▲ 김성진 안동시의회 의장어릴 적 우리 집 마당에는 늘 닭 몇 마리가 뛰어놀았다. 수탉은 화려하고 기품 있는 모습으로 뚜벅뚜벅 걸음을 옮기며 잠시도 나머지 닭들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러다가 먹잇감이라도 하나 발견하면 특유의 소리를 내고 그 소리를 듣고 암탉이 달려오면 먹이를 건네주었다. 별로 흔치 않은 먹잇감을 내어주는 모습은 여간 대단한 것이 아니었다.그에 비해 암탉은 늘 다소곳했다. 그저 그런 수수한 모습에 드러낼 것 없는 몸매로 더러 수탉을 두려워하기도 했다. 알을 낳아 품는 모습은 아주 별다른 구경거리였다. 20여 일을 하루 몇 차례 먹이나 물을 먹기 위해 잠시 자리를 뜨는 것을 제외하고는 꿋꿋하게 자리를 지켰다. 어린 마음에 참을성이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그런 참을성의 결과로 노랗고 예쁜 병아리가 태어났다.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는 순간을 줄탁동시라고 한다.부화 직전에 있는 병아리가 알 속에서 세상 밖으로 나오기 위해 몸부림치며 알 속에서 껍질을 쪼는 정점의 순간과 이 소리를 듣고 새끼가 깨어나기를 바라는 어미의 쪼는 순간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져서 아름답고 예쁜 병아리가 태어나게 되는 것이다.병아리는 어미 닭의 각별한 보살핌 속에서 그 연약한 모습을 점차 키워간다. 외부의 온갖 위험 요소들에서 새끼를 지켜내는 어미 닭의 일상은 놀라움 그 자체이다. 먹이가 있는 곳으로 이끌기도 하고, 바람이 불거나 솔개가 날아다니면 여러 마리의 병아리를 한 마리도 남김없이 품속에 감추기도 하면서 보듬고 살피는 일을 잠시도 게을리 하지 않는다.우리나라 온 국민이 분노와 실망으로 몸부림치는 닭띠의 해 정유년 벽두에 옛 추억으로 남아있는 닭에 대한 기억은 아주 각별하다. 수탉의 나누고 지키는 모습과 암탉의 알뜰하게 보호하고 키워가는 모습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국가나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이 좀 더 나눔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오늘날과 같은 양극화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이 가진 권한이 헌법에 있는 그대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엄중한 것이라는 깨달음이 조금이라고 있었다면 그 숱한 국정농단이 발생하는 곳곳에서 한 번쯤은 경종을 울리고, 농단을 알리는 우려의 목소리가 울려 나올 수 있었을 것이다.그러나 국리민복을 자처하는 공복들 중에 그 누구 하나 가릴 것 없이 침묵하고 있었으니,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고 말았다.거기에다 실로 안타까운 것은 천만 이상의 국민이 춥고 비바람 부는 날씨에 촛불로 밤을 밝히고, 젊은 엄마 아빠들이 고사리 같은 어린 딸·아들의 손을 잡고나와 한 목소리고 외치고, 중고등학생들까지 수업을 마다하고 뛰쳐나와도 끄떡도 않고 그래도 할 말이 있다며 온갖 거짓을 말하며 부끄러워 할 줄 모르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일은 실로 비극이 아닐 수 없다.오천만 국민을 먹이고 지켜가야 할 국가지도자들이 가난한 시골 초가집 마당에서 암탉과 병아리를 돌보던 한 쌍의 닭에도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현실은 서글프다는 말로 스스로 위안을 삼아야겠다. 온 국민이 분노하고, 온 나라가 어렵고, 젊은이들의 절망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좀 더 나은 사람들과 좀 더 가진 사람들이 수탉과 암탉의 삶의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으면 한다.특히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상공업을 경영하는 분들은 현상을 유지하고, 운영하는 것만으로도 힘겨운 일이겠지만 함께하는 근로자들이 계속해서 일할 수 있게 하고, 그들에게 아주 조금씩만이라도 더 나누는 마음을 열어줬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아울러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는 좀 더 정의롭고, 나 자신에게 있어서는 세상을 향해 보다 더 당당해야 하겠다는 다짐으로 한 해를 시작한다. 어릴 적 시골 집 마당에 뛰어놀던 닭의 모습이 못내 그리운 정유년의 시작이다.

2017-01-10

지방소멸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 이동수 대구한의대 교수경상북도는 지난 7일 대구경북연구원과 함께 `지방소멸, 경상북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미래전략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는 2018년부터 우리나라의 인구가 감소되기 시작하는 가운데 지금 추세대로라면 몇십년 뒤에는 읍·면 단위 행정구역, 심지어 시·군·구 하나가 통째로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세미나였다.`지방소멸`우려가 처음 시작된 것은 마스다 히로야 일본창성회 대표가 2014년 `지방소멸` 이라는 책자를 출간하면서였다. 마스다 대표는 이 책에서 `재생산력이 있는 20~39세 여성`과 `65세 이상 노인`인구를 분석, 지속적인 인구감소가 결국 동경지역의 축소와 일본 전체의 파멸로 이어질 것이라 경고했다. 마스다 대표는 전체 시 구 정 촌의 49.8%에 달하는 896개가 15년 뒤인 2040년에는 지자체 기능을 상실하는 이른바 소멸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인구재생산력이 있는 젊은 여성이 현재보다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시점과 같다고 주장했다.우리나라의 경우에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박사가 `마스다 지표`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도 비슷한 상황이다. 고령인구 대비 20~39세 젊은 여성 비중이 2004년만 해도 두배에 달했는데 올해 7월에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됐다. 올해 7월 현재 젊은 여성인구는 689만8천명으로 전체 인구 13.36% 수준이고 65세 이상 노인은 690만3천명(13.37%)으로 약간 더 많은 수준이다. 이상호 박사는 문제는 이같은 변화까지 걸린 시간이라고 주장했다. 일본은 16년, 미국은 21년이 걸린 반면 우리나라는 12년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시군단위의 지자체별로 마스다 지표를 적용하면 올해 지난 7월 현재 84개 지자체가`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된다고 설명했다.경북의 경우에는 23개 시 군 중 16곳이 지방 소멸의 빨간불이 들어온 실정이다.다른 지역의 상황을 보면 전남이 전체 22개 시 군 가운데 17곳이 소멸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경남이 18곳 가운데 11곳으로 역시 비슷하다. 또한 전북도 14개 시 군 가운데 10곳이 위기이다. 위험도가 가장 높은 전남의 경우 297개 읍면동 가운데 236개가 같은 처지이다.의성군은 경북 내에서 위험순위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최근 5년 동안 초등학교 졸업생의 10%, 중학교 졸업생의 20~25%가 다른 지역으로 가족과 동반해 떠났고, 올해 11월 말 기준 787명이 사망한 반면 247명이 태어나 사망률이 출생률의 3배 정도이다. 노령인구도 많아 자연적 인구 감소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만9847명으로 전체 인구의 36.7%나 된다. 이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이다.지방소멸의 핵심은 절대인구의 감소이다. 이는 일자리와 연계된 지역 청년의 유출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사실 지금까지 정부와 많은 지자체들이 인구감소에 대한 정책을 제안하고 시행해왔으나 결과가 미흡한 것은 정책에 대한 현실 체감도가 낮기 때문이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정책과 현실이 따로 노는 미스매치 현상이 나타났다.정부와 지자체는 소멸의 위험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산업구조 재배치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사실 지금까지는 인구유출, 노령화 등의 정책 우선순위와 예산이 따로 노는 경향이 다수 있었다. 정책의 중요도보다 예산은 기존의 틀로 배정되는 경우가 많아서 실효도가 떨어지는 결과를 낳았다고 할 수 있다.

2016-12-27

포스코 경관조명, 포항을 밝히는 금빛 되기를

▲ 정규상협성대 교수·시각디자인학과 포항을 대표하는, 아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포스코의 이미지는 `국가 산업화를 이끈 국민의 기업`이라는 데 대해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 같다.그래서 우리 국민들에게는 가난과 어둠의 시대에 국가경제를 일으켜 세워 `희망과 빛`을 밝혔다는 긍정적 이미지가 지금도 강하게 어필되고 있다. 이러한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최근 들어 지역협력활동에 힘쓰고 있는 가운데, 환경개선 노력을 통한 청정 이미지를 포항시민들에게 심어주고 있는 긍정적 이미지 메이킹이 돋보인다.그 대표적인 사례 중의 하나가 바로 `빛(Light)`을 매개로 한 지역협력활동이다. 현대사회에서는 산업활동에 따른 경제성장 기여 외에 사업체가 소재한 도시의 정체성을 담은 이미지마케팅을 통한 관광 활성화 및 경제적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이 더 가치 있는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과거 가난한 어두운 나라 대한민국을 `용광로의 불빛`을 통해 경제 성장의 대열로 합류시킨 포항제철소의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마무리 된 포항제철소 경관조명 개선사업은 그런 관점에서 주목받는 프로젝트다.최근에 조명기술의 발달과 야간 공간연출에 대한 관심의 증대는 도시 미관과 관광자원 개발 차원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경관조명 분야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야간경관은 도시를 구성하는 다양한 빛의 어울림을 경관 형성에 주안점을 두고 체계화해 쾌적한 빛 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요소다.물론 정부나 지자체가 나서는 공공사업은 마스터플랜 구축, 유지 등이 비교적 체계적으로 관리 가능하지만 민간이 주도하는 경관 개선의 시도는 어려운 과제인 것이 사실이다.하지만 포항제철소는 과거 한국경제의 빛이 되었듯이 지역 관광이미지와 지역경제의 `밝은 빛`이 되기 위해 오랜 시간과 자원을 투자해 민간주도의 산업시설 경관조명 개선을 완료했다.포항제철소는 앞서 지난 2010년부터 경관조명을 이용한 야경 조성사업을 통해 제철소 야경을 관광 자원화해 새로운 문화콘텐츠 영역으로 확대시켜 왔다. 그러나 2010년 조성된 야경은 조명설비가 자연적으로 노후화되고 경관조명의 트렌드가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변화의 필요성에 직면하게 됐다.포항제철소는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경관조명 리뉴얼을 계획하면서 지역적 특성과 기업이미지에 적합한 경관을 개발하기 위해 일반시민은 물론 문화관광 전문가들로부터 심도 있는 의견을 수렴했다. 또 포항시와는 소통을 통해 기본방향 구상에서부터 마스터플랜 수립까지 피드백을 주고 받으며 완성도 높은 경관조명 개선사업을 추진해 왔다.기존의 선형구조에서 입체적인 면형으로 개선되면서 스카이라인의 구조미가 돋보인다. 또 다소 과다한 색상이 무질서하고 혼란스럽게 사용됐다면, 이제는 품격 있는 금빛, Gold-Shining(금빛으로 물드는 제철소) 색채를 사용하면서 도시의 야경을 고급화시켰다. 또 광공해성 요소를 개선해 원초의 포스코 빛(금빛)을 되찾자는 콘셉트가 현장에서 잘 구현됐다는 평가다.더불어 밤이 되면 훌륭한 관광명물이 되는 경관조명은 앞으로 영일만, 포항을 찾는 많은 외지 관광객들에게 큰 볼거리를 안겨 줄 뿐 아니라 포항시와 포스코가 상생정신으로 추진한 `도시 재생의 성공 모델`이 된다는 점에서 전국적인 이슈가 될 것이 분명하다.새로운 경관조명은 포항의 대표적인 `랜드마크`격 관광자원이 될 뿐 아니라 미학적으로도 가치 있는 상징물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제철소 고로의 불씨에서부터 출발한 `산업의 빛`이 이제는 포항을 빛의 테마도시로 변신케 하는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2016-12-23

`서울역 회군`의 역사적 진실

▲ 심재철 국회 부의장지난 11월 30일자에 게재된 이병철 시인 칼럼은 1980년 5월 서울역에 모인 학생 시위대가 자진해서 철수한 이른바 `서울역 회군`이 `뒤통수를 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인은 1980년 5월 “수십만 대학생들은 원래 청와대까지 행진하기로 했으나 총학생회장 심재철의 난센스로 인해 서울역에서 해산하고 만다”고 했다. 그리고 이어 “사흘 뒤 광주의 비극이 시작됐다”고 썼다.이 시인의 말은 사실과는 차이가 있다.먼저 이 시인은 청와대쪽으로 나아가지 않고 서울역에서 해산한 것이 “난센스”라고 했는데, 그러면 서울역에서 해산하지 않고 청와대쪽으로 밀어붙여 계엄군과 맞붙었어야 한다는 것인가? 당일 공수부대가 시위 진압을 위해 효창운동장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유혈사태가 일어날지라도 학생들이 진압군과 맞붙었어야 했다는 것인가?둘째, 이 시인은 “온건파 심재철과 강경파 유시민의 입장이 엇갈렸다”고 하고 있는데 이 역시 사실이 아니다. 먼저 유시민은 서울역 광장 앞 마이크로 버스에 모여 해산 결정을 내렸던 서울지역 학생회장단의 멤버가 아니어서 회장단 결정 과정에 관여할 수 없었다. 유시민은 자신이 쓴 `나의 한국 현대사`에서 “철수 결정이 나오자 가슴 밑바닥에서 안도감이 차올랐다”고 말하고 있다. 유시민이 청와대 진격을 주장했고 심재철은 이를 반대했다는 주장은 2008년 쇠고기 광우병시위 때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후 시위 때마다 강경 시위꾼들에 의해 의도적으로 왜곡 유포되고 있다.유시민의 표현을 한 번 더 빌면 “시민들이 저렇게 구경만 하고 있는데 무슨 수로 신군부의 폭력을 이길 것인가”라는 것이 당시 학생지도부의 고민이었다. 80년 5월의 상황은 요즘과 달리 시민단체의 조직화는 전혀 없는 상태여서 학생들의 가두시위는 학생만의 것일 뿐 시민들의 동참은 없었다. 학생들의 시위가 시민의 동참이 없이 유리되어서는 안된다는 상황도 서울역 해산의 한 요인이었다.셋째, 당시 서울역광장 시위가 “원래 청와대까지 행진하기로” 되어 있었다는 주장은 역사적 사실을 모르는 말이다. 청와대 행진은 예정되어 있지 않았었다. 시위 현장에서 일부가 `청와대로 진격하자`고 주장했지만 이는 소수 의견이었다.당일 10만여 학생 시위대가 서울역 광장에 운집한 그 자체가 사전에 전혀 계획되지 않았던 것이었다. 신군부에게 빌미를 줄 수 있으므로 당분간 가두시위를 자제하며 시민들에게 충분한 홍보를 해서 역량을 키우며 준비하자고 며칠 전 서울지역 학생회장단이 결정했음에도 5월 13일 연세대에서 가두로 뛰쳐나오기 시작하자 더 이상 통제가 불가능하게 되어 터져 나온 일종의 돌발상황이었다. 당시 경찰은 남대문 일대를 저지선으로 삼았기 때문에 가두로 진출한 시위대들이 자연스레 서울역 광장에 모이게 됐다. 만일 조직적으로 서울역에 모이자고 했다면 각 대학의 역할과 동원 인원, 연락망, 확성기 등의 준비도 없이 모였겠는가.넷째, 당시 서울역 광장에 모인 대학생들이 해산한 것은 서울지역 15개 대학 총학생회장단 회의의 결정사항이었다. 준비 없이 가두로 뛰쳐나온 시위대에 어떤 불상사가 벌어질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15개 대학 총학생회장들이 서울역 앞 버스 안에 모여 치열하게 해산여부를 토론했고, 당시 서울대 학생처장인 이수성 교수의 중재로 문교부장관에게 학생들의 안전귀가를 약속받은 후 해산을 결정했던 것이다.당시 학생 시위대가 서울역에서 해산하지 않고 그대로 밀어붙였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아무도 모른다. 역사에 가정(假定)은 없다. 그러나, 시위대가 야간에 군경과 충돌했다면 대규모 유혈사태가 초래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을 것이다. 당시 학생 시위지도부는 이같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불행한 역사를 역사적 가정으로 시위참여 독려에 이용하려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2016-12-02

경주지역 활성단층 지반 안정성 조사 서둘러야

▲ 김규한이화여대 명예교수前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 지난 9월 12일 오후 7시 44분 지진규모 5.1 지진에 이어 48분후인 오후 8시 32분에 신라 고도 경주에서 5.8 강진이 발생, 상당한 지진 재해가 발생했다. 그 후 현재까지 500여 회 이상 여진이 이어졌다. 지진 안전 국가로 알려진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이라 국민들의 충격과 불안감도 한층 더했다. 세계적인 문화유산 신라 유적지에 지진 여파로 관광산업과 지역 경제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 경주 지진에 놀란 국민들은 작은 여진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더욱이 이 지역 주변에는 국가 산업인 원전이 가동되고 있으며 코라드(한국 원자력공단)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이 위치하고 있다. 게다가 인접 영덕지역에 새로운 원전 건설도 계획 중에 있어 지역 주민의 불안감이 더욱 증폭,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삼국사기에 혜공왕 15년(779년) 3월 경주지역에 지진이 발생해 100여 명이 사망한 기록이 있다. 이외에도 삼국사기, 고려사절요,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등에 약 2천400회 지진 발생 역사기록이 있다. 이번 경주에서 발생한 강진과 역사 지진과 관련성, 그리고 500회 이상 발생한 여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해 하고 우려하고 있다. 지진전문 기관과 지진 전문가는 과학적인 지진관련 정보를 일반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려줘야 한다. 경주 한옥마을 기와 보수 복원이 끝나기도 전에 지진 안전대책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 관심이 급속히 식어가고 있다. 지진발생 원인, 재난관리, 공공시설, 국보 문화재 지진보강 후속 조치가 시급하다.이번 지진은 지질학적으로 판의 내부에서 발생한 것이라 아직 원인조차 규명되지 못하고 있다. 다만 활성단층으로 알려진 양산 단층과 관련된 지반운동일 것이라는 원론적인 가설만 내놓고 있다.양산단층과 경주지역에 분포하는 기타 활성단층 현황과 지반 안정성 특성을 속히 밝혀야 한다.활성단층(active fault)이란 최근 수십만 년 역사시대에 단층운동의 증거가 있고 앞으로도 단층운동 가능성이 있는 단층을 말한다. 활성단층 운동이 재개됨과 동시에 지진이 발생하고 있다. 활성단층으로 알려진 양산 단층이 잠을 깬 것일까? 지질학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양산 단층이 발달하는 지역은 중생대 호수 환경에서 퇴적된 퇴적암층으로 경상 누층군이 분포하고 있다. 이 지역 중생대에는 유난히 화성활동(火成活動)이 격렬했다.경주부근 지역은 격렬한 마그마 활동으로 지표에는 수많은 화산이, 지하에는 마그마가 식어 백악기 불국사 화강암 저반을 형성했다. 중생대 이 지역은 온통 타오르는 불바다였다.국내 최대 규모의 활성단층으로 알려진 양산단층과 주변에 발달하고 있는 활성단층들을 정밀 조사하고 지반운동을 모니터링 해야 한다. 양산단층은 영덕~포항~경주~양산~부산에 이르는 북북동-남남서 방향의 170km까지 연장된다. 지형에도 단층선곡이 잘 나타나고 있다. 경주지진 전후에 양산단층의 거동을 조사하고 여진과의 관련성도 밝혀야 한다. 여진의 분포, 진원깊이, 발생빈도 등의 지진 자료가 이 지역 지진지반운동 원인과 숨겨진 지하 비밀 정보의 답을 준다. 활성단층에 대해 항공 위성사진 판독 분석, 인공지진에 의한 반사법 지진탐사, 지화학 탐사, 시추 및 트렌치 탐사 등을 실시하자.정부는 지진재해 대책을 주민들에게 제시하고 지진지반 안전성 정보를 지역 주민과 공유해야 한다. 전문 연구 기관은 하루속히 이 지역 지반운동 특성규명과 지반운동 감시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장기 안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내진 시설 무방비 초중고 학교건물, 공공시설, 문화재 등의 내진 보강도 서둘러야 한다. 이 지역 자치단체에 지진전문가 파견도 고려해볼 만하다.이를 위해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항분원에 지진 지반운동 감시 모니터링 시스템 연구시설 구축 및 전담반 신설 보완을 정부에 제안한다.

2016-11-22

송도 솔숲에 물길을 내다

▲ 장복덕 포항시의회 의원송도 솔숲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1910년 임업 및 양묘 기술을 가진 당시 40세의 오우찌지로라는 일본인이 송도에 정착하면서 나무를 키워 방풍을 하고 소를 키우고 농사를 지었다고 전해진다. 그 나무들이 자라 이제 100년의 역사가 됐고 포항의 명물이 되고 허파가 됐다. 하지만 해마다 태풍으로 수십그루의 나무들이 넘어져 고사하는가 하면 바닷물이 코앞까지 들어와 뿌리는 검게 썩어가고 토질 또한, 사질토의 특성으로 인해 제대로 성장을 하지 못했다. 이를 안타깝게 여겨 포항향토청년회를 비롯한 많은 포항의 사회단체들이 매년 식목일에는 후계림을 심고 비료를 주는 행사를 갖기도 했다. 그 당시는 숲을 지키기 위해 대부분 철조망과 울타리로 둘러싸여 접근이 어려웠고 필자가 어릴 때는 숲과 잡목이 너무 우거져 혼자서는 다닐 수도 없었다. 2005년을 전후하여 부분 개방을 하면서 운동기구를 설치하고 둘레길을 만들면서 시민들의 접근이 용이해졌다.하지만 숲은 오히려 대낮부터 술판과 놀음판에 쌈박질로 난장판이 돼 버릴 지경이 돼 포항의 자랑이 아니라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하게 됐다. 또 송림을 관통하는 300m 2차로 도로의 좌우측 양편은 종일 불법주차는 물론, 승용차가 내뿜는 매연으로 소나무에 악영향을 주었다. 급기야, 시내버스들의 양방향 교행이 불편하게 돼 운전기사들이 운행을 거부하는 사태에까지 번지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언젠가 해안도로가 준공이 되면 이 도로를 차 없는 거리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한 바 있었다. `그럼, 차 없는 이 도로에 뭘 하지?`라는 생각에 머물렀을 때, 어릴 적 이곳은 비가 오면 물이 흐르고, 고였던 작은 개천이었고 웅덩이에서 올챙이를 잡았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렇다면 아예 도로 용도를 폐지하는 폐도를 시키고 솔숲을 가로지르는 친수공간을 만들자. 이름은 솔개천이 어떨까`라는 발상에 이르게 됐다.이후 2013년 포항시의 시책사업 공모에 응모하면서 이 사업은 `송림테마거리`로 이름을 바꾸어 급물살을 타게 됐다. 난관은 있었다. 인근 주민들이 수 십년동안 이용하던 도로의 폐도를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사후관리가 문제라는 의회의 반대 또한, 만만찮았고 30억원이라는 예산 확보도 쉽지 않았다. 쉬운 구석이 하나도 없는 조건에서 수차례의 주민 설득과 공청회를 거치면서 솔숲의 보존과 개발이라는 논리로 고집스럽게 밀어붙인 결과물을 보니 모든 분들에게 감사할 뿐이다. 시간이 날 때마다 낮 밤 없이 공사현장을 서성였던 10개월의 기억이 추억처럼 지나가고 불편을 참아주고 조기완공을 도와준 분들에게 고마움의 눈물이 날 지경이다.이 사업의 준공과 함께 송도 솔숲은 내년까지 60억원을 더 투입하여 도시 숲으로 거듭날 것이다. 형산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작하는 2차 사업은 송도 솔숲의 장소성과 역사성을 바탕으로 공간을 재창출하고 도심관광벨트 구축, 그리고 포항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로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밀식된 나무를 솎아내어 주변의 나무를 건강하게 키우고 볼거리, 즐길 거리와 휴식, 체험공간도 새롭게 만들 것이다. 사통팔달의 도심 속 평지에 위치한 솔숲은 32ha면적에 후계림을 포함하여 2만3천그루의 해송들이 자연에 순응하듯 바닷바람의 반대편으로 굽고 휘어져 그 자체만으로도 볼거리이다. 향후, 송도 솔숲은 동빈내항에 정박돼 있는 퇴역함인 포항함과 곧 준공될 해양공원, 송도백사장 복원, 착공을 앞두고 있는 영일대해수욕장 연결 교량 등 주변의 개발 계획과 어울려 포항 도심관광의 큰 축이 될 것이다. 오늘 송림 테마거리 준공을 계기로 송도 솔숲이 생태적으로 건강한 생명의 숲으로, 모두가 함께하는 공존의 숲으로, 그리고 다양함을 즐기는 활력의 숲으로 키워 후대에 물려줄 작은 역사가 되길 희망한다.

2016-11-21

포항시 지자체 국제교류협력의 모범

▲ 조건희일본 니가타 대한민국 총영사 지난 10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일본 니가타현 조에츠시에서 한·중·일 3국의 3개 도시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올해 한국의 포항시와 중국 훈춘시, 일본 조에츠시 간 `국제경제· 문화교류 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3개 도시의 시장들간 뜻깊은 만남이 이뤄진 것이다. 3개 도시 시장들간 회담과 함께 도시 간 국제교류협력 실무회의가 진행됐고 성공적인 결실을 거둔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싶다.이번 행사를 위해 조에츠시를 방문한 포항시 이강덕 시장, 훈춘시 고옥룡 당서기를 비롯해 손님맞이에 모든 진정성을 담아 준비해 준 조에츠시 무라야마 시장님께도 축하를 드린다.이번 시장 회담에서 다양한 교류 및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들었다. 세 분 시장의 열정과 노력으로 3개 도시 간의 실질적인 교류 협력이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최근 동북아 정세는 한국과 일본 간은 물론이고, 한·중·일 삼국 간에도 어려운 문제들로 인해 정치와 외교적 긴장과 마찰이 지속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다.외교적 갈등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3개 도시 간 교류는 이런 갈등의 골을 허물고 화합과 평화의 미래를 열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포항시를 중심으로 한·중·일 지자체 도시간의 문화 및 인적 교류는 계속 확대되고 있고 이를 통해 국민 상호 간의 이해증진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정치, 외교관계의 긴장도 완화시킬 수 있는 영향력을 갖게 됐다.이런 차원에서 볼 때, 지자체 간 교류가 다소 미진했던 1996년부터 20년 동안 한·중·일 3개 도시가 선각자적인 자세로 상호 우호교류를 위해 힘써왔다는 사실은 지자체 간 교류의 대표적인 모범사례라고 할 수 있다.흔히 21세기는 아시아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아시아 지역은 세계인구의 60%, 세계 총생산의 40%를 차지하는 등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와 역할이 커졌다.이에 걸맞게 금융위기와 경제 불평등, 기후변화 등 다양한 글로벌 문제들에 대해서도 이제는 아시아의 새로운 시각에서 역내 공동이익을 위해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개별국가의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아시아 특히 동북아 3국의 협력이 무엇보다도 긴요한 시점이다.특히, 지자체간 경제적, 문화적, 인적 교류는 국가 간 이해관계와 별도로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이번 3개 도시 간 국제경제·문화교류 공동선언 20주년 행사는 큰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 이번 행사에서 이강덕 포항시장이 제시한 포항의 해양비전은 깊은 인상을 남겼고 앞으로 포항시의 주도적 역할에 큰 기대를 걸고 싶다.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번 행사에서 환동해 도시간 상생협력과 발전방안에 대해 도시간 국제교류는 지속발전 가능한 정책을 발굴하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시민들이 공감하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했다. 또 포항의 미래를 위해 페리항로개설과 크루즈 및 전세비행기 유치 등으로 산업도시에서 관광도시로 도약을 위해 다양한 협력을 증진하겠다고도 했다. 이 시장의 말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앞으로 적극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을 생각이다.20년이라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세 도시간의 교류가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길 바란다. 나아가 동북아의 평화, 세계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6-11-04

옛 포항역을 복원하자

▲ 이희복시인 지난 10월 24일자 경북매일 6면의 `해병대의 역사와 함께한 옛 포항역`과 10월 25일자 경북매일 18면의 `경북매일 독자권익위원회 10월 회의(`100년 역사 포항역 등 옛 건물 복원 이슈화 심층기사 필요`)`에서 서의호 포스텍 교수의 의견을 읽어보고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포항이 고향으로 해병대에서 30여년을 근무하고 다시 포항시민으로 돌아온 한 사람으로서 포항역에 대해 아쉬움이 너무 많았다. 그래서 옛 포항역을 없애기 전에 이강덕 시장께 글을 보냈다. 보내기 전 개인적으로 월남전 참전용사와 해병대 현역, 그리고 지역유지와 포항시민들에게 많은 의견을 들어보고 보냈었다.지금은 세계적으로 문화를 관광상품화하고 그로 인해 시민들의 자긍심도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포항시는 있는 역사적 건물마저 초가집 허물듯이 없애고 폐철길에 조성한 숲길을 두 동강으로 내버린 것 같아 너무 아쉽다.일본 북해도 삿포로 시계탑에서 지정된 시간에 울리는 소리로 세계적인 관광명소를 만들어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다. 우리도 옛 포항역에서 이같은 기적소리와 함께 그 당시 대통령의 육성과 청룡부대 환송식, 시민의 추억 등을 영상으로 재현해 관광객들이 주변의 폐철길에 조성한 공원에 앉아서 역사의 현장을 다시 느낄 수 있는 명품도시의 명물을 만들 수도 있었던 역사적인 건물을 너무 쉽게 허물어 버린 것 같아 안타까운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다. 나는 포항시가 아닌 영일군 연일읍에서 학교에 다녔다. 그 시절 월남에 파병하는 해병대의 청룡부대가 포항역을 떠나거나 도착하면 새벽에 포항역에서 행사하는 환송식 및 환영식에 참석했었다. 그곳에는 항상 많은 시민들과 학생들이 꽃다발과 태극기를 들고 있었고, 군악대와 학교악단은 계속 군악을 연주하고 있었다. 시간이 되어 출발하거나 도착하는 해병대의 청룡부대 장병들이 포항역 광장에 정렬하면 환영 및 환송사와 꽃다발 증정과 함께 군가를 부르는 일이 반복되었다. 나는 시골에서 아침 첫차를 타고 출발하여도 늦기 때문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먼 길을 걸어야만 했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일찍 일어나서 걷는 일이 너무 힘들어 월남전쟁이 빨리 끝났으면 하는 마음뿐이었다.그런데 어느 날 이웃집 아저씨가 월남에서 전사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때 나뿐만 아니라 마을의 모든 분들이 침통해 하고 있었다. 얼마 후 이웃마을에서도 전사자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때서야 먼 남쪽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그 후 나도 모르게 마음이 무거워지고 떠나는 청룡부대 장병들은 많은데 돌아오는 청룡부대 장병들의 수는 적은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었다. 특히 소위를 비롯한 하사관들인 초급간부가 많이 희생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건성으로 따라 부르던 청룡부대의 노래를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태극기를 손에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가슴으로 부르게 되었다. 그래서 `청룡은 간다` 노래를 부를 때면 가슴이 뭉클하고 눈에 눈물이 글썽이며 무엇인지 실체는 정확히 모르지만 작은 주먹을 불끈 쥐고 가슴 속에서 솟구치는 감정을 느꼈다.먼 훗날 내가 직업군인이 되어 작전을 마치고 포항역에 도착하고 출발하거나 포항시가지를 통과할 때 시민들이 손을 흔드는 것만 보아도 힘들었던 것이 사라지고 눈에 눈물이 핑 돌며 가슴이 뭉클하여지는 것을 느끼면서 그 시절 우리들의 환송과 환영이 청룡부대 장병들에게 많은 힘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다.그런데 그 포항역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으니 내 삶의 일부가 사라진 것 같다. 내 마음이 이렇게 안타까운데 과연 당사자인 청룡부대 장병들과 해병대 및 뜻있는 포항시민들의 마음은 어떨까?우리는 언제부턴가 역사를 너무 쉽게 잊는 것 같다. 해병대의 역사가 생생히 살아 있는 현장인 포항 도심의 옛 포항역은 복원돼야 한다.

2016-11-04

우리에게 꼭 필요한 월동준비 `가스안전`

▲ 이제관 한국가스안전공사 경북동부지사장추위에 절로 몸을 움츠리게 되는 계절, 겨울이다. 집집마다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월동준비로 한창 바빴을 때이기도 하다.이와 더불어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잊지 말아야 할 월동준비가 바로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예방을 위한 가스안전 실천이다.`아니! 연탄가스 중독은 들어봤어도 일산화탄소 중독은 무슨 소리`냐고 흘려들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서 실제 사고가 일어나고 있고, 자칫 내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끔찍한 문제라는 걸 명심할 필요가 있다.2014년 11월 경기도 남양주 한 캠프장에서 텐트를 치고 야영 중이던 야영객 2명이 난방을 위해 가스연소기를 켜둔 채 잠들었다 사망했다.실제 최근 5년간(2011~2015) 가스보일러 등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는 28건이 발생해 109명이 인명피해를 입었다.한국가스안전공사와 전국 도시가스사 등이 겨울철 가스안전을 위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지만 개인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주의가 절실히 요구된다. 먼저 우리 집 가스보일러를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 일산화탄소의 실내 유입을 막기 위해 배기통이 빠져 있거나 꺾인 곳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거주 지역의 도시가스사나 LP가스 공급자에게 문의하면 전문적이고 상세한 안전점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가스보일러나 순간온수기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 있어야 하며, 빗물이나 찬바람을 막기 위해 환기구를 비닐 혹은 테이프로 막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또한, 가스보일러를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할 때에는 당연히 자격을 갖춘 전문가에 의뢰해야 한다.우리나라가 안전이 바탕이 된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안전의 중요성을 명심하고, 평소 생활에서 안전을 실천하는 안전문화 정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그런 의미에서 지금 바로 안전을 위한 월동준비를 위해 우리 집 보일러를 살펴보자. 작은 실천이 바로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예방은 물론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의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2016-11-03

제20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마치며

▲ 김정재 국회의원·포항 북구지난 7월 구성된 국회의장 직속기구인`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가 지난 주 최종 활동결과 보고서를 내 놓았다. 추진위는 보고서에 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 금지, 온라인 청원제도 도입, 회의방청 편의성 제고 등 국회의 권위적인 관행과 불필요한 특권 등을 폐지하고 시민들의 국회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담고 있다.국회의원이 누릴 수 있는 특권에는 200여 가지가 있다는 것이 그동안 언론과 정계에 떠돌던 얘기이다. 하지만 이들 특권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은 없다. 다만 이 `200가지 특권 리스트`가 회자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17대 국회 개원 당시 민주노동당이 당내 특권 폐지 기구 설치를 발표하면서부터였고, 이때부터 “200가지, 혹은 100가지의 특권이 있다”는 설이 돌기 시작했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국회의원이 누리는 특권에 대한 국민 반감이 매우 높은 것이 사실이다. 나부터도 국회의원 특권이 무엇인지에 대한 반감과 궁금증이 무척 많았다. 당선 직후 동료 의원들과 “도대체 특권이 뭐냐?”며 서로 궁금해 하기도 했다.하지만 막상 국회의원이 된 후 체감할 수 있는 특권은 그리 많지 않았다. 이번 추진위가 폐지 의견을 낸 내용들을 봐도, 국회의원 스스로가 누리는 특권이라기보다 관례상 지나친 의전이나 행정적 편의제공에 따른 것이 대부분이었다. 아마도 정치 불신에 따른 국민 반감의 표현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바꾸어 생각하면 `밥값`을 제대로 해달라는 국민의 요구일 것이다.제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이번 주 정보위원회를 끝으로 마무리되었다. 새내기 국회의원으로서 연일 보좌진과의 토론으로 밤을 새가며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 그 결과 언론과 새누리당이 뽑은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기도 했던 만큼, 첫 국정감사 성적으로는 나름 만족할 수준이었다. `밥값`은 한 셈이다.선배 의원들의 귀띔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 때문인지 국정감사 기간 동안 으레 있어왔던 피감기관의 대접도 확연히 사라졌다고 한다. 받는 이도 불편할 정도의 과도한 의전은 옛이야기가 되어가고 있다. 바람직한 현상이다.그럼에도 내가 대놓고 누린 특권이 하나 있다. 국민을 대표해 행정기관의 잘못을 꾸짖을 수 있는 특권이었다. 나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소속돼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를 피감기관으로 한다. 이번 첫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과학기술과 연구개발정책, 그리고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이모저모를 살펴봤다. 연구개발정책의 지역 불균형 해소, 불합리하게 책정된 휴대폰 요금제, 새로운 방송환경에 대한 준비상황, 보호받지 못하는 개인정보와 방송·온라인상에서의 소비자 권리문제를 집중 추궁했다.정쟁을 최소화하고 `민생국감`, `정책국감`을 치르고자 다짐을 거듭하고 임한 국정감사였다. 매일 밤을 토론으로 밤새워 준비한 이유는 합당한 문제제기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기관이 `국민의 목소리`에 변명없이 수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국민의 목소리`에 빈틈을 보일 수는 없지 않겠는가. 그 결과 문제를 제기했던 모든 정책들에 대해서 정부는 수용입장을 밝히고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느꼈던 보람 이상으로 `특권`을 주신 국민에 대한 고마움도 컸다.국민의 꾸지람보다 무서운 것은 없을 것이다. 그 목소리를 대신 내는 것이 국회의원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내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은 국민이 부여해 준 것이므로 마땅히 국민을 위해 쓰여야 한다. 국회의원의 권리는 국민을 위해 쓰였을 때 비로소 박수를 받을 수 있다.이번 첫 국정감사 기간 동안 내가 누린 가장 큰 특권은 `국민의 목소리`였다. 앞으로도 아낌없이 써볼 생각이다. `밥값` 한번 제대로 해볼 생각이다.

2016-10-26

독일과 스위스의 도제식 직업교육(하)

▲ 박태수 한국폴리텍대학 항공캠퍼스 교수독일의 유명한 자동차 BMW 본사가 있는 남부 바이에른 주의 뮌헨에는 국립 독일박물관(Deutsches Museum)이 있다. 기술 강국 독일의 위상을 잘 보여주듯 이곳에서는 초기 내연기관을 포함해 디젤엔진, 광학기술, 자동차기술 등 가히 독일의 기술사를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다. 또 이 박물관에는 제1차 세계대전 후부터 대전 중 실제로 투입되었던 비행기들의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전시하고 있어 공중전의 치열함을 상상하게 한다.독일은 1차 세계대전에는 전차인 `LK 1`과 전투기인 `포커 아인데커`, 2차 세계대전 때는 전차인 `티거`시리즈와 전투기인 `메셔슈미트` 시리즈가 보인 활약상을 보더라도, 그 기술력이 여타 유럽 국가들을 훨씬 상회했었다. 전후 연합국은 영원히 독일의 재기를 막고자 전역의 산업시설을 강제로 해체해버렸다. 하지만 연합국은 독일인들이 보유한 당시 첨단기술의 노하우와 이를 현장에서 구현해 내는 장인들의 기술력은 파괴할 수 없었다.그렇다면 결코 파괴할 수 없었던 독일인들의 기술력은 과연 어떻게 형성되고 전수되었던 것일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장인(Meister)들의 정신과 기술력은 철저하게 현장중심인 이원직업교육제도(Duales Bildungssystem)라는 직업교육을 통해 양성되었으며, 대를 이어 전수된 기술을 토대로 독일은 오늘날 유럽을 넘어 국제사회의 리더국가로 다시 부상했다.오늘날 항공산업은 세계화 시대의 대표적인 기술이며, 우주항공 기술을 포괄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기술들은 다른 2차 산업 분야들에 비해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필요로 한다. 또한 최근 항공산업은 정밀도와 내구성이 가장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면서, 더더욱 기반 산업들의 역량을 필수로 하게 되었다.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항공산업은 첨단기술 노하우를 축적하는 기초과학의 증진과 현장기술력을 갖춘 휴먼인프라(엔지니어)가 필수적이다. 비단 항공산업뿐만이 아니고 독일의 산업은 바로 첨단과학기술과 직업교육이라는 쌍두마차가 견인해 나가고 있다.주지하듯 지난 100여 년 동안 전 세계 항공기 산업은 보잉(Boeing)이나 맥도널 더글라스(MacDonnell Douglas)와 같은 미국 기업이 지배해 왔다. 그러나 1978년 이후 독일과 프랑스의 합작이자 유럽의 항공산업 육성정책이 탄생시킨 에어버스(Airbus Industrie)는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여 2013년대에 이르러서는 보잉과 함께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첨단 항공산업에도 독일의 직업교육이 배출한 현장기술인력의 역할은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오늘날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 강소기업이 많고 기술선진국이라고 하는 국가의 인력양성은 도제식교육과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듀얼시스템을 통해서 유지되고 있다. 특히 독일 기업의 20% 이상은 이 직업교육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탄탄한 동반성장을 이루고 있다. 사뭇 학연과 지연, 그리고 교사나 공무원 등 화이트칼라를 선호하며, 기술인력을 배출하는 직업교육기관을 폄하하는 우리나라의 사회적 인식과는 큰 차이가 있다.최근의 정부 출연연구소나 기업 및 민간연구소가 내놓은 연구결과에 따르면, 향후 10년 이후 제조업을 포함한 한국의 경제전망이 매우 어둡다고 한다. 무엇보다도 산업의 허리가 되는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고용노동부의 폴리텍이나 교육부의 전문대학, 그리고 특성화고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무엇보다도 직업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독일과 스위스 등이 시행하고 있는 도제식 직업교육이 현재 우리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고 향후 우리나라의 산업을 다시 일으킬 중요한 모델이라는 점은 백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2016-10-18

독일과 스위스의 도제식 직업교육 (상)

▲ 박태수 한국폴리텍대학 항공캠퍼스 교수올해 3월 이세돌 9단과 인공지능인 알파고와의 세기의 바둑대결 후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을 필두로 한 `제4차 산업혁명`의 열기가 뜨겁다. 이후 AI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자 정부는 급히 300억원을 투자해 정부차원의 컨트롤타워를 두는 AI개발을 발표했다. 이미 10여 년 전부터 유럽과 미주의 선진국들은 AI에 관심과 투자를 시작했다는 사실로 보면, 비록 뒤늦었지만 퍽이나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선진국들이 제조업을 기반으로 해서 AI와 같은 미래산업에 추가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예컨대 지난 1970년대 컴퓨터와 인터넷 중심의 제3차 산업의 도래에도 독일은 산업의 중추인 제조업을 기반산업으로 한 신산업개발 정책을 추진했다. 강소기업 중심의 독일이 경제위기에도 지속적인 성장을 구가하는 것은 바로 이 탄탄한 제조업 때문이다. 그리고 독일의 제조업은 도제식 직업교육이 배출한 현장기술인이 지탱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안정적인 청년일자리를 창출해 내고 있다. 산업은 꼭 AI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향후 부지불식간에 또 다른 고도화된 산업이 출현할 수 있기에 제4차 산업의 열풍에도 `신성한` 제조업의 중요성은 백번 강조해도 지나친 것이 아니다.한편 현재 한국의 대학진학률은 대략 70%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월등히 높지만 대학졸업자들의 실제 취업률은 57%로 매우 낮다. 청년들의 낮은 취업률로 인해 심지어는 대학졸업(4년제)한 후에도 다시 전문대학에 입학하거나 혹은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게다가 대학 졸업 후 취업을 해도 곧 기업현장에 투입할 수 없을 정도로 학교기관의 교육과 기업현장의 미스매치가 심각하다. 2013년 한국경영자총협회의 발표에 따르면, 대졸신입사원 재교육 기간 및 비용은 평균 18.3개월, 1인당 5천959만원으로 기업은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들이고 있다. 그렇다면 교육과 산업의 미스매치를 해소할 산학일체형 교육방식은 어떻게 가능할까?가장 적절한 그 해답은 지난 2013년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미국에 도입한 독일과 스위스에서 시행하고 있는 직업교육시스템이다. 다행스럽게도 안정적인 고용과 청년일자리 창출에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는 스위스와 독일의 도제식 직업교육이 지난 2015년 이래 우리나라에서도 운영되고 있다. 지난 2015년부터 고용노동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시작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사업에는 특성화고등학교 9개교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현재 전국 60개 특성화고 2천674명의 학생들이 800여 개 기업체에 조기 취업하여 기업맞춤형훈련을 받고 있다.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도제식 직업교육을 수용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한 현장중심형 직업교육모델을 개발해 시행하고 있다. 우선 고등학교에서 도제교육에 적합한 전공 분야의 학생 50여 명을 선발해 맞춤형 교육훈련을 시행하게 되는데, 각 학교에서는 기업과 함께 2~3학년의 도제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학교와 기업 여건 등을 고려한 다양한 직업교육 모델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에서 작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우수 전문기술인 양성을 위한 취업보장형 고교·전문대 통합교육인`유니테크(Uni-Tech)`사업도 있다. 이 사업은 특성화고와 전문대학, 그리고 취업을 보장하는 기업이 연계되어 하나의 사업단을 이루고,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5년간의 통합교육과정을 함께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우리나라에서 도입한 스위스·독일의 도제식 직업교육은 금형 등 뿌리산업인 우수 제조업 분야의 기술·기능인력을 양성함으로써 향후 우리 산업의 허리를 견고하게 받쳐줄 것이다. 나아가 청년 고용률과 제조업 부문의 경쟁력을 견인하게 될 것이다. 때문에 고용노동부와 교육부 등 중앙정부를 넘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의 산업에 맞는 기술 인재 양성을 위해 도제식 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2016-10-11

경북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전문치료 시설 시급

▲ 박용선 경북도의회 의원#사례1.2016년 9월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역대 최대 규모의 강진은 전국을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규모 5.8의 강진으로 경주, 포항, 영천 등 경북도내에서만 주택 파손 등 5천 48가구가 피해를 입었고 복구비용이 138억원에 이르렀다. 지진 규모가 크다보니 여진 횟수도 상상을 초월했다. 3일 발생한 3.0 규모의 지진까지 합쳐 모두 455회나 여진이 일어났다. 3.0~4.0 미만이 16회, 4.0 ~5.0 미만이 2회였다. 경주시민들은 그야말로 `멘붕`이다. 재산피해도 피해지만 언제 또 들이닥칠지 모르는 지진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한다. 사소한 소음에도 깜짝 깜짝 놀라기 일쑤다. 소화 불량에 두통, 어지럼증세로 신경안정제나 수면제를 찾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 여진이 계속 이어지면서 괴담까지 가세해 트라우마가 깊어지고 여진의 충격으로 건물이 조금씩 함몰되거나 균열을 일으켜 붕괴되지나 않을까 이런 저런 걱정이 끊이지 않는다.#사례2.2012년 9월27일 구미국가산업단지 내 ㈜휴브글로벌 공장에서 불산 보관창고가 폭발해 이 공장 근로자 5명이 사망하고 18명이 부상당했다. 불산가스누출 사고의 2차 피해는 엄청났다. 사고 현장 인근주민들은 피부발진, 두통 등을 호소했고 수확을 앞둔 농작물이 말라죽는 한편 가축들이 이상증세를 보여 주민 불안감이 컸다. 사고현장을 수습하려고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관, 경찰관, 인근 공장 근로자, 공무원, 시민 등 398명이 불산의 위험성을 모르고 현장에 접근했다가 어지럼증과 두통 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지난 6월 28일 역시 구미국가산업단지 내 LCD 패널 제조공장인 이코니에서 폐질산 5t이 탱크 밖으로 유출되는 사고가 또 발생했다. 소방서 등 관계당국의 재빠른 대응으로 2차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4년 전 불산가스 누출로 트라우마를 겪었던 주민들은 유독물질 유출 사고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실제로 지진과 대형사고 등 재난을 경험한 사람 절반이 재난 이후의 삶에서 우울증 또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다는 조사가 나왔다. 용인정신병원 정신건강의학과팀은 지난해 3월 성인 1천3명을 대상으로 재난경험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재난 경험자 170명 중 45.9%(78명)가 정신건강 측면에서 상당한 수준 이상의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이들은 여가활동, 직업, 자산, 신체건강, 가족관계의 순서로 재난 경험 후의 삶에서 애로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주의 지진과 구미의 유독물질 유출사고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정신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이처럼 경북도내 곳곳에서 재난이 발생하고 있으나 재난 후 주민들이 겪고 있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심신안정을 위한 시설은 전무하다시피 해 대책이 시급하다. 경북도가 지난해 `국가재난안전 클러스터`를 추진해 국립 외상후 스트레스 치유센터를 만들 계획이지만 당장 치유가 급한 주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때문에 현재 경북도 차원에서 계획 중인 사업이라도 하루빨리 예산을 집행해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다행히 경북도에서는 소방공무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를 위해 특수건강진단 및 심신안정실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도는 올해 특수건강검진 등에 13억5천여만원, 심신안정실 설치에 2억5천여만원을 편성해두고 있는데 이번 경주지진과 구미 폐질산 유출 등 재난을 계기로 규모와 이용 대상을 확대하기를 바란다. 포항, 안동, 김천 등 경북도립의료원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관련 치료를 담당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도가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경주 지진 등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진을 감안한 장기 대책을 별도로 세우더라도 우선 있는 예산을 활용해 심각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주민들을 치료하는 것이 옳은 순서라고 생각한다.

2016-10-10

철강산업 구조조정과 철강도시 포항의 위기(下)

▲ 서정헌 (주)스틸앤스틸 대표안타깝게도 포항 지역경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다각화가 아니라 기존의 포항소재 철강사만이라도 잘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포항소재 철강사들의 후퇴속도를 조절하면서 연착륙을 유도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다. 지금 우리나라 철강산업은 사양화 문턱에 서 있다. 사양화가 본격화 되면 그 속도는 엄청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과의 국제분업구조도 그렇고 과거 우리나라 철강산업 경쟁력이 다소 과대평가 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국에 밀리는 속도는 더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지금 포항 지역경제는 진퇴양난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시급한 일은 철강산업 사양화로 인해 포항 지역경제가 받을 타격을 최소화 하는 것이다. 철강은 산업적 특성상 사양화와 구조조정 과정에서 많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법 제도적 정비가 선제적으로 준비돼야 한다. 사양화의 길로 들어서면 철강의 경우 더 정교한 정부 산업정책이 요구된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수입규제, 수입모니터링, 국산 우선구매, 원산지 표시, KS규정 등 다양한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사양화 속도를 지연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원샷법 법정관리 워크아웃 등 제도를 통해 개별 철강사의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하고 속도를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포항 광양 당진과 같은 철강도시는 지역경제 차원에서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선진국 철강도시의 사양화 사례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일본 기타큐슈는 미국 피츠버그 지역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 우리는 좀 더 유사한 경제구조를 가진 일본에서 철강산업 사양화에 대응하는 방법을 배워야 할 것이다.철강 구조조정 관련해서 지역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철강공장이 있었던 유휴지를 재개발하는 정책이다. 미국에서는 정부와 민간단체 부동산업자가 재개발을 주도하였고, 일본에서는 철강사와 노조가 재개발을 주도했다. 이러한 양국의 차이는 주로 양국의 노사관계의 차이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다. 우리 포항지역은 어떤 모델을 선택할 것인가? 만약 일본 모델을 따라가겠다고 생각하면 지금부터 노사관계를 재정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포스코 노사관계는 포항 지역경제의 위기극복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미국과 일본의 철강 구조조정 결과를 비교해 보면 철강사와 노조가 적극 주도한 일본모델이 훨씬 사회적 비용이 적었던 것으로 평가된다.포항 지역경제에 대해 이런 어두운 얘기를 하면 많은 포항시민들이 너무 부정적인 시각이라고 비판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스스로 낙관적인 얘기를 하면서 위로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지금까지 포항지역의 다각화가 왜 지지부진 했다고 생각하는가? 앞에서 말했듯이 철강산업 사양화에 대한 절박함이 약했기 때문이다. 때로는 지역주민에게 희망을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포항지역 철강산업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얘기함으로써 위기의식을 고취시키고 더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다.철강도시의 위기는 포항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내 다른 철강도시인 당진 광양도 마찬가지다. 광양은 포항보다 더 생산성 중심의 일관공정을 가지고 있어 경기침체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사양화가 본격화되면 광양이 포항보다 더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당진은 현대차그룹의 수직계열화 힘이 작동하고 있어 좀 더 수월하게 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다. 그러나 현대차그룹의 수직계열화가 지속되기 어려운 점도 있고 당진이 포항보다 더 신예의 설비를 가지고 있어 사양화가 본격화 되면 신설비를 제대로 가동하지도 못한 채 조로할 위험도 있다.

2016-09-26

철강산업 구조조정과 철강도시 포항의 위기(上)

▲ 서정헌 (주)스틸앤스틸 대표철강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 되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곳 중 하나가 철강도시 포항일 것이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철강사들이 겪을 어려움의 몇 배 이상의 타격이 포항 지역경제를 덮칠 것이다. 철강위기로 인한 포항지역의 위기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산업과 지역을 연결하는 교집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산업으로서 철강과 지역으로서 포항을 동시에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철강산업의 위험에 대해서는 포항지역에서도 오래 전부터 얘기되고 있었다. 1990년대 필자가 포항에 있는 산업과학기술연구원(RIST)에 근무할 때 일이다. 당시 박태준 포스코 회장은 포스코 다각화 방안을 연구하라고 지시한 바 있었다. 철강이 영원하기 어렵기 때문에 철강의 사양화가 포스코나 포항 지역경제의 사양화로 연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영원히 철강에만 의존하기 어렵기 때문에 철강 외 다른 사업으로 다각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당시 포스코 경영성과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철강만으로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박태준 회장의 다각화 주장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지금 돌이켜 보면 박태준 회장은 당시 1990년대 일본 철강산업의 어려움과 일본 철강사의 다각화 노력을 보면서 우리도 미리 미래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그러나 박태준 회장이 제시한 다각화는 아직도 우리에게 진행중인 과제다. 그동안 포항지역에서는 다양한 철강 외 산업으로 다각화가 추진되어 왔지만 실제로 철강을 대체할만한 다각화의 사례는 찾아보기 힘든다. 요원한 것처럼 생각되었던 철강위기는 벌써 우리 눈앞에 다가왔는데 이에 대비하는 다각화는 아직 그 때 그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필자의 생각으로는 우리에게 절박함이 적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말이나 글로는 다각화를 얘기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다각화를 추진할 힘이 없었던 것이다. 다각화는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과연 포항 지역경제에서 다각화를 위해 남은 시간은 얼마나 될까? 필자는 이미 그 타이밍을 놓친 것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마저 있다.철강 외 다른 산업으로 산업간 다각화가 어려워지면서 최근 포항에서는 철강산업 내에서 2차, 3차 가공산업으로 다각화라는 새로운 방향이 제시되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생각은 철강이 수요산업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서 철강산업 내에서 다각화를 하겠다는 것이다. 포항이 철강생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철강과 철강수요산업 사이에 있는 다양한 부품가공산업으로 영역을 확장하여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는 의도다. 아주 기술집약적인 부품가공산업의 경우는 국내 수요산업 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공략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도약의 기회는 더 많다고 볼 수 있다. 중국과 같이 아주 경쟁적인 시장구조에서는 일찍부터 철강이 철강재 가공산업으로 진출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큰 흐름을 보이고 있다.그렇다면 한국 철강산업이 지금까지 부품가공산업으로 다각화 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오랜 세월 한국 철강시장을 지배해 온 공급자 중심의 시장구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시장구조의 문제는 국가의 산업정책 차원에서 풀어야 할 문제지 포항 지역경제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최근 포항이 자동차용 부품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울산과 도로를 개통하고 있지만 현대차그룹은 자동차를 만드는데 현대제철의 철강재만 쓰는 수직계열화를 강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포항에 공단을 만들어도 부품산업을 육성하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어 보인다.

2016-09-19

공직 40년, 노동시장 변화에 대한 기대

▲ 김사익고용노동부 포항지청장 공무원이 돼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지 벌써 40년이 다 돼 간다. 대학 졸업하고, 취업준비에 또 몇 년….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감히 상상이나 할까? 한때는 대기업에 취업해서 어깨에 힘주고 다니던 잘난 친구들이 너무 부러웠다. 언젠가 사정이 바뀌었다. 대기업에 다니던 친구들은 일찌감치 보따리를 싸서 집으로 갔고, IMF가 터지고 경제가 내리막길을 내달려도 끄떡없는 나를 진심으로 부러워했고, 나는 비로소 자부심을 느꼈다.노태우 후보의 6·29 선언 후 10여 년간 근로조건 향상에 대한 산업현장의 욕구가 봇물처럼 터져 나와도 나라 살림은 계속 나아지고, 열심히 노력하면 공무원이든 대기업이든 취업할 곳도 많았다. 기회는 상수고 본인의 노력은 변수였다. 지금은 기회는 변수고 노력은 상수다. 교문을 나서는 학생들이나 부양할 가족이 있는 기성세대에게나 취업은 지상과제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슬금슬금 시작된 청년들의 취업난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기는 고사하고 더욱 악화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7월 전국의 청년실업률은 9.2%에 달한다. 일용직과 임시직까지 포함하면 아마 훨씬 높을 것이다.미래세대의 일자리를 키우기 위해 현 정부는 노동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벌써 2년이나 됐다. 한 때는 노사정이 대타협으로 힘을 보탠 적도 있었다. 늦은 감이 있었지만 그렇게 떠들썩하게 추진했던 노동개혁은 어디쯤 자리하고 있을까? 노동개혁의 주무 부서에서 일하는 나는 제 역할을 다했는지 의심하면서 그래도 건강한 노동 현장을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했으면 하는 게 있다.우선 연공급 중심의 경직성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의 유연한 임금체계로 개선했으면 좋겠다.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공무원의 급여는 연륜이 쌓일수록 높아진다. 그가 하는 직무나 성과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게으른 공무원이라면 그저 세월이나 기다릴 것이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이처럼 연공급은 생산성과 무관하게 임금이 오르기 때문에 중·장년 근로자들은 조기퇴직의 압박을 받고 기업은 청년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를 꺼리고 비정규직 또는 외주 하도급에 의존하게 돼 고용구조가 더 악화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임금체계는 직무급 등을 통해 인력운영의 탄력성을 높이고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채용에서부터 퇴직까지 인사관리 전반에 공정인사를 확산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기업들이 학력이나 스펙보다는 직무능력 중심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공정한 평가와 그에 따른 급여·승진 등 보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투자인 교육훈련은 지속적으로 강화돼야 한다. 그 결과 열심히 일한 근로자는 합당한 보상을 받고, 저성과자는 재기의 기회를 부여받는 한편, 기업은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노사 모두 함께 사는 길을 만들어가야 한다.노동시장이 가야 할 방향은 분명하다. 공정하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해야 한다. 성과는 제대로 보상받아야 한다. 그 결과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여성과 남성의 격차는 해소되고 그 구분도 의미를 잃게 될 것이다.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근로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임시방편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성장-저고용이라는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악순환의 고리를 빨리 끊도록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그럴 수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노동개혁은 경제주체 모두가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쉬운 과제가 아니다. 따라서 그만큼 참고 이겨내야 할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것을 극복하는 것은 노와 사를 포함해 우리 기성세대가 먼저 감당해야 할 몫이다.나는 조용히 떠날 날을 기다린다. 내가 떠난 자리는 취업에 목말랐던 누군가가 채울 것이고, 또 몇 사람은 승진의 기쁨을 맛볼 것이다. 해서 오래 정들었던 보금자리를 떠나지만 마음은 평온하다. 다른 자리에서라도 우리 노동시장이 훌륭하게 변신해 국민 모두가 일자리 걱정 없이 살아가는 `일취월장`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다면 무얼 더 바랄까?

2016-09-12

추석명절, 고향집 가스안전 점검이 큰 효도

▲ 이제관 한국가스안전공사 경북동부지사장`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이 다가왔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따뜻한 정을 나누고, 오곡백과로 상을 차려 조상께 예를 올리는 일 년 중 가장 넉넉하고, 풍요로운 날이다.더할 나위 없이 좋은 명절, 그 행복을 잃지 않기 위해 반드시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게 있다. 바로 나와 가족의 행복을 위한 가스안전이다.최근 5년간 추석 연휴 동안 12건의 가스사고가 발생했다. 사용자 취급 부주의사고 7건, 고의사고 3건 등이다. 가장 즐거워야 할 날 사소한 부주의 등으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게 되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유비무환(有備無患)이라고 했다. 평소 가스안전에 대한 관심과 실천을 잊지 않는다면 가스사고는 충분히 막을 수 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석 연휴 꼭 지켜야 할 가스안전 수칙을 몇 가지 알아보자.우선, 귀향길에 오르기 전 가정 내 가스레인지 콕과 중간밸브, 메인 밸브(LP가스는 용기 밸브)를 잠가야 한다. 연휴 중에는 음식 준비 등으로 평소보다 가스기기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미리 가스시설을 점검하고 사용하는 것이 필수다.또한, 음식 준비 시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사용할 때는 삼발이보다 큰 조리기구를 사용하지 말고, 가스레인지 주위에 무심코 부탄 캔을 놓아둘 경우 복사열 때문에 부탄가스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특히, 평소 소홀하기 쉬운 고향 부모님댁의 낡은 가스용품은 교체하고 음식을 하다가 깜박하고 외출 시 가스레인지로 인한 과열화재 예방을 위해 타이머콕과 같은 안전장치를 설치해 주는 것도 효도의 지름길임을 잊지 말자.연휴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우선 창문을 열어 집안을 환기시키고, 혹시 가스 누출이 의심되면 관할 도시가스사나 LPG 판매점 등에 연락해 안전점검을 받은 뒤 사용해야 한다.`의심이 확신보다 안전하다`는 명언처럼 가스 밸브 하나 고무호스 하나 무심히 지나치지 않는 생활 속 실천이 가스의 위험으로부터 나와 가족의 소중한 생명과 행복을 지키는 길임을 잊지 말자./한국가스안전공사 경북동부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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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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