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특별사법경찰 수사전담팀은 도민안전실 생활안전과에 소속되어 있다. 현 정부의 4대악 척결 기조에 따라 경북도와 광역시에 일괄 설치되면서 2013년 2명으로 시작해 지난해 7월 조직보강에 따라 4명으로 구성됐다.실질적인 수사전담 업무가 시작된 지는 1년이 지나고 있다.도민의 생활안전과 민생범죄 예방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식품·환경·공중위생·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청소년보호 등 민생 5대 분야에 대해 지명을 받아 중점적으로 활동하고 있다.4명이라는 적은 인원으로 23개 시·군의 식품 제조·판매업체, 음식점, 대기·물 등 환경관련업체, 목욕탕, 청소년 위해업소 등 해당분야의 범위가 넓어 물리적인 한계가 있으나, 특사경 전담팀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지속적인 단속과 수사로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다.지난 8회에 걸친 특별 기획단속으로 100개소의 집중 단속에 의한 인지와 환경위해사범의 고발로 검찰송치 10건, 과태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3건, 시정조치 25건, 기타조치 등 적극적인 수사 활동을 전개해 오고있다.특히 지난 2015년에는 법무부로부터 `법질서 확립유공`으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이는 전담조직 설치에 따른 적극적인 활동으로 민생범죄 척결과 예방에 전력을 다한 결과이다.실질적 수사전담 업무활동 1년 여8회 100곳 단속, 검찰송치 10건 등민생위한 적극적 수사활동 전개해작년 법무부·국무총리 표창 수상도안전·행복한 생활환경만들기 앞장식품·청소년 보호 등 5대 민생 주력도내 관계부서와 연계 협력활동 넓혀수사전문능력 극대화에 최선 □ 식품 등 민생 5대 분야 중점 활동식품분야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판매, 미표시,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원산지 혼동표시 등을 착안사항으로 단속을 실시한다.설·추석 명절과 김장철 등 시기적, 계절적 성수기를 맞아 시군 위생담당부서와 합동으로 식품제조·가공업소와 대형마트, 재래시장, 버스터미널, 고속도로 휴게소 등 다중이용시설과 성수 식품에 대한 집중 단속으로 도민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제공하는게 중점 목표다.또한 개학기 학교주변, 하절기 음식점 단속, 하절기 다소비식품 특별단속도 실시한다. 안전성이 검증된 식품제공과 부정 불량식품 근절로 도민 먹거리 안전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실례로 모 중국음식점은 원료보관실, 조리실 위생불량으로 과태료 50만원의 처분을 받기도 했다.환경분야는 폐수 무단방류 및 폐기물 불법매립, 무허가 배출 업소 등이 중점단속대상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수사·송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단속 등을 통해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왔다.모 환경업체는 폐수 배출시설 미신고로 적발돼 벌금 700만원을 부과받기도 했다.특히 환경 전문부서와의 협력으로 해당부서인 환경안전과에서 지도·단속을 하고 그 결과 위반업소에 대해 고발을 하면 특사경 전담팀에서 구체적인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 관계부서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청소년 분야는 노래방이나 술집의 미성년자 고용, 청소년의 호객행위, 청소년의 출입·고용제한 표시 여부 등이 착안사항이다.학교주변 청소년 유해환경과 불량식품 단속으로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면서 유해업소 업주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것에 한몫하고 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의 합동단속, 경찰과의 홍보활동으로 유관기관과의 유대강화와 협력체계도 마련했다.공중위생 분야는 미신고 영업행위, 면허증 대여, 미용실의 점빼기 등 유사의료행위, 숙박업·목욕장업의 수질기준 위반, 농수산물 원산지 분야는 원산지 미표시, 허위 기재, 혼동 우려 표시 등을 중점 단속사항으로 하고 있다. □ 수사관 역량강화와 위상 제고특별사법경찰 전담팀은 신청사 이전에 따라 조사실 공간 확보와, 수사 장구 비치, 수사실무 및 분야별 전문교육 참여, 타 시·도 활동견학 등 전문성 강화와 수사관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또 수사역량 함양과 도 및 시·군 특사경과의 협업과 유대를 위해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지난해 11월에는 민생범죄 단속과 수사 활동사례를 공유, 토론하고 검찰수사관을 초빙해 생생한 현장수사 실무를 익혔다. 올해는 10월 초 워크숍을 열어 수사실무 이해와 현장 대응 능력을 신장시켜 나갈 계획이다.그리고 지난 4월에 전국 최초로 `경상북도 민생경찰서포터즈`를 22개 시군의 도민 100명으로 구성해 위촉했다. 이들은 특사경에 대한 이해와 생활주변의 민생범죄 제보 및 예방활동을 하고있으며, 지역의 단속에 참여하기도 함으로써 민관이 함께 하는 현장활동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다만, `이웃의 위법행위를 제보해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감으로 적극적 활동에는 어려움이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할 때 비로소 도 특사경 전담팀의 든든한 우군으로 서포터즈 위촉의 진정한 의의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별사법경찰특별사법경찰은 특정 행정분야에 축적된 업무지식과 경험으로 일반경찰과 같은 단속· 수사권을 가지고 범죄자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일반공무원으로 관할 지검장이 임명한다.현재 경북도와 시군에서는 668명의 특별사법경찰이 도민의 안전을 위해 체납세 징수, 과적차량, 산림보호, 환경오염행위, 수산자원보호 및 어업질서 등 법질서 확립을 위해 애쓰고 있다. 2015년도에는 무보험차량, 차량무단방치, 위생, 도로 등 총 2천406건을 수사, 송치해 사회기본질서 유지를 위해 힘을 쏟고 있다.특히,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특별사법경찰(협의회장 서울시민생사법경찰단장)은 협의회를 구성해 수사 공조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수사를 하는 만큼 역량을 강화하고, 특사경의 위상 제고를 위해서다.서울시(120명), 경기도(90명)를 비롯한 광역시는 과 단위 이상의 체제를 갖추고 있고 6개 시도에서는 부장검사 파견으로 수사능력의 극대화를 꾀하고 있다.앞으로 특사경 수사전담팀은 도의 식품의약과, 환경안전과, FTA농식품대책과 등 관계부서와의 협조, 시·군의 특별사법수사관들과의 유대 강화, 농산물품질관리원,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청 등 지역사무소와의 연계 협력 활동을 넓혀 수사 전문 능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더불어 도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365일 쉬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각오다.김원석 도민안전실장은 “어려운 여건에도 믿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 환경 보전, 청소년이 행복한 사회, 위생적인 공중업소, 엄정한 원산지 관리로 한 걸음씩 생활 속 질서 확립과 민생범죄 수사의 체계를 잡아나가는 과정에 있다”며 “하반기에는 휴가철 배달전문음식점 단속, 9월에는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 예방 및 단속활동, 즐거운 추석을 위한 성수기 식품 집중 단속, 청소년 안전의식 확산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6-08-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