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대구 현안에 전폭 지원하겠다는 국토부장관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작년 5월 취임 후 처음으로 대구를 찾았다. 그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만나 최근 국토부가 지정한 대구 미래스마트기술 국가산단과 대구경북신공항 지원에 관해 긴밀한 협의를 벌였다. 원 장관은 “달성군에 조성될 대구 스마트기술 산단의 조속한 추진과 국비로 지원되는 민간공항이 충분한 규모로 건설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특히 대구 미래스마트기술 산단은 신속한 예타절차를 거쳐 10개월 안에 모든 절차를 끝내고, 미래차와 로봇이 융합된 미래산업의 중심지로 대구 성장을 이끄는 첨단산업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신공항건설과 관련해 국토부는 신공항특별법 통과에 함께 노력하고 신공항과 연결되는 교통망 구축에도 적극 협조한다는 뜻을 전했다.대구시는 이날 국토부가 국비로 건설하는 민간공항이 충분한 규모로 건설될 수 있도록 대구시 제안이 국토부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또 신공항과 연결되는 팔공산 관통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제3차 고속도로망 계획에 반영해 줄 것도 요청했다.달성군에 들어설 제2국가산단과 대구경북신공항은 대구 미래의 운명을 가늠할 중요한 지역 현안이다. 홍 시장은 이를 두고 대구 굴기의 핵심사업이라 한다. 대구의 미래를 열기 위해서는 국토부의 지원은 필수적이다.홍 시장은 “국토부가 대구시를 직접적으로 도와줘야 할 일이 많고 국토부 장관의 결단이 대구 미래 50년을 좌우한다”고 말했다. 30년 가까이 GRDP(지역내총생산) 전국 꼴찌를 유지하는 대구는 새로운 산업 유치와 신공항 개설에 모든 희망을 걸고 있다. 새 정부 들면서 국가산단이 대구에 추가 지정되는 등 대구경제에 조금씩 비전이 보이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원 장관의 대구 방문은 이런 점에서 대구시민에겐 관심사다. 특히 원 장관은 국토부와 대구시가 원팀이 돼 긴밀히 협조하고 책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은 지역 현안 해결에 무게감을 더해 준다. 국토부 장관의 약속이 지켜지길 기대하고 대구시도 이에 상응하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23-03-21

포항공대, ‘K푸드’ 세계시장 진출에 참여

정부가 ‘K문화’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푸드테크 산업에 포스텍(포항공대)이 참여하기로 해 주목받고 있다. 포스텍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푸드테크 공모사업에 선정돼 대학 석사과정에 관련 계약학과를 개설하기로 했다. 이 학과는 기업들과 연계해 산업체 맞춤형 업체 종사자를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다. 푸드테크산업은 경북도가 미래 100년을 이끌 몇 안 되는 산업으로 인식하고, 집중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분야다. 포스텍은 올 7월말까지 교육생 모집 등 학과 개설 준비를 완료하고 올 2학기부터 강의를 시작한다. 입학생은 등록금의 65%를 지원받으며 대학은 연간 7천만 원의 학과운영비, 기업은 연간 6천만 원 규모가 지원된다. 강의내용은 로봇기반 식품과 AI 융합, 스마트팩토리, 개발기술 등 푸드테크 분야 이론 및 실습 교육이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관련기업들에겐 과제해결을 위한 컨설팅도 해 준다.푸드테크는 식품(food)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다. 반도체, AI(인공지능), 로봇 등 4차 산업 기술과 K푸드로 불리는 문화적 부분까지 결합한 신산업이다. 포스텍과 같은 명문 공과대학 석사과정에 관련학과가 개설되는 이유다. 온라인 배달 플랫폼부터 무인 주문 시스템인 키오스크, 식물과 곤충을 활용한 대체식품, 음식료 제조·배달 로봇 등 진출분야도 다양하다. 지난달 정부주도로 ‘푸드테크 산업 발전협의회’가 구성됐으며, 이 자리에서 “푸드테크 산업 투자기회를 놓치면 700조원 규모의 시장을 해외 기업에 잠식당한다”는 말이 나왔을 정도로 중요한 산업이다.이 산업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수출 효자 품목이 될 것이라고 내다보지만, 아직 국내 스타트업이 100곳 내외일 정도로 시작단계에 불과하다. 푸드테크 기업이 성장하려면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이 필수적이다. 타이밍을 놓쳐 한번 뒤처지면 모든 기술을 선점당해 끌려다닐 수밖에 없기 때문에, 포스텍과 같은 유수대학이 주도해서 산업경쟁력을 키우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2023-03-20

외국인공동체 조성사업, 인구대책 물꼬 되길

경북도가 외국인 유치와 정착 사업을 통해 전국 처음으로 인구위기 문제 해결에 도전해 눈길을 끈다. 경북도는 지난해 9월 법무부의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올해부터 외국인공동체과를 별도 신설하는 등 외국인공동체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그동안 부서별로 흩어져 있던 외국인 지원업무가 한곳으로 모이면서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됐고, 학계 등과 연계한 전문가 그룹의 외국인공동체 TF단도 구성했다.지금부터는 도지사가 영주권 바로 아래 단계인 거주비자(F-2)를 추천 발급할 수 있게 돼 도내 인구감소지역에 거주·취업하는 외국인들은 10년 이상 걸리던 거주비자를 바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비자 문제로 한국을 떠나야 했던 외국인의 불편도 덜 수 있게 됐다.경북도가 이처럼 외국인공동체 사업에 적극 나선 것은 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는 지금이 골든타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취업 중이거나 유학 중인 외국인이 경북에서 정착하고 또 이들이 지역사회에 진출하면 지역사회 활력과 인력난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글로벌 시대라는 흐름에 맞고 저출산 국가인 한국의 인구문제와 관련해서도 경북도의 외국인공동체 사업은 바람직하다. 문제는 성과를 잘 낼 수 있을지가 숙제다. 경북도는 2015년을 기점으로 인구가 급격히 줄어 지금은 23개 시·군 중 18군데가 인구소멸 위험지역이다. 그 중 청송, 영양, 영덕 등 7곳은 고위험지역에 해당한다.지금 상태라면 인구감소로 인해 빚어질 사회적 문제가 하나둘이 아니다. 이철우 지사는 “경북을 아시아의 작은 미국처럼 외국인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외국인공동체 사회를 만드는 데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경북에는 현재 9만8천여 명의 외국인이 거주한다. 10년 전보다 그 수가 74% 늘었다. 한류 문화로 한국을 찾으려는 외국인 수요는 앞으로 더 늘 전망이다. 경북도의 외국인공동체 조성사업이 전국적 모델로 성공할 수 있도록 치밀한 준비가 있길 바란다. 이 사업은 인구문제 해결의 물꼬이자 글로벌화로 가는 지름길이다.

2023-03-20

“포스코, 지역인재 양성에 적극 참여해달라”

포스코홀딩스가 지난 17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주주총회를 열고 본점소재지를 포항으로 변경하는 안건을 원안 의결했다. 포스코홀딩스는 이번 주총 결의에 따라 포항지역사회와 상생한다는 합의정신과 그룹의 미래발전을 조화롭게 추구한다는 방침이다. 포스코는 지난해 초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포스코홀딩스 본사를 서울에 두기로 했다가 포항시민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포항시민들은 본점소재지 이전을 환영하면서도 포스코홀딩스와 미래기술연구원 본원의 실질적 기능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번 주주총회 통과는 국가와 지역, 그리고 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첫 장을 열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기업이 지방에서 필요한 우수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포스코그룹이 지역인재 양성에도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이 시장이 언급한 것처럼, 지난해 포스코 문제로 포항지역사회가 홍역을 치른 핵심이유는 ‘지방=우수인재 부재’라는 ‘사회적 등식(等式)’ 때문이었다. 이러한 사회적 등식은 수도권 밑으로 가면 인재를 뽑기 힘들다는 ‘인재 남방한계선’이라는 기막힌 용어도 만들어냈다. 사실 기업투자 네트워크가 모두 수도권에 집중돼 있으니 이러한 용어가 생길 만도 한다.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일부 대기업이 지방인재 양성에 나서고 있는 것은 박수를 받을 만하다. 포스코도 그동안 포항지역 스타트업과 인재양성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포스텍(포항공대)과 산학협력을 통해 인공지능분야 전문가를 양성해 왔으며, 지난 2021년 포스텍에 개관한 체인지업그라운드는 현재 큰 성과를 내고 있다.포항시를 비롯해 대부분 비수도권 지자체는 지금 모든 인적·물적자원의 수도권 집중화로 소멸위기를 겪고 있다. 포항은 철강산업 활성화로 한때 인구가 52만명을 넘어선 적도 있었지만, 현재는 50만명 미만으로 떨어진 상태다. 인구유출의 중요한 원인은 일자리 때문이다. 포스코 같은 대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지방의 인재를 양성할 경우 청년과 그 가족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악순환을 막을 수 있다.

2023-03-19

경북, 국가 원자력산업 메카로 도약해야

경북도가 지난주 경주 하이코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경주시, 울진군, 한수원 등 원자력 관련기관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 원자력 르네상스 선포식을 개최했다. 정부의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수단으로 원전을 적극 활용하는 등 원자력 생태계 강화라는 국정과제에 맞춰 경북도의 미래원자력산업 구상을 밝히는 자리였다. 또 경북도가 국내 원전산업을 선도적으로 이끌겠다는 의지도 함께 표방했다.특히 지난주 정부가 전국 15곳에 국가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하면서 경북 경주와 울진에 원전산업 관련 국가산단을 조성키로 발표하면서 경북의 원자력산업은 이제 입지가 더욱 공고히 됐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었던 경북이 새정부의 친원전 정책에 힘입어 국가 원자력산업 중심지로 부상할 조짐이다.원전산업과 관련한 경북도의 치밀한 후속 조치가 잘 뒷받침된다면 경북은 우리나라 원전산업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여건에 놓이게 된 셈이다.경북은 국내 가동 원전의 절반인 12기가 운영되고 있다. 설계부터 건설·운영과 폐기물을 담당하는 모든 기관이 있어 원전의 전주기 운영이 가능 한 곳이다. 국내서 이런 기능을 갖춘 곳은 경북이 유일하다. 더욱이 대형 원전에서 소형모듈원자로(SMR)로 옮겨가는 글로벌 추이에 맞는 인프라 조성도 경북이 가능하다.경주에 조성될 국가산단은 이런 국제적 흐름의 차세대 소형모듈원자로 생태계 구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 현재 건설 중인 한국원자력연구원 문무대왕과학연구소는 소형모듈원자로에 대한 연구와 실증을 담당하게 된다. 연구기능과 산업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는 지역이 바로 경북인 것이다.게다가 우리나라 수소산업 전진기지로 육성할 울진의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이 조성되면 경북은 원전 가동과 원자력 연구와 산업이 동시에 이뤄지는 명실공히 국내에서 가장 활발한 원자력산업의 지역으로 자리를 매김할 수 있다. 원전산업이 세계적으로 새로운 조명을 받는 시기다. 경북의 원전산업도 시대 변화에 걸맞게 변신해 지역경제에 큰 활력소가 되어야 할 중대시기다.

2023-03-19

신규 국가산단, 지금부터 기업유치가 과제

정부가 그저께(15일) 발표한 신규국가산업단지 조성계획에 대구·경북에서 신청한 4곳(달성, 경주, 안동, 울진) 모두 선정돼 경사를 맞았다.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포항의 경우 국가산단으로 선정되지 않았지만, 제철산업을 울산의 조선산업과 연계해 환동해 경제권으로 성장시키겠다”고 약속했다. 포항은 지난달 말 국가첨단전략산업인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을 정부에 신청해 둔 상태다.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된 곳은 사업시행자 선정 후 개발계획 수립, 예비타당성 조사, 관계 기관 협의 절차를 거쳐 정식 지정된다. 대구국가산단은 달성군 화원·옥포 일대에 들어서며, 미래자동차와 로봇이 융합된 미래모빌리티 관련 기업이 주축이 된다. 대구에는 이미 국내 전기차 모터 80%를 생산할 정도로 탄탄한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 경북은 경주와 안동, 울진 세 후보지 모두 신규 국가산단으로 선정됨에 따라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했다는 기대감이 크다.지금부터 과제는 입주할 기업유치다. 산단 조성 후 이렇다 할 기업을 유치하지 못하면 지역발전에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 이런 측면에서 울진과 안동은 이미 대기업 입주 수요를 확인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울진 원자력수소 산단에는 현대엔지니어링을 비롯한 다수 대기업이 투자의사를 전했으며, 안동 바이오생명 산단에도 한국콜마, 유한건강생활 등 중견기업이 입주약속을 했다. 대구는 수요조사를 한 결과 103개 지역기업이 입주를 희망했다고 하지만, 산단을 대표할 앵커기업 유치가 절실하다. 경주시 SMR 국가산단도 현재 발표할 만한 입주희망 대기업이 없는 상태다. SMR 설비의 생산, 수출에 무게를 둔 만큼, 원자로 핵심기술을 보유한 대기업 유치가 필수적이다.이번에 선정된 이 지역 국가산단에 들어설 모빌리티·원자력·수소·백신 산업 클러스터는 국가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산업이다. 정부도 추진지원단을 가동해 발목 잡는 모든 규제요소를 해제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각 지자체는 국가산단이 대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 인구유입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2023-03-16

대중교통 마스크 해제… 공공의료 강화 시발점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마스크착용 의무화가 오는 20일부터 해제된다. 이제 마스크를 써야 할 곳은 의료기관, 요양원 등 감염 취약시설만 남는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실내마스크 착용의무를 조정한 후 일평균 확진자 38%, 신규 위중증환자는 55%가 감소했고 신규변이도 발생하지 않는 등 방역상황이 안정적”이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했다.이로써 2020년 10월 시작한 마스크 착용의무화는 2년 5개월만에 끝나게 된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19와 관련해 남은 방역조치인 확진자 격리의무도 조만간 해제할 거라 한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사실상 종결을 앞두고 있어 국민이 그토록 갈망했던 일상회복이 이제 본격화된다.그러나 대중교통 마스크의무가 해제됐다고 감염 우려가 없어진 것은 아니다. 보건 당국도 “혼잡시간대의 대중교통 이용자, 고위험군, 유증상자들은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중교통 마스크 해제를 찬성하는 사람도 많지만 이를 두고 “성급한 결정”이라 비판하는 이도 적지 않다. “하루 1만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건강관리에 힘써 왔던 선의의 피해자 발생이 우려된다”는 것이다.2019년 처음 발생한 코로나19는 전세계적으로 6억7천여 만명이 감염되고, 680여 만명의 희생자를 냈다. 국내서도 3천여 만명 넘게 감염됐고 사망자가 3만4천여 명에 달했다.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막심했다. 사회적 비용은 물론 팬데믹 극복 과정에서 겪은 국민적 고통은 이루말할 수 없다. 코로나19가 막바지에 왔지만 신종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이 또다시 반복될 거란 전망이 유력하다. 20세기 들어 세계는 각종 신종 감염병으로 많은 인류의 희생을 감내해야 했다.국내적으로 코로나19가 안정세에 들어선 것은 다행이나 코로나의 경험을 토대로 지금부터 보다 강력한 의료체계 구축에 힘 모아야 한다. 특히 대구와 경북은 수도권에 비해 공공의료 기능이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지역사회의 노령화는 팬데믹 위기에 치명적일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지역의 공공의료 강화에 집중 투자가 있어야 한다.

2023-03-16

외국인 근로자 무단이탈 방지에 역점을

영농철을 앞두고 있다. 영농 준비에 농민의 마음도 바빠질 시즌이다. 올해 농어촌 일손 지원을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경북도내 배정이 확정됐다. 상주시 954명, 영양군 830명, 봉화군 718명 등 도내 시군에 배정된 인원은 모두 5천614명이다. 코로나19로 외국인 입국이 제한됐던 작년보다 두배 가량 늘었다. 이들은 순차적으로 도내 시군에 배치돼 바쁜 농가의 일손을 돕게 된다. 계획대로라면 사람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만큼 힘든 농어촌의 일손을 돕는데 큰 보탬이 된다.전국적으로도 올해는 많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배정됐다. 문제는 해마다 발생하는 무단이탈 등의 인력 관리가 제대로 될지가 의문이다. 작년 경북도내 배정된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10% 정도가 무단이탈했던 것을 감안하면 올해도 무단이탈자가 생기지 말란 법은 없다.불법 상태에서 무단이탈한 이들은 이동 동선조차 파악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비자발급을 받고도 임금을 더 많이 주는 공장으로 빠져나가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농번기에 갑자기 일손이 빠져나가면 농가로선 영농 차질 등 황당하기 짝이 없다.이런 점을 고려, 정부나 지자체가 외국인 근로자 인력관리에 나서고 있으나 지금껏 실효적 성과를 내지 못해 농가들이 골탕을 먹는 사례가 빈번했다.외국인 근로자의 무단이탈을 막기 위해 귀국 보증금 예치제를 시행했으나 까다로운 입국절차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이 줄어들어 이 제도도 올해는 폐지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률을 높인다는 이유로 규제를 오히려 완화하면서 외국인 근로자 관리가 더한층 힘들어진 것이 현실이다.일부 지자체에 따라서는 성실하게 기간을 마친 근로자에 대해 항공료를 지원하는 곳도 있고, 일부 지자체는 전담부서 설치 등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성과는 두고 볼 일이다.경북도도 성실 계절근로자의 재입국 추진이나 시군별 농촌인력지원 전담팀 구성 등의 아이디어를 내고 있으나 성과는 장담할 수 없다. 농번기를 맞는 농어촌 인력지원에 지자체의 깊은 고민과 배전의 노력이 필요한 때다.

2023-03-15

대구 핵심성장동력 될 ‘빅데이터 인재양성’

대구시가 지역대학, 연구기관과의 공조(共助)를 통해 빅데이터 인재 양성에 나서 성과가 주목된다. 대구시는 지난해 영남이공대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그저께(14일)는 수성대,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DIP)과 빅데이터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산업 맞춤형 실무 중심의 전문가 양성이 목표다. 수성대는 빅데이터 혁신거점으로 육성 중인 수성알파시티 인근에 있어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대구시의 구상은 우선 대학과 DIP 주관으로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를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DIP는 창업경진대회와 연계해 캡스톤 디자인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의 과제발굴을 돕고, 학생들이 대회에 참가해 실적을 내면 학점을 인정해 주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나오면 창업과 취업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 DIP는 학생들의 수업에 직접 참여해 데이터 활용 및 분석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한편,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더 발전시킬 멘토링 역할도 해 준다. DIP는 산학공동으로 세미나·토론회 등의 다양한 행사를 열어 지역사회에 빅데이터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간다는 구상이다.미래산업은 급증하는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성장요소가 된다. 공공행정이나 의료, 소매업, 제조업, 개인정보 부문 등에 빅데이터 기술을 적용할 경우 상상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세계적인 IT기업들은 현재 빅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엄청난 자금을 쏟아 붓고 있다. 빅데이터 시장 개척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인재확보라는 측면에서 대구시의 노력은 평가받을만하다. 빅데이터 시장에서 앞서가려면 필수적으로 관련 지식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특히 대학생들처럼 창의적이고 통합적인 생각을 하는 인재가 많이 필요하다. 대구시가 앞으로 산학협력을 통해 체계적으로 인재를 육성하고, 또 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대구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2023-03-15

TK신공항 3월 국회통과 과연 성사될까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국회 국토위 교통소위 심사 일정이 오는 21일로 한 주 미뤄졌다. 그저께(13일) 최인호 교통소위위원장(민주당·부산 사하구갑)과 강대식 의원(국민의힘 최고위원·대구 동구을), 대구시 및 정부부처 관계자가 신공항 특별법 소위 상정 일정과 쟁점 조항에 대한 이견을 조율하면서, 소위개최 일정을 당초 14일에서 한 주 미루는 게 낫다는 판단을 했다고 한다. 대구시는 빠른 처리를 위해 조기 안건 상정을 강력히 희망했지만, 이날 교통소위가 심사할 쟁점 법안이 워낙 많은데다 소위위원 간 이견이 또 증폭될 경우 피로감만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던 모양이다.TK 신공항 특별법을 심사할 국토위 교통소위는 21일에 이어 28일에도 개최된다. 신공항 특별법은 지난달 열린 교통소위의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정부부처와 야당의원들이 제동을 걸어 심사가 미뤄졌다. 대구시측은 그동안 신공항 특별법 통과를 위해 야당이 문제 삼았던 중추공항 명칭을 삭제하고, ‘신공항의 반경 20㎞를 주변 개발 예정지역으로 할 수 있다’는 조항도 반경 10㎞로 범위를 축소하기로 한 바 있다. 최인호 위원장은 “그간 논란이 됐던 TK 신공항 위계·활주로 길이 관련, 기부대양여 부족분 국비 지원 관련 조항은 물론 특별법 전반에 대한 조율 작업이 이뤄졌고, 상당 부분 의견 일치를 봤다”고 설명했다. 그저께 회의에서는 특별법 조항 하나하나를 짚으며 조율작업을 했기 때문에 21일 교통소위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이 교통소위 문턱만 넘으면, 오는 23일로 예정된 국토위 전체회의에서는 여야합의 처리로 가닥이 잡힐 가능성이 크다.TK신공항 특별법이 상임위를 통과하면 마지막 관문인 국회 본회의 의결절차가 남게 된다. 본회의 통과 시점은 ‘쌍둥이 법’으로 불리는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의 국방위원회 심사 속도와 보조를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본회의는 오는 30일로 예정돼 있어 ‘신공항 특별법 3월 국회통과’라는 어려운 숙제가 전격적으로 풀릴 수도 있다.

2023-03-14

코로나 때보다 안 쓴다… 소비 진작책 필요

고물가와 고금리 등이 가계경제를 강타하면서 “안 입고 안 쓰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등 소비 위축심리가 크게 확산된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이 밝힌 1월중 소매 판매액지수에 따르면 지난해 8월(109.4)보다 1월중(103,9) 지수가 5.03%나 떨어졌다. 소매 판매액지수는 개인 소비용 상품을 판매하는 2천700여개 기업의 판매액을 조사한 것이어서 경제 주체들의 실질적인 소비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다.이번 조사에서 비교적 소비 감속 폭이 큰 품목은 의복, 신발, 가방 등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저가상품이 많았다. 감소폭도 전체 평균보다 높은 6.5%에 달했다. 같은 기간 음식료품 소매 판매액지수도 9.6%가 급락해 입는 것과 함께 먹는 것에 대한 소비도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특히 소비 판매액 기준지수가 2020년인 것을 감안하면 지난해 가을 이후부터 소비가 코로나19 사태 때보다 더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됐다.올 들어 우리경제는 5개월 연속 무역적자를 기록하면서 적자규모도 228억 달러에 달해 지난해 연간 적자액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다. 우리나라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와 최대 수출시장으로 꼽히는 중국에서의 수출 부진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도 1%대로 전망되는 상황이어서 시중의 소비 위축이 내수경기 침체를 더 가속화 시킬지 걱정이다.수출부진 속에 내수마저 급랭할 경우 국민이 받을 경기침체의 고통이 더 커질 수 있어 정부의 대응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도 이런 점을 고려, 경기 진작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나 물가 상승과 맞물려 대응방법을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실물경제가 뒷받침된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경기가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지 않게끔 정부의 원만한 내수경기 진작책 마련이 절실하다.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고물가·고금리로 서민경제가 어려우니 범경제부처가 내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방역망 해제 시기에 맞춰 외국인 관광 유치와 쿠폰 발행 등 물가를 자극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내수경기를 진작할 묘안을 찾아야 할 때다.

2023-03-14

아프리카돼지열병 조기 차단에 최선을

최근 경북 영덕과 울진 등지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가 검출되면서 경북도가 사전차단 방역 활동에 나섰다. 올 들어 경기도 김포와 강원도 양양 등지 양돈농가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해 당국이 농장 봉쇄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어 경북도도 긴장감을 갖고 사전 차단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도는 양돈 전 농가에 ASF 위험 주의보를 현재 발령 중이다.경북도는 야생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된 장소에서 10km 이내 양돈농가에 대해 이동제한 및 정밀검사를 하고, 나머지 농가에 대해서도 방역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도내 양돈 밀집 사육단지가 있는 안동, 경산, 고령, 성주 등에 대해서는 맞춤형 방역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경북도내는 지난해 이래 야생멧돼지에서 100건이 넘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된 바 있어 바이러스가 양돈농가로의 전염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특히 3∼4월은 야생멧돼지들의 출산기여서 먹거리를 찾는 야생멧돼지의 민가 출현이 우려된다.알다시피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바이러스성 출혈 돼지전염병으로 주로 감염된 돼지의 분비물 등에 의해 직접 전파된다. 돼지 흑사병으로 불릴만큼 100% 가까운 치사율을 보인다. 치료 방법도 현재는 없다. 따라서 한번 발생하면 양돈농가에 엄청난 피해를 입히게 된다.우리나라에서는 2019년 9월 경기도 파주의 한 농장에서 ASF가 발생해 경기도, 강원 등으로 번져 전국적으로 1만3천마리 이상의 돼지를 살처분하기도 했다. 양돈농가 피해뿐 아니라 시중의 돼지값이 폭등하는 일도 벌어진다.현재 타도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는 상황이어서 경북에서 검출된 야생멧돼지로 인한 바이러스 전염이 상당히 우려되는 분위기다. 양돈농가 종사자들은 발생지 방문을 금지하고 입산을 자제하는 등 방역수칙 준수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방역당국도 돼지열병 바이러스 전염 우려를 홍보하고, 전염병 차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ASF는 백신도 치료제도 없다. 현재로선 조기 차단이 가장 효과적 대응이다.

2023-03-13

예산없고 방지턱 많아 외면받는 ‘저상버스’

새해들어 노선버스를 대체 또는 폐차할 경우 저상버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경북도내 버스업체 상당수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저상버스 의무도입 대상은 시외버스를 제외한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가 모두 포함된다. 저상버스는 누구나 쉽게 탈 수 있도록 바닥을 낮추고 출입구에 경사판을 설치한 버스다. 노인, 어린이, 임산부,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에게 유용하다. 일부 저상버스는 휠체어나 유모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공간을 따로 마련해 뒀다. 지난 2021년 국토부가 집계한 자료를 보면, 경북도내 저상버스는 모두 230대로 도입률이 43.7%에 그치고 있다. 상주·문경·영주시를 비롯한 15개 시·군은 단 1대의 저상버스도 운행하지 않고 있다. 저상버스를 운영 중인 지자체는 포항(94대)과 경산(36대), 구미시(30대), 김천(27대) 등 주로 인구가 많은 시 지역뿐이다. 노선버스업체들이 저상버스 도입을 외면하는 것은 지자체 예산지원이 빠듯한데다, 도로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경북도가 올해 저상버스 도입을 위해 확보한 예산은 국비를 포함해 35억8천800만원이다. 39대에 지원되는 금액이다. 시가지(시내와 읍단위)를 제외한 경북도내 대부분 시·군 지역의 경우 노면 굴곡이 심한데다, 방지턱이 많은 것도 바닥이 낮은 저상버스 도입을 외면하게 하는 요인이다. 농촌도로는 특성상 과속차량이 많아 방지턱을 설치한 곳이 많은데, 민원 때문에 이를 정비하기도 쉽지 않다. 현재 운행되는 시·군지역 저상버스들도 노면이 고른 도로에서만 다니고 있다.경북도도 마찬가지지만 전국 농촌지역은 대부분 승객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다. 그만큼 저상버스 도입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경북도가 저상버스 도입률 확충을 위해 나름대로 애쓰고 있겠지만, 15개 시·군에 저상버스가 한 대도 없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 예산확보와 도로환경 개선을 통해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지방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2023-03-13

뜨거운 감자 된 ‘달성 가창의 수성구 편입론’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9일 전격적으로 ‘대구 달성군 가창면의 수성구 편입론’을 제기하자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당장 가창면 일대 부동산의 가격 상승 기대감이 커지면서 호가(呼價)가 껑충 뛰는 현상이 생기는 모양이다. 홍 시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는 7월 군위군 편입을 계기로 대구시의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차원에서 달성군 가창면의 수성구 편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했으며, 현실화를 위해서는 행정안전부 승인과 시의회 의결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홍 시장이 달성군 가창면을 불합리한 행정구역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지형적으로 가창면과 달성군 주 소재지가 비슬산(1천84m)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이다. 사실 가창면민들의 생활권은 수성구인데 행정기관은 달성군이라서 주민들이 다양한 불편을 겪고 있다. 홍 시장은 “최근 대구시가 추진하는 매천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과 국립근대미술관 건립, 제2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달성군이 거론되고 있다”며 가창면이 수성구에 편입되더라도 달성군의 군세(郡勢)가 약화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최재훈 달성군수와 김대권 수성구청장, 해당 지역 지방의원들은 모두 홍 시장의 갑작스런 행정구역 개편 발언에 놀라는 분위기다. 최 군수와 김 구청장은 일단 “대상지역실태조사를 통해 주민 여론을 객관적으로 수렴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수성구의 경우 마다할 이유가 없겠지만, 가창면민들은 부동산 가격 상승효과를 기대하면서도 가창면의 역사성과 각종 규제 강화, 농업 분야 지원 감소 등을 우려하고 있다.달성군 가창면은 면적이 111.33㎢로 달성군 9개 읍·면 중 가장 넓으며, 인구는 7천600여 명이다. 과거 총선에서도 여러 차례 편입 논의가 있었지만, 주민 의견수렴 과정과 복잡한 행정 절차 때문에 공론화 단계까지는 가지 못했다. 홍 시장이 공식적으로 가창면의 수성구 편입 추진 의사를 밝힌 만큼, 이번 기회에 객관적인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

2023-03-12

공공기관 2차 이전, 철저한 준비로 대응해야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성장거점 조성의 기반으로 자리잡을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이 올해 안으로 가시화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전국 지자체들의 유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경북도는 지난 주 김천혁신도시 1차 이전기관 12곳과 연계한 30여 개 공공기관을 2차 이전기관 유치 대상으로 삼고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경북도는 유치 전략 방향으로 △수도권의 임대청사 기관을 혁신도시 내 공실과 산업기반을 연계한 과학·산업 임대기관 △1차 이전한 기관의 기능과 지역전략산업을 연계한 공공기관을 유치 대상으로 삼았다.예컨대 한국도로공사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도로·교통의 앵커 공공기관이 있는 김천혁신도시의 특성을 고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과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 10여 개 기관을 타깃으로 했다. 또 경주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포항의 이차전지단지 등과 조합이 되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등을 유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다.문재인 정부 시절 차일피일 미뤄왔던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올해 내로 구체화 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새 정부는 입지대상 기관과 입지 원칙 등 기본계획을 수립해 6월 중 발표하고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이전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을 이미 발표한 바 있다. 이전 대상 공공기관의 수도 300개 안팎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2차 공공기관 이전은 1차 공공기관 이전과 연계를 통해 국토균형발전의 시너지를 더 높인다는 계획이어서 지역마다 관심이 대단히 높다. 공공기관을 유치해야 할 지역의 입장에서는 지역산업과 연게된 공공기관이나 경제파급 효과가 큰 알짜기관을 유치해야 지역 발전의 시너지를 얻을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시간이 갈수록 도시 간 경쟁이 치열해질 수 밖에 없는 구도다.경북도가 유치 대상 기관 선정에 미리 나선 것도 이런 지역 간 경쟁을 의식한 움직임이다. 문제는 지역마다 내세울 논리가 얼마나 정부를 잘 설득하느냐에 달렸다. 철저한 사전 준비와 논리 개발이 필요한 것이다. 지자체의 노력에 성패가 달렸다.

2023-03-12

지역대학 대변신, 지자체의 역할이 커졌다

2025년부터 도입되는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라이즈) 시범지역으로 대구와 경북 등 전국 7개 시도가 선정됐다. 라이즈 사업이란 지역이 주도적으로 지역대학을 육성하고, 지역인재가 지역혁신을 이끌어가는 지역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대학 지원사업이다.교육부가 신산업 인프라 등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면서 파생하는 비수도권 대학의 소멸위기를 돌파하려는 전략으로, 2025년부터 교육부가 쥐고 있는 지역대학 재정 예산의 50%를 지자체에 넘기는 사업이다. 그 규모가 2조원이다. 장차는 각 부처가 대학의 목적성으로 지원하는 예산도 단계적으로 라이즈에서 흡수할 예정이라 한다.또 교육부는 대학의 구조개혁을 과감히 이행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5년간 1천억원을 지원해 국가 경쟁력의 밑바탕이 될 글로컬 대학으로 육성한다. 지역대학의 건전한 육성은 국가균형발전뿐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 된다는 면에서 라이즈 사업이 성공리에 진행돼야 함은 두말할 것도 없다.지자체에 재정지원 권한을 넘기는 획기적 조치로 지역대학은 이제 큰 변화의 기로에 섰다. 정부의 의도대로 지자체가 지역대학의 재정지원을 주도함으로써 지방대학으로 학생이 다시 몰리고 지역 생태계에 변화가 생긴다면 그보다 다행스런 일은 없을 것이다.하지만 쉬운 문제가 아니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라이즈 사업의 시범지역으로 선정돼 앞으로 2년간 교육부와 협의해 위기에 빠진 지역대학의 회생에 나서게 된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라이즈센터를 별도로 운영해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된 전략으로 성과를 내야 할 입장이다. 경험이 없는 업무라 지자체의 역량 강화가 먼저 시급하다.동시에 생사기로에 선 지역대학의 뼈 깎는 자기 변신 노력이 수반돼야 성과를 낼 수 있다. 교육부는 낡은 관행을 타파하고, 개방적 거버넌스 구축과 학문 간 융화, 학과구조 개편, 교원인사 혁신 등이 대학이 넘어야 할 과제라 지적하고 있다.이제 지역에서도 국제적 명성의 대학이 나오고 지역의 대학이 국가 경쟁력을 선도하는 모습이 등장하길 기대한다. 라이즈 사업 주체들의 분발을 당부한다.

2023-03-09

집권당 김기현 신임대표가 풀어야 할 숙제들

국민의힘이 지난 8일 김기현 대표 선출로 전당대회를 마무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친정 체제를 구축했다. 집권당으로선 이준석 전 대표 징계 사태로 지도부 체제가 무너진 후 8개월 만에 정상 궤도에 오른 셈이다. 울산 출신 4선 의원인 김 대표는 앞으로 집권당 사령탑으로서 윤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 총선전략을 진두지휘하게 됐다. 대구·경북은 최대현안인 통합신공항 특별법 국회통과를 적극 지원하기로 약속한 김 대표가 당선된 게 다행이다. 임기 2년의 김 대표는 당장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우선 전대 과정에서 드러난 계파 갈등과 각종 의혹을 둘러싼 당내 분열을 수습해야 한다. 친윤(윤석열)그룹과 비윤계 간 계파갈등을 해소하는 일은 대표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와 관련, 조만간 단행될 당직 인선을 주목하는 사람이 많다. 전대 기간 제기됐던 울산 땅 의혹, 대통령실 행정관 선거 개입 의혹도 반드시 풀어야 할 현안이다.차기 총선승리는 김 대표가 올인해야 하는 과제다.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한 당정관계 설정과 공천 관리가 필수적이다. 이번 전대를 통해 최고위원까지 친윤그룹으로 짜여진 만큼 ‘당정 원팀’ 유지에는 이상이 없을 것이다. 문제는 윤 정부의 핵심 정책과 관련된 입법지원이다. 윤 정부가 강한 드라이브를 건 노동개혁과 연금개혁 등은 집권당이 전력을 다해 야당을 설득해야 가능하다. 내년 총선은 윤석열 정부 중간평가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주요 국정현안을 해결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당으로선 차기 총선 승패가 대통령 지지율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높을 경우 야당과의 승부처에 원하는 인물을 공천할 수 있지만, 지지율이 낮으면 측근공천 논란으로 주요지지 기반인 대구·경북에서도 민심을 잃을 수 있다.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은 전대 당권레이스에서 친윤·비윤그룹 간의 갈등이 깊어져 분당(分黨)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는 점이다. 내년 총선에서 여당공천에 탈락할 수 있다고 생각할 이준석 전 대표나 유승민 전 의원 측을 어떻게 포용할 것이냐도 김 대표의 숙제다.

2023-03-09

삼성전자는 구미에 통 큰 투자할까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7일 취임 후 처음으로 경북 구미사업장을 전격 방문하면서 삼성전자의 구미지역 투자 확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비록 삼성전자 측은 이 회장의 이번 방문이 전국 5개 지방사업장 순회 방문의 일환이라 설명하지만 구미 시민은 이 회장의 구미 방문에 특별한 관심과 의미를 부여하는 등 기대감을 표시했다. 특히 구미시가 정부 공모의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이 회장의 구미 방문이 이뤄짐으로써 특화단지 유치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김장호 구미시장은 틈새 시간을 이용, 이 회장을 만나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에 삼성의 긍정적 역할과 지원, 삼성의 구미에 대한 관심을 요청하기도 했다.구미시는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의 구미 금오공대 방문과 그보다 앞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구미전자공고 방문 등 주요 인사들의 잇단 구미 방문이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에 긍정 신호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삼성전자 구미사업장은 글로벌 사업장 8군데 중 국내 유일의 휴대전화 생산기지다. 최고의 제조기술과 프로세스를 개발해 해외 생산법인에게 전수하고 있는 삼성전자 휴대전화 메카이자 마더 팩토리다.현재 삼성전자 구미사업장에는 정규직 8천여 명을 포함해 1만명 이상이 근무하고 있다. 협력사 종사자를 포함하면 그 수가 수만명에 이른다. 삼성전자 수출액이 구미 전체 수출액의 30%를 차지하는 등 삼성전자의 구미경제 비중은 실로 막중하다.이 회장은 이날 구미사업장 방문에 이어 구미전자공고를 찾아가 학교수업을 참관하고 학생들에게는 “젊은 기술인재가 제조업 경쟁력의 원동력”이라며 지방의 기술인재 육성에도 깊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등 삼성의 주요 관계사에는 구미전자공고 출신 임직원 2천여 명이 지금도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구미와 삼성의 인연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이 회장의 구미사업장 방문이 삼성의 의지와는 별개로 구미시민에게는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 회장의 이번 방문이 구미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좋은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2023-03-08

지방정부 최초로 ‘챗GPT 시대’ 여는 경북도

경북도가 그저께(7일) 챗GPT(대화전문 인공지능)를 행정에 활용하는 방안을 발표해 주목을 받고 있다. 메타버스에 이어 챗GPT를 행정업무에 접목시켜 공직사회의 업무패턴을 확 바꿔보겠다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이 지사는 평소 “앞으로 일상적인 업무는 인공지능이 대신하고 공무원은 창의적인 정책 활동에 집중하는 시대가 도래하는 만큼 경북도가 앞장서서 수도권 벽을 넘어보겠다”고 밝혀왔다. 경북도는 지난달부터 행정부지사를 총괄 반장으로 하는 TF를 구성해 챗GPT를 통한 업무 효율화 시범사례를 발굴하는 중이다. 지난 6일에는 주요 간부들이 모여 국내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 전문가인 유환조 포스텍 교수로부터 ‘다양한 언어로 된 데이터들을 학습시켜 정확한 결과물을 도출해 내는 과정’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경북도는 우선 전 직원들이 챗GPT를 익숙하게 다루도록 하기 위해 체험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행정효율성 향상 사례도 발굴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정책연구용역, 업무계획 등을 인공지능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경북도의 싱크탱크인 경북연구원은 최근 경북형 챗GPT인 ‘챗GDI’ 서비스 모델을 완성했다. 경북연구원은 챗GPT 서비스가 시작된 지난해 11월부터 챗GDI 개발에 착수했다. 아직은 데이터 부족으로 행정업무에 활용할 수 없지만, 조만간 경북 관련 데이터를 모두 탑재하면 상용화가 가능하다. 정부도 지난 1월부터 공공영역 전 산업분야에 인공지능을 전면 도입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중이다.경북도가 보수적인 공직사회 문화를 깨고 지방정부로서는 최초로 챗GPT를 일상적인 행정업무에 활용하기로 한 것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디지털대전환 시대에 행정기관도 빨리 변신을 해야 앞서갈 수 있다. 선진 국제사회는 이미 인공지능 플랫폼 사용이 생활화돼 있는데 공직사회가 이러한 시대흐름에 뒤처지면 피해는 국민이 보게 된다. 경북도가 추진하는 ‘챗GPT 행정활용’ 노하우가 전국 지방정부의 모델이 되기를 기대한다.

2023-03-08

주 52시간제의 유연화… 기대와 우려

정부가 근로가능 시간을 주 52시간에서 최대 69시간으로 늘리되 늘어난 근로시간만큼 장기휴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제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정부가 발표한 개편안에 따르면 현행 주 52시간제의 틀은 유지하되 주 단위의 연장 근로를 노사합의를 거쳐 월, 분기, 반기, 연단위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일이 많을 때는 한 주 69시간까지 일하고, 일이 적을 때는 휴가를 몰아서 쓸 수 있게 하는 근로시간 유연화가 개편안의 핵심이다.기업은 인력 운용을 쉽게 할 수 있고, 근로자는 근로시간 선택의 자유를 확대한다는 것이 법안 취지다.주 52시간제는 근로자의 과로를 막고 삶의 질을 높인다는 취지로 문재인 정부가 2018년 도입한 제도다. 그러나 업종에 관계없이 획일적 규제로 근로자의 실질임금 하락과 중소기업 경영난 등의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특히 벤처기업이나 수출기업, 기업연구소, 중소기업 등에선 “정부가 더 일할 기회를 막는다”는 볼멘 목소리도 나왔다. 4차산업 혁명시대에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됐다.선진국과 비교해서도 우리 제도는 유연성을 잃고 있다. 일본은 연장근로시간을 월 100시간, 연 720시간 안에서 허용하고 독일은 6개월 단위로 운영하고 있다.정부의 이번 조치로 기업의 업무효율성과 생산성이 높아지고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된다. 특히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근로시간제도 개선이 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반가운 일이다.그러나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가 행여 근로자의 과로를 조장하는 일은 없는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노동계에선 과로사회로 회귀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내고 있다.정부가 연장근로 단위기간이 길어지면서 장시간 근로가 집중될 수 있음을 우려, 4주 평균 64시간 근로준수를 의무화했다. 하지만 고용불안과 저임금의 영세사업장에서 근로자의 근로시간 선택권이 얼마나 지켜질지도 사실상 의문이다. 정부가 마련한 근로시간 개편안이 사회적 공감을 얻어 성공리에 안착하길 바란다.

2023-03-07

오늘 여당의 전당대회는 ‘통합의 기회’돼야

오늘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는 국민의힘 3·8전당대회가 역대급 투표율을 기록하면서 누가 당권을 잡을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집계된 득표수는 오늘 전대에서 최종 발표된다. 이번 전대 선거인단은 전당대회 대의원, 책임당원, 일반당원을 합해 모두 83만7천여명이다. 지난해 정권교체를 거치며 당원 규모가 역대 최대가 됐다. 이번 전당대회에는 윤 대통령도 ‘1호당원’ 자격으로 참석해 국민의힘과 정부가 ‘원팀’을 이뤄나가자는 화합의 메시지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이날 전당대회에서는 최고위원과 청년 최고위원 선거의 경우 당선자가 결정되지만, 당 대표 선거는 4명의 후보 중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2위 후보가 9일 일대일 토론 후 10일 모바일 투표, 11일 ARS 투표를 통해 최종 당선자를 결정한다. 결선투표가 도입되면서 본경선 2위를 하더라도 반전을 노릴 기회가 생긴 것이다. 당권레이스에서 선두를 달려온 김기현 후보는 결선투표 없이 전당대회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안철수·황교안·천하람 후보는 결선투표까지 가서 극적인 뒤집기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우려되는 부분은 이번 경선 과정이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혼탁해 후유증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당대표 후보들은 마지막 투표일까지도 ‘대통령실 선거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날선 공방을 벌였다. 안철수·황교안·천하람 후보는 어제도 “대통령실 행정관의 선거개입은 공직선거법을 어긴 중대한 범법 행위”라며 김기현 후보의 사퇴를 요구했다. 특히 안 후보는 법적조치를 하겠다며 강경대응을 예고했다.국민의힘은 이번 전대 후 집권당으로서의 리더십을 찾아야 한다. 전대 이후 불공정시비로 당이 더 혼란에 빠지면 내년 총선에서 패배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도 아마 이러한 걱정 때문에 전당대회에 참여할 생각을 했을 것이다. 국민의힘은 오늘 전당대회를 통합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걸어왔던 지난 1년을 당 차원에서 성찰하고, 대선 이후 등 돌린 민심을 철저하게 챙기는 전당대회가 돼야 한다.

2023-03-07

대통령도 나선 봄철 산불, 항구 대책 세워라

건조한 날씨 속에 전국에서 산불이 잇따르자 윤석열 대통령이 산불 예방 관리에 총력을 다해 줄 것을 긴급 지시했다.지난 주말인 4일 오후 대구의 대표적 산인 앞산에서 산불이 발생하고, 5일 낮에는 경산시 남천면 야산에서 산불이 나는 등 주말동안 대구경북서만 8곳에서 동시다발로 산불이 났다. 산림청에 의하면 최근 8일동안 전국에서 매일 10건 이상 산불이 발생했다. 올 들어서 벌써 200건 가깝다고 한다.산림청은 지난 2일부터 산불경보 주의단계를 발령하는 등 특별경계를 펴고 있지만 산불 발생은 줄지 않고 있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경북도는 6일 봄철 산불대응회의를 개최, 전행정력을 모으기로 했다. 235명의 산불예방 지역책임관을 배치관리키로 했고, 기동단속반의 활동도 강화키로 했다. 그러나 봄철마다 되풀이되는 산불이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줄어들지는 의문이다. 과거에도 산불 예방을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한 사례는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산불 방지에 대한 획기적 수단이 개발되는 등 항구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산불 발생은 이상기후 변화로 매년 증가한다. 1990년대 104일이던 산불 연중 발생일이 최근 5년간(2017∼2021년) 170일로 늘었다. 최악 겨울 가뭄이 있던 작년은 전국에서 740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피해면적이 2만4천여ha, 재산피해가 1조3천억원이다.산불은 인명, 재산뿐 아니라 생태계까지 파괴하는 심각한 재해다. 불에 탄 나무를 베어내고 산림을 복원하고 동식물이 살아갈 환경을 만드는데 짧게는 10년, 길게는 30년 이상 시간이 걸린다. 작년 3월 울진에서 발생한 역대급 산불의 현장은 지금도 황폐한 모습 그대로다. 100여 이재민은 아직도 컨테이너 생활을 한다. 이곳 산림을 복구하는 데만 3천400억원 이상 들 거란 추산도 있다.이제 해마다 반복되는 산불에 대응하는 방식이 과거와 같아서는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 헬기에 의존하는 진화방식을 더 첨단화하고 인력의 전문화, 산림 수목의 내화수림화, 국민의 산림 보호의식 강화 등 종합적이고 항구적 대책 마련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

2023-03-06

‘세종대왕이 선택한 태교여행’을 아시나요

한국의 대표적인 역사문화와 생태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경북도가 관광상품 개발에 행정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경북도는 지난 5일 공모절차를 통해 도내 각 시·군이 신청한 19개 관광사업에 대해 심사한 결과, 이중 대표관광 상품 4개, 야간관광 상품 4개를 선정해 지원하기로 했다. 경북도는 5년여 전부터 관광상품 공모사업을 매년 시행해 왔다.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도비지원과 함께 전문가 컨설팅, 현장평가를 통한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진다. 지금까지 선정된 대표관광 상품은 해당 지역의 관광브랜드 역할을 하며, 지역경제나 지자체간 관광교류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올해에는 드라마 촬영세트장을 활용한 문경시의 ‘직판타지 로드벤처’와 고분군·가야금을 활용한 고령군의 ‘왕의 길, 현의 노래’, 세종대왕자태실을 연계한 성주군의 ‘세종대왕이 선택한 태교여행’, 호국평화를 테마로 한 칠곡군의 ‘매일매일 칠곡소풍’ 이 선정됐다.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경북도의 야간관광 상품은 젊은 관광객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이번에는 역사유적과 설화를 활용한 경주시의 ‘신라달빛기행’, 월영교 야경과 원이엄마 스토리를 접목한 안동시의 ‘달빛투어 달그락(樂)’, 금당실 고택마을을 활용한 예천군의 ‘금당야행’, 청정밤하늘을 감상할 수 있는 울릉군의 ‘나리 빛나는 밤에 만나요’가 선정됐다.경북도는 국내 타 도시와 비교해 풍부한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는 편이다. 신라, 유교, 가야 문화권을 보유하고 있는데다, 백두대간·낙동정맥의 산림힐링자원, 동해 바다의 풍부한 해양레저자원이 있다. 특히 경주 불국사와 석굴암은 한국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정도로 국제적으로 자랑할 만한 관광자원이다. 경북도가 이러한 관광자원에 최근 현대인의 핵심가치로 자리잡고 있는 ‘힐링과 웰니스’를 스토리텔링화해서 새로운 관광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 작업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앞으로도 건강과 가족중심의 관광활동, MZ세대의 이벤트 여행 증가추세에 맞춰 경북만의 차별화된 관광상품을 개발해 관광객 유치와 관련 일자리 마련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한다.

2023-03-06

與전대 핵심키워드는 당내통합과 외연확장

국민의힘이 오는 8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전당대회 공식 선거운동을 마무리하고, 지난 4일부터 당 대표와 5명의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투표에 들어갔다. 투표는 첫날부터 역대 최고의 투표율을 기록할 정도로 뜨겁게 진행되고 있다. 오늘(6일)부터 내일까지는 휴대전화가 없거나 모바일투표를 하지 않은 당원들을 대상으로 전화 ARS(자동응답) 투표가 치러진다. 만약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0일부터 11일까지 1· 2위가 결선을 치른다. 현재까지 당 대표 선거 판세를 보면, 각종 여론조사에서 김기현 후보가 줄곧 선두를 달리고 있다. 김 후보는 당권레이스 초반부터 ‘윤심(윤석열 대통령 의중) 마케팅’으로 친윤 그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투표가 결선으로 갈 경우, 2·3위인 안철수·천하람 후보의 연대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 3일 열린 마지막 당 대표 토론회에서 천 후보가 안 후보에게 “필요하면 연대하면 될 것 같다”고 언급하자, 안 후보가 웃으며 화답한 것이 여운을 남긴다.아쉽게도 집권여당 전당대회를 지켜보는 국민의 시선은 싸늘하다. 당 대표 후보들이 모두 자기 권력을 위한 이전투구식 싸움을 이어 가면서, 민심을 얻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다. 지금까지 당권 주자가 김기현·안철수·천하람·황교안 4명의 후보로 완성되기까지는 ‘윤심’이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던 나경원 전 의원은 대통령실과 ‘윤핵관’으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은 끝에 결국 전당대회 출마를 포기했다. 안철수 후보는 ‘윤안(윤석열·안철수) 연대’를 내세웠다가, 대통령실로부터 “국정운영의 방해꾼이자 적으로 인식될 것”이라는 강한 경고까지 받았다.차기 당 대표는 집권 2년차를 맞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드라이브를 뒷받침하고 내년 4월 22대 총선을 승리로 이끌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러려면 당 내부를 통합하는 것은 물론, 외연까지 확장시킬 수 있는 리더십이 요구되고 있다. 자기권력보다는 대통령실과 내각과의 긴밀한 공조, 그리고 야당과의 협치를 이뤄낼 수 있는 당 대표를 뽑아야 한다.

2023-03-05

단속 피하려는 신종마약 급증, 특단 대책을

당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새롭게 개발한 신종마약의 국내 유입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이다.양경숙 의원(더불어 민주당)이 밝힌 관세청 자료에 의하면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적발된 신종마약의 금액은 108억 원 규모로 전년 38억 원보다 무려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중량도 267kg으로 전년 비해 87%가 증가했다.지난해 필로폰, 코카인 등 국내에서 적발된 전체 마약 규모는 줄어들었는데도 신종마약은 급격히 늘어난 것이다.신종마약이란 기존에 남용돼 오던 약물과는 다르게 법적 제재를 피하기 위해 기존 마약류의 변형된 형태인 유사제제나 유도제로 개발된 마약을 일컫는다. 또 이미 의학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약물로 중독성이 발견되어 오남용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신종마약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일명 엑스터시로 불리는 MDMA를 비롯 러쉬와 졸피뎀, 프로포폴 등이 있다. 국내의 경우 식약처에 마약 또는 임시 마약류에 등록이 돼야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종마약이면서도 등록이 되지 않으면 처벌을 받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실제로 2021년 11월 경찰이 액상 형태 대마를 판매한 A씨를 붙잡았으나 그 물질이 식약처에 등록된 마약류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법 처리를 하지 못했다.특히 마약이 새로운 형태로 변형 유입되는 데다 경로도 인터넷이나 우편 등을 이용하고, 거래에 가상화폐 등을 사용함에 따라 단속이 쉽지 않다. 더 문제는 마약류 사용 연령이 낮아지고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이다.마약류 범죄백서에 의하면 작년 한해 우리나라에서 검거된 마약 사범은 1만8천여 명에 이르며 그 중 20, 30대가 절반이다. 마약 거래가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에 비쳐볼 때 젊은층의 마약 사용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마약은 한번 손대면 빠져나오기 힘든 중독성이 강한 물질이다. 사회적 폐해와 위해성으로 따지면 술이나 담배보다 훨씬 더 나쁘다. 마약류에 대한 올바른 사회적 인식을 갖도록 교육 기회를 더 많이 늘리고 당국의 단속기법도 더 강화돼야 한다.

2023-03-05

경북도 ‘인구쇼크’ 심각… 광역비자제도 필요

경북도내 인구가 가파르게 줄면서 이웃에 빈집이 늘고 초등학교 신입생이 사라지는 현상이 일상화되고 있다. 경북도내에서는 지난해 총 1만1천342명이 출생했지만, 사망자는 이보다 1만4천명이나 많은 2만5천350명에 달해 인구 감소가 심각한 국면에 접어들었다. 전국 최고의 혼인율과 출산율을 자랑하던 구미시마저 지난해 처음으로 인구 데드크로스(자연감소) 현상이 발생했다.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은 대표적인 인구소멸 위기 지표다. 경북도는 지난 2016년부터 이미 자연감소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소멸지수를 보면, 경북도내 23개 시·군 중 포항·구미·경산·경주 등을 제외한 18곳이 인구소멸위험지역이다. 이중 군위와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봉화는 ‘고위험’ 진단을 받았다. 인구감소로 지난해 경북도내 빈집수는 1만4천여채(전국의 20%)에 이르렀다. 그리고 경북도내 초등학교 중 2023학년도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 학교가 32개교에 달했다. 이 중 4개교는 3년 연속 신입생이 없었고, 10개교는 2년 연속 신입생이 없었다. 입학생이 1명뿐인 학교도 30곳이었다. 문을 닫는 초등학교가 증가하면서 교육여건이 악화하니 아이를 키워야 하는 청년들은 도시로 떠나갈 수밖에 없다. 지난해 경북도로 전입한 청년수는 10만8천833명, 전출한 청년수는 12만616명으로 1년간 1만1천783명이 고향을 등졌다. 청년층 이동의 가장 큰 원인은 교육과 일자리였다.‘인구쇼크’ 현상은 경북만 겪는 현안이 아니다. 최근에는 머지않아 한국이라는 나라가 소멸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도 언급했다시피, 저출산·고령화 추세를 막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난 2006년부터 약 280조원의 예산을 저출산 대응에 투입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민제도 도입 등 인구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준비할 때가 된 것 같다. 정부는 최근 경북도가 제안한 ‘광역비자’ 제도(시도지사가 외국인 노동인력, 유학생 유치를 위해 비자 발급 권한을 갖는 것) 도입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2023-03-02

대구국제섬유박람회, 섬유업 도약 발판 되길

대구경북 섬유업계가 주관하는 오랜 전통의 대구국제섬유박람회가 대구 엑스코에서 2일 막을 올렸다. 코로나19로 그동안 비대면 행사로 진행되어 왔던 것이 3년만인 올해부터는 완전 대면행사로 바뀌어 개최된다. 올해는 국내외 302개사가 참가하며 미국, 일본, 베트남 등 15개국 해외 바이어도 대거 참석할 예정이어서 모처럼만에 활기찬 섬유산업 비즈니스의 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가 모아진다.올해로 21년째를 맞는 이 행사는 그동안 섬유패션산업 수출확대와 내수거래 활성화에 기여해온 국내 최대 섬유소재 비즈니스 전시회다. 특히 지역섬유업계가 주축이 돼 행사를 주관하는 행사란 점에서 섬유도시 대구의 자랑거리다.행사를 주관하는 대구경북섬유산업연합회는 “섬유산업의 비즈니스 모델과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미래산업으로서의 대전환을 위해 △첨단 융복합 소재 개발 △탄소중립·친환경 기반 조성 △디지털·스미트화 전환을 이번 전시회 개최의 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코로나 엔데믹에 맞춰 대구에서 열리는 전국 최대 규모 섬유전시회가 업계가 희망하는 대로 새로운 대전환점을 맞기를 바란다. 섬유산업은 우리나라 산업화 시기에 대들보 역할을 했지만 반도체와 같은 첨단산업의 등장으로 지금은 국가 주축 산업에서 한 발짝 물러선 느낌이다. 하지만 인류가 살아있는 한 섬유산업은 사양산업이 될 수 없으며 산업의 발전 가능성도 여전히 높다.다만 이번 전시회가 목표로 삼는대로 섬유산업도 연구개발과 시설투자 등을 통해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고 특히 융복합을 통한 첨단화로의 노력이 절대 필요하다.섬유개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경북의 섬유수출은 전년보다 1.5% 증가한 27억3천만달러를 기록했다. 그러나 올해는 글로벌 경기 침체와 고금리, 고환율 등 악재가 많아 지난해보다 2%정도 감소가 예상된다고 했다. 섬유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다. 3년만에 대면 행사로 열린 대구국제섬유박람회가 풍성한 결과를 도출해 섬유업 도약 발판이 될뿐 아니라 지역산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