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팔공산 국립공원, 자랑스러운 유산돼야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이 드디어 이뤄진다. 환경부는 환경의 날인 다음 달 5일에 맞춰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립공원 지정에 앞서 2일 팔공산과 접한 대구시, 경북도 지자체와 국립공원공단 등 9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팔공산의 체계적인 보전과 지역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한다. 업무협약에는 팔공산의 체계적인 보존과 지속 가능한 탐방서비스 제공,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협력사업 발굴 등의 내용을 담고, 팔공산 국립공원 조기 정착을 위한 승격준비단도 출범시킨다.23번째 국립공원으로 승격되는 팔공산은 규모(12만6천58㎢)면에서 전국 국립공원 중 14번째로 크다. 멸종위기 야생동물 15종을 포함 야생생물 5천296종이 서식하는 생태계 보고다. 자연경관자원 77곳과 국보 2점, 보물 25점 등 문화자원 91점도 보유하고 있다. 갓바위와 팔공산, 파계사 등 전국적 명소를 많이 간직한 산이다.2012년부터 지역 시도의회와 민간단체 등을 중심으로 국립공원 승격을 제기했으나 재산권 침해를 우려하는 지주의 반대로 차일피일 미뤄졌다. 국립공원으로 승격되면 개발이 엄격히 규제되는 반면 국가로부터 인력과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 팔공산의 자연적 가치를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게 된다.우리 지역 최고 명산인 팔공산은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자연·문화자산이다. 무분별한 난개발로 훼손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대구시 지형재 환경수자원국장의 말대로 “자랑스러워 할 유산이 되게 해야”할 것이다.또 국립공원 승격이 알려지면 관광객의 발길도 훨씬 잦아질 것이 전망된다. 현재 연간 방문객 358만명이 486만명으로 증가할 거라 한다. 국립공원 승격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될 수 있다 하니 자연과 경제가 함께 사는 일석이조 성과다. 오랜 숙원이었지만 늦게나마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것은 다행스럽다. 국립공원 승격을 계기로 팔공산의 가치를 더 다듬고 알려서 전국 최고의 명산이 되도록 만들어가야 한다. 시도민과 각 기관의 애정 어린 관심이 절대 필요하다.

2023-05-02

경북안전체험관이 뭐길래…유치열기 과열

어제(2일) 신청을 마감한 경북종합안전체험관 공모에 경북도내 23개 시·군 중 상당수가 참여할 정도로 열기가 뜨겁다. 공모신청을 한 시·군들은 주민 수만명의 유치 염원을 담은 서명부를 제출하거나 유치 출정식을 개최하는 등 과열 양상도 빚고 있다. 그만큼 인구 소멸위기를 겪는 경북도내 시·군들이 관광 인프라 유치에 목말라 있다는 반증이다. 종합안전체험관은 재난 종합 안전 체험시설이며, 전국적으로 소방본부 안전교육에 대한 수요가 많아 체험관 유치 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경북도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330억원을 들여 7천㎡ 규모의 체험관을 지을 방침이다. 공모 신청을 한 각 시·군은 편리한 교통망과 주변 관광자원을 내세우며 유치당위성을 호소하고 있다. 영주시는 유치추진위원단이 지난 1일 경북도청을 찾아 5만명의 시민서명부를 제출할 정도로 유치 염원이 강하다. 포항시는 “체험관은 애초에 포항에 짓기로 했다. 당연히 지진피해지역에 입지하는 것이 맞다”, 경산시는 “경북은 물론 대구와 경남까지 아우르는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추고 있다”, 안동시는 “북부권 인구소멸위기 타개차원에서 도청신도시에 체험관이 들어서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구미시는 산동읍 에코랜드 인근을 사업부지로 정하고 서명운동을 전개했으며, 상주시는 편리한 교통과 다양한 관광자원을 강점으로 내세웠다.경북도가 체험관 공모를 서두르는 것은 올 하반기에 진행될 행정안전부 공모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경북도는 이달 안에 부지 선정을 끝내고 행안부 공모에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부지는 선정위원회가 구성돼 인구수, 교육수요, 미래가치 등을 지표로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결정한다. 정부에서는 모든 시·도에 종합안전체험관이 1곳씩 있어야 한다는 방침이어서 정부 공모 선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북과 전남, 대전, 세종시에만 체험관이 없다. 체험관 건설은 국비 사업이 될 가능성이 크다. 경북도와 소방본부는 체험관 유치 열기가 뜨거워질수록 부지선정 절차가 투명하고 철저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한다.

2023-05-02

가족의 소중함을 생각하는 가정의 달

가정과 관련한 행사가 많아 5월을 가정의 달이라 부른다. 1일 근로자의 날을 시작으로 5일은 어린이날, 8일 어버이날, 15일 스승의 날이자 성인의 날, 21일은 부부의 날이다. 또 27일 부처님 오신 날까지 끼어있어 가족과 함께 보내야 할 시간도 다른 달보다 많다.가정의 달 5월은 계절적으로도 온화해 지역마다 각종 축제가 풍성하게 열린다. 각 가정은 가정의 달 기념행사를 하랴, 가족과 함께 축제 구경도 가야 하는 등 돈 들 일이 많아 가계비 지출에 걱정이 앞서기도 한다. 그러나 가정의 달이 있기에 떨어져 지내는 부모님과 형제도 만나볼 수 있고, 가족 간의 끈끈한 정도 나눌 수 있는 것이다.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값진 의미가 가정의 달에는 있다.가족은 우리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다. 가정이 건전해야 사회가 옳게 발전하고 국가도 부강할 수 있는 것이다.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의 의미는 모든 것이 가정에서 출발한다는 뜻이다.하지만 우리는 바쁜 현대사회에 산다는 이유로 가족과 가정을 잊고 지낼 때가 많다. 특히 현대 사회가 낳은 핵가족화 현상이나 일인가구 증가 등 가족형태의 변화와 개인주의의 발달로 가정의 소중함을 망각하며 사는 사람이 많이 늘었다.그러다보니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들이 자주 등장해 우리를 안타깝게 한다. 증가하는 가정 폭력이 그렇고, 빈발하게 발생하는 아동학대나 노인학대 등도 우리의 가정이 튼튼하지 못해 빚어진 사회문제다.가정의 달은 현대사회에 투영된 오늘날 우리 가정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가족의 의미를 다시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이다. 약해진 가족간의 유대를 다지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스승을 존중하고, 부부간에는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다. 또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고 있는 소년소녀가장 등 어려운 이웃들도 이런 기회에 돌아보고 관심과 배려를 하는 시간이다.사람을 사회적 동물이라 했다. 가족 간에는 물론이요 이웃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가족 이상으로 가까워질 수 있는 관계인 것이다. 행복 공동체라는 가정을 위해 우리사회 구성원 모두가 더욱 분발 노력하는 달이 되어야겠다.

2023-05-01

시·군버스 보조금 집행내역, 철저하게 점검을

경북도내 시·군에서 시내버스회사에 지급하는 재정지원금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어 ‘돈 먹는 하마’취급을 받고 있다. 포항시를 예로 들면,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이 2018년 134억7천800만원에서 2022년 358억5천300만원으로 5년 만에 무려 166% 증가했다. 경주시도 비슷하다. 2018년 77억원이던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이 2022년 184억8천만원으로 5년새 110억가량 늘었다. 매년 22억원 정도 증가하는 추세다. 구미시는 시내버스 회사 2곳에 대해 2021년 31억4천400만원, 2022년 33억9천300만원을 지급했다. 1년새 보조금이 2억5천만원 더 늘어났다. 경북도가 도내 시·군지역 등을 운행하는 시외버스에 지급하는 재정지원금도 2019년 171억3천만원에서 2022년 200억원으로 증가했다. 경북도와 일선 시·군에서 시외버스나 시내버스 회사에 지급하는 재정지원금은 대부분 비수익노선 적자보조금이다. 농어촌지역의 경우 승객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지만, 정기적으로 읍면지역을 운행하는 시내버스는 필요하기 때문에 버스회사에 적자 보전을 해 주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지난 2020년부터는 코로나19가 대유행하면서 승객수가 대폭 줄어 적자폭이 더 커졌다.농어촌지역 시외버스나 시내버스 비수익노선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주민세금이 투입되는 보조금이 투명하게 지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집행내역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 최근 감사원이 포항시를 대상으로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시내버스 보조금 지원 실태를 감사한 결과, 시가 버스회사에 유리하게 차량 감가상각비를 중복 계상하도록 해 4년간 47억6천만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시내버스 회사가 임의로 감차 운행했음에도 실제 운행가동률을 가감하지 않아 14억8천만원을 더 지급했다고 한다.타 시·군에서도 이와 비슷한 비리사례들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북도와 각 시·군은 시외·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지급과정에서 불법·특혜 행위가 없었는지 철저하게 확인해 보길 바란다.

2023-05-01

수성못 소유권 갈등 끝내고 대구시민 품으로

대구의 대표 관광지이자 시민 휴식처인 수성못의 소유권 갈등이 해결책을 못찾고 여전히 증폭 중이다.지난주 대구 수성구의회는 수성못 관광안내소 앞에서 수성못 소유권 반환을 위한 결의문 낭독과 함께 대시민 서명 운동을 벌였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이인선 국회의원과 김대권 수성구청장도 함께했다.수성못 소유권을 둘러싼 갈등은 2018년 농어촌공사가 대구시와 수성구청을 상대로 수성못 일대 부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점유한 대가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내면서 본격화했다.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농어촌공사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농업생산 기반시설로서 기능을 다한 수성못의 소유권을 대구시민 품으로 돌려주어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 제기하고 있다.지난해 8월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수성못 소유권이 대구시로 무상양여될 수 있는 관련법 개정을 요청했다. 또 이 지역을 지역구로 둔 이 의원은 지난해 10월 폐지된 저수지 등을 관할 지자체에 무상양여할 수 있게 하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이런 갈등 속에 대구시 등이 농어촌공사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했고, 농어촌공사는 재산세 회피를 위한 시행령 개정으로 맞서 갈등의 골은 더 깊어져 있다.수성못은 일제 강점기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조성한 인공 저수지다. 도시발전 과정에서 수성못 일대가 유원지로 개발되면서 수성못은 농업용수 공급 기능이 사실상 폐지된 상태다. 지금은 대구시민이 가장 즐겨찾는 휴식처이자 관광지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 지자체가 대구시민의 공간을 보다 쾌적하게 개발하고자 하나 농어촌공사에 소유권이 있으니 공사의 협조가 없으면 개발을 더 진행할 수가 없다. 재판 결과와 별개로 국회서는 이 문제와 관련한 법안을 추진 중에 있다. 지역 정치권이 나서 현실적 대안을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 누가 뭐래도 수성못이 지금과 같은 명소로 탄생한 것은 지자체의 공이다. 또 시민의 휴식처로서 자리를 잡은 지도 이미 오래된 만큼 시민의 품에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문제를 푸는 올바른 방법이다.

2023-04-30

가능성 열린 테슬라 유치, TK총력전 펴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를 만나 테슬라 기가팩토리(전기차생산공장) 한국 신설을 다시 한번 요청함에 따라, 포항시를 비롯한 국내 항만도시들이 테슬라 유치의지를 새롭게 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머스크에게 특별히 제작한 브로슈어를 전달하면서 “테슬라가 한국 투자를 결정한다면 입지·인력·세제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머스크는 “한국은 기가팩토리 투자지로서 여전히 최우선 후보 국가 중 하나”라고 응답했다. 머스크가 윤 대통령과 약속한 대로 한국을 방문할 경우 테슬라 유치 가능성은 커진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에도 머스크와 화상 면담을 통해 테슬라의 한국투자를 요청했고, 머스크도 “한국이 최우선 투자 후보지 중 하나”라고 말했었다. 그 후 국내에서 포항을 비롯해 울산, 강원도 등 7개 지역에서 테슬라 유치 계획을 정부에 전달했다. 특히 포항은 영일만산업단지 인근에 50여만평 규모의 테슬라산단을 조성키로 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였다. 그러다가 지난 1월 한 외신이 테슬라가 인도네시아와 기가팩토리 신설을 잠정 합의했다는 기사를 보도하면서 테슬라 유치 열기가 갑자기 식었다. 당시 머스크는 이 보도에 대해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한 기사는 허위인 경우가 많으니 주의하라”고 트위터에 올리기도 했다.테슬라가 아시아에 제2 기가팩토리 전용공단을 신설한다면, 포항이 최적지다. 포항은 영일만항 물류 인프라와 원활한 교통망에다 안정적인 철판 공급망을 갖춘 포스코, 전기차의 핵심부품인 2차전지 클러스터, 포스텍의 연구기반까지 구축되어 있어 전기차공장 입지로는 타 도시를 압도하고 있다. 포항시가 영일만에 추진하는 테슬라 전용공단은 자동차를 선적할 항만과 바로 접해 있다.유철균 경북연구원장은 포항에 테슬라를 유치하면 경북은 경기도에 버금가는 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테슬라 유치는 TK(대구경북)의 도약을 위한 둘도 없는 기회니만큼, 경북도와 포항시는 테슬라 유치를 위해 총력을 쏟아야 한다. 로봇산업에 강한 대구시와도 적극 협력할 필요가 있다.

2023-04-30

원전 등 한미경제 협약, 경북의 수혜 기대된다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의 배터리 등 첨단산업과 원전, 수소 등 에너지분야에서 23건의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또 윤 대통령 방미를 수행 중인 한국수력원자력과 대구 혁신도시내 한국산업평가관리원(KEIT)도 미국 기업과의 전략적 협력을 맺어 지역이 윤 대통령의 방미 성과에 따른 수혜지역으로 손꼽힐 전망이다.특히 최근 경주는 소형모듈원자로(SMR) 국가산단으로 지정된 것과 맞물려 이번 협약으로 경북이 SMR사업의 국내 전진기지는 물론 해외시장 개척에도 큰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한수원이 미국의 소형모듈원자로 설계 기업인 테라파워와 전략적 협약 관계를 구축한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테라파워가 개발 중인 SMR 나트륨 실증과 상용원자로 개발에 한수원과 협력한다는 것은 미국의 설계 역량과 한국의 제작, 관리운영 능력을 합친다는 것을 뜻한다. SMR 분야에서 한수원이 북미까지 입지를 확보한다는 것은 국내 원자력 산업 발전에도 상당한 의미를 부여한다.또 이차전지 산업이 집중 투자되는 포항도 수혜지역으로 손꼽힌다. 최근 포스코퓨처엠이 포항 영일만산단에 4만6천t 규모의 양극재공장을 추가로 건립키로 하면서 포항은 배터리도시로서 위상을 한층 더 높이게 됐다. 영일만 산단에는 이미 글로벌 기업인 에코프로가 배터리 포항캠퍼스를 조성해 이번 미국과의 협약으로 배터리 산업 전반에 획기적 바람이 일 것으로 예측된다. 산자부도 양국의 협약으로 이차전지 시장 진출과 기업유치 등이 활성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이제는 지역이 새롭게 주어진 기회를 어떻게 잘 활용하고 발전의 동력으로 삼느냐 하는 과제가 남았다.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계기로 이뤄진 경제분야 협약은 한미 양국이 군사·안보동맹에서 첨단산업 기술동맹으로 외연을 넓히자는 데 특별한 의미가 있다. 양국 대통령이 만나 협약한 미래 신기술에 대한 상호협력 발전 논의가 국가는 국가대로 지역은 지역대로 실익을 찾는 기회로 삼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원전과 배터리, 로봇 등 지역기업들이 대통령의 성과를 기업의 성과로 이어가는 노력과 준비를 단단히 하여야 할 것이다.

2023-04-27

지방시대위 4월 출범, 또 좌초시킨 민주당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근거가 담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법사위에서 또 제동이 걸렸다. 그동안 지방시대위 출범과 함께 진행될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지정을 준비해온 비수도권 지방정부들의 허탈감이 크다. 국회 법사위는 그저께(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심의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심사를 보류했다. 이 특별법은 행안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한 만큼, 법사위 의결이 무난할 것으로 봤지만 지난달 27일 심사에서도 계류됐었다. 이날도 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법안통과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권 의원은 법안 중 교육 자치와 지방자치 통합에 대한 조문을 두고 이의를 제기했다. 행안위에서 여야 의원이 합의했지만, 교육위원회 측과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1991년 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아직 시행되고 있는데 현행 법률과 원리를 무시한 채 교육 자치와 일반 자치의 통합을 명시한 것은 심각한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어떤 형태로든지 위헌성 자체가 드러나지 않은 상탠데 교육위에서 반대한다는 이유로 통과를 시키지 않는 것은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비수도권 지방정부들이 이 특별법에 주목하는 이유는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 지자체와 기업이 협의한 후 정부가 지정하는데, 특구로 이전하는 기업과 직원에겐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등의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준다. 교육자유특구는 학생선발·교과과정 개편 분야에서의 규제 완화와 교육 수요자의 선택권 확대, 교육 공급자 간 경쟁을 통해 다양한 명문 학교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정기국회 때부터 이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 왔지만, 야당의 반대로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의 눈에는 비수도권 지방정부들이 인구소멸을 막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2023-04-27

포항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투명성 높여라

포항시가 시내버스를 독점 운영하는 특정회사에 보조금을 과다하게 지급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나 특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포항지역 시민단체 등 2천764명의 공익감사 청구로 시작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포항시는 차량 감가상각비를 버스회사에 유리하게 중복 계상하는 방법으로 4년간 47억여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버스회사가 임의로 감차 운행했음에도 이를 점검하지 않아 14억8천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된 사실도 확인했고, 그밖에 버스회사가 타이어를 구매하면서 입찰을 통한 경쟁계약을 않고 인근지역 시내버스보다 개당 7만∼18만원 비싸게 수의계약한 사실도 밝혔다.이와 관련, 포항시의회는 임시위원회를 열고 공익감사 결과에 나타난 포항시의 부실한 행정관리를 질타하고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시민 혈세가 부당하게 사용된 사용처를 알아내고 모두 환수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포항시는 시내버스의 공공성과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시내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을 매년 해오고 있다. 재정지원 규모가 2017년 85억원이었으나 2021년에는 314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최근 5년간 모두 972억원의 예산이 시내버스 회사에 지원됐다. 시민이 낸 세금으로 시내버스가 운영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수준이다.세금으로 집행되는 사업은 법에 맞는 엄정한 관리와 규제가 뒤따라야 한다. 감사원 감사 결과를 놓고 보면 포항시가 그간 시내버스 운영과 관련한 예산집행을 하면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했는지 의아심이 든다. 버스노조와 시민단체 등이 공익감사를 청구할 만큼 내부적으로 수차례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포항시가 방관적 입장을 취한 것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다.감사원 결과에 따라 시는 부당하게 지출된 예산에 대해 즉각적인 환수조치에 나서고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도 세밀하게 살펴봐야 한다.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가 공공재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엄격한 관리를 해야 한다. 특히 예산지원 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2023-04-26

재해 극복하고 신성장동력 마련한 울진군

지난해 발생한 산불로 역대급 피해를 본 울진군이 재해를 극복하고, 오히려 산림자원을 성장 동력으로 활용해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다. 지난해 3월 4일부터 13일까지 9일간 울진과 인근 삼척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은 산림 2만여 ha를 태우고 213시간 43분 만에야 진화가 되면서 산림청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1986년 이후 ‘가장 오래 지속된 산불’이라는 기록을 남겼다. 이 산불로 울진군 327가구 466명의 주민이 삶의 터전을 잃었고, 1만4천140ha의 산림이 잿더미가 됐다.울진군은 현재 경북도 지원을 받아 산림자원의 복원, 산림기능 회복, 산불방지 대비책을 동시에 추진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우선 지난 연말 국회에서 국립동해안산불방지센터와 국립산지생태원, 경상권목재자원화센터 건립 예산을 확보해 곧 사업에 착수한다. 국립동해안산불방지센터는 산불피해 복구와 재해 안전망 구축, 국립산지생태원은 불에 탄 산림자원을 복원해 미래세대에게 산림에 대한 비전을 학습시키는 기능을 한다. 경상권목재자원화센터는 산불 피해목을 생산적인 목재로 활용해 국산목재 자급률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울진군의 산림자원을 활용한 관광루트 개발도 눈길을 끈다. 대표적인 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북형 동서트레일(울진~충남 태안군까지 849km 연결)개발과 밀화원특화숲 조성 사업이다. 경북형 동서트레일 코스의 핵심은 울진군의 낙동정맥 트레일과 금강소나무숲길이다. 풍부한 산림자원과 다양한 생태문화를 가진 농촌마을을 트레일 코스로 개발하면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밀화원특화숲은 울진에 적합한 꿀벌 밀원수(蜜源樹)를 심어 산림을 복원하고 주민소득을 올리기 위해 조성된다.울진군이 재해를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모습은 박수를 받을 만하다. 특히 울진군은 지난달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확정돼 앞으로 군민들이 먹고살 튼튼한 인프라도 구축했다. 산불 이재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다양한 산림자원 복원을 통해 울진군민들이 하루빨리 편안한 일상으로 돌아가길 바란다.

2023-04-26

배터리도시 포항, 특화단지 유치에 총력 쏟길

포스코그룹의 광양제철소 집중투자로 포항시민들의 상실감이 큰 가운데, 포항소재 글로벌 배터리 업체들의 공격적 투자가 국내외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다행이다. 포스코퓨처엠(포스코케미칼)은 그저께(24일) 이사회를 열고 오는 2025년까지 포항 영일만 4일반산업단지에 4만6천t 규모의 하이니켈 NCMA 양극재(리튬·니켈·코발트·망간·알루미늄을 원료로 제조) 공장을 추가 건설하는 안건을 승인했다. 올 하반기에 착공해 2025년 공장을 준공한다.포스코퓨처엠은 포항지역에 올 하반기 연산 3만t 규모의 1단계 공장을 준공하며, 이달에는 3만t 규모의 2단계 공장도 착공한다. 이번에 이사회에 승인된 공장까지 준공되면 총 10만 6천t 규모의 포스코퓨처엠 생산단지가 포항에 들어서게 된다.니켈 비중을 80％ 이상 높인 하이니켈 NCMA 양극재는 배터리 용량과 출력을 높이고 수명도 늘릴 수 있어, 전기차 고성능화 추세에 맞춰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포스코퓨처엠은 현재 광양공장(연산 9만t)을 비롯해 구미공장(1만t), 중국 저장성 절강포화 공장(5천t) 등에서 10만5천t 규모의 양극재를 생산하고 있다. 영일만산단에 ‘에코배터리 포항캠퍼스’를 조성해둔 에코프로도 국내 양극재 기업으로서는 최초로 지난 21일 헝가리 현지에 생산 공장을 구축해 2차전지 양극소재 세계시장 점유율 1위 자리를 굳히고 있다.포항시는 현재 정부에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원신청서를 낸 후 지정소식을 기다리고 있다. 정부의 특화단지 지정 기준대로라면, 포항이 단연 최적지다. 포스코퓨처엠과 에코프로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포항을 거점으로 해서 국내외 투자를 해오고 있는데다, 이차전지 산업의 생태계가 튼튼하게 구축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포스텍 등 4개 대학과 마이스터고 2개교에서 매년 5천600여 명의 우수 엔지니어 인력이 배출되는 것은 타지역이 따라잡을 수 없는 강점이다. 포항지역 행정기관이나 정계, 그리고 산·학·연이 모두 나서서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반드시 유치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길 바란다.

2023-04-25

대구경찰의 잇단 일탈…경찰 신뢰 추락이다

대구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의 불법·탈선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 경찰 간부가 음주운전을 하다 시민의 신고로 적발되는가 하면 범칙금 고지서를 거짓으로 발부하다 들통이 나고, 폭행 등에 연루되는 등 기강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 특히 음주운전을 단속해야 하는 경찰관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언론에 알려진 사례가 올 들어서만 네 번이나 발생하면서 시민들을 크게 실망시키고 있다.이 같은 경찰관의 일탈행위는 경찰 조직에 대한 대시민 신뢰를 추락시키는 것은 물론이요,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공무를 수행하는 동료 경찰의 사기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엄격한 기강확립이 있어야 한다.대구남부경찰서 소속 A경정은 24일 오전 3시 54분쯤 수성구 중동과 황금동 일대에서 술에 취해 1.2km가량을 운전하다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경정은 혈중알코올 농도가 면허정지 수치를 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대구성서경찰서 소속 B경감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주차를 했다가 주정차위반단속 과태료(12만원)를 받게 되자 이를 피하기 위해 스스로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하다 적발, 기소됐다. 또 지난달에는 수성경찰서 소속 경찰 간부가 택시기사를 폭행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일도 벌어졌다.민중의 지팡이로 불리는 경찰이 일부 경찰관의 일탈로 조직 전체가 불명예스러운 집단으로 비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치안을 책임지는 경찰의 위상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일이 없도록 내부기강 확립에 나서야 한다.특히 음주운전은 최근 대전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어난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알려지면서 국민적 거부감이 매우 높다. 경찰관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교육 등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검경수사권 조정과 지방분권 활성화를 위한 자치경찰제 도입 등으로 경찰의 역할은 더 막중해졌다. 시민과 가까워져야 할 경찰이 각종 비리와 탈법으로 이미지를 흐린다면 시민이 믿고 치안을 의존할 수가 없다. 대구경찰은 경찰의 대시민 신뢰 회복과 경찰 위상회복을 위한 강도 높은 쇄신책을 강구해야 한다.

2023-04-25

대구 수출 고공행진…신산업 육성에 박차를

전국적인 수출 부진에도 대구지역 기업의 수출이 2개월 연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3월 대구지역 수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31.8% 증가한 11억5천만 달러로 전월 10억1천만 달러에 이어 2개월 연속 월별 수출액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가장 높다.같은 기간 전국이 46억3천만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한 것과 달리 대구는 2억5천만 달러의 흑자까지 기록했다.이같은 호조세는 전기차 배터리소재와 경작기계 등의 미국발 수요가 늘고, 중국의 리오픈닝 영향으로 기계류, 의료용기기의 수출이 증가한 때문이다.무역협 관계자는 이런 수출 증가세에 대해 “친환경 모빌리티와 같은 성장산업에 필수인 중간재를 공급한 때문”으로 원인을 분석했고, 또 대구시는 “시가 추진하는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으로의 산업구조 재편 노력이 결실을 거둔 것”으로도 분석했다.대구는 지난해 7월 민선 8기 출범후 UAM, 반도체, 로봇, 헬스케어, ABB 등을 5대 신산업으로 설정하고 산업별 육성 전략을 추진해 왔다. 대구 미래 50년을 이끌 주력 업종을 시대변화 등에 맞게 다듬어 가고 있다. 단기간에 실적이 나오진 않겠지만 첨단 분야에서 성과가 도출된 것은 고무적이다. 특히 전국 수출부진 속에 지역에서 괄목할 성장을 낸 것은 의미있다.최근 대구와 경북은 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지역 미래에 대한 기대에 부풀어 있다. 또 대구에 국가산단이 추가로 지정되는 등 대구경제에 대한 지역민 기대감도 과거보다 높아졌다.신산업과 유망기업을 잘 유치하면 도시의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 도시간 기업 유치경쟁이 치열한 것도 이런 이유다. 자치단체가 어떤 정책을 펴고 어떻게 기업을 지원하느냐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최근 대구의 수출이 호조를 보인 게 지역의 산업구조 재편 노력과 유관하다면 산업구조 개편에 더 박차를 가해야 한다.지역산업에 대한 정밀분석과 전략을 통해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여 주어야 한다. 특히 대구시는 유관기관과의 소통의 폭을 더 넓혀 중소기업이 많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전략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23-04-24

수도권중심 신당론, 與野 반성의 계기 돼야

민주당 출신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도 몸담았던 금태섭 전 의원이 올 9월 추석 전에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세력이 나와야 양당의 편 가르기 정치와 교착을 깰 수 있다”는게 창당 이유다.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 30석’을 얻는 게 목표다. 금 전 의원의 신당창당 의도는 공감이 가는 측면이 있다. 각종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여야가 모두 싫은 무당층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 지난 14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 무당층 비율이 29%로 나타났다. 민주당 36%, 국민의힘 31%와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수치다.우리나라는 지금 양당정치의 폐해로 중병을 앓고 있다. 여당지도부는 잇단 설화로, 야당은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그저께 페이스북에서 “자진 탈당하고 검찰수사 받겠다는 송영길, 당에 해악을 끼치든 말든 끝까지 자리를 지킨다는 이재명, 전광훈 늪에 빠진 여당 지도부”라고 양당을 비판하면서, “이러다가 정말 제3지대 정당이 탄생하나”라고 말했다.우리나라에서 제3지대가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자리를 잡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지역 기반이 탄탄하거나 대선주자급 인물이 중심이 될 때 힘을 받을 수 있다. 여야 의원 중에는 아직 동조하는 의원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지만, 3·8전당대회 이후 조용하던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 등이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안 의원의 경우, 제3지대론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지만, 다음달부터 토크콘서트 형식의 대중정치활동에 나선다. 유승민 전 의원은 어제(24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의 대중외교에 대해 비판하며, 비주류노선을 견지하고 있다. 신당합류 여부가 주목되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여당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니 자기만의 노선으로 고쳐보겠다”며 합류에 선을 그었다. 제3지대 신당의 파괴력은 미지수이지만,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왜 수도권 신당론이 주목을 받는지 철저히 분석해보고, 내년 총선을 준비해야 한다.

2023-04-24

포항시, 기업인의 ‘투자유치 助言’ 경청하길

포스코가 광양제철소에 2차전지와 수소산업 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하자, 포항지역사회가 충격에 빠졌다. 포스코의 주요 투자처가 광양제철소 쪽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위기감 때문이다. 2차전지와 수소산업은 포항시가 온갖 행정지원을 하며 집중 육성하는 산업이다. 포항시는 현재 정부에 2차전지특화단지 지정신청서를 제출해둔 상태다. 특화단지 대상지인 영일만산업단지와 블루밸리산업단지는 지난 2019년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이후 대규모 투자가 이뤄져 대기업·중소기업 협력 생태계를 이미 갖추고 있다. 그리고 포스코는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핵심 기술인 수소환원제철을 개발하고 있다. 수소환원제철은 철광석에서 산소를 떼어내는 환원제를 석탄 대신 그린 수소로 하는 기술이다. 포스코는 이를 위해 포항제철소 인근 바다매립허가를 국토부에 제출해 둔 상태인데, 정작 포항시와는 깊이 있는 논의를 하지 못하고 있다. 바다매립에 대해 지역사회 일각의 반대가 심하기 때문이다.포스코의 광양제철소 투자결정에 대해 특히 포항지역 경제계의 우려가 크다. 기업인들은 포항이 2차전지와 수소산업 메카로 부상하는 시점에서, 포스코가 산실(産室)인 포항제철소를 제치고 광양제철소에 투자결정을 한 것은 찬물을 끼얹는 행위나 마찬가지라며 안타까워하고 있다. 포스코홀딩스 소재지는 포항으로 옮겨 왔지만, 미래철강 산업구도의 주도권은 광양에 빼앗길 수 있다는 걱정을 하는 것이다. 포항철강공단 내 상당수 기업인은 “포항시가 산토끼만 잡으려 하지말고 집토끼 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포항으로 이전하는 기업뿐 아니라, 기존 포항지역 기업들이 재투자할 경우 과감한 규제완화와 세제 감면 등의 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포항시는 이제 포스코가 마냥 포항 위주로 투자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버려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위기감을 느끼고 포항을 기업친화적인 도시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포스코가 공장 지을 땅이 없어 광양에 대규모 투자를 한다는 것을 포항시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2023-04-23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왜곡·폄훼되면 안 된다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사업이 일부 정치인의 말다툼 과정에서 사업의 본질이 왜곡되거나 폄훼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런 일이다. 특히 방송에 출연한 윤희숙 전 의원이 대구경북신공항과 관련해 직접적인 표현은 하지 않았으나 지역 신공항을 두고 “고추 말리는 공항”에 비견하는 등 사업의 의미를 추락시키는 자극적 표현을 사용한 것은 지역민에게 큰 실망을 준다.또 그는 대구경북신공항과 광주신공항 특별법이 제정된 것을 두고 “미래세대 등골을 빼먹는 달빛동맹이 아닌 달빛결탁”이라 한 것은 존망의 기로에 선 두 도시의 애절한 염원을 모독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윤 전 의원은 “신공항 건설에 소요되는 20조원을 창의적으로 쓴다면 지역을 위해 근사한 구상을 할 수 있을 것 같다”했으나 지금껏 국가는 그보다 더 많은 예산을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쏟아부었다. 하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더 벌어졌다. 아직도 매년 수 만명의 젊은이가 수도권으로 올라가는 것을 무엇으로 설명해야 할까.신공항은 막다른 골목에 이른 지방도시가 던진 미래를 위한 마지막 생존수단이다. 특히 대구경북신공항은 과거 중소규모의 공항과는 결이 다르다. 물류 중심의 중추공항을 지향하고 있다. 신공항을 정치적 시각에서만 바라보는 것은 옳지 않다.지방경제의 회생적 관점에서도 보아야 한다. 신공항과 연계가 잘되면 지역경제는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도시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우주산업이 발전하는 글로벌 시대에는 하늘길은 많아져야 한다. 지방에 한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수도권론자들은 지방에 신공항이 건설되는 것에 대해 지금도 비판적이다. 국토면적 12%에 해당하는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 이상이 몰려 사는 비정상에는 눈을 감고 있으면서 말이다.신공항 건설은 홍준표 시장의 말대로 수도권 일극주의를 극복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신공항은 군사·물류공항이지 정치공항이 아니다”고 했다. 지방소멸 위기감에서 탈출하려는 지역의 노력이 왜곡되거나 폄훼되어선 안 된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신공항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

2023-04-23

포스코 광양에 집중투자…포항 초비상 상황

포스코그룹이 전남 광양 동호안 산업단지에 4조4천억원을 투자해 2차전지와 수소 관련 공장을 짓기로 했다. 철강 업종만 들어갈 수 있는 현행 입지 제한 규정을 정부가 완화해 준 덕분이다. 포스코는 광양제철소 설비 확장 등을 위해 제철소 동쪽 바다인 동호안 지역을 메우고 있다. 거의 540만㎡는 매립을 마쳤고, 나머지 225만㎡는 2050년까지 매립이 끝난다고 한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9일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방문, “국가첨단산업 육성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광양지역 신성장산업 투자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산업입지법 시행령을 포함해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올 상반기 내에 입법예고를 완료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는 그동안 동호안 산업단지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정부에 수차례 건의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계열사인 포스코퓨처엠과 포스코홀딩스가 동호안 산단에 10년간 대규모 투자를 해서 2차전지와 수소 단지를 조성한다.포스코그룹의 광양 투자계획이 발표되자 포항지역사회는 상실감에 젖어 있다. 포스코가 광양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는 것은, 포항지역 투자를 줄이겠다는 말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투자업종이 포항시가 미래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산업과 겹치기 때문에 포항으로선 초비상 상황이다.포스코는 현재 포항제철소 내에 수소환원제철소 부지마련을 위해 애쓰고 있지만, 순로롭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부지를 확보하려면 정부가 포항국가산단 계획변경을 승인해 줘야하는데 난항을 겪고 있다. 수소환원제철소 예정부지에는 공유수면매립(134만171㎡) 부분이 포함돼 있어 환경영향평가와 주민설명회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계획이 빠르게 진행되려면 정부와 경북도, 포항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가능하다.포스코그룹이 현재 코크스공장과 액화천연가스 터미널로 사용하고 있는 광양 동호안 산단부지를 그룹 신사업의 중요거점으로 활용할 경우, 포항지역은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포항으로선 포항제철소내 수소환원제철소 건설 부지를 조기확보하는 것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다.

2023-04-20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야 기업 찾아온다

대구시가 기업애로 해결과 규제개혁을 위한 합동간담회를 지난 19일 엑스코에서 개최했다. 올 들어 두 번째다. ‘2023 대구 원스톱기업지원박람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는 최근 기업투자 입주가 집중되고 있는 대구국가산단과 달성 2차산단, 성서 미니클러스터 입주기업 대표 등이 참석해 기업애로를 전달했다. 또 각 기관에서는 이종화 대구시 부시장을 비롯 한국산업단지 대구본부, 대구연구개발특구본부, 교육청, 신용보증재단 등에서 관계자가 참석해 해결책 모색과 향후 대응책을 제시했다.대구시는 홍준표 대구시장 취임후 기업 지원을 위한 각종 행정규제 혁파에 많은 시간과 투자를 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대구시가 운영하는 원스톱 기업투자센터다.작년 8월 홍 시장은 신속한 원스톱 투자지원 서비스를 위해 15개 기관으로 구성한 원스톱 투자기관협의체를 발족시키고, 원스톱센터를 통해 기업의 애로 해결에 나서고 있다. 기업이 대구에 투자를 결정하면 건축인, 허가 등 모든 행정절차를 대구시가 대신해 한번에 신속하게 해결해 투자 걸림돌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이날 간담회서 대구국가산단에 6천여 억원을 투자한 2차전지 양극재 생산기업인 엘엔에프는 국가산단주변 시내버스 및 통근버스의 확대와 각종 편의시설의 확충을 건의했다. 대구시는 이를 수용, 국가산단주변 인프라 확충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 성서산단 내 섬유제조 기업인 송이실업은 “최근 고금리에 따른 경영비용 증가로 기계장치 설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이에 시가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경영안정자금 활용을 안내했다.지방도시마다 도시생존을 위해 좋은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좋은 기업은 좋은 기업환경을 가진 곳에 찾아오기 마련이다. 대구가 전국 최고의 기업환경도시라는 평을 듣는 데 대구시가 앞장서 주길 바란다.

2023-04-20

장애인을 위한 건강검진 시설 대폭 늘려라

오늘은 장애인의 날이다.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 기념일이다. 만물이 소생하는 4월에 장애인의 날을 둔 것은 장애인의 재활 의지를 북돋우기 위해서다.건강기본법에는 “모든 국민은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건강을 증진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관련 법률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장애인에게 맞춤형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을 시행토록 하고, 동 사업을 위한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경북도내에는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으로 안동의료원, 구미 순천향병원 경산의 경북권역재활병원이 지정돼 있으나 그중 순천향병원은 사업을 포기한 상태여서 실질적 운영은 두 곳뿐이다. 그래도 경북은 두 곳이라도 운영하고 있으나 전국적으로 대구와 광주, 울산, 세종, 충남 등 5개 시도에는 한 군데도 없다. 인구 50만명의 포항도 물론 없다.정부가 장애인의 건강검진 접근성 강화를 위해 2024년까지 권역별로 100군데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을 목표로 사업을 펴고 있으나 실적은 10% 정도다. 정부가 지원하는 예산으로 지정 요건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간의료기관의 호응이 거의 없다.사정이 이렇다 보니 많은 장애인이 건강검진을 한번도 받아보지 못한 경우가 수두룩하다. 국립재활원의 장애인 실태조사에 보면 중증장애인의 건강검진 완수율이 25%에 그치고 있다. 장애인은 의료기관 방문시 불친절한 의료진과 장애를 이해하지 못하는 발언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다. 이런 이유로 장애인의 검진 수검률은 일반인보다 크게 떨어지고 있다.건강검진은 질병을 조기에 발견해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보건예방 행위다. 장애인이 건강검진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게 검진시설의 확충이 절실하다. 현실에 맞는 정부 지원으로 장애인의 건강을 나라가 지켜주어야 한다.

2023-04-19

지방대, 통합 앞서 과감한 자체혁신 선행돼야

학령인구 급감으로 지방대 위기가 현실화되자 대학통합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주로 국립대끼리 통합 움직임이 있었지만, 지난 14일에는 교육부가 사립대인 경주대와 서라벌대의 통합을 승인했다. 같은 법인 산하의 두 대학은 지난해 4월 통합 승인신청을 한 후 4차례에 걸친 심사를 받았다.교육부도 그저께(18일) 존폐 갈림길에 있는 상당수 지방대의 활로 모색을 위해 ‘글로컬(Global+Local)대학’ 육성정책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 사업을 통해 5년간 지방대 30곳을 선정해 3조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대학 한 곳 당 1천억원을 준다. 가능성이 있는 지방대를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가 요구하는 것은 대학 간 통합을 비롯해 대대적인 구조혁신과 정원 조정, 학문 융합 등이다.교육부는 서로 통합을 추진하는 지방대들이 사업에 지원하면 공동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경북도내에서는 4년제 국립대인 안동대, 금오공대와 공립 전문대인 경북도립대가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도 시·도마다 국립대 1곳이면 충분하다는 ‘1도 1국립대’ 모델을 선호하고 있다. 3개 대학이 하나로 합쳐지면 경북도내에서 유일한 국립대가 된다. 지난 2001년에는 경북대와 대구교대, 금오공대, 상주대(폐교), 안동대를 통합하자는 의제도 나왔지만 구성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현재 정부의 지방대 통합 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많은 대학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체 혁신 노력은 하지 않고 손쉬운 통합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전국교수연대회의도 그저께 성명을 내고 “대학이 먼저 혁신을 하고 통합을 해야지, 통합만 한다고 혁신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자칫 글로컬 대학 육성사업이 대학의 양극화와 서열화를 심화시켜 오히려 지역 소멸을 가속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사실 경쟁력을 잃은 대학들의 경우, 서로 통합을 한다고 해서 시너지효과를 낼 가능성은 희박하다. 통합에 앞서 반드시 개별대학의 대규모 구조조정과 맞춤형 인재양성 같은 혁신적인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

2023-04-19

대구·광주 달빛동맹 하늘길 이어 철길도 열어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과 광주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동시 통과 시킬 수 있었던 배경에는 대구·광주 달빛동맹의 힘이 컸다. 대구·광주 달빛동맹은 지난 17일 광주대구고속도로 지리산휴게소에서 대구경북신공항 및 광주군공항 이전 특별법 동시 통과를 축하하는 기념행사를 열었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강기정 광주시장, 지역정치권 인사 등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두 지역은 공항특별법 동시 통과에 머물지 말고 달빛고속철도 조기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면제 특별법과 2038년 하계 아시안게임 공동유치를 추진한다는 내용의 동맹협약을 맺었다.달빛동맹은 2013년 양 도시가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최대의 성과를 이뤄냈다. 특히 정치권이 양분되고, 지방에 공항이 건설되는 것에 대해 부정적 생각을 가진 수도권론자의 견제에도 공항관련 두 도시의 특별법이 통과한 것은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균형발전은 인구소멸 단계에 접어든 우리나라가 극복해야 할 주요 국정과제다.지방도시에 경쟁력 있는 공항이 생기는 것은 지역에 새로운 경제축을 만들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과 같다. 도시간 경쟁으로 나아가는 글로벌경쟁 시대에도 부합하는 일이다.두 도시는 공항건설에 이어 이번에는 대구와 광주를 1시간 내로 연결하는 달빛고속철도의 조기건설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달빛고속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됐지만 경제성과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예타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모두 4조5천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이 사업은 대구경북과 전남북, 광주, 경남 등 6개 광역시도와 10개 기초자치단체를 경유하는 철길로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할 또다른 사업이다.또 2038년 하계아시안게임 역시 지방의 두 도시를 업그레이드할 좋은 기회다. 달빛동맹이 중앙정책에 대응하는 발전적 연대모델로 자리를 잡아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모범적 사례가 되길 기대한다.

2023-04-18

文정부의 일방적 脫원전…피해보상은 당연

영덕군이 아직도 문재인 정부 당시의 신규원전 건설계획 백지화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어 안타깝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지난 14일 영덕군이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제기한 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회수처분 취소소송에서 ‘380억원 가산금 회수 처분이 정당했다’며 정부 손을 들어줬다. 2021년 10월 소송이 시작된 후 1년 6개월 만이다. 영덕군이 이 소송에 쓴 돈만 해도 2억2천만원(인지대 등 1억4천만원, 변호사 수임료 8천만원)에 달한다.영덕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은 영덕군이 자율적으로 원전을 짓겠다며 군의회 동의를 얻어 정부에 신청한 대가로 2014∼2015년에 받은 돈이다. 그 후 영덕군은 문재인 정부가 2017년 6월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백지화하면서 이미 지급한 가산금을 회수하기로 하자 가산금과 발생 이자를 포함한 409억원을 우선 반납한 뒤, 가산금 회수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영덕 천지원전은 지난 2011년 이명박 정부 때 이미 건설 예정지(석리·매정리·창포리 일대 324만여㎡) 지정 후 고시(2012년 9월)까지 한 상태였다.영덕군은 항소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는 하지만, 정부의 회계법상 회수조치가 불가피해 승산이 없다는 여론도 형성되고 있어 곤혹한 처지다. 영덕군 입장에서는 원전 건설요청에 동의한 지방자치단체에 수혜성격으로 지급한 특별지원사업 가산금을 회수하는 것은 당연히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재판과정에서도 쟁점이 됐지만, 정부가 원전건설 취소로 특별지원금의 법적 근거가 상실돼 회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기 때문에 2심 승소도 불투명한 상태다.문재인 정부의 일방적인 원전 백지화 후폭풍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계속 이어지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천지원전 건설예정지 고시 후 영덕군과 해당지역민들은 행정조치와 이주 등을 하면서 실질적인 피해를 많이 입었다. 영덕군의 경우, 정부의 일방적인 탈원전 정책 피해 당사자인 만큼, 이에 상응하는 보상조치는 반드시 취해져야 한다.

2023-04-18

쇠퇴하는 동성로 상권 살리기에 나선 洪시장

코로나19와 경제불황 등으로 최근 급속히 쇠퇴하는 대구 동성로 상권에 대한 점검을 위해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14일 직접 동성로 현장을 둘러보았다. 홍 시장은 통신골목에서 시작해 대구역까지의 거리를 둘러보고, 공실 상가와 상인 등도 만나 업계의 애로를 청취했다. 옛 중앙파출소에서 대백 앞을 거쳐 대구역까지 연결되는 0.92km의 동성로거리는 오랫동안 대구를 대표하는 젊음의 거리다. 10년 전만해도 하루 평균 50만명이 찾는 등 서울 명동에 비견될 정도로 사람이 많이 붐볐다. 외지 관광객이면 반드시 들리는 쇼핑관광코스기도 했다.코로나19 확산과 온라인 위주로 바뀐 유통구조, 대구 부심권의 새로운 상권 형성 등으로 동성로 상권은 언제부턴가 급속도로 쇠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역에 본사를 둔 대구·동아백화점 본점이 문을 닫고, 롯데영프라자, 호텔 등이 잇따라 폐쇄되면서 동성로에는 이제 빈 상가가 늘기 시작했다.한국부동산원 조사에 의하면 대구 동성로 소규모상가 공실률은 2018년 2.3%에서 2022년에는 14.8%로 늘어났다. 전국 평균(6.9%)과 대구 평균(8.2%)을 월등히 앞선다.“동성로가 살아야 대구가 산다”고 할만큼 동성로는 대구의 자랑거리이자 시장경제의 중심지다. 쇠퇴하는 동성로를 살릴 묘책이 절실하다. 시대흐름에 맞는 새로운 콘텐츠 개발과 이벤트 등으로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지난해 탈락했던 관광특구 지정을 다시 추진하고, 주차시설 확충 등 도시 재정비 사업도 서둘러야 한다.때마침 홍 시장이 이곳을 둘러보고 “동성로 상권 부활”을 약속했다. “젊은이가 문화와 공연을 즐기고 먹거리가 풍부한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했다. 홍 시장은 취임 후 대구 현안에 대한 추진력 있는 사업으로 성과도 많이 냈다. “동성로를 리모델링해 상권을 부활시키겠다”는 그의 약속에 시민의 시선이 주목되고 있다.동성로는 대구근대역사길과 대구약령시 등과 맞닿아 있다. 쇼핑과 문화공연 등이 어울려지면 젊은이가 붐비는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다. ‘젊은이의 거리’ 동성로의 재탄생을 기대한다.

2023-04-17

활력잃은 영일만항, TK관문으로 再起하길

‘제2의 영일만기적’을 꿈꾸며 개항한 포항 영일만항이 경영위기를 겪고 있다니 안타깝다. 영일만항 운영주체인 포항영일신항만(PICT)은 최근 적자경영을 견디지 못해 회사 매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PICT의 최대주주는 대림건설(29%)이며, 포스코건설과 코오롱건설 등 국내 6개 건설사, 그리고 경북도와 포항시(각 10%씩 지분보유)가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PICT는 그동안 선사와 물류유치 등 다양한 경영개선 노력을 해 왔지만 별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히 지난해 태풍 힌남노로 인해 포항제철소 생산물량이 급감한데다, 항만 물동량과 선박입출항이 줄어 경영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됐다. 적자 누적으로 금융권 차입금이 350여 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해양수산부와 경북도·포항시가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경영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그야말로 돈 먹는 하마 신세가 된 것이다.지난 2009년 8월 20여 년간의 공사 끝에 개항한 영일만항은 포항제철소에 이어 제2의 영일만기적을 이루는 주역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다. 개항 당시 영일만항의 목표는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와 정부 북방정책의 물류 거점항만으로 자리잡는 것이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5월에 포항시가 영일만항의 항로 다변화를 위해 필리핀 마닐라항, 러시아 블라디보스톡항과 정기 컨테이너 항로개설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남북경협과 북방교역이 벽에 부딪히고, 부산항과의 경쟁에서도 뒤처지면서 PICT가 경영난에 빠져들게 된 것이다. 북방교역의 경우, 미·중의 갈등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향후 전망도 비관적인 편이다.PICT는 현재 대형선사와 물류전문기업을 대상으로 매각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부채가 걸림돌이 돼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항만의 특성상 대형선사나 물류전문기업이 PICT를 인수하는 것이 경북도와 포항시 경제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영일만항이 하루빨리 새로운 주인을 찾아 대구·경북이 태평양 연안에 있는 각국과 활발한 경제교역을 하는 관문으로 자리잡길 바란다.

2023-04-17

마약 음료 공포…지방도 안전지대 아니다

서울 학원가에서 발생한 마약 음료 사건 이후 지방도시에도 동일한 수법의 범죄가 일어날까 봐 학부모와 학생 사이에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서울에서 일어난 마약 음료 사건은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새 방식의 범죄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특히 마약류를 음료화해 미성년인 학생에게 공부에 도움이 된다고 속여 마시게 하고 부모에게는 자녀가 마약을 먹었다고 협박하는 수법은 보이스피싱보다 죄질이 훨씬 사악하다.입시에 매달린 수험생에게 기억력이 좋아지는 음료라고 권하는데 받아먹지 않을 학생이 없다. 입시와 학교성적에 간절한 그들의 심리를 노린 신종범죄인 것이다.대구 경북도 얼마든지 같은 수법의 범죄가 유행할 수 있다는 상상이 가능해 수험생을 둔 부모 사이에 불안감과 경계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한 학부모는 “길거리 홍보를 하는 곳에서 자녀가 과자 등을 받아먹은 경험이 있다”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거리 홍보물 선전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했다.통계에 따르면 10대 마약 사범은 2017년 119명에서 2022년에는 481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전체 마약류 사범 중 10대 비중이 2017년 0.8%에서 2022년은 2.6%로 증가했다. 10대 마약 사범이 늘어난 것은 SNS를 통한 주문과 암호화폐 사용, 비대면 거래 등 다양해진 거래망 때문이다. 게다가 중국 등지서 값싼 마약류가 반입되고 있는 것도 원인으로 분석된다.마약류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동시에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 대검찰청이 발간한 마약류 백서에 의하면 마약사범 2명 중 1명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형을 받고 풀려나고 있다고 한다. 솜방망이 처벌이 지속하는 한 마약류 범죄는 줄지 않는다.우리나라는 이제 더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 서울 학원가에서 일어난 마약 음료 사건이 대구와 경북에서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학부모가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마약류에 대한 지역사회의 공동대처 노력이 필요한 때다.

2023-04-16

신공항특별법 제정, TK재도약의 기회

TK신공항특별법이 지난주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2018년 공항후보지 선정에 관련 단체장들이 합의한 후, 수많은 난관을 거쳐 5년여만에 특별법이 제정된 것이다. 신공항은 오는 2030년 개항을 목표로 군위·의성군 지역에 건설된다. 특별법에 기부 대 양여 부족분에 대한 국고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각종 인허가 지원 등이 포함돼 있어 공항 건설은 순조롭게 진행될 전망이다. 신공항 주변에는 새로운 도시가 건설되며, 항공물류단지와 항공산업클러스터, 농식품산업클러스터 등도 입주한다. 대구공항이 빠져나가는 후적지(K2부지)는 두바이식 개발을 통해 첨단산업·관광·상업 중심 도시로 조성된다.특별법 제정의 1등공신은 이 지역 여야 정치권과 대구시, 경북도 공직자들이다. 특히 대구를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주호영(수성갑)·김상훈(서구)·강대식(대구 동을) 의원이 많은 공헌을 했다. 주호영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8월 신공항 특별법을 대표발의한데다, 야당을 상대하며 특별법 통과에 혼신의 힘을 다했다.이제 TK신공항의 성패는 접근성 확보에 달렸다. 현재 대구공항(동구 지저동)이 도심에 있어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것처럼, 공항을 도시 외곽으로 옮겨도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망이 확충돼야 한다. 최대현안은 수도권과 호남권 여객, 물류를 유치할 수 있는 철도망을 조기에 구축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구시와 광주시가 오늘(17일) 대구 광주고속도로 지리산휴게소에서 달빛고속철도(대구∼광주 1시간내 연결) 특별법을 공동 추진하기 위해 협약을 맺기로 한 것은 발 빠른 조치다.지금 대구·경북은 모든 사회·경제적 자원의 수도권 집중화로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 경북의 상당수 기초자치단체는 초등학교 입학생이 몇 년째 없을 정도로 소멸단계에 접어들었다. 세계 곳곳으로 수출입 물량을 수송할 수 있는 하늘길이 없어 기업들이 비수도권 입주를 꺼리고 있는 것이 주요 원인이다. 24시간 잠들지 않는 신공항을 조기에 건설해서 이 지역이 재도약할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