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개통 1년 서대구역, 교통편의시설 더 늘려야

3월이면 대구 서남구지역의 오랜 숙원이었던 서대구역사가 개통된 지 1년이 된다. 140만 대구 서남부권 주민의 고속철도 접근성 개선과 도심 균형발전, 포화상태인 동대구역의 기능을 분산하는 등 다목적으로 만든 서대구역이 당초 기대보다 이용객이 적어 역사 건립의 기능이 제대로 살아나지 않는다는 평가다.그 이유로는 열차운행 편수가 절대 부족하고, 노선버스와 주차공간 부족 등 각종 교통편의시설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코레일 등에 따르면 1월말 현재 서대구역 누적 승하차 인원은 109만4천여 명이다.지난해 개통 이후 5월 10만명을 처음 넘겼지만 매월 11만~12만명 선에서 정체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하루 평균으로 보면 평일 2천500∼3천여명, 주말 4천∼5천여명으로 당초 사업 타당성 용역조사에서 예상한 6천161명에 훨씬 못 미친다.서대구역사는 대구의 두 번째 고속철 역사다. 서남구 주민의 고속철도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역세권 개발을 통해 서구발전을 선도할 중요한 인프라다. 특히 대구 산업단지의 85%가 집중된 이곳에 고속철 역사가 세워지면서 지역산업 활성화에 대한 주민의 기대도 컸다. 늦었지만 서대구역사 건립은 서남구지역 교통 핵심인프라라는 면에서 매우 잘된 일이다.앞으로 개통될 대구산업선과 대구경북광역철도, 대구광주달빛고속철도등과 연계가 된다면 서대구역사는 대구의 중요 교통인프라로 자리 매김을 할 수 있다.그러나 안타깝게도 시민들의 역사 이용률이 1년이 지나도 저조하다는 소식이다. 본지 보도에 의하면 하루 열차 운행편수가 37회에 불과하고 주민이 가장 선호하는 낮12시∼2시 사이에는 정차하는 열차가 없다. 주차공간도 부족해 주말이면 주차장 일대가 북새통이고 시내버스 노선도 동대구역의 3분의 1수준이라는 것이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면 관계당국이 살펴보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대구는 동쪽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한 서쪽 개발을 서둘러져야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 서대구역 활성화 대책은 이런 대안의 하나다.

2023-02-27

新人들에게 ‘진입장벽’ 높은 조합장 선거법

지난주(23일) 공식선거운동에 들어간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선거법이 현역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다’는 불공정 논란이 일고 있다. 신인 후보들에겐 선거법이 마치 진입장벽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전국 1천300여 곳의 농협·수협·축협·산림조합장을 뽑는 제3회 동시 조합장 선거는 다음달 8일 치러진다. 경북도내에서는 178개 선거구에서 조합장 선거가 치러지는데 단독 입후보 선거구 42곳을 제외하고, 모두 136곳에서 340명의 후보가 치열한 레이스를 펼치고 있다. 대구는 26개 선거구(2곳 단독입후보)에서 64명의 후보가 출마했다.현재 선거운동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신인들이 자신을 알릴 기회가 없다는 점이다. 동시조합장 선거법은 벽보 및 공보, 어깨띠 이용, 전화·문자메시지, 공공장소에서 명함 배부 등으로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있다. 토론회는 일체 허용하지 않으며, SNS선거운동도 금지하고 있다. 인지도가 높은 현역 조합장에 비해 신인들은 손발을 묶어 놓은 것과 다름없다. 이러니 선거에 첫 출마한 후보들이 “공개된 장소에서 조합원만 골라 명함을 줘야 하는데, 누가 조합원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려고 해도 조합원 전화번호를 알 수가 없다”며 불만을 쏟아낼 수밖에 없다.동시조합장 선거는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에 이어 ‘제4의 선거’로 불릴 정도로 선거전이 치열하다. 선거가 과열되는 이유는 조합장의 막강한 권한 때문이다. 조합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당선되면 4년 임기 동안 업무추진비와 억대의 연봉에다 직원들의 인사권까지 좌지우지한다.조합장 선거가 지난 2015년부터 중앙선관위에 위탁된 이유는 선거가 너무 혼탁양상을 보였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위탁선거법이 신인들의 진출을 사실상 차단하는 장벽이 될 정도로 규제가 심해선 안된다. 적어도 후보자들이 조합의 발전 방향과 과제 등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기회(합동 연설회 또는 정책토론회)는 만들어줘야 한다. 조합장을 수십 년간 한사람이 독식하는 지역이 많아져서야 되겠나.

2023-02-26

IMF보다 더 심각하다는 대구 부동산시장

대구지역 아파트 미분양 사태가 2008년 IMF때 보다 더 심각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충격이다. 대구상의가 지역업체를 상대로 실시한 ‘미분양 아파트 증가에 따른 영향 및 업계 애로사항 조사’에서 지역업계는 “이미 미분양 증가에 따른 영향을 받고 있으며 자금 사정도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고 밝히고 지금의 미분양 사태는 IMF 때보다 더 심각하다고 답했다.외환위기에 내몰린 대한민국이 IMF에 긴급구제 금융을 신청할 당시 우리나라 집값은 최고 3분의 1수준까지 폭락했다. 지금 대구의 미분양 사태에 대해 관련업계가 느끼는 분위기는 IMF 당시 그 이상이라는 뜻이다.대구지역의 미분양 물량은 현재 1만3천세대를 넘었다. 전국 미분양 물량의 19.7% 수준이다. IMF 당시 대구지역 미분양 물량이 전국의 12.9%였던 것보다 더 높다. 지난해 대구지역의 평균 청약률은 0.5대 1이었다. 아파트를 분양받겠다는 사람이 거의 없다. 경매 낙찰률도 27.5%로 역대 최저치다.부동산 매매가 거의 성사되지 않는 등 부동산 시장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이 안되는 상태다. 건설사의 부도 우려와 금융권 부실 증가도 걱정이다. 건설업은 내수산업을 진작하는 대표업종이다.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빠르다는 말이다.대구시도 지역 아파트 경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신규 주택건설사업 계획의 승인을 주택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보류했다. 공급물량 조정을 통해 미분양분 소진을 유도할 계획이나 고육지책이다. 실효적 성과는 기대키 어렵다.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부가 나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IMF 당시 정부는 지방 미분양대책을 발표, 미분양 아파트 매입 등 다양한 후속 조치로 미분양 물량이 빠르게 줄어든 사례가 있다.지역업계도 미분양분 매입과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긴급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집값이 급격하게 올라가서도 안 되지만 개인의 자산이 급락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IMF때 보다 심각하다는 지역업계의 위기감에 대해 정부가 대응책을 내놓아야 한다.

2023-02-26

삼성전자가 직접 대구서 스타트업 키운다

삼성전자가 지난 22일 대구 북구 삼성창조캠퍼스에서 ‘C랩 아웃사이드 대구 캠퍼스’를 개설해 대구지역 스타트업을 직접 육성하기 시작했다. 이 캠퍼스는 삼성전자가 지난 2018년부터 운영해 온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C랩 인사이드)을 대구로 확대한 공간으로 보면 된다. 이곳은 스타트업 업무공간, 다양한 규모 회의실, C랩 파트너 운영사무실, 휴게공간 등으로 구성돼 있다.‘C랩 인사이드’는 삼성전자가 임직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구현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2년에 도입한 사내벤처 프로그램이다. 삼성전자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임직원들의 창의적인 조직문화를 확산하고, 신사업 영역을 발굴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조만간 경북과 광주에도 C랩 아웃사이드를 개설하는 등 스타트업 육성 생태계 지원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간다.삼성전자가 이번에 ‘C랩 아웃사이드 대구’에 선정한 스타트업은 헬스케어·로봇·소재부품·환경 분야의 5개 업체(네오폰스, 클레어오디언스, 티아, 엠에프알, 뷰전)다. 지난해 9월부터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의 추천을 받은 후,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했다. 이 스타트업들은 최대 1억 원의 사업지원금과 성장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삼성전자 및 계열사와의 협력 기회 연결, CES 등 국내외 IT 전시회 참가, 국내외 판로 개척 등 향후 1년간 서울의 C랩 아웃사이드 스타트업들과 동일한 지원을 받는다.삼성전자와 대구시는 이미 2014년부터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다. 삼성전자는 지난 8년간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협력해 대구 185개, 경북 148개 스타트업들을 발굴했으며, 그 중 예비유니콘(기업가치 1천억~1조원) 기업 2곳도 육성하는 성과를 냈다. 대구는 삼성그룹의 뿌리와 다름없어, 다른 대기업에 비해 삼성전자의 대구투자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감이 크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언급했듯이, 삼성전자가 직접 운영하는 C랩 아웃사이드 프로그램이 잘 운영돼 참여 스타트업들 중에서 유니콘기업(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이 꼭 나오길 바란다.

2023-02-23

지방대학 존폐 위기… 지방소멸 예고편

지방대학의 위기를 두고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으나 지금은 지방권 대학 너나없이 존망의 기로에 서 있는 꼴이다.지방소재 대학의 정원 미달은 학령인구 감소로 이미 예고가 됐지만 올해는 그 정도가 더 심하다. 지금대로 가면 내년이면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 뻔하다.종로학원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2023학년도 전국 시도별 대학 추가모집 상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는 총 180개 대학에서 1만7천439명을 추가 모집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 중 지방권 대학이 112곳이며 지방대학 수는 전년보다 16곳이 더 늘었다.대구와 경북지역 대학의 경우 22개 대학 중 거의 대부분인 19개 대학(포스텍 등 3개 대학 정시모집 없음)이 3천114명을 모집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에서 추가모집 인원이 많은 지역을 순위별로 분류해 보니 1위부터 7위까지가 모두 지방이다. 경북은 그 가운데 1위라고 한다.지난 1월 종로학원이 분석한 정시모집 자료에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전국에서 지원자가 한 명도 없는 학과가 26개 학과(14개 대학)로 밝혀졌으며 경북권은 여기서도 10곳으로 가장 많았다. 학과 학생 모집은 했으나 지원학생이 없으니 존폐 위기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지방거점 국립대학도 비슷한 형태로 아픔을 겪고 있다.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방거점 국립대학의 자퇴생 수가 매년 급증한다. 2016년 3천930명이던 자퇴생 수가 2021년에는 6천366명으로 1.6배 증가했다.“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한다”는 말뜻에는 서울에서 먼 곳부터 망한다는 의미가 있다. 경제와 권력, 사람이 몰리는 중앙 집권화 구조가 타파되지 않으면 지방대학이 문 닫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다.정부가 지방특색에 맞는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 지방대학의 재정지원 권한을 지자체로 넘기겠다고 하나 학생들의 서울 지향주의가 꺾이지 않는 한 지방대학 살리기가 쉽지 않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부 차원의 특별한 접근법이 나와야 한다. 지방대학의 존폐위기는 지방소멸의 예고편일 뿐이다.

2023-02-23

‘노란봉투법’에 대구·경북 경제계도 비상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그저께(21일) 국회 환경노동위를 통과하자, 현대차나 민노총파업에 특히 취약한 대구·경북 경제계도 비상이 걸렸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날 해당법안에 대해 정부와 경제단체들이 극렬반대하고 국민의힘도 저지했지만, 표결을 밀어붙였다. 이 법안은 일단 법안심사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로 넘어갔지만, 야당은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장이 법안 처리를 미루면 60일 후 본회의에 직회부할 방침이다. 법안심사가 법사위 회부 60일 이내에 이뤄지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에서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직접 상정할 수 있다.노란봉투법은 폭력·파괴행위가 아니면 불법적 쟁의행위도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고, 하청 업체 직원이 원청인 대기업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파업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대구·경북지역에 집중된 자동차부품업체 노조의 경우 현대자동차를 직접 상대해서 단체교섭을 할 수 있고, 교섭 결렬 시 파업도 벌일 수 있다. 현대차 입장에서 보면, 2·3차 협력사까지 하청업체가 5천개가 넘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들의 단체교섭 요구에 일일이 대응해야 한다. 만약 일정 기간을 두고 연쇄파업이라도 벌이면 1년 내내 공장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법안이 폭력·파괴로 인한 경우라도 노조의 의사결정에 의한 것이라면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한 것도 문제다. 불법파업에 대한 사용자측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금지하고 있는 내용이다. 야당은 이 법이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소송을 막자는 취지라고 하지만, 경제계는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 이 법이 제정되면 연쇄파업이 일상화되고, 어디까지가 불법적 파업인지도 분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여당에서는 ‘황건적 보호법’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노란봉투법의 후폭풍에 대한 경제계의 공통적인 걱정은 우리나라가 ‘파업 천국’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파업천국이 되면 결국 기업은 한국을 떠날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오게 돼 있다.

2023-02-22

지진 가장 많이 나는 경북, 내진율은 전국 하위

튀르키예 대지진 이후 지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 경북은 지진 빈도나 규모면에서 전국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손꼽히나 지진을 방어할 내진율은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고 있다.경북도에 따르면 도내 건축물, 교량, 터널, 가스시설 등 공공시설물의 내진율은 지난해 12월 기준 54.7%로 전국 평균 66.2%보다 훨씬 낮다. 특히 내진 대상 4천144곳 가운데 1천879곳은 보강이 바로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한다.경북의 내진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다는 것은 지진발생 등 유사시 피해가 타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북도는 내진율이 다른 지자체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원인에 대해 대상 노후시설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고 지방재정 확보에 한계가 있기 때문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특별한 대책 마련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경북도내 민간건축물의 내진율도 10.9%로 전국 평균 15.3%보다 크게 낮다.우리나라는 동일본대지진 이후 규모 5.0이상 지진의 발생 빈도가 그 이전보다 크게 높아지는 추세다. 2016년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지진은 국내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 가장 강력했다. 다음해 11월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지진은 피해액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경북은 1978년부터 현재까지 한반도에서 발생한 규모 2.0이상 지진 2천101회 가운데 31.6%인 664건이 발생한 곳이다. 특히 경북에서 일어난 지진의 76%가 동해안에서 일어나 동해안지역을 중심으로 각별한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한다.경북도는 2016년 지진대응 5개년 종합대책을 발표해 당시 35%인 공공시설물의 내진율을 2021년까지 70%로 대폭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민간건축물도 인센티브를 활용, 5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했으나 아직까지 목표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내진 기능이 갖춰져 있음을 알리는 지진 안전성 표시제 등도 실시키로 했으나 현재는 흐지부지하다. 지진은 인간이 대응하기도 어렵지만 미리 준비하는 만큼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재난이다. 지금부터라도 경북도의 신속한 대응이 있길 바란다.

2023-02-22

中企 고금리 고통 호소, 금융권도 분담해야

중소기업단체들이 금융권의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나섰다.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중소기업단체협의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지속적인 금리인상으로 중소·소상공인은 대출이자 부담 등에 따른 경영상의 고통을 받고 있다”며 “금융권의 고통 분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권의 성과급 돈 잔치로 인해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지시하면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은행권의 고금리 인하의 목소리가 높아져 왔다. 특히 고금리로 서민과 자영업자 등은 큰 어려움을 겪는데 은행은 이자수익 등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올리고 이를 바탕으로 성과급 잔치를 벌인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던 것이 사실이다.중기단체가 밝힌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예금은행의 중소기업 대출금 중 5% 이상인 대출금의 비중이 28.8%를 차지해 2013년 이후 9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소기업단체는 “IMF사태 때 은행들은 대규모 공적자금으로 위기를 극복했다”며 “지금처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힘들 때 금융권이 먼저 금리를 인하하는 상생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정부가 경기둔화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상황이다. 기획재정부는 경제동향 2월호에서 “물가가 여전히 높고 내수회복 속도가 완만하며 수출이 부진하다”고 밝혔다. 중기단체협의회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고금리 관련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5.7%가 “높은 대출금리”를 최고의 애로사항으로 손꼽았다.경제는 한 분야가 잘 돌아간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서로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상생을 위한 노력이 수반돼야 경제효과가 상승하는 것이다. 은행의 공공재 성격을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지금과 같은 우리 경제 상황에서 은행의 실질적이고 제대로 된 역할이 중요하다. 금융권은 중소상공인들의 금리 고통 분담요구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2023-02-21

포항과 포스코는 ‘水魚之交’임을 명심하라

포스코홀딩스가 그저께(20일) 이사회를 다시 열어 주소를 포항으로 이전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 안건은 다음달 17일 열리는 포스코홀딩스 주주총회에서 통과되면 최종 확정된다. 두번째 열린 이사회도 순탄하진 않은 모양이다. 오전 11시부터 열린 이사회가 오후 4시까지 계속될 정도로 진통을 겪었다고 한다. 일부 사외이사들이 ‘주주가치 제고 측면과 그룹 중장기 성장 비전에 비춰 현 시점에선 충분히 납득할 만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주소이전에 반대했고, 포스코 경영진이 이를 적극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포스코홀딩스 이사회는 사내이사 5명, 사외이사 7명으로 구성돼 있다.포스코그룹은 지난해 초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포스코홀딩스 본사 주소를 서울로 옮겼다가 포항 지역사회와 정치권으로부터 거센 반발을 샀다. 세수감소와 인력 유출, 지역 균형 발전 퇴색 등이 주된 이유였다. 당시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기업 포스코가 지주회사를 서울에 설치하는 것은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며,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시끄러운 논란 끝에 포스코그룹은 지난해 2월 25일 이사회와 주주 설득을 전제로 지주회사 소재지를 2023년 3월까지 포항으로 이전하고, 미래기술연구원 본원을 포항에 두며,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포항시와 지역 상생협력 및 투자사업을 협의하기로 포항시와 합의했다.문제는 포스코홀딩스 주소 이전만으로는 양측의 갈등이 해소되기 힘들다는 점이다. 현재 포항시와 ‘범시민대책위’는 ‘지주사 인력과 조직의 실질적인 포항 이전’을 요구하고 있고, 포스코 측은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갈등상황이 또 다른 국면으로 흐를 소지가 있어 우려스럽다. 포스코홀딩스 이사회에서도 “포항시와의 지역상생과 회사의 미래발전을 조화롭게 추구하라”고 주문했듯이, 양측은 ‘수어지교(水魚之交)’의 관계임을 명심해야 한다. 서로에게 더 많은 상처가 나기 전에 상생관계가 잘 유지되도록 지혜를 짜내야 한다. 지금 포항이나 포스코의 미래가 그렇게 밝은 상황이 아니지 않은가.

2023-02-21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깨끗한 선거 치르길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21∼22일 후보등록을 마치면 23일부터 공식적인 선거전에 들어간다. 선거일 하루 전인 다음 달 7일까지 등록한 후보는 어깨띠나 이름이 새겨진 옷을 입고 명함 등을 돌릴 수 있다. 또 각 단위조합 홈페이지에 마련된 선거운동 게시판이나 선거운동 동영상 코너에 선거운동기간 동안 글이나 영상을 올릴 수 있다. 그러나 호별 방문은 허용되지 않는다.전국동시조합장 선거는 조합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던 조합장 선거업무가 탈불법으로 얼룩지자 중앙선관위에 위탁해 실시하는 전국 규모의 농축협, 수협, 산립조합의 조합장을 뽑는 선거다. 이번 선거에서만 전국에서 1천353명의 조합장을 뽑게 된다.선관위에 위탁관리함으로써 과거보다 불탈법 사례가 크게 줄고, 제1회 때보다 제2회 동시선거 때가 위법 건수가 줄어 제도개선 효과가 엿보였다. 그러나 조합장 선거인수가 적고 다수 조합원들이 친밀한 관계를 맺어 오는 등 단위조합의 선거 특성상 불탈법 사례가 완전히 근절되지는 않고 있다.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선거와 관련해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149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경북에서는 조합원에게 현금을 건넨 입후보 예정자가 적발되고, 대구서는 입후보를 앞둔 조합장이 조합원에게 전복을 선물하다 경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150여 명의 조합장을 뽑는 경북지역의 경우 평균 2∼3대1의 경쟁을 보이고 일부 지역은 4∼5명의 후보가 치열한 경합을 벌이는 곳도 있다.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하면 불탈법 행위가 극성을 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당국도 최대 3억 원의 포상금을 거는 등 이에 대비해 감시망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당국의 단속 이전에 조합원 스스로가 공명선거에 앞장서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공명한 선거를 치를 수 있다. 출마자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로 당선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하며, 조합원은 지역조합과 농업의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유능한 후보를 뽑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의 페어플레이를 기대한다.

2023-02-20

성범죄자 지방 모으는 ‘제시카법’은 안 된다

정부가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대구·경북지역에서도 초등학교나 어린이집 주변에 성범죄자들이 거주하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적이다. 제시카법은 지난 2005년 미국에서 발생한 아동 성폭행 살해 사건 피해자의 이름을 딴 법이다. 법무부는 성범행을 반복했거나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형 제시카법’을 5월 중 국회에 제출한다.본지가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대구·경북지역 성범죄자 거주지역을 분석한 결과, 미성년 교육시설 인근에 사는 성범죄자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시내에는 모두 138명의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고, 이중 절반이 넘는 77명이 초등학교 500m 이내에 살고 있었다. 500m는 법무부가 제시카법의 상한으로 제시한 거리다. 경북도내에도 203명의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고, 이중 아동·교육 시설 500ｍ 이내에 거주하는 범죄자가 모두 141명이다. 만13세 미만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들 가운데 아동·교육 시설 500m 이내에 거주 중인 범죄자도 21명이었다.‘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에 대해 학부모들은 대체로 입법 취지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자녀 혼자서 등·하교를 해야 할 텐데 성범죄자가 학교 주변에 살고 있으니 두렵지 않을 수 없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의 재범장소가 주거지 500m이내에 있는 케이스가 절반 정도라는 통계도 있다.우리사회는 그동안 극악한 성범죄자의 출소 뒤 거주지를 둘러싼 갈등이 잇따랐다. 정치권에서 ‘조두순 방지법’ 등을 급조해 대처한다고는 했지만, 대부분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거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법안이었다. 성범죄자 거주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도 시행될 경우 범죄자들이 지방에 몰리는 지역적 편중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다. 자칫 ‘경제적 이익이 되는 자원’은 대도시나 수도권이 차지하고, 비수도권 시군에는 ‘범죄자 같은 기피성 자원’을 보낸다는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2023-02-20

신공항 특별법 곳곳서 태클… 설득 역량 있나

대구경북(TK)통합신공항 특별법이 지난 16일 입법 절차의 첫 관문인 국회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대구경북 지역민이 기대했던 특별법 2월 통과가 사실상 물건너 가 아쉽다. 이날 소위에서는 특별법안 중 쟁점사안과 부처간 이견, 대구시·경북도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듣고, 추후 일정을 다시 잡아 법안을 심사하기로 했다. 쟁점 사항에 대한 논의는 여야 간사간 협의를 거쳐 국민의힘 3·8 전당대회가 끝난 후 열릴 예정이다. 법안소위 1차회의에서는 의외로 정부(기획재정부) 측에서 반대의견을 많이 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법안 중 대구공항 이전의 초과 사업비에 대한 국비 지원 문제가 쟁점이 된 모양이다. 정부와 일부 야당의원이 “초과 사업비에 대한 국비 지원은 기부 대 양여 제도의 원칙을 깨는 것”이라며 반대했다고 한다. 부산 출신 법안소위 최인호 위원장(민주당)은 회의 후 “TK신공항법과 관련해 정부가 난색을 표하는 쟁점이 꽤 있었다. 국비 지원 부분에 대해 재정적 부담을 이유로 강력하게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신공항 주변 개발에 대한 국비 지원’에 대해서도 정부 측에서 제동을 걸었다고 한다. K2 종전부지에 대한 각종 규제지역 완화나 산업특별지역 지정문제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인데, 특별법에서 국비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식의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재정 지원사업의 경우 대부분 합의점을 도출했다고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견해차가 크다는 것이 소위 첫 회의에서 드러나 다소 충격적이다.회의 결과를 보면, 기대와는 다르게 특별법이 국토위 법안소위 심사를 통과하는데 앞으로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올 수밖에 없다. PK(부산·경남)지역 야당의원뿐만 아니라 정부를 설득하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아 보인다. TK신공항이 로드맵대로 건설되려면, 오는 4월까지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 다음 소위 심사까지는 시간이 있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행정력과 정치력을 총동원해 정부와 야당을 설득하길 바란다.

2023-02-19

국립근대미술관 유치에 팔 걷어 붙인 달성군

대구 달성군이 국립근대미술관 군내 유치를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군은 국립근대미술관 유치를 위한 시민서포터즈를 결성한 데 이어 지난 16일에는 관련 세미나를 개최, 달성군의 유치 적합성을 홍보하는 등 유치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국립근대미술관 건립을 새 정부 과제로 채택하면서 근대미술의 요람지인 대구에 국립근대미술관을 지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된 가운데 달성군이 화원교도소 후적지를 후보지로 내세우며 뛰어든 것이다.최근 지방시대에 맞는 문화분권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지방자치단체마다 문화분권 운동이 점화되기 시작했다. 문화예술분야 부흥을 통해 침체된 도시에 가운을 불어넣겠다는 움직임이다. 대표적 사례가 작년 있었던 이건희 미술관 유치전이다. 대구를 비롯 전국 10여 개 지자체가 지역유치를 희망했지만 서울로 낙점되고 말았다. 지역민의 문화분권 희망을 꺾어버린 나쁜 전례다.고대와 근대, 현대 등 시대사별로 미술관의 역할을 구별하려는 것은 세계적 트렌드다. 프랑스는 시대별 미술관을 두는 동시에 주요 문화시설을 소도시에 분산 배치해 지역성장과 문화의 균형발전을 도모한다. 2012년에는 프랑스 최북단 지역인 랑스에 루브르박물관 분관을 개관해 매년 수십만명의 관광객이 찾도록 했다.달성군의 국립근대미술관 유치는 근대미술의 태동지인 대구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 전혀 어색치가 않다. 대구는 서예 분야 석재 서병오를 비롯 이인성, 이쾌대와 같은 천재적 작가들이 맹활약했던 곳이다. 6·25전쟁 때는 피난지로서 전국의 예술인이 모여 대구근대미술전 등을 여는 등 근대미술의 정신을 이어가고 있는 곳이다.달성군이 제시하는 화원교도소 후적지는 광대한 부지와 더불어 전국으로 통하는 사통팔달의 교통요지다. 교도소 후적지라는 특성이 근대미술관 이미지와도 잘 맞아떨어진다. 달성군의 근대미술관 유치 노력에 예술인뿐 아니라 지역사회가 높은 관심으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2023-02-19

대구의료원의 역량 강화를 주목한다

공공의료란 공공기관에서 생산되는 의료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공공의료시설이라 한다. 민간의료기관보다 공익적 목적에 더 부합하여야 하며, 민간의료가 감당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의료활동이 이뤄져야 한다.도농간 의료격차나 지방의료원의 접근성 문제,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행위, 감염병 등이 공공의료가 담당할 부분이라 할 수 있다.정부나 지자체의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사실상 많은 공공의료기관을 운영하기가 쉽지 않다. 대구는 권영진 전 대구시장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제2 대구의료원 설립을 추진키로 했으나 단체장 출마 포기로 성사가 되지 않았다.홍준표 대구시장은 공공의료원의 추가 건립보다는 대구의료원의 기능부터 먼저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제2 의료원 설립을 유보했다.대구의료원이 홍 시장이 밝힌 공공의료 강화 전략의 일환으로 다음달부터 경북대병원 전문의 진료를 시작으로 대구의료원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의료원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경북대병원 소속 신경외과, 정형외과, 호흡기내과 등 4명의 전문의를 지원받아 대구의료원서도 이 분야 진료가 가능해진다. 특히 신경외과 전문의 충원으로 뇌혈관질환센터 운영과 수술도 가능하다. 앞으로 산부인과 등 기존에 부족했던 진료과목 전문의도 충원해 경북대병원 수준의 양질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한다.홍 시장이 약속한 공공의료 기능 강화 전략의 출발점이라 특별히 관심이 간다. 대구의료원은 대구의 유일한 공공의료시설이다. 그러나 그동안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자주 받았다.대구시의 공공의료 강화 정책이 이번에는 성과를 내 시민들이 믿고 찾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 혁신적 변모가 있길 바란다. 수도권 중심으로 대형병원 설립이 집중되고 있어 지역거점 중소병원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공공의료기관의 역량 강화는 바로 이런 면에서 시민 건강권을 지키는 일이나 다름없다.

2023-02-16

재해대비한 포항항사댐 건설, 빠를수록 좋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예결소위가 그저께(15일) 포항 항사댐 건설에 대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면제키로 가결해 다행히 댐 건설이 순조로운 출발을 하게 됐다. 항사댐 건설은 지난해 정부재정사업평가위에서 예타와 사업 적정성 검토 면제 결정이 이미 나왔지만, 야당측의 재검토 요구로 이날 환노위에서 동의절차를 거친 것이다. 항사댐은 포항시 남구 오천읍 항사리 일대(오어지 상류)에 저수용량 476만t으로 건설되며, 포항시는 지난해 댐건설 사업비 19억8천만 원(타당성 조사비)을 확보했다. 예결소위 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환경 파괴가 최소화돼야 한다는 게 여야 의원들의 같은 의견이었다. 예타를 면제하기로 하되, 야당 측에서 냉천 정비와 동시에 어떻게 하면 친환경적으로 건설할 수 있을지 대안을 함께 검토해달라고 했다”고 밝혔다.포항시는 10여 년 전부터 항사댐 건설을 정부에 건의해왔지만, 환경단체 반대로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 그러다가 지난해 태풍 ‘힌남노’에 의해 하류하천인 냉천이 범람하면서 큰 피해가 발생하자 댐 건설 논의가 본격화됐다. 댐 건설의 예타조사는 면제됐지만, 사업시행을 전제로 한 타당성 조사는 6월쯤 시작된다. 2025년 착공해 2029년 완공할 예정이다. 항사댐이 건설되면 냉천에 인접한 포항제철소와 포항철강공단 등의 홍수피해를 차단할 수 있다.예결소위 결정은 다음 주 열리는 상임위 전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환노위 동의절차가 마무리되면 환경부는 댐건설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간다. 환경부는 댐건설 타당성 조사과정에서 여러 대안도 함께 검토해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야당측이 해외의 경우 침수피해에 대비해 댐보다는 방수로를 건설하는 사례가 더 많다며 환경부에 대안검토를 주문했기 때문이다.댐 건설시 환경파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주장은 너무나 당연한 소리다. 그러나 항사댐 건설이 또다시 환경파괴 논란으로 지연돼서는 안 된다. ‘힌남노 사태’와 같은 끔찍한 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댐 건설을 신속하게 해야 한다.

2023-02-16

TK와 PK, 신공항 두고 다투는 건 어리석다

대구경북(TK)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법 통과의 국회 첫 관문인 해당 상임위(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가 오늘(16일) 열린다. 특별법은 일단 법안소위를 통과해야 상임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될 수 있다. 법안심사소위가 특별법 조기통과의 운명을 결정하는 셈이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그동안 신공항건설 실무진이 국회에 상주하며 법안소위 심사에 대비해왔다. 영남권 5개 광역단체장도 최근 한자리에 모여 TK·가덕도 신공항 조기 개항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시키기로 합의했다.법안소위 심사 단계에서 우려되는 부분은 국토위 야당 간사이자 법안소위 위원장을 맡은 부산출신 최인호 의원이 특별법 통과에 부정적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홍준표 대구시장과도 SNS를 통해 설전을 벌인 적인 있는 최 의원은 TK신공항의 중추공항 표현, 활주로 길이, 국가재정 지원, 공항개항 시기 등을 문제삼고 있다.최 의원은 지난 14일 특별법 통과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국회를 찾은 강민구·임미애 민주당 대구·경북 시도당 위원장에게도 “TK신공항 건설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하면서도, “여러 문제가 담긴 특별법 조항 수정과 삭제 없이는 소위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이라고 재차 못 박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대구경북 정치권에서는 법안소위에서 합의를 이끌어 내 특별법을 이달 내에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홍준표 대구시장이 최근 “최 의원이 허욕을 부리면 두 공항 모두 어려워진다”고 말했듯이, TK신공항 건설이 좌초된다고 해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과거 밀양신공항과 가덕도 신공항을 놓고 영남권이 분열돼 갈등을 빚다 모두 무산된 전례도 있다. 수도권에 모든 국가자원을 뺏기고 있는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는 서로 협력해서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정치적 득실을 따져 갈등을 유발하는 행위는 어리석다.

2023-02-15

포스코·시민단체 간 갈등, 지혜롭게 풀어가야

포스코홀딩스 본사와 미래기술연구소의 포항 이전을 둘러싼 포스코측과 시민단체간 갈등이 재연되는 양상이다. 지난 14일 포스코지주사 본사·미래기술연구소 포항이전범시민대책위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과 서울 포스코센터 등에서 1천여 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상경 집회를 했다.범대위는 “주총을 앞둔 포스코가 포스코지주사 본사를 이전하면서 주소만 옮기는 것은 포항시민으로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며 “조직과 인력 등이 포함된 실질적 이전을 해야 한다”며 최정우 홀딩스 회장의 퇴진 등을 요구했다.포스코홀딩스 본사 이전을 둘러싼 시민단체와 포스코간의 갈등은 작년 1월 포스코가 지주회사 전환을 선언하고 포스코홀딩스 본사를 서울에 두기로 하면서 촉발됐다. 여러 차례 시민단체의 집회와 논란 끝에 지주사 본사의 포항이전에 합의됐지만 조직과 인력이 수반되는 본사 이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이 있다.포스코측은 최근 주총을 앞두고 지주사 이전과 관련, 지주사 본사 이전과 미래연구소 본원 이전 그리고 포항지역 투자사업 확대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발표했다. 그러나 지주사 인력과 조직은 이미 서울자원으로 충원돼 있고 법무, 금융, 대관, 기획 등 업무 특성상 서울에 잔류해야 할 일이 많다고 밝혔던 것이다.특히 시민단체가 기업의 인력과 조직 배치까지 요구하는 것은 경영에 개입하는 것과 같으며 기업가치 훼손, 기업 경쟁력 저하 등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려했다.문제는 시민단체와의 갈등이 소모전 양상으로 시간을 보내게 되면 지역경제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시민 다수도 갈등이 확산되는 것보다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길 바란다. 포스코와 포항시는 반세기 이상을 상생관계로 맺어온 사이다. 최근 포항은 철강산업에 이어 이차전지 특구를 노리는 등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포스코 지주사 본사 이전을 계기로 서울과 포항간 교류 폭을 더 넓히고 포스코의 지역 투자 확대를 통해 지주사 본사 이전의 효과를 얻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갈등 해소에 지역사회가 공동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2023-02-15

야당이 발목잡고 있는 지역균형발전 정책

경북매일신문을 비롯한 지역언론사 대표로 구성돼 있는 한국지방신문협회와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가 그저께(13일) ‘지방자치분권·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신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언론사 대표들은 공동성명서에서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는 가운데 입법이 장기화 조짐을 보임에 따라, 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의 어려운 현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정부는 지난해 9월 14일 ‘지방자치’와 ‘국가균형발전’을 총괄하는 ‘지방시대위원회’ 발족을 위해 특별법안을 입법예고했다.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우동기 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전 대구가톨릭대 총장)이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법안에 명시된 국정과제를 총괄하게 된다. 정부는 당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방시대위원회를 지난 연말 출범시킬 예정이었지만, 다른 법률과의 충돌 우려가 제기되면서 새로운 특별법 제정으로 방향을 틀었다.현재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시대 개막을 위해 특별법 처리를 서두르고 있지만, 민주당이 발목을 잡고 있는 상태다. 최근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국가균형발전특위를 새롭게 출범시킨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법이 미비하다. 대안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정치권은 지금 비수도권이 직면하고 있는 인구소멸 위기를 모르진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도는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결코 나타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성명서에서도 밝혔듯이, 인구의 50%와 대기업 본사(계열사 포함)의 75%가 수도권에 집중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이다. 일자리와 소득,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으니 지방은 소멸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위기상황에 대처하려면 응급조치가 필요하다.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담당하는 조직을 신속하게 정비해서 현 정부가 발표한 지방시대 정책을 하루빨리 시행해야 한다.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일에 여야의 정치 논쟁과 이해득실을 따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

2023-02-14

경찰관이 보이스 피싱 범죄에 가담하다니

보이스 피싱은 주로 금융기관이나 유명상거래 업체를 사칭하여 불법적으로 개인의 금융정보를 빼내 범죄에 사용하는 전화금융 사기다. 2006년도에 우리나라에 처음 등장해 해마다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 수법도 날로 교묘해져 좀처럼 사기 피해가 줄지 않는다. 2021년에는 피해 범죄건수가 3만982건에 달했고, 피해액이 무려 7천744억원에 이르렀다. 흔히 우리는 주변에서 보이스 피싱을 당했다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 한번 당한 사람은 평생 모은 돈을 일순간에 잃게 돼 한 가정이 무너지는 불행한 계기가 되기도 한다. 경우에 따라서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한다. 10여 년 동안 일어난 보이스 피싱 범죄 폐해는 실로 막중하다.그러나 금융당국의 지속적 홍보와 검경의 집중 단속으로 작년부터 피해가 조금씩 주나 수법이 다양하고 교묘해 아직은 발본색원될 단계는 아니다.이런 사기범죄에 경찰이 가담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범인을 잡아야 할 경찰이 되레 보이스 피싱 범죄에 가담하고 또다른 경찰은 그의 범죄를 은익하는 일까지 벌였다 하니 놀랍다.대구지검 형사1부는 전화금융 사기에 가담한 경북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를 구속 기소하고, 또 그의 혐의를 무마하려 한 안산단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B씨를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다. 실망을 넘어 경찰에 대한 불신이 더 커졌다. 경찰이 어떻게 고질적인 사기범죄에 연루됐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개탄의 목소리도 나온다. 경찰관의 기강해이를 떠나 경찰관으로서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행위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최근 부산에서는 추위를 피해 지구대를 찾아온 할머니를 내쫓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이 여론의 몰매를 맞았다. 경찰관 한 사람의 잘못이 경찰 전체 이미지에 먹칠을 한 경우다. 아직 우리 주변에는 민중의 지팡이로서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앞장선 경찰관이 많다. 다수 경찰의 명예에 피해가 가지 않게 일벌백계로 경찰의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2023-02-14

포항人材 양성할 ‘명문고 부활’ 가능할까

포항향토청년회(포항청년회)가 조만간 포항지역 고교평준화 제도개선 문제를 공론화할 방침이어서 시민여론의 향방이 주목된다. 박용선 포항청년회장(경북도의회 부의장)은 최근 “현재 경북도내에서는 포항이 유일하게 고교평준화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지역 명문고 부활을 위해 청년회가 나서서 제도개선에 대한 시민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고교평준화 제도개선 결정권한은 경북도교육청에 있다. 지난 1979년 창립된 포항청년회는 40·50대 오피니언 리더 600여 명으로 구성돼 있다. 포항청년회가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경북도내 주요 고교의 대학입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주요 대학 평균 합격률이 경주고 23.46％, 안동고 17.07％, 구미고 13.14％, 구미여고 10.44％ 순으로 나타났다. 과거 경북도내 최고 명문고라는 소리를 듣던 포항고(9.23％)와 포항여고(8.62％)는 겨우 5·6위에 랭크되는 정도였다. 포항청년회는 포항지역 고교생의 학력하향 현상은 고교평준화가 결정적인 원인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려면 시민들을 대상으로 비평준화제도 회귀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는 절차가 꼭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사실 포항지역 고교평준화제도 개선문제는 어제오늘 제기된 현안이 아니다. 포항지역 교육계와 시민들 사이에서는 ‘고교평준화가 인재양성을 막아 인구유출 등 포항을 내리막길로 모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이번에 포항청년회가 중심이 돼 다소간의 진통을 감수하고라도 고교평준화의 명암을 공개적인 테이블에 올려놓고 분석해 보기로 한 것은 시의적절해 보인다.포항의 경우, 지난 2008년부터 경북도내에서 유일하게 고교평준화 제도를 도입해 현재까지 시행 15년째를 맞고 있다. 고교평준화 이후의 학력저하 현상은 비수도권 도시가 공통으로 겪는 문제다. 포항청년회가 이러한 지역문제를 열린 공론에 붙여 포항지역 청년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일에 포항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2023-02-13

대구시 위기가구 대책… 복지 안전판 되길

대구시가 전국 최초로 지역특화형 복지위기가구 지원시스템을 구축해 성과를 내고 있다고 한다. 복지가 잘되는 도시가 선진도시라는 점에서 대구시의 지역특화형 복지제도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대구시가 시도한 복지위기가구 지원시스템은 전기, 가스, 수도료 등을 2개월 이상 연체한 가구를 대상으로 정밀 조사한 후 지원 여부를 가리는 제도다.단전, 단수, 단가스 위기에 놓인 취약계층을 초기단계에서 신속히 발굴 지원할 수 있다. 기존 보건복지부 제공의 시스템보다 2∼5개월 가량 빨리 위기의심가구를 찾아낼 수 있어 복지 사각지대 안전판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거라 한다.대구시는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간 조사를 벌여 최근 전기, 가스, 수도료 등을 2개월 이상 연체한 위기의심가구 7천238가구를 찾아냈다. 이 중 3천50가구에 대한 정밀조사를 끝내고 그 중 963가구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 긴급복지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4천188가구에 대한 조사도 곧 진행할 예정이라 한다.3년간 이어진 코로나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정도 늘었다. 일자리를 찾지 못해 무료급식소를 배회하거나 생활고에 시달려 고단한 삶을 이어가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적지 않다.대구시가 선제적으로 위기가구 발굴에 나서고 있지만 당국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도 여전히 많다. 빈곤의 문제는 결과적으로 수원 세모녀 사건과 같은 비극적 종말을 초래할 수 있다. 생활고를 비난해 극한 선택을 한 사례가 그동안 여러 차례 발생했다. 아직도 복지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뜻한다.위기 가구에 대한 이웃의 관심도 필요하지만 자치단체가 찾아가는 복지 정책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지방자치단체 존립의 이유도 여기에 있다.대구시의 지역특화형 복지 위기가구 지원서비스가 더 많은 성과를 내길 바란다. 또 대구시의 이같은 복지제도가 취약계층에게 희망이 되고 복지 선도도시가 되는 계기가 되면 더 좋다.

2023-02-13

여당 본경선, 또 ‘불공정 시비’일까 위태위태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당권레이스의 진검승부가 시작됐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지난 주말(10일) 당 대표와 최고위원, 청년 최고위원 예비후보들을 대상으로 지난 8~9일 실시한 컷오프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 대표는 김기현·안철수·천하람·황교안 후보, 최고위원(4명)은 김병민·김용태·김재원·민영삼·정미경·조수진·태영호·허은아 후보, 청년 최고위원(1명)은 김가람·김정식·이기인·장예찬 후보가 본경선에 진출했다. 주목되는 결과는 이준석 전 대표가 공개지지한 후보들이 전원 컷오프를 통과해 당대표, 최고위원 경선에서 큰 변수로 작용하게 됐다는 점이다. 반면 대선 기간 윤석열 대통령의 수행실장으로 활동했던 이용 의원이 최고위원에서 탈락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TK 정치권에서는 유일한 현역출마자인 영천 출신 이만희 의원이 탈락한 것을 충격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여당이 최근 발표한 본경선 선거인단 규모는 84만명이다. 2021년 6·11 전당대회 선거인단 33만여명과 비교하면 규모가 2.5배 늘어났다. 영남권 선거인단 비율이 절반정도에서 39%로 준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6·11 전당대회 이후 늘어난 50만명의 표심이 이번 전당대회의 결정적인 변수가 됐다. 50만명 중에는 ‘친윤(親尹)’과 ‘비윤(非尹)’ 성향이 혼재됐을 가능성이 크다. ‘윤심 논란’으로 전당대회의 컨벤션 효과가 커지고 모바일 투표로 진행되는 만큼 투표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 누가 당 대표가 될지 지금으로선 예측불가능하다.한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은 지금까지 국민의힘 예비경선 과정이 혼탁하기 짝이 없었다는 점이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결정될 지도부는 내년 총선 공천권을 비롯해 막강한 권한과 책임을 지게 된다. 만약 본경선에서도 불공정 시비가 계속될 경우, 전대 이후 당이 큰 혼란에 휩싸여 총선을 안정적으로 치르기 어렵다. 본경선은 국가미래와 당의 외연확장을 두고 활발하게 토론하는 장이 되길 기대한다.

2023-02-12

영남권 5개 단체장, 상호협력 시대 열어야

지난 10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정부는 중앙권한 지방이양추진계획과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 등을 보고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도 “지방분권 강화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가적 성장 동력을 찾겠다”고 말해 지방시대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내비쳤다. 본격적인 지방시대에 대비해 지방정부는 이제 자체 역량 강화와 중앙권한을 수용할 치밀한 준비작업에 들어가야 할 때다. 지방정부 간의 상호협력과 공동대응 전략 마련으로 지방정부시대에 대비하자는 것이다.윤 대통령은 시도지사들의 지방정부에 대한 규제완화 요청에 대해 “지방정부의 중요성에 대해 제가 여러분보다 더 혁명적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지방정부가 권한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 스스로가 역량을 키우고 책임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과 지방시대는 중앙정부만 아니라 지방정부도 함께 열어가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이 된다.이날 회의와 별개로 대구와 경북, 부산과 경남, 울산 등 영남권 5개 단체장이 만나 대구경북신공항과 가덕도신공항의 성공적 건설과 발전에 서로 힘을 보태기로 뜻을 모았다.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논란이 된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 반대의견에 대한 영남권 단체장이 만나 큰 줄기의 의견을 모은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이철우 경북지사는 신공항과 관련 “신공항이 정치적으로 엮여선 안 되며 대립할 이유도 없다”며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선 지역에 맞는 특화된 공항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신공항 건설에 정치권이 개입하면 두 공항 모두 어려워진다”고 밝힌 바 있다.이런 점에서 5개 단체장의 만남은 신공항을 둘러싼 갈등을 종식하는 좋은 전기가 될 수 있다. 앞으로 더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으니 발전적 해법이 나오길 기대한다. 이미 밝힌대로 신공항 건설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막기 위한 지역차원의 생존전략이다. 지역 간에는 경쟁이 아닌 연대관계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앞두고 영남권 단체장은 상호협력과 발전을 위한 더 많은 대화가 있어야 한다.

2023-02-12

장관탄핵에 대통령 형사고발까지 한다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어제(9일) 탄핵소추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제출됐다. 헌정 사상 최초의 국무위원 탄핵소추 의결인데다,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형사고발과 김건희 여사 특검도입까지 추진하고 있어 정국이 극도로 혼란스럽다. 특히 검찰이 오늘(10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소환한 후 구속영장 청구까지 검토하고 있어, 여야 대치 상황이 어떤 국면으로 치달을지 걱정스럽다. 이 장관 탄핵여부는 이제 헌법재판소 판단에 달렸다. 탄핵심판에서 검사역할로 이 장관 탄핵을 주장해야 하는 소추위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맡는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 탄핵안을 보면 법률위반 내용이 아주 추상적이다. 이 장관을 탄핵할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헌법 위반사항이 있는지 법 테두리 내에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장관이 재난대응주무장관으로 재난관리법 위반(이태원참사 사전·사후 대처 잘못)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성실의무와 품위유지 위반)을 했기 때문에 탄핵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장관탄핵으로 인한 국정공백도 문제지만, 민주당이 한발 더 나가 윤 대통령까지 실제로 형사고발할 경우 정국은 더욱 얼어붙게 돼 있다.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특검’ 추진을 공식화한데다, 윤 대통령까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개입하고 있다며 형사고발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헌법의 ‘공무원 정치적 중립의무’와 정당법의 ‘당대표 경선등의 자유방해죄’ 조항을 어겼다는 것이다.일부 언론이 보도한대로, 윤 대통령까지 형사고발될 경우 정국경색은 차치하고 심각한 국정공백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지금 국회에는 민생법안과 각 지자체 현안법안이 수두룩하게 쌓여 있는데다 북한은 수시로 도발을 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민주당이 국회 다수석을 이용해 여당권력 무력화에만 정치력을 집중하고 있으니 의회주의를 포기했다는 소리를 들을만도 하다. 민주당은 국민이 국회에 뭘 위임했고, 본연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상기하길 바란다.

2023-02-09

시행 한달 맞은 청송군의 무료버스 운행

청송군은 올해부터 연령, 소득, 주소지 등 자격조건에 상관없이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모든 탑승객에게 무료 탑승을 시작했다. 일부 지자체가 교통약자 등 특정계층에 한정해 교통복지 차원의 무료 탑승을 허용한 곳은 있으나 청송군처럼 이용자 누구에게나 무료 탑승을 허용한 것은 청송군이 전국 처음이다.지난 지방선거 때 일부 단체장 후보가 무료버스 운행을 공약으로 내놓아 선심성 공약이라는 비판도 받았지만 청송군은 시내버스 무료승차로 인한 긍정적 성과를 많이 내 주목을 받고 있다. 청송군의 사례가 반면교사가 돼 타 지자체의 정책 수립에 참조가 되면 더 좋겠다.청송군의 시내버스 무료승차의 긍정 평가는 대략 이렇다. 무엇보다 군민들의 사회활동이 늘어났다는 사실은 주목할만하다. 군은 무료버스 이용 전보다 주민 이동이 약 20% 정도 늘어난 것으로 본다. 특히 어르신의 활동이 늘어나 주민건강 도모 측면에 기여하고 있다고 한다. 또 주민 이동이 늘면서 주변 상가와 재래시장 등의 매출이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고령자의 차량운행이 줄면서 교통사고 위험도 줄어들 전망이다. 요금을 받지 않아 버스운전자가 어르신의 승하차를 도울 수 있어 교통문화 선진화 효과도 있다. 전국 최초 무료버스 운행으로 도시 이미지 제고와 외래 관광객 증가 효과도 기대해 볼만한 일이라 한다.청송군이 오지며 노령층의 연령대가 두텁고 예산이 크게 들지 않는 청송군만의 여건이 시내버스 무료운행의 성과를 돋보이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대구, 서울 등 대도시의 노인대상 무료승차 연령 상향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어서 청송군의 사례를 반면교사할 필요가 있다.대구시는 올해부터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무료 승차를 추진하나 65세 이상 무료승차하는 도시철도와 맞물려 합리적 대안 마련에 고심 중이다. 고령층에 대한 무료교통정책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올리는 복지행정의 묘안 찾기가 필요한 때다. 39년 전에 도입한 노인연령 기준을 바꾸고 합리적 연령 설정으로 노인층에 대한 교통복지를 늘리는데 청송군의 사례는 충분한 관심거리다.

2023-02-09

이차전지 특화단지, 포항만한 곳이 없다

이차전지 특화단지 공모접수일이 임박한 가운데 경북도와 포항시가 지난 7일 경북도청에서 ‘특화단지 타당성 확보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유치전략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포스코케미칼, 에코프로 등 이차전지 대기업 관계자들도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 경북도와 포항시는 지난해 11월 도내 30개 기관·단체장을 멤버로 하는 ‘이차전지혁신 거버넌스’를 출범시키는 한편, 실무전담팀도 꾸려 특화단지가 왜 포항에 입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타당성 확보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해 왔다.포항시가 생각하는 특화단지 후보지는 영일만산업단지와 블루밸리산업단지다. 이곳은 지난 2019년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으며, 이미 이차전지 원료, 소재, 리사이클링 분야에 4조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가 이뤄져 대·중소기업 협력 생태계가 구축돼 있다. 현재 이차전지 특화단지 공모에는 포항을 비롯해 울산, 충북오창, 전북군산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공모접수일이 다가오자 각 지역별 정치권이 중심이 돼 지정 당위성을 홍보하는데 총력을 쏟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달 27일까지 국가첨단전략산업(이차전지, 반도체, 디스플레이)특화단지 공모신청서를 받는다. 특화단지로 지정될 경우, 특별법에 따라 △전력·용수 등 인프라 구축 △연구·개발 자금 지원 △인허가 신속 처리 △각종 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세금지원 혜택 등을 통해 기업의 대규모 투자도 유도할 수 있다.경북도와 포항시는 특화단지 조성계획이 확정되는 이달 말쯤 공모 신청을 할 생각이다.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문위원회 평가,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올 상반기에 지정된다. 포항에는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 포항과학산업연구원, 포항가속기연구소 등 이차전지 관련 연구시설이 집적돼 있고 포스텍, 한동대 등에 이차전지 관련 학과도 개설돼 전문인력 확보가 가능하다. 경북도와 포항시로서는 특화단지 지정이 이차전지 산업 클러스터를 완성할 중요한 기회인 만큼, 지역역량을 총동원해 성과를 내길 바란다.

2023-02-08

APEC 회의 경주유치에 총력전 펴라

2025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한국에서 개최된다. 2005년 부산 누리마루 정상회의 이후 20년만에 한국에 돌아오는 개최국 순서다. 1993년 미국 시애틀에서 제1차 회의가 열린 이후 매년 11월, 21개 회원국 정상들이 만나 무역·투자 자유와 원활한 경제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국제적 행사로서 비중이 큰 만큼 국내 유치를 노리는 지자체도 많다. 부산시와 인천시, 제주도가 유치전에 뛰어들었고 기초단체로서는 유일하게 경주시가 유치전에 나섰다. APEC 정상회의 유치는 국격을 올리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개최 도시가 발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부산은 2005년 정상회의 개최로 글로벌 도시로 격상됐다. 2005년 정상회의 유치에 실패한 제주도는 일찌감치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달 27일 제주도는 싱가포르에 있는 APEC 사무국을 방문, 정상회의 유치 의사를 전달했다고 한다.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선도하는 제주도가 APEC 정상회의 개최 적지라고 알렸다는 것이다.경주시도 지난달 APEC 정상회의 경주시유치지원위원회를 발족시키고 개최 도시를 알리는데 백방으로 뛰어다니고 있다. 지난 7일에는 경북도와 경주시가 실무회의를 가지고 하반기 개최도시 선정에 대응할 전략회의도 가졌다 한다. APEC 회의 개최도시가 되면 1조원의 경제유발 효과와 8천명 고용창출 효과 등 경주 발전을 10년 앞당길 수 있다고 한다. 후방 효과가 이 정도니 개최도시 유치 필요성은 더욱 절박하다.경주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역사문화 도시다. 세계문화유산 4점을 비롯 도시 전체가 박물관이다. 세계 정상에게 한국의 문화역사와 매력을 알릴 수 있는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다.무엇보다 경주시의 국제적 역량을 키움으로써 국가적 과업인 지역균형발전에도 힘을 보탤 수 있다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경북도와 경주시뿐 아니라 대구시와 경북도내 시군단체장 모두가 홍보대사가 되어 APEC 회의 경주시 유치에 한뜻을 모아야 한다. 단체장은 물론 정치권까지 뭉쳐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에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