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포스코 미래연구원 포항이전을 환영한다

포스코그룹의 RD 컨트롤타워인 미래기술연구원이 드디어 포항식구가 된다. 미래기술연구원은 오는 20일 포항시 남구 효자동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 부지 내에서 본원 개원식을 하고 곧바로 업무에 들어간다. 연구원 본원은 포항산업과학연구원 일부를 개축해 사용한다.미래기술연구원은 지난해 1월 4일 연구인력 확보를 위해 IT기업과 스타트업들이 모여 있는 서울 테헤란로에 있는 포스코센터에 개관했다가, 최근 포스코홀딩스 소재지 이전과 함께 포항으로 본원을 옮기게 됐다. 미래기술연구원이 포항시의회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연구원 소속 임직원은 산학연 협력 담당 36명, AI연구소 46명, 이차전지 소재 연구소 121명, 수소저탄소연구소 26명 등 모두 229명이다. 이중 이차전지 소재와 수소저탄소연구원들은 현재도 포항에 있는 RIST에 소속돼 일하고 있다. 연구원이 개원하면 산학연 협력부서만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 서울 분원에서 계속 근무하며, 나머지 직원들은 포항으로 내려온다. 포스코측은 “김지용 연구원장도 본원개소와 함께 포항에 상근하면서 연구개발 작업을 지휘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앞으로 상용화 단계의 핵심 연구와 제조 현장을 지원하는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포항은 이제 포스코 미래기술연구원을 유치함으로써 명실상부한 한국 RD산업의 중심지가 됐다. 잘 알다시피 지금도 포항에는 미래산업의 인재를 양성할 인프라가 비교적 탄탄하게 갖춰져 있다. 세계적인 IT기업인 애플이 지난해부터 포항에 애플아카데미를 개설해 스타트업을 양성하고 있고, 포스텍(전문연구인력 양성)과 방사광가속기연구소(배터리소재 RD 기관), RIST 이차전지소재연구센터, 나노융합기술원 등이 둥지를 틀고 있어 비수도권 지역으로선 최고수준의 RD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앞으로 포스코그룹이 미래기술연구원에 더 많은 투자를 해서 기능과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포스코와 같은 대기업이 지방인재를 적극적으로 양성하면 비수도권 청년과 그 가족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날 필요가 없어진다.

2023-04-11

청년마을 만들기, 인구감소 농촌의 활력소로

경북 영천시와 고령군이 올해 정부 지원의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대상자로 선정됐다. 이로써 경북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청년마을을 조성하게 된다. 청년마을 만들기사업은 지방청년의 유출을 막고 도시청년의 지역 정착을 도와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놓고자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청년단체는 첫해 2억원이 지원되고 3년간 최고 6억원까지 지원된다. 청년들은 지역의 유휴공간을 주거, 커뮤니티, 창업 등의 공간으로 바꾸고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지역특산물, 전통산업 등과 연계해 창업 아이템으로 재탄생시키는 일을 하게 된다. 버려진 창고를 미술관으로, 분교를 리모델링해 창업문화예술 공간으로 만드는 것 등이다.경북은 2020년 문경 달빛탐사대를 시작으로 상주, 영덕, 경주, 의성 등에 청년마을이 조성됐고 이번 두 곳의 선정으로 모두 8곳에 청년마을 탄생하게 된다.농촌지역의 청년 이탈은 심각성을 넘어 지방 소멸단계에 이르고 있다. 경북 영양군 경우 1970년대 중반 인구 7만명의 농촌이었으나 지금은 실제 거주인구가 1만6천여 명에 그치고 있다. 영양군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농촌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비슷한 인구소멸 구조에 있다. 특히 청년층이 떠나면서 농촌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 외국인 근로자없이는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일손이 부족하다.올 청년마을만들기 사업에는 모두 161개 청년단체가 응모해 12개가 최종 선정됐다. 13대 1의 경쟁률을 보일만큼 청년들의 농촌에 대한 인식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모습이다.이번에 선정된 영천시의 청년마을은 와인을 주제로 콘텐츠를 개발했다. 고령의 청년단체는 공연과 관광을 주제로 뮤직빌리지를 조성할 계획이라 한다. 자치단체 등이 청년 유입을 위한 많은 정책을 쏟았으나 실효적 성과는 잘 나오지 않고 있다. 청년마을 사업이 많은 귀농귀촌 정책의 하나라는 인식에 머물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경북도는 가장 많은 청년마을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으로서 성공적 모델을 만드는데 전력을 쏟아야 한다.

2023-04-11

여권내 TK 물갈이론…지도부 희생이 먼저

여당의 원내대표 선출로 총선지도부가 구성되면서 대구경북(TK) 현역 물갈이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TK지역은 22대 총선에서도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이미 현역의원에 대한 용퇴 요구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보수텃밭에서 자리가 비어야 인재영입이 가능해진다. 윤석열 대통령도 집권 후반기 국정동력을 위해 공천과정에서 손놓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실제 대통령실 근무 일부 직원들이 TK지역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21대 총선(2020년) 때는 TK 현역 교체율이 64%나 됐다. 25지역구 중 16개 지역구 현역이 교체됐다. 앞선 20대 총선 때도 대구 현역 교체율은 75%, 경북은 46.2%에 달했다.지난주 대구 달서을 출신 윤재옥 의원이 원내대표에 당선된 배경도 총선공천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많다. 총선 때마다 영남권 현역 교체율이 높았던 만큼, 이 지역 현역들이 차기 총선 보험용으로 윤 원내대표를 적극 지지했다는 것이다. 윤 원내대표도 투표직전 토론에서 “(현역이) 공천에 억울함이 없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강조했는데, 이 점이 TK를 비롯해 영남권 의원 표심을 끄는 데 주효했다는 후문이다.여당의 내년 총선전망은 어둡다. 여권 안팎에선 이대로 가다간 여소야대(與小野大) 구도가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하고 있다. 여권으로선 내년 총선에서 벼랑 끝 승부전을 펼쳐야 한다. 만약 총선에서 지면 윤석열 정부는 거대야당과 좌파진영의 압도적인 힘에 밀려 그야말로 식물정권이 되기 때문이다.총선승리를 위해서는 현재로선 존재감을 찾아볼 수 없는 여당의 모습을 쇄신하는 것이 급선무다. 그러려면 당 지도부가 현역의원을 장악할 수 있는 카리스마를 가져야 한다. 그래야 당의 전면적인 개혁을 주도할 수 있고, 민심을 얻을 인재를 영입할 수 있다. 카리스마를 가지려면 먼저 자기희생이 필요한데, 내년 총선에서 험지 출마 또는 불출마를 일찌감치 선언하는 극약처방도 한 방법이다.

2023-04-10

잇단 대형 호재로 도약 기회 만난 달성군

달성군이 올 들어 국가산업단지 지정 등 대형 호재가 연이어 터지면서 군 전체가 기대감에 들떠 있다고 한다. 대구에서 두 번째 국가산단이 지난 3월 달성군 화원, 옥포읍 일원으로 결정됐다. 2009년 달성 구지면이 처음 국가산단으로 지정된 지 14년만에 또다시 달성군에 국가산단이 들어서게 된 것이다. 일자리가 생겨나는 국가산단 지정은 한마디로 쾌거다. 정부와 대구시는 이곳을 미래차, 로봇, 융합거점 단지로 개발한다고 발표했다. 같은 달 대구시는 달성군 하빈면에 21세기형 최첨단 도매시장을 짓겠다는 발표를 했다. 북구 매천동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의 이전지로 최종 확정한 것이다. 대구농산물도매시장은 연간 1조1천억원이 거래되는 한강이남 최대규모 도매시장이다. 대구시는 2031년까지 이곳에 4천억원을 투자, 모든 농수축산물의 거래를 디지털로 전화하겠다고 밝혔다.또 최근 윤석열 대통령 공약사업인 국립근대미술관과 국립뮤지컬콤플렉스 등이 포함된 문화예술허브단지가 달성군 소재 대구교도소 후적지에 개발한다는 발표가 나왔다. 당초 대구 북구 경북도청 후적지에 건립하려던 계획이 대구신청사 추진이 늦어지면서 달성군으로 바뀐 것이다. 여기에는 국비 등 6천억원이 투자되는 대구를 대표하는 글로벌 예술문화단지가 조성된다.이 밖에도 이미 예타사업으로 선정된 3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전국 최초의 로봇테스트필드 구축 사업도 순항 중에 있다. 달성군에 투입될 대형사업의 규모는 어림잡아도 수조원에 이른다. 10년 이내 달성군의 미래는 지금과 비교가 안될 만큼 면모일신 할 것으로 예상된다.달성군은 기업유치로 일자리가 생기고 인구가 유입되는 경제 선순환 구조가 진행되는 곳으로 일찍 정평 나있다. 2019년 인구 26만명을 돌파하면서 전국 82개 군지역 중 인구가 독보적으로 많은 곳으로 주목을 받았다. 유가와 현풍면이 읍으로 승격되고, 군내 평균 연령이 39.8세로 대구에서 가장 젊은 기초단체로 부상했다.달성군의 대형 사업들이 얼마나 잘 뿌리를 내리느냐 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역량에 달렸다. 달성군은 군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혁신적 변화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2023-04-10

윤 원내대표, 대통령에게 쓴소리 할 수 있어야

치밀하고 안정적인 대야 협상력을 인정받은 대구 달서을 출신 윤재옥(3선) 의원이 지난주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소속 의원 115명 중 109명이 참석한 원내대표 경선에서 65표를 얻어 44표를 얻은 4선의 김학용 의원을 제쳤다. 그는 지난 2010년 경기지방경찰청장을 마지막으로 경찰에서 퇴직한 뒤 19대 총선 때부터 21대까지 연이어 대구에서 당선됐다. 윤 원내대표가 주호영 의원에 이어 집권여당의 지도자로 부상한 것은 축하할 일이지만, 그의 앞길은 가시밭길이다. 당장 당 내부에서 ‘도로 영남당’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기현 당 대표가 울산 출신인데다 서열 2위인 원내대표마저 대구 출신이 뽑히자 ‘이런 구도로 총선을 이길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일리 있는 걱정이다. 수도권 위주의 색채를 가진 민주당과도 비교된다. 여당 지도부가 영남권 의원 일색으로 채워짐으로 인해 당의 외연확장과 총선 공천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지금은 여야관계도 최악이다. 윤 원내대표는 당장 야당의 입법폭주에 대응해야 한다. 민주당은 ‘노란 봉투법’ ‘안전운임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을 이달 임시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며, 쟁점이 돼 온 방송법·간호법도 국회본회의에 직회부했다. 현재 여당은 민심에 호소하며 야당의 일방적인 입법추진을 막고 있지만, 여론전에서도 고전 중이다.국민의힘의 최대현안은 누가 뭐래도 내년 총선에서 과반의석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윤석열 정부가 중도층이나 젊은층의 지지를 회복하는 계기가 필요한데, 현재로선 뾰족한 방안이 없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의 전략자문위원장을 맡아 민심을 가감 없이 후보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레드팀’이라고 불릴 정도로, 주로 쓴소리를 하는 자리였다고 한다. 그가 지금 해야 할 역할도 대선 당시와 같다. 지금 국민은 윤 대통령이 최측근 인사들에게 둘러싸여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2023-04-09

구미시, K-방산 전초기지로 거듭나길

구미시가 세 번의 도전 끝에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 대상지로 선정됐다. 방위사업청이 공모하는 방산혁신클러스터는 국방 중소, 벤처기업의 발전을 위해 방위사업청과 지자체가 협력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산·학·연·군 등의 다양한 산업 주체가 참여해 방위산업 혁신성장생태계 구축과 함께 방산기업의 역량 강화에 나선다.2020년 처음 도입해 창원시와 대전시가 각각 선정된 데 이어 구미시가 이번에 조성 대상지로 선정된 것이다. 구미시는 2027년까지 구미국가1산업단지에 총사업비 499억원을 들여 방산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첨단방위산업진흥센터가 건립되고, 방산특화개발 연구소,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전문인력 양성 등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게 된다.구미시는 전자산업을 중심으로 국내 최고의 수출산업도시로 성장한 도시다. 대기업의 해외시장 이전으로 다소 산업역량이 주춤했으나 지금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필두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한다. 특히 이번 방산클러스터 대상지 선정은 구미가 첨단산업 도시로 변모하는 데 큰 힘이 된다.구미에는 전자통신,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분야의 산업체가 다양하게 포진해 있다. 방위산업과 관련 구미에 공장을 둔 한화시스템, LIG넥스원 등은 방산 앵커기업으로 유도무기, 감시정찰, 전자장치 제어 등에서 세계적 수준의 기술과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다. 또 구미는 180여 개의 관련중소기업이 포진, 방위산업 혁신성장생태계 구축에도 적합하다.이런 장점이 방산혁신클러스터의 대상지로 선정된 배경이나 이제는 방위산업의 선도도시로 업그레이드 돼야 한다. 이철우 도지사는 “방산혁신클러스터 성공 모델을 경북에서 만들어 K-방산 전초기지로 삼겠다”는 야심을 밝혔다.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중소기업이 방위산업에 진입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한다. 구미국가산단 업체 가운데 방산 진입이 가능한 업체만 1천군데가 넘는다. 방산클러스터 선정에 따른 효과는 지역의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확산할 수 있다는 뜻이다. 방산클러스터 선정을 계기로 구미가 국가 첨단산업 중심지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2023-04-09

TK 신공항 특별법 드디어 13일 처리되나

국회 법사위 문턱에 걸린 대구경북(TK) 신공항 특별법이 오는 13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마침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동시 처리하기로 약속한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지난 5일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TK신공항과 광주신공항 특별법은 다음 주(10~12일) 열리는 법사위에 상정된다. 두 특별법 모두 쟁점사항에 대한 여야 조율작업을 거쳤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예측된다.TK신공항 건설사업은 군위 소보면과 의성 비안면 일원에 중·남부권 항공물류 중심공항을 만드는 작업이다. 그리고 이전부지인 대구시 동구 지저동 일대 K2부지를 대대적으로 개발하는 사업도 포함된다. 신공항 사업비는 12조8천억원으로 추산되며, 2025년 착공해 2030년에 완공된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그동안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TK신공항이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안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담은 특별법이 꼭 제정돼야 한다는 논리를 펴왔다. 수도권에서는 ‘영남과 호남 공항 바꿔먹기’라는 비판이 나오지만, TK신공항과 가덕도·무안 신공항은 유사시 인천공항을 대신하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지역격차를 해소하는데도 큰 도움이 된다.TK신공항 특별법에는 ‘기부 대 양여’의 특례에 따라 신공항을 건설하되 초과한 비용은 국가 재정을 투입한다는 내용과 함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종전 용지 개발 사업의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등의 핵심 내용이 담겨 있다. 신공항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신공항 주변과 종전부지(K2)에 새로운 대규모 경제권이 형성된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공항 주변에 200만평 규모의 물류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이곳에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그야말로 초광역 신공항 경제권이 새로 조성되는 것이다.홍준표 대구시장이 TK신공항을 두바이처럼 24시간 운항이 가능한 공항으로 건설한다는 목표를 정한 것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시차가 많이 나는 미국이나 유럽의 수출입 물류를 확보하려면 ‘잠들지 않는 공항’이라는 차별화 전략이 꼭 필요하다.

2023-04-06

달성군 문화예술허브 추진, 대구발전 기폭제로

대구시가 당초 경북도청 후적지에 조성하려던 문화예술허브를 달성군 대구교도소 후적지로 바꿔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립근대미술관과 국립뮤지컬콤플렉스 등이 포함된 문화예술허브 조성사업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공약사업이다. 현 대통령 임기 내 추진되는 것이 사업의 성과를 봐서라도 가장 바람직하다.그러나 당초 대구시가 계획한 도청 후적지는 현재 대구시 공무원의 65%가 근무하고 있고, 예정된 대구시 신청사 건립은 아직 구체화된 게 없다. 게다가 도청 후적지 일부는 국토부의 도심융함특구 대상지로 겹쳐져 있어 문화예술허브 사업을 조속히 시행하기에는 부적절하다.반면에 달성군 대구교도소는 올해 중 달성군 하빈면으로 이전한다. 부지 면적도 충분하다. 일부 접근성을 문제 삼으나 대구시민의 41%가 거주하는 서부권의 부족한 공연전시 문화 해소를 위해선 바람직한 측면도 많다. 무엇보다 국정과제에 포함된 문화예술허브 조성사업을 빠른 시간내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대구시는 이 문제와 관련, 문체부를 방문해 협의했고 문체부도 “협의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했다고 한다. 대통령 공약사업인 문화예술허브 조성에는 모두 6천억원이 넘는 국비가 투자된다. 국립근대미술관과 국립뮤지컬콤플렉스를 조성해 대구를 글로벌 문화예술의 중심도시로 키우겠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대구는 15년간 국제뮤지컬페스티벌을 개최한 도시다.또 이쾌대, 이인성 등의 뛰어난 화가들이 활약한 근대미술의 발상지다. 달성군에 들어설 문화예술허브 조성사업을 계기로 대구가 국제적 문화예술 중심도시로 성장하는 발판을 만들어가야 한다. 스페인의 작은 도시 빌바오시가 구겐하임미술관 건립으로 세계적 관광지로 떠오른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앞으로 세계는 문화예술 분야가 국가 경쟁력으로 떠오르는 세상이 된다. 달성군의 문화예술허브 사업은 소외된 지방도시의 문화적 욕구를 만족시키는 수준을 넘어 국제적 교류를 통한 세계화에 앞장서야 한다. 대구 성장의 기폭제로 삼는 지혜가 있어야 할 것이다.

2023-04-06

대구 미분양 적체, 정부차원 특단조치 나와야

대구시가 대구지역 미분양주택 해소 대책을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에 건의했다. 이는 심각한 수준에 이른 대구지역 미분양주택 물량 해소를 위해선 지방정부로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밝히는 동시에 정부 차원의 특단 대책을 긴급히 요구한다는 뜻이다. 2월 말 현재 대구지역의 미분양 물량은 1만3천987가구로 국내 전체 물량의 18.5%다. 입주 예정물량도 3만6천여 가구다. 이런 미분양 주택 증가세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고도 한다. 미분양 사태 장기화로 주택건설회사와 관련업계의 경영난은 물론이거니와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로 실수요자들이 제때 이사를 할 수 없는 등 부작용도 심각하다. 지역경제에 미칠 파장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게 대구시의 입장이다.지난달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발표한 ‘KB부동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주택매매 가격은 1.8%가 떨어졌다. 특히 대구지역은 ·5.2%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하락률을 기록했다. 전국 인구의 절반이 사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보다 더 많은 미분양 물량을 안고 있는 데다 시중의 집값마저 폭락하니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의 경기는 설상가상격이다.급등했던 집값이 떨어진 것은 집값이 안정된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그러나 지금은 미분양 사태가 빚을 경제적 불안감 등 후유증을 더 걱정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대구시가 이번에 중앙정부에 건의한 내용 가운데 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 등 주택정책 규제 권한의 일부를 지자체로 이양해 달라는 것은 설득력 있는 부분이다. 지방마다 다른 부동산 시장을 두고 중앙정부가 일률적으로 정책을 펴는 것은 상대적 불평등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지방정부가 지방사정에 맞게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지방화 시대와도 맞는 정책 흐름이다.대구시는 지난 1월 신규 주택사업 승인을 보류하고 후분양 유도, 임대주택 전환 등으로 미분양 안정화 대책을 펴고 있다. 그럼에도 미분양분 해소는 여전히 부진하다. 대구시 건의를 살펴보고 정부는 미분양 후폭풍이 생기지 않게 선제 대응책을 내놓아야 한다.

2023-04-05

공공형 택시앱 ‘대구로’, 시장독점 구조 깨야

지난해 12월 공공배달앱을 달고 출발한 ‘대구로 택시’가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형 택시 호출앱 ‘대구로 택시’가 출시 100일을 맞은 가운데 가입 택시 수가 전체 운행 택시의 67.4%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는 것이다. 하루 호출 건수도 1만건을 넘어 택시 한 대당 4.5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구로 택시 앱가입 회원수도 출시 당시 30만명에서 42만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로 택시는 기존의 대형 플랫폼 기업인 카카오택시의 시장 지배적 구조에 대응하고, 과도한 수수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택시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출시한 공익적 사업이다. 대형 플랫폼 기업의 시장지배적 구조 속에 출발함으로써 성장 속도가 더딜 것으로 예측했으나 생각보다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는 것으로 파악돼 다행스럽다. 대구시는 당초 올해 말까지 4천명 가입을 목표로 했으나 출시 한달 만에 이를 추월하고 지금은 전체 택시의 70%에 육박할 정도다. 물론 공공형 택시앱의 출시에 맞춰 초기에 주어지는 수수료 면제나 쿠폰 제공 등의 각종 인센티브 효과도 있겠으나 공공형 택시에 대한 이용객의 만족도가 그만큼 크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구시가 대구로 택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도 이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 이를 증명한다. 응답자의 95%가 만족을 표시했고, 만족 이유로 30%가 ‘친절’을 꼽았고 ‘안전 운전’과 ‘최적 코스’가 각각 22%와 18%로 집계됐다고 한다. 대형 플랫폼 기업의 시장지배 구조는 지역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이 가속화되고 독점적 위치에 따른 과도한 수수료는 시민의 발인 택시의 이용료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전국의 많은 지자체가 공공앱의 출시를 지원하는 것도 택시의 공공성 때문이다. 공공앱의 대구로 택시가 순항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시민들은 공공형 택시가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이 이용하고 택시업계도 공공형 택시로서 시민이 100% 만족할 수 있게끔 만반의 준비와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대구시는 공공형 택시의 경쟁력 강화에 더 힘을 보태야 한다.

2023-04-04

느닷없이 날벼락 맞은 포스코 정비협력사들

포스코가 정비분야 자회사 설립을 위해 오는 10일부터 직원채용에 나섬에 따라, 그동안 관련 업무를 맡아왔던 협력사들이 사실상 폐업 위기에 놓였다. 자회사 채용규모는 포항과 광양제철소별 2천300여 명이며, 채용이 마무리되면 오는 6월부터 회사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자회사 직원은 공개채용절차를 거치며, 협력사 직원들을 우선 채용한다. 포스코 소속의 대형화된 자회사를 만들어 체계적인 정비기술 역량을 축적해 전문성을 확보하겠다는 명분이다.문제는 협력업체의 향후 진로다. 포스코는 지난달 그동안 설비 정비와 유지보수를 해오던 25개 협력사(포항 12곳) 대표에게 자회사 설립 계획을 통보했다. 포스코는 협력사가 희망하면 자회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지만, 협력사들로선 양자택일의 갈림길에 서 있다. 자회사에 참여하더라도 기존 직원들의 포스코 행을 막을 방법이 없어 문을 닫든가, 헐값에 회사를 포스코에 넘겨주든지 해야 한다.현재 지방의회를 비롯해 포항과 광양 지역사회는 포스코의 정비자회사 설립 추진에 반발하고 있다. 협력사 폐업위기뿐만 아니라 협력사에 작업복이나 안전화, 사무용품 등을 납품하는 업체들도 거래처가 사라져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포스코의 경우 정비 자회사가 설립되면 계열사인 엔투비 그룹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일반 자재, 원부자재 및 공사설비 등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포항지역 8개 협력업체 대표들은 최근 모임을 갖고 법률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일방적인 자회사 설립이 공정거래법과 노동시장질서를 위반했다는 것이다.이와관련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도 “포스코의 자회사 설립추진이 지난해 대법원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판결 취지에 부합하는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포스코가 정비자회사 설립을 추진하면서 협력업체나 지역사회와 적극적인 소통이 없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지금부터라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수십년간 같이 일해온 협력업체들이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의 방안을 찾아봐야 한다.

2023-04-04

축제장 바가지요금, 경북관광 이미지 망칠라

국내 대표 벚꽃 축제인 진해군항제 축제장의 바가지요금이 전국적 논란이 된 가운데 경북도내 각종 축제장에서도 바가지요금이 등장,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는 소식이다.본사 취재팀 보도에 따르면 지난주 주말 동안 안동, 경주 등 도내 벚꽃 축제장을 찾은 많은 관광객이 축제장 주변 음식점의 바가지요금에 불만을 쏟아냈다는 것이다. 안동을 찾은 한 관광객은 “축제장 부스 음식점의 형편없는 음식 질과 가격에 모처럼의 상춘 분위기를 망쳤다”고 했다. 또 경주 벚꽃축제장을 찾은 한 관광객은 “벚꽃의 화려한 풍경에 놀랐고, 질 떨어진 음식과 가격에 세 번 놀랐다”고 말했다고 한다.손바닥만한 파전 1개에 1만5천원, 오징어 무침이 2만원, 통돼지 바비큐 한접시가 4만원 수준으로 일반식당보다는 모든 음식이 20∼30%정도 비쌌고, 그나마 내용이 빈약해 “누가 보더라도 바가지를 썼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했다”고 한다. 행사장를 찾은 관광객은 행사철을 맞아 임시로 마련된 장소인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속보이는 얄팍한 상술에 실망했다”고 말할 정도이니 지역마다 대표 축제 이미지에 나쁜 인상을 안겨 준 셈이다. 특히 관광객이 바가지요금에 실망을 느껴 다시 찾지 않을까 걱정이다. 지금은 비슷한 축제가 전국 지자체마다 경쟁적으로 열리고 있어 축제장 이미지가 곧 관광으로 이어진다. 축제 내용뿐 아니라 음식 물 관리에도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한다.진해군항제 바가지 물가를 경험한 사연이 온라인 상으로 퍼지면서 군항제의 이미지가 크게 훼손됐다. 행사 주관기관인 군항제위원회가 곧바로 사과문을 내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면서 추락한 축제 이미지 개선에 나섰지만 한번 훼손된 이미지가 고쳐지기는 쉽지 않다.코로나 사태로 축소되거나 취소됐던 각지역의 축제가 4년만에 기지개를 펴고 있다. 이에 맞춰 많은 사람들도 코로나로부터 해방된 기분으로 바깥나들이에 나서고 있다. 축제장에서 스트레스를 풀고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축제공간을 잘 만드는 것은 행사기관의 역할이다.전국 최고 수준의 경북관광을 위해서는 축제 내용뿐 아니라 바가지요금 시비도 잘 챙기는 것이 행정의 기능이다.

2023-04-03

학폭 당하고도 달라질게 없어 신고 안한다?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중 지난해 통계를 보면, 학폭 피해를 당하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고 답한 초·중·고생 8천370명에게 그 이유를 묻자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라는 응답이 각각 30%, 32.9%, 29%로 높게 나타났다.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학교폭력 피해를 알려도 해결이 안 되거나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신고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이 초·중학생에 비해 높았다. 학폭 신고에 대한 학생들의 기대가 고학년으로 갈수록 낮은 이유는 신고 이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소송전이 벌어지는 등 부작용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게 원인이라고 한다.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포항시내 한 학부모의 글을 본지기자가 취재한 내용을 보면, 학교폭력을 당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이유를 여실히 알 수 있다. 그 학부모는 아이가 매일 학교에서 폭력을 당한다는 소리를 듣고 담임교사에게 두 차례에 걸쳐 전화 통화로 설명했지만, 교사는 ‘증거를 직접 수집하라’, ‘기다려 달라’는 등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속이 상한다는 글을 올렸다. 학폭사태 처분을 놓고 학교 당국이 피해자나 학부모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하는 것이다.우리사회가 아직도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아 답답하다. 학교폭력은 피해 학생과 가족은 물론이고 공동체에 두고두고 상처를 안기는 사회병리현상이다. 교육부는 당초 지난달 내놓기로 했던 학교폭력근절대책 발표를 이달 중순으로 미뤘다.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폭 문제를 둘러싼 청문회(3월 31일)가 정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연기된 게 원인인 모양이다. 교육부는 과거에도 학폭사건이 사회이슈가 될 때마다 수습책을 내놓았지만, 백약이 무효였다. 대책의 핵심은 피해 학생들이 고통을 당하면서도 신고를 꺼리는 현상을 막을 방안을 찾는 것이다. 그러려면 가해자 관리를 더 엄격하게 하고 피해자 보호를 확대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학폭대책의 근본적 방향은 가해자는 엄벌을 받고 피해자는 보호돼야 한다는 것이다.

2023-04-03

하빈면이 새로운 유통 중심도시로 탄생하길

대구 북구 매천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예정지가 달성군 하빈면 대평리 일원으로 결정됐다. 대구시는 2031년까지 이곳 27만8천㎡ 부지에 4천억원을 투자해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21세기형 첨단도매시장으로 건립할 계획이다.대구농수산물 도매시장은 1988년 개장해 거래 규모가 연간 1조1천억원에 이르는 한강 이남 최대 도매시장이다. 오랜 전통과 함께 지역 농수산물 유통의 중추적 역할을 한 곳이다. 그러나 시설 노후화에 따른 화재와 물류 및 주차공간 부족, 교통 불편 등으로 여러 차례 이전이 거론됐지만 현 자리에서 확장 내지 재건축 의견이 맞서 이전 문제가 매듭을 짓지 못하고 머물러왔다. 지역의 오랜 숙원이 늦었지만 해결 길을 찾았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제는 반대쪽 의견을 이해시키고 새로 건립할 도매시장이 전국 최고 도매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대구시 발표에 따르면 시는 첨단 기능의 도매시장 건립에 초점을 두고 있다. 온라인거래소 개설, 전자송품장, 빅데이터 유통정보시스템 등 스마트 물류시설을 구축하고, 집배송장 및 전처리시설의 고도화 등을 이룬다는 것이다.4차산업 혁명시대에 걸맞는 최첨단 도매시장으로의 건립은 바람직하다. 국제공항 등 대구의 글로벌화 추세와 도매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기능의 첨단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더불어 젊은이가 쉽게 찾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젊은 이미지의 도매시장으로 변신하는 노력도 병행했으면 한다. 신공항이 개설되면 관광객 등이 찾아와 쇼핑을 즐길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접근성 확보도 서둘러야 한다. 대구시와 달성군은 인근 군도의 확장과 대구외곽순환도로와의 연결성 등 교통계획도 검토하고 있다하나 좀더 치밀한 준비가 있어야겠다. 또 재정적 문제 해결을 위해 국비 지원에도 적극 노력해야 한다. 이전 예정지의 투기 차단과 매천동 도매시장 이전 후적지 개발사업도 대구시가 신경 써야 할 부분이다. 오랜 숙원인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이 성공적으로 안착하여 하빈면이 농수축산물 유통산업의 중심도시로 우뚝 서길 기대한다.

2023-04-02

‘서문시장은 문화유산’… 대통령 말에 공감

윤석열 대통령이 그저께(1일) 김건희 여사와 함께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 ‘시장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서문시장 방문 전에는 대구 삼성라이온스파크에서 열린 프로야구 개막전을 찾아 시구했다. 대통령실은 “민생 행보로 영·호남을 연달아 방문하는 일정이 잡혀 대구에서 시구하게 됐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경남 통영과 전남 순천을 잇달아 찾았다.대표적인 민생현장인 서문시장은 윤 대통령에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다. 그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 때인 2021년 7월과 10월, 대선 하루 전날인 지난해 3월, 대통령 당선인 시절인 지난해 4월, 취임 후인 지난해 8월에 서문시장을 방문했다. 지난 1월 12일에는 김 여사만 홀로 서문시장을 찾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장에서도 “선거일 바로 전날 마지막 유세에서 서문시장이 보내준 뜨거운 지지와 함성을 잊을 수 없다”고 회상했다. 최근 윤 대통령 지지율이 30%대에 머물러 있지만, 대구시민들은 대통령 부부를 열렬히 환영했다. 서문시장 입구에서부터 몰린 인파로 인해 윤 대통령이 행사장으로 이동하는 데만 30분이 넘게 걸렸다. 윤 대통령은 기념식 축사에서 서문시장이 100년 전인 1923년 대구 물산장려운동으로 시작된 후 6·25 전쟁과 2·28 민주운동, 섬유산업의 성장 등 대구역사의 한가운데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서문시장이 복합문화공간으로 발전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이 최근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전통시장을 문화상품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힌 것처럼, 서문시장은 지난 한 세기 동안 지역 경제를 지탱해온 중요한 문화유산이다. 서문시장이 앞으로 전통시장 기능뿐만 아니라 복합적인 문화 공간으로 발전해 전 세대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을 해야 한다. 그러려면 현재 서문시장 최대 현안인 4지구 재건축과 주차장 확장 사업이 빠르게 추진돼야 한다. 서문시장 4지구 상인들은 지난 2016년 대화재 이후 대체상가인 ‘베네시움’에서 8년째 피난민처럼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다.

2023-04-02

장사상륙작전 떠올리는 ‘포항 한미연합훈련’

한미 해군·해병대가 지난 29일 포항시 송라면 화진리 일대 해상과 공중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한미연합 상륙훈련을 했다. 이날 훈련은 지난 20일 시작된 쌍룡훈련의 핵심과정인 ‘결정적 행동’ 단계였다. 결정적 행동 단계란 대규모 상륙군이 일제히 해안으로 상륙하는 것이며, 쌍룡훈련의 하이라이트다. 훈련이 실시된 화진리는 6·25 전쟁 당시 학도병이 주축이 된 한국군이 북한군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으며 상륙작전을 감행했던 장사해수욕장(영덕군 남정면) 바로 아래에 있다. 한미연합군이 이번에 포항에서 대대적인 상륙작전 훈련을 한 것은 포항·영덕 일대가 유사시 전세를 뒤집을 수 있는 요충지가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이날 훈련에는 미 본토에 주둔하는 해병 제1원정군이 7년만에 참가해 한국 해병대와 손발을 맞췄다. 그동안 미국 측은 한미 해병대훈련에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는 제3원정군을 파견했다. 한미 해병대 상륙작전이 사단급으로 펼쳐진 것은 5년 만이다. 훈련은 김승겸 합참의장이 주관했고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 이종호 해군참모총장, 안병석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등 군주요 지휘관이 참관했다. 훈련에는 사단급 규모 상륙군과 대형수송·상륙함, 항공기 70여 대, 상륙돌격장갑차 50여 대도 동원됐다. 실전(實戰)처럼 훈련한 것이다.잘 알다시피, 장사상륙작전은 6·25 전쟁 때 유엔군 총사령관 맥아더 장군이 인천상륙작전(9월 15일) 하루 전에 북한군의 전력을 다른 곳으로 분산시키기 위해 감행한 전투다. 인천상륙작전 성공의 토대를 마련해 한국 전쟁사에 영원히 남을 전투로 기억되고 있다. 그러나 당시 참전병 772명 중 600여 명이 어린 학도병들로 구성됐으며, 139명의 전사자가 발생하는 비극적 전투였다. 한미 연합군이 이번에 포항에서 결정적 행동 단계 훈련을 대규모로 한 것은 경북 동해안 일대를 주요 작전지역으로 인식하기 때문일 것이다. 한미 연합군은 앞으로 이번과 같은 핵심훈련을 통해 유사시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응징할 수 있는 방위태세를 강화해야 한다.

2023-03-30

공공분야 디지털 대전환, 경북이 앞장서길

경북도가 지난 29일 카카오엔터프라이즈와 디지털 경북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디지털 전문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공공부문 디지털 전환의 속도와 영역을 넓히고 4차 산업시대에 걸맞은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의도다.지금 우리의 생활은 디지털 문화의 확산으로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다. 스마트폰 하나로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어디서든 실시간 얻고, 필요한 상품은 클릭 한번으로 집앞 현관까지 배달시킨다. 반품은 물론 결제까지도 간단하다. 디지털 문화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우리 생활을 바꿀지 알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다.디지털 문화에 맞는 행정서비스도 달라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시대 흐름이다.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가 ‘디지털플랫폼 정부구현’이다. 작년 디지털플랫폼 정부위원회도 출범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 디지털 전환에 나서면 국민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특히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공공서비스 분야의 디지털 전환은 국민편익 차원에서도 반드시 실현돼야 할 과제다.경북도가 카카오엔터프라이즈와 협약을 통해 공동 노력하기로 한 내용을 보면 공공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이 왜 필요한지를 알 수 있다. △공공메신저의 표준화 모델 개발 △AI, 클라우드 기반의 지역발전 사업 발굴과 교육 △스마트시티 기술공유를 통한 지역문제 해결 솔루션 개발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지적 자산을 연계한 문화관광 분야 홍보콘텐츠 개발 등 하나같이 중요하지 않은 게 없다.경북도는 ‘메타버스 수도 경북’을 선포하고 메타버스과학국을 신설하는 등 그동안 행정에 디지털을 접목하려는 노력에 상당한 투자를 했다. 농촌지역이 많아 디지털 문화에 취약할 수 있는 경북으로선 경북도의 이런 투자가 큰 힘이 된다.민간기업과의 협약이 경북도 공공분야 디지털 대전환의 획기적 계기가 되길 바라며 경북도도 이에 맞는 투자와 관심을 놓지말아야 한다. 학계는 대구와 경북이 사이버 세상에서 약자라는 평가를 자주 한다. 지역의 보수성과 무관치 않은 분석이다. 경북도의 디지털 대전환 노력이 이런 편견을 깨는 시작이길 바란다.

2023-03-30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끝까지 수정 요구해야

일본 정부가 일제 강점기 강제징병을 부인하고, 독도를 일본 고유영토로 표현하는 등 개악된 내년도 초등학교 교과서 10여 종에 대해 검정을 승인해 국민적 분노를 사고 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최근 내년도 초등학생 교과서를 심의 검정하면서 일제 강점기 조선인의 강제징병을 표현하는 대목에서 ‘강제로’는 빼고, ‘끌고와’를 동원으로 바꾸는 역사를 왜곡한 내용을 승인 발표했다. 또 독도에 대해서는 ‘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이 불법 점거’라는 말을 추가했다.윤석열 대통령이 국내 여론의 부담을 무릅쓰고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양국 정상회담을 개최한 지 불과 열흘 만에 일본에서 나온 내용이어서 일본 정부가 과연 한일관계 개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특히 역사가 왜곡된 엉터리 사실을 배운 일본의 초등학생이 사회인으로 성장했을 때 잘못된 역사 인식으로 한일관계를 대한다면 그 결과는 뻔할 것이다.이번 일본의 초등학교 교과서 검증 승인은 한일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에 찬물을 끼얹을 뿐아니라 일본의 호응을 기대했던 다수의 한국인 감정에도 나쁜 영향을 미쳤다. 독도를 행정구역으로 둔 경북도와 경북도의회, 경북교육청도 이와 관련 규탄 성명을 냈다. 이철우 도지사는 성명에서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영토”며 “왜곡된 역사 교과서를 즉각 시정하고 한일협력 시대에 앞장서라”고 했다.일본의 역사 왜곡은 일본인의 편향된 시각으로 미뤄볼 때 쉽게 고쳐질 문제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그들의 역사 왜곡을 바로잡을 때까지 지속적이고 강력한 수정을 요구해야 할 문제다. 현 정부의 대일관계 개선 노력은 안보와 경제 등 국가 차원에서 필요하다. 하지만 이번 일본 정부의 역사 교과서 왜곡 승인 사례처럼 일본의 외교적 태도를 무턱대고 믿어서는 안 된다. 한일관계에 대한 냉정한 우리 입장 견지가 중요하다. 양국관계 개선과는 별개로 역사 교과서 왜곡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지속 천명해야 한다. 독도를 행정구역으로 둔 경북도는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사실에 관해서는 다른 어떤 광역단체보다 철저한 대응과 교육, 홍보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023-03-29

위기의 집권당… 총선대비 혁신위 가동하라

집권여당의 총선위기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20~30대(MZ세대) 지지율 하락이 심상찮기 때문이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향했던 청년 지지가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현저하게 낮아지고 있다. 리얼미터가 지난주(20∼24일) 유권자 2천506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37.9%로 민주당 지지율(45.4%)보다 7.5%포인트나 낮았다. 특히 청년층 지지율이 국민의힘은 20대 33.2%, 30대 35.8%인 반면, 민주당은 20대 40.0%, 30대 41.3%였다. 지지율 하락 원인을 놓고 윤석열 정부 정책실패 탓을 하는 사람이 많지만, 여당의 가장 큰 문제는 무력감이다. 지난 3·8전당대회 이후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새 지도부가 출범하면서, 국민은 과거 이준석 대표 때처럼 여당의 다양한 개혁적인 조치를 기대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귀를 기울일 만한 새 이슈가 나오지 않는 상태다. 김 대표가 대학 학생식당을 찾아 1천원짜리 아침을 먹거나 최고위원들이 MZ세대 노동조합과 ‘치맥 회동’을 한다고 해서 지지율 상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국민의힘이 총선을 앞두고 민심을 잡으려면 스타 정치인들이 중심이 된 혁신위를 재가동해야 한다. 지금의 친윤(윤석열)계 중심 지도부가 어떤 내용의 공약이나 정책을 내 놓더라도 유권자들은 솔깃해하지 않는다. 대부분은 표를 얻기 위해 진정성 없이 하는 소리로 듣고 만다.국민의힘 혁신위는 지난해 8월 당 공천관리위원회 권한이었던 ‘후보자의 부적격 심사권한’을 당 윤리위에 넘기는 안을 ‘1호 혁신안’으로 발표한 후 곧바로 해체됐다. 물론 내년 총선의 공천은 당 지도부가 중심이 된 공천위원회에서 관리하겠지만, 공천룰은 혁신위라는 독립적인 기구를 통해 만들어야 한다. 민주당에 앞서 여당 혁신위가 개혁적인 총선룰을 발표하면서 이슈를 선점해야 민심을 얻을 수 있다. 지금 당내에서 이준석 전 대표 당시의 대변인 공개 선발 제도 도입이나 한동훈 법무장관·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 구원등판 얘기가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다.

2023-03-29

기후변화에 대응할 지자체 역할 커져

최근 발표된 기상청의 한반도 기후변화 전망보고서를 보면 끔찍하다. 지금처럼 우리사회가 화석연료를 계속 사용하고 도시의 무분별한 개발을 지속할 경우 약 70년 뒤 대구와 경북의 평균 기온이 무려 7도나 올라갈 것으로 예측된다는 것이다. 현재 14.6도인 대구의 연평균 기온이 21.9도로 올라가고, 경북은 12.7도에서 20도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있다. 또 같은 기간 대구의 폭염일수는 현재 43.3일에서 131.5일로, 경북은 26일에서 109.3일로 3배 이상 늘어난다고 한다.지구의 기온변화는 인류가 사용하는 화석연료 등에 영향을 받아 일어난 현상이다. 미국항공우주국은 “1880년대 이후 지구의 평균 온도가 1도가량 올랐으며 대부분 인간활동으로 발생한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가 대기 중에 배출되면서 나타났다”고 했다.지금 지구는 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이상 현상에 몸살을 앓는다. 폭염, 혹한, 폭설, 태풍 등 끊임없는 자연재해가 발생, 지구촌 곳곳이 홍역이다.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 없다. 실제로 예측할 수 없는 돌발 재난에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최근 빈발하는 산불과 관련해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대책회의에서 “앞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날 산불의 예고편에 불과하다”며 “대형화하는 산불은 기후변화를 떼어놓고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현재 우리나라 남부지역 가뭄이 50년 이래 최악의 상황을 보이고 있는 것도 큰 그림에서 보면 기후변화의 영향이라고 말할 수 있다. 힌남노 태풍 피해를 극복한 포스코가 탄소중립 실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한 것도 지구온난화에 대비하는 기업들의 대응 모습의 하나다.국가도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각종 정책을 펼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도 기후변화의 좀 더 위기감을 갖고 지방단위에 맞는 대응에 나서야 할 때다 경북은 풍력, 원자력, 이차전지, 수소에너지 등 저탄소 미래시장을 주도할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 지자체가 얼마나 의지를 갖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성과도 달라진다. 기후변화 대응에는 국가, 지자체, 기업, 시민 할 것 없이 모두가 일심동체의 마음으로 뛰어야 한다.

2023-03-28

대기업의 ‘비수도권 인재양성’ 바람직하다

미래성장산업인 반도체·배터리 분야에 필요한 인재양성을 위해 기업과 대학이 활발하게 산학협력에 나서고 있다. 날로 거세지는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해당 분야 ‘초일류 인재’ 양성이 절실한 국가적 과제이기 때문이다.대구경북과기원(DGIST)은 지난 27일 달성군 현풍면 대학본부에서 삼성전자와 ‘반도체 계약학과 설치’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부터 2028년까지 매년 30명의 신입생을 선발해 학·석사 5년제 통합 과정으로 반도체학과를 운영한다. 신입생은 학부 1학년 등록금을 지원받고, 3학년 때 삼성전자의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남은 등록금을 전액 지원받는다.DGIST는 현재 대구시와는 반도체 설계부터 분석까지 진행 가능한 ‘D-FAB’ 구축을 위해 협업하고 있다. 포항에 있는 배터리소재 대기업 포스코퓨처엠(포스코케미칼)도 이날 연세대와 ‘e-Battery Track’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포스코퓨처엠은 올 2학기부터 연세대에 배터리소재 석·박사 과정 ‘e-Battery Track’을 운영한다. 선발된 학생들은 등록금과 장학금을 지원받으며, 졸업 후 연구개발 및 기술 인력으로 채용된다.삼성전자가 반도체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학교는 DGIST를 포함해 성균관대, 연세대, 카이스트, 포스텍, 광주과기원(GIST), 울산과기원(UNIST) 등 7개 학교로 늘었다. 포스코퓨처엠도 지난해부터 이미 포스텍과 한양대, DGIST와 ‘e-Battery Track’ 협약을 맺고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있다.반도체·배터리 분야 대기업들이 국내 유수대학과 손잡고 인재양성에 나서는 것은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다. 특히 삼성전자와 포스코퓨처엠이 비수도권 대학을 ‘첨단산업 인재 양성 허브’로 선택한 것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최근 이와관련, “대기업이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해야 한다”며 국가균형발전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앞으로 대기업 계약학과에서 배출되는 우수인재들이 대구경북의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길 기대한다.

2023-03-28

TK신공항 특별법, 법사위 문턱에 또 걸렸다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했던 대구경북(TK)통합신공항 건설 특별법이 어제(27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해, 아쉽게도 3월 처리가 불가능해졌다. 특별법이 소관 상임위 의결 이후 필수 숙려기간인 5일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법사위가 아예 회의 안건에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 4월 임시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하길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됐다. 지난 23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TK신공항 특별법은 27일 법사위에 이어, 30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었다. 숙려기간 5일 중 하루가 부족한데 대해 대구경북 정치권은 예외 조항인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를 강조하며 안건상정을 거듭 요구했지만 끝내 관철시키지 못했다. 국회 관행상 상임위를 통과한 안건이 법사위에 회부될 때 숙려기간을 꼭 지킬 필요는 없다. 숙려기간은 말 그대로 법안을 다시 한 번 들여다보는 절차로, 이미 TK신공항 특별법은 상임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치면서 여야합의로 의견을 조율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채워야 한다는 당위성은 없다.사실 법사위가 안건상정 거부 이유로 표면적으로는 숙려기간 부족을 내세웠지만, 민주당이 TK신공항과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광주 특별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동시에 통과시킬 것을 요구한 게 주요 배경이다. 지난해 TK신공항 특별법이 발의되자 광주 정치권이 같은 성격의 광주특별법을 발의하며 두 특별법의 동시 통과를 요구해왔다. 광주지역 정치권도 특별법을 3월 중 처리하기 위해 총력을 쏟았지만 TK신공항 특별법 처리와 보조를 맞추지 못한 것은, 소관 상임위인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일부 위원들이 해외 출장을 가면서 회의를 열지 못했기 때문이다.결국 TK신공항과 광주 특별법은 4월 들어 나란히 법사위에 회부돼 처리속도와 보조를 맞추게 됐다. 대구경북과 광주 정치권이 공통으로 “특별법 4월 통과는 명확하다”고 자신하는 만큼, 산고(産苦)를 거듭하고 있는 TK신공항 특별법이 다음 달에는 결실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2023-03-27

70세 대중교통 무임승차 시작하는 대구시

대구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내버스와 도시철도를 아우르는 어르신 대중교통 통합지원을 7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가 대구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대구시는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무임승차 지원을 위한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5월 16일부터는 읍면동 복지센터에서 해당 어르신을 대상으로 복지카드를 발급한다고 한다. 그동안 65세 이상 노인에게만 허용된 도시철도 무임승차가 시내버스까지 확대되면 대구시내 어르신의 교통복지가 크게 향상된다. 현재 대구시내 수송분담률 8%인 도시철도에 수송분담률 18%인 시내버스가 합쳐질 경우 노인계층이 입을 교통 혜택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공약으로 내건 초고령시대 노인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중교통 무임승차 사업이 취임 1년만에 성과를 내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다.대구시는 70세 무임승차 연령계획에 따라 시내버스는 만 75세에서 해마다 하향 조정하고, 현재 만 65세 이상인 도시철도 무임승차는 매년 상향 조정해 2028년에는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동일하게 유지할 계획이다.전국에서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모두 무임승차하는 사례는 대구가 처음이라 전국적 관심이 쏠려 있고, 타 도시로의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짐작이 된다. 노령화시대 노인복지 향상이란 면에서 바람직한 복지정책의 실현이라 평가할만하다. 특히 대구시가 선도로 나섬에 따라 대구시 어르신 교통복지 정책의 성공적 안착에 관심이 간다. 수혜 폭이 커짐에 따른 대구시의 재정적 부담과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이 상향되면서 소외감을 가질 노인계층에 대한 관심과 대시민 설득이 필요하다. 대구시의회에서도 70세 무임승차와 관련해 노인복지 축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또 상위법과의 저촉 문제 등 대구시가 대중교통 무임승차를 확대하면서 파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검토와 대책 마련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복지는 클수록 좋지만 반드시 재원이 뒷받침되고 합목적성을 인정받아야 올바른 정책이 된다. 대구시의 무임승차 복지가 시행착오없이 안착하길 바란다.

2023-03-27

전기요금 지역 차등제 서둘러 시행해야

지역 따라 전기요금에 차등을 두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골자로 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특별법이 지난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원자력 시설 등이 많은 경북, 부산 등은 전기료가 낮아지고 서울 등의 전기료는 높아진다.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전기 생산지역과 소비지역의 요금이 차등되는 요금제가 도입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와 국회의 최종 통과 여부가 관심이다. 전기 소비가 많은 서울 등 수도권 의원의 반대가 변수나 전기요금을 차등해 부과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정부도 수긍하는 분위기여서 지역별로 요금제 시행은 이제 시간문제다.현재 전기료는 전력 생산과 소비지역 구분없이 동일한 요금체계다. 원전과 화력발전소 등 발전소 주변지역은 설비 설치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감수하고 있으나 가만히 앉아서 전기를 공급받는 대도시지역과 동일한 전기료를 물고 있다. 특히 전기료에 얹혀지는 대도시지역에 대한 막대한 송·배전 설비 투자비와 전력손실 비용까지 똑같이 부담한다. 단일 요금체계로 인한 이러한 불평등 요소를 해소하자는 것이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다.2021년 기준 대도시 전역에서 사용되는 전력량은 국내 사용량의 61%다. 비대도시에서 사용된 전력량은 38.5%에 불과하다. 한전의 송·배전 손실액도 2조원을 넘는다고 한다.KTX 요금이 지역에 따라 다르고 휘발유, 상수도, 도시가스 요금 등이 지역별로 각기 다르듯 전기료도 지역별로 차등을 두어 생산지역 주민의 불평등 문제를 해소해 주어야 한다.이철우 경북지사는 지역별 전기료 차등제 시행을 위해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여는 등 그동안 여론전을 펼쳐왔다. 특히 이 지사는 전기료 차등제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반드시 실현돼야 할 과제라 주장했다. 지역별 전기료 차등제가 시행되면 경북지역 주민의 전기료 부담이 경감될 뿐 아니라 전기료가 낮아지면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할 수 있어 지역균형발전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전기료 차등제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한다.

2023-03-26

온갖 특혜 받고 일 안하는 국회, 존재가치 있나

지난주에는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누리는 각종 특권 폐지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51명은 “불체포특권이 국회의원의 부정부패를 방어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면서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했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의원 세비, 절반으로 줄이자’고 제안하면서 ‘2021년 기준 대한민국 가구당 평균소득은 연 6천415만 원, 국회의원 세비는 연 1억 5천500만 원, 월평균 1천285만 원이다. 가구당 평균소득에 맞추자”고 썼다. 특권폐지 국민운동본부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은 200여 가지의 특혜를 누리고 있다”며, 정치개혁을 위해 국회의원 월급을 근로자 평균임금으로 하향하고 의정활동 경비는 국회사무처에 신청해 사용할 것, 그리고 헌법을 개정해 국회의원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사실 이러한 국회의원 특권 폐지 이슈는 총선 때마다 거론돼온 단골메뉴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일회성에 그쳤다. 19대·20대 국회에서는 불체포특권 폐지 법안이 실제 발의됐지만 아무 성과도 내진 못했다. 특권폐지 국민운동본부가 지적한 내용처럼, 우리나라 국회는 선진 주요국에 비해 많은 세비(국민 1인당 소득 대비 1.5배)와 보좌진(의원 1인당 9명), 엄청나게 넓은 사무실 등 각종 특혜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문제는 이러한 특혜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히려 국민 분열과 대립의 진원지로 지목받고 있다. 지난 2021년 3월 입법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일하는 국회법’이 제정됐지만, 이 법은 휴지조각 취급을 받고 있다. 이번 국회는 특히 상임위별 계류법안이 역대급에 이를 정도로 ‘일 안하는 국회’로 정평이 나 있다. 지난해 5월 정권교체 이후 여소야대 상황이 되면서 국회가 사실상 마비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회가 지금처럼 보수·진보 기득권세력 진지전(陣地戰)의 사령탑 같은 역할만 할 경우, 국익을 위해서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백해무익한 입법기관이라는 소리를 듣게 된다.

2023-03-26

서문시장 100주년… ‘대구큰장’으로 거듭나길

오는 4월 1일은 대구·경북 시도민들과 희로애락을 같이 해온 대구 서문시장이 100주년을 맞는 의미 있는 날이다. 대구시와 중구청은 이날 오후 6시 서문시장 내 대신119안전센터 앞 야시장 야외무대에서 기념행사를 할 예정이다. 행사는 ‘큰장별곡’ 뮤지컬을 시작으로 개막식, 큰장가요제 순으로 진행된다. 대구시는 행사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초청하는 방안을 대통령실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윤 대통령 부부는 서문시장을 ‘정치적 고향’으로 여길 만큼 강한 애정을 가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1년 6월 대선출마를 선언한 이후 위기를 겪을 때마다 서문시장을 찾아 자신감을 회복하곤 했다.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도 지난 1월 설을 앞두고 새해 첫 단독행보로 서문시장을 찾아, 윤 대통령에게 절대적 지지를 보내준 이 지역민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했다. 서문시장은 조선중기 대구읍성 북문밖에 자리 잡았다가, 1923년 일제 강점기 때 천황당못이 있었던 현재의 자리를 흙으로 메워 이전했다. 규모와 역사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규모 시장이어서 지금도 ‘큰장’으로 불린다. 현재 4천600여 점포에서 상인 2만여 명이 장사를 하고 있으며, 대구 섬유업계 부자들을 배출한 산실이기도 하다. 주거래 품목은 아직도 섬유관련 제품이다. 최근 들어서는 서문시장이 이 지역 민심을 읽을 수 있는 바로미터 역할을 하면서 총선이나 대선 때마다 유력 정치인들이 지지세 확산을 위해 즐겨 찾는 곳이기도 하다.1980년대 들면서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장, 서울·부산의 상권잠식 등으로 쇠퇴하기 시작한 서문시장은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 전 상인들이 전력을 쏟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주차장 시설이 부족해 젊은 고객들이 외면하는데다, 시장 한복판에 있는 4지구가 2016년 화재로 다 타버린 후 아직 복구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전 100주년을 맞아 이러한 현안이 하루빨리 해결돼 서문시장이 과거의 화려한 명성을 되찾길 기대한다.

2023-03-23

고령자 교통사고, 좀더 치밀하게 대책 세워야

고령자가 많이 살고 있는 농촌지역의 비중이 높은 경북에서 고령자 교통사고가 많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집계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경북도내에서 60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모두 1만9천835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20세미만과 20대와 30대 전 연령층에서 낸 사고 1만8천193건보다 더 많았다.특히 이 기간동안 교통사고로 인한 전체 사망자 1천876명 중 60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낸 사망사고가 40%를 차지했다. 사고로 인한 치사율도 3.77%로 다른 연령대보다 더 높게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공단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고령운전자는 비고령운전자보다 위험운전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조사됐고, 급출발, 극좌·급우 회전, 급유턴 등에서 위험행동을 많이 한 것으로 조사됐다.한국사회가 빠르게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는 수년 전부터 사회문제로 제기됐다. 정부서도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반납제도, 조건부 운전면허제도 도입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는 역부족이다.일각에서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고령층 비중이 커져 있으므로 젊은 층과의 상대적 평가는 옳지 않다는 지적도 한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면 인지능력과 순발력이 떨어지는 게 보통이다. 그렇다고 나이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재단한 것은 옳지 않다. 나이가 들어도 젊은층 못지않게 운전 능력을 발휘하는 이도 많다.특히 운전을 생계 수단으로 삼는 계층에게는 제도 하나로 치명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무엇보다 정책은 노인의 이동권 보장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얼마 전 정부가 65세 이상 노인은 야간 및 고속도로로 운행을 금지하는 조건부면허제를 검토하다 탁상행정이란 비판을 받았다.우리나라는 2025년부터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가게 된다. 교통사고 예방책도 노인의 기준과 특성에 맞는 좀 더 치밀한 연구와 대책이 나와야 한다. 우리보다 고령사회를 일찍 경험한 일본 등 다른 나라의 사례 연구도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