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고용 확대 더 필요하다”

올해 고용허가제로 국내에 들어올 외국인근로자가 역대 최대인 16만5천명에 이르나 중소업계는 여전히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1천2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 발표한 ‘2023년 외국인력 고용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에 의하면 외국인노동자가 더 필요하다는 사업주가 전체의 29.7%에 달했다. 추가로 필요한 외국인근로자를 업체별로 나눴을 때 평균 4.9명의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역대 가장 많은 16만5천명의 외국인근로자 도입에도 3만5천명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산업체 현장에서 일하는 불법체류자 등을 감안하면 실제 외국인근로자 고용인원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짐작되나 외국인근로자 인력난은 좀처럼 풀리지 않는 게 현실이다.

이번 조사에서 내국인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하는 이유로 응답자의 89.8%가 내국인의 취업 기피를 꼽았는데 외국인근로자 수요에 대응할 일자리 미스매치에 대한 특단조치도 별도 마련돼야 한다. 대구와 경북에서도 내국인이 기피해 생긴 일자리가 무려 1만8천여 개나 된다. 산업현장의 근로환경개선 등 정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 이번 조사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들은 외국인 근로자의 언어소통 능력 부족과 잦은 사업장 변경, 불성실 근로자에 대한 제재 방안, 성실한 근로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이 가장 큰 애로라 말했다. 현장 소리를 담은 맞춤형 대책도 검토돼야 한다.

특히 언어소통 능력은 공동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말을 익히도록 해 빠르게 기업현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외국인근로자를 숙련공으로 양성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도 검토해 볼만하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의 문제는 지금과 같은 우리의 노동고용 구조라면 앞으로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풀어갈 숙제다. 고용의 양적 문제뿐 아니라 고용의 질적 문제까지 폭넓게 연구 검토해 중소기업에 맞는 정책들을 만들어 내야 한다. 필요하다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 한도를 획기적으로 조정하는 등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책도 검토돼야 중기의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