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해법’은 결국 비수도권 균형발전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난 9일 간부회의에서 “초저출산 문제에 국가 운명이 달렸다. 모든 정책을 저출산 대책에 맞추라”고 지시했다. 저출산 문제 해법을 찾는데 경북도의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경북도는 전 부서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18일 하루 동안 끝장토론 형식으로 저출산 대책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 지사는 “앞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 투자 활성화와 중앙부처 예산 확보를 비롯해 사회적·정신적 운동까지 모두 포함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찾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도 언급했다시피, 우리나라가 지금 손쓸 수 없을 정도로 저출산현상이 심각해진 근본원인은 ‘수도권 병’ 때문이다. 좋은 직장과 학교를 비롯한 모든 주요 자원이 수도권에 몰려 있으니까 과도한 경쟁시스템이 유발되고,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아예 포기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인구쇼크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14세기 유럽의 흑사병보다 더하다고 했고, CNN 방송은 한국이 앞으로 국방력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을 정도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우리사회 저출산의 가장 중요한 원인을 ‘불필요한 과잉 경쟁’때문이라고 진단했듯이, 저출산 문제는 결국 수도권에 집중된 자원을 분산시키지 않고는 달리 해법이 없다. 서울에 몰려드는 청년들이 학교졸업 후 결혼하고 아이양육을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니까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것이다. 지난해 서울의 합계출산율이 0.59명으로 우리나라 평균(0.78명)보다 훨씬 낮은 것이 이러한 현실을 대변해주고 있다.

저출산문제는 어쨌든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사회적 어젠다 속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한국은행도 얼마 전 “비수도권 거점도시에 산업과 인프라를 몰아주는 전략으로 수도권 인구 집중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일자리나 부동산뿐만 아니라 교육, 의료 등에 이르기까지 근본적인 비수도권 균형발전이 현실화돼야 대통령이 말하는 ‘불필요한 과잉경쟁’이 해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