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 부동산 진작책, 지역경기 살릴 불씨 되길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등 도심 주택정비사업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준공 30년 이상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하고, 재개발도 지금은 30년 이상된 건물이 66%가 돼야 사업을 할 수 있으나 이를 60%로 낮추기로 했다.

국토부는 1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와 건설경기 보완 방안 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또 2년 이내 신축된 빌라·오피스텔 등 소형주택을 구입하면 세금을 깎아주고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경우 세제 산정 때 주택 수에 제외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침체된 부동산 경기 진작을 위해 정부가 가용 가능한 다양한 수단을 동원한 것으로 보이나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미지수다. 특히 물량 과다 공급으로 미분양 주택 전국 1, 2위를 차지하는 대구와 경북의 부동산 시장이 이번 조치에 따라 경기회복의 물꼬를 찾을지 관심이 많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공급과 수요 두 측면에서 경기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재건축·재개발 완화는 주택공급을 늘리는 공급측면이다.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활성화 방안은 수요를 자극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문제는 수요보다 공급이 훨씬 많은 지역시장에 이번 조치가 약발 받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는 점이다. 재건축 완화로 대구에서도 10여 개 아파트단지가 절차 간소화 등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이나 공급물량이 넘쳐나는 지금 시점에 재건축 사업에 나서기는 부담스런 측면이 있다.

서울과 달리 공급 과잉과 고금리 등이 부담인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당장 반응을 나타낼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게 업계의 대체적 관측이다. 그러나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정책을 계기로 오랜 침체에 빠졌던 지역의 부동산 시장도 새 국면을 맞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번 대책은 수도권 중심으로 초점이 맞춰진 측면이 많다. 지방단위에 맞는 경기 부양책이 보완되면 지역경기 회복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정부 차원에서라도 지역의 부동산 경기가 연착륙 할 수 있는 대안 마련에 고민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