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유권자 이성마비 노리는 `사죄`쇼 구걸 또 등장

4·13 총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막판에 접어들면서 전통적인 거대정당 지지층이 전례 없이 흔들리고 있는 선거판 속에 유권자들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감성을 자극하려는 `사죄` 쇼 표심구걸·공약(空約)남발 꼼수들이 판을 치고 있다. 세상을 다 거머쥔 듯 한껏 거들먹거리던 권위의식을 꽁꽁 감추고 납작 엎드린 정치인들의 낯 두꺼운 득표활동이 유권자들의 판단을 거듭 헷갈리게 하고 있는 형국이다. 부끄러운 막장공천 행태로 국민실망을 덧낸 새누리당은 뒤늦게 `반성` 쇼와 `국정불안` 엄살에 돌입했다. 이른바 `진박(진실한 친박)마케팅` 논란으로 시작된 대구 선거판에서는 새누리당 후보들이 길바닥에 엎드려 반성문을 낭독했다. 그들은 반박(反 박근혜)의 실체도 없는 대구에서 여전히 `박근혜 마케팅`에 목을 매는 민망한 장면을 연출하며 `식물 대통령` 운운으로 여권 지지자들을 겁박하고 있다.호남 표밭 폐농(廢農)이 굳어져가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광주를 찾아 턱도 없는 `삼성 전장사업 광주 유치` 공약을 발표, 민심이반의 와류에 빠져든 자신들의 초라한 처지를 반증했다. 문재인은 광주 망월동 묘역을 찾아가 무릎을 꿇었다. 호남에서 바람 형성에 성공한 국민의당은 양대 정당 기득권정치의 방자한 횡포에 기인하는 민심이반의 틈바구니를 파고들면서 제3당 구축에 열을 올리고 있다.감동적인 정책비전은 안 보이고, 또다시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인 걱정`을 하도록 강박하는 구태의연한 선거 행태는 결코 바람직할 수가 없다. 지난해 나라살림 적자가 38조원에 달해 글로벌 위기 이후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데, 2012년 443조원이던 국가채무가 3년 만에 147조원이나 불었고 올해는 600조원을 넘길 전망이라는데 정치권은 여전히 포퓰리즘성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다.대체 어쩌자는 망발인가. 공약 실천에 새누리당은 56조원, 더불어민주당은 100조원 넘게 필요하단다. 조만간 5차 핵실험을 할지도 모른다는 막 나가는 북한 망나니짓에 대한 대책은 또 무엇인가. 날로 피폐해지는 민생문제를 해결할 실현 가능한 타개방안은 무엇인가. 아무리 눈을 씻고 보아도 피멍 든 민심을 어루만져줄 대안을 가진 정당도 정치인도 안 보이는 캄캄한 밤이다.호가호위(狐假虎威)를 나라걱정으로 둔갑시켜 권력을 움키고자 길바닥에 엎드린 군상들이 어설프다. 반성한다면서 권력의 칼을 갈구하는 저 읍소는 도대체 무슨 궤변인가. 별을 따다 주마라는 허황한 공약을 앞세워 표를 구걸하는 군상들이 가증스럽다. 유권자들을 감성의 도가니에 집어넣고 동정심을 훑어내려는 저들의 위계에 절대로 걸려들어서는 안 된다. 지금은 유권자들이 이성을 꼿꼿이 가누고 그들의 지난 언행을 낱낱이 기억해내고 심판할 때다. 참 주인으로서의 추상같은 위엄을 똑똑히 보여줄 때다.

2016-04-11

甲질은 오만방자한 자의 악습

`입법고시`를 거쳐 국회사무처 직원, 국회의원 보좌관이나 비서관이 된 사람들도 甲질에 많이 시달린다. 근로기준법은 애당초 지켜지지 않고, 연차나 월차 같은 법정 휴일을 찾아먹을 수 없고, 365일 24시간 대기조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육아휴직 제도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여성들이 근무할 직장이 못 된다. 법을 만드는 기관인데 가장 법이 지켜지지 않는 기관이다. 가령 `예산안 처리` 등에서 항상 법정 기일을 어기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는 일이다. 또 의원실 직원은 사실 파리목숨이라 한다. 의원의 기분에 따라 하루아침에 해고될 수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의 사적인 업무가 지나치게 많아 보좌진은 私노비 신세가 된다. 선거때에는 모두가 성인군자 같지만, 인격적으로 자질 미달 의원들도 없지 않다. 그래서 한 직원은 “영감님들, 사람을 부속품처럼 쓰지 마세요. 당신도 언젠간 잘릴 수 있어요. 상식대로 삽시다”란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인격적으로 훌륭한 의원들도 많다. 그래서 직원들은 `복불복`이라 한다. 주인 잘 만나면 인간대우도 받고 일을 배울 기회도 많다는 것이다.그러나 `갑질을 배울 기회`가 더 많다고 하소연한다.은행의 보안과 질서유지를 위해 고용된 은행경비원은 사실상 은행원의 하인이나 심부름꾼이라 한다. 화분에 물 주는 일, 커피 조달, 택배 발송 등 잡무에서 지점장 차량 세차, 고객이 빼먹은 서명을 대신 써넣기, 경비원이 앉아 있으면 건방져 보이니 종일 서서 근무하라는 지점장의 지시 등등 경비원의 일과 무관한 일이 더 많은데, 부탁을 한 번 들어주기 시작하면 그대로 잡역부가 된다는 것이다. 보이스 피싱에 걸린 고객을 재빨리 알아차리고 구제해줄 때는 보람도 느끼지만, 은행원들의 갑질에는 자존심이 많이 상한다고 한다.국내 2위 피자업체를 운영하는 정우현(68) 회장은 경비원의 뺨을 때리고 욕설을 퍼붓는 갑질을 해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경비원은 규정에 따라 밤 10시에 건물입구 셔터를 닫았는데, 정 회장은 그 시간에 건물 안에 있었고, “내가 있는데 감히 문을 닫아”라며 폭행을 한 것이다. 현대가의 3세인 정일선 사장은 장황한 `수행기사 매뉴얼`까지 만들어서 운전기사들에게 폭언·폭행 등 모욕적인 행동을 하다가 망신을 샀다. 신호등·차선·버스전용차로 등을 무시하라는 불법을 부추기는 매뉴얼까지 있었다. 매뉴얼을 지키지 못하면 벌점이 누적되고, 정신교육, 견책, 감봉, 퇴직조치까지 내리는 징벌도 자행했다는 것이다. 이쯤되면 `갑질의 최고봉`이라 할만하다. 홈플러스는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입점 업체를 희생양으로 끌어들였다고 한다. 대기업이 중소업체를 `밥`으로 아는 악습이 언제 고쳐지려나.

2016-04-11

중부권 동서내륙철도 조기건설 …지자체들 합심 중요

경북 울진에서 충남 서산을 잇는 총연장 340㎞ 구간 중부권 동서내륙철도의 조기건설을 위해 관련 시·군들과 함께 경북·충북·충남도 등 3개 광역단체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경북도에 따르면 중부권 동서내륙철도 건설을 `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려는 노력에 노선 통과가 예상되는 12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일 해당 3개 광역자치단체가 공동건의문을 작성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면서 새로운 동력을 보탰다.김관용 경북도지사 등 광역자치단체장은 이날 제출된 공동건의문에서 중부권 동서내륙철도 건설은 `경북 동해안 교통망 확충`은 물론 `서해안 물류기능 강화`와 `청주국제공항 접근성 향상`등 제2의 국가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광역자치단체장들은 또 철도가 가설될 경우 전통유교문화(문경·예천·영주)와 청풍명월(괴산·청주) 자연유산, 그리고 호국문화(천안·아산) 연계가 가능하고 서산 대산항과 석문·아산 국가산업단지와 오송·오창 과학산단을 연계하는 한편 충청권은 물론 경북에서도 청주국제공항 접근이 쉬워진다는 점도 강조했다.영주시·천안시·봉화군·예천군·울진군 등 5개 시·군도 내륙철도 건설사업의 조기 추진 촉구에 발 벗고 나섰다. 장욱현 영주시장을 비롯한 4개 시·군 단체장들은 6일 국토교통부를 방문, 최정호 제2차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만나 중부권 동서내륙철도 건설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제3차 국가 철도망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직접 건의했다. 중부권 동서내륙철도는 서산과 당진-예산-아산-천안-청주-괴산-문경-예천-영주-봉화-울진을 연결하는 약 8조5천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철도가 경유하는 12개 시·군은 건의문 전달에 이어 중부권 동서내륙철도 건설사업을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해 조기건설토록 촉구하는 범시민서명운동을 계속해 이달 중으로 노선통과지역 전체인구 300만명의 10%인 30여만 명의 서명을 받아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제 해당 3개 광역자치단체로까지 참여를 확대함에 따라 동서내륙철도 조기건설 추진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동해안과 서해안을 육로로 잇는 동서 교통망 확충은 우리나라 개발축의 완성을 위해 필연적인 대역사(大役事)다. 오랫동안 우리는 종축 교통망 구축에 우선순위를 두고 국토발전을 꾀함으로써 불균형발전의 폐해들을 양산해왔다. 국토의 동단(東端)과 서단(西端)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심리적 거리를 혁명적으로 단축하게 되면 무한한 개발 상상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횡축 교통망의 건설은 나아가 상상을 초월하는 지역균형발전의 촉매제가 될 것이 분명하다. 이 중차대한 사업의 조기완성을 위해서 광역·기초 할 것 없이 합심하여 나서서 일사불란하고 끈질긴 노력으로 목표를 성취하기를 기대한다.

2016-04-08

막판 흑색선전이 걱정이다

이번 4·13 총선에는 이렇다 할 쟁점이 없다. 선거때에는 이슈가 있어야 선거분위기가 살 것인데, 이번 총선은 그냥 밋밋하다. 다만 기존의 새누리당이나 더민주당에 대한 인기가 떨어지고, 새로 생긴 국민의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것 정도가 `새로운 국면`이다. 2004년 17대 총선때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 2008년에는 `한반도 대운하`가, 2010년 지방선거때는 `무상급식 논쟁`이 이슈였다. 2012년 19대 총선때는 경제민주화·복지·한미FTA·제주해군기지 등 쟁점이 많았고 “노인들이 투표장에 못 오게 전철역 에스컬레이트를 부숴버리자”라는 `김용민 막말사건`으로 여당이 득을 봤다.이번 총선에서 이슈가 된 것이 `심판론`이다. 새누리당은 `경제 발목을 잡는 야당 심판`, 더민주당은 `여권의 경제 실정 심판`, 국민의당은 `양당체제 심판`을 들고 나오지만 “지금 누가 누구를 심판하겠다는 것이냐. 다 똑같은 주제들”이라는 여론에 막혀서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한다. 새누리당 강봉균 공동선대위원장이 “돈이 꼭 필요한 부문에 수혈을 하는 한국형 양적 완화”를 들고 나온 것이 그나마 `쟁점`이었다.김종인 더민주당 대표는 “별 효과 없는 정책. 헌법도 안 읽어봤나” 반격을 했고, 강 위원장은 “세계경제를 모르는 양반”이라 되받았지만, 국민들은 “경제문제는 너무 어려워서….”라며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그 논쟁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모양새다.국민의 `선거 무관심`이 25%를 넘어섰다는 것은 전적으로 정치권 책임이다. 여야 할 것 없이 계파싸움과 공천갈등으로 시간을 다 보내버렸으니 이슈와 정책을 제대로 준비할 겨를이 없었다. 여당은 친박·비박 싸움, 야당은 당이 갈라지고, 새로 생긴 정당은 이삭 줍기로 교섭단체를 구성하기 바쁘고 이런 와중에 정당의 존재감을 드러낼 이슈를 만들 시간이 없고 `준비 없는 총선`을 치를 수밖에 없게 됐다.북한이 “청와대와 정부청사를 폭격하겠다”며 가상의 동영상을 유포하고, 대북 경제 제재가 헛점을 보이고 있지만 이를 본격적으로 논쟁거리로 삼는 정당이 없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선거판은 태평천국이다.`쟁점`이 없으면 `흑색선전`이 난무한다. 특히 선거일에 임박하면 `김대업식 폭로` `막말` `음해`가 등장하는데, 피해자는 미처 해명할 시간이 없다. 유권자의 머릿속에 `나쁜 인상`만 심어진 채 투표가 진행된다.선거 끝나고 “허위낭설임이 밝혀졌다” 해봐야 아무 소용 없다. “나의 장점을 내세우기보다 상대의 단점을 부각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 한다. `선거전문가`들이 내놓는 술수인데, 이 고전적 수법이 아직 힘을 발휘한다.유권자들이 그 진위를 감별하는 안목을 갖추는 일이 긴요하다.

2016-04-08

러시아 의료관광객을 잡아라

사회주의 국가의 의료 수준이 저급한 것은 잘 알려졌다.`무료 의료`란 것이 허울은 좋으나 의료기술, 의료장비, 의학품 수준은 형편없다. 경쟁 없는 평등사회의 보편적 현상이지만 의료인들은 의료기술 연마에 힘을 기울이지 않는다. 실력에 상관 없이 같은 보수를 받기 때문이다. 또 무료여서 치료에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 의약품을 제대로 구비할 자금이 없어서 환자에 의존한다. 환자에게 약품을 구해 오라고 하는 것이다. 북한이 바로 그렇다. 사실상 `무상 치료`가 아닌 것이다. 그래서 부유층들은 자기 나라의 의술을 믿지 않고 선진국 의료진을 찾아간다.서울 강동경희대 병원 국제진료센터를 찾는 외국인 환자 가운데 80%가 러시아인이고, 과거 연방시대에 소련령이었던 `스탄`자 붙은 국가의 국민들이라 한다. 러시아도 개혁개방 이후 빈부격차가 현격한데, 선진의료를 찾는 부류들은 부유층이고, 그래서 이들 러시아 의료관광객들은 `큰손`이라 불리운다. 그리고 러시아 환자들의 한국 방문은 근래 들어 급속도로 늘어났다. 그것은 `우크라이나 사태`때문이다.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인 크림반도를 강점하면서 유럽 국가들이 경제제재를 가하자, 독일이나 핀란드 등지로 가던 환자들이 한국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의료수준은 높고 치료비는 낮은 한국이다.국내 병원들은 러시아 의료관광객 모시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러시아인들이 좋아하는 음식메뉴를 개발하고, 러시아어를 구사할 수 있는 통역사를 대거 고용하고, 모든 병동 TV에 러시아 채널을 방영하고, 의료진들도 간단한 러시아어를 구사하도록 학습에 열심이고, 러시아어로 제작한 병원 홈페이지도 따로 운영한다. 또 러시아 현지 홍보에도 힘을 많이 기울인다. 이화여대 의료원은 블라디보스토크에 4일간 현지홍보단을 보냈고, 지난해 모스크바에서 열린 의료박람회에는 국내 의료기관 12곳이 참가해서 한국 의료 인프라와 관광자원을 소개했다.러시아는 전통적으로 독일과 이스라엘을 의료관광지로 선호했는데, 모스크바와 거리도 가깝고 최첨단 의료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 발길이 차층 한국으로 돌려지고 있다. 한국관광공사는 최근 러시아 최대 국영보험사와 `의료관광 상품 개발 및 홍보`에 관한 협약을 맺었다. 러시아 의료관광이 한국의 블루 오션으로 등장하는 것이다.대구 계명대 동산의료원이 암 분야 러시아 의료관광에 속도를 낸다. 러시아 현지에서 환자 진료와 학술교류회, 간담회, 홍보설명회 등을 연다. 특히 암환자를 직접 진료하고 최신 수술법을 러시아 의사들에게 전수한다. 지난해 야쿠츠크에 문을 연 한국·사하 대구동산 라이프센터가 블루오션의 전진기지가 될 것이다.`메디시티 대구`가 제대로 빛을 발하기를 기대한다.

2016-04-07

경북도 청년CEO육성사업 내실화에 거는 기대

경북도가 올해 청년CEO육성사업에 30억원(도비 16억원, 시·군비 14억원)을 투입할 계획을 밝힌 가운데, 사업의 내실화 전략이 눈길을 끌고 있다. 경북도는 지난 2010년부터 청년창업지원사업을 실시해 그동안 총 1천367팀의 예비창업가를 발굴·육성해 1천195팀이 창업에 성공, 고용창출 1천421명·지식재산권 174건의 성과를 거두는 등 청년일자리창출에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경북도는 청년CEO와 대학창업보육센터 관계자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성장단계별로 차별화된 지원과 창업의 양적 성장보다 정착지원을 중점 추진하는 심화지원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도와 시·군에서 별도로 추진하던 청년CEO육성사업 기능조정을 통해 도는 시·군사업 수료자 중 우수창업자 50팀을 선발해 홍보 및 마케팅 위주로 지원하고, 시·군은 초기창업자 200팀의 사업화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도는 8일까지 초기창업 단계를 뛰어넘어 더 큰 성장을 할 `청년 CEO`들을 모집하고 있다.도내 사업자등록기준지를 둔 만39세 이하 청년CEO로 경북청년CEO육성사업 졸업 청년창업가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최종 선발된 청년CEO에 대해 창업공간을 제공하고, 창업활동비를 1인당 700만원 지원한다. 또한 시제품 제작·마케팅·상표 및 디자인 등록 지원 중 청년CEO가 원하는 맞춤형 식으로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한다. CEO 혼자서 제품생산부터 판매, 회계처리까지 담당하는 등 1인 기업의 한계를 극복하도록 창업가가 직원 신규채용 시 인건비 일부를 최대 490만원(7개월간) 지원한다.일명 `헬리콥터 지원`이라고 불리는 정부·대학 등의 창업지원프로그램의 창업 이후 5년 생존율 16.9%에 비해 경북도 청년CEO육성사업 5년 생존율은 37%정도로 이보다 양호하다. 경북도가 반짝 창업을 양산하는 수량적 지원을 멈추고 창업성공률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기로 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매출액·고용 창출·지적재산권 등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우수한 창업기업의 `청년 영웅(HERO)`을 발굴해 기술개발비를 지원하고 창업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계획도 인상적이다.특히, 청년 CEO육성사업을 통해 창업 후 실패한 550여 명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패자부활전을 처음 도입해 `리본(Re-born)캠프`를 운영하기로 한 것은 `실패`를 `자산`으로 볼 줄 아는 새로운 지혜가 돋보인다. 청년 창업은 결코 취업난의 피난처가 될 수 없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청년창업지원사업이 실적 늘리기 식으로 흐르는 것은 더더욱 안 된다. 나라의 미래를 위해 귀한 묘목을 심고 가꾸는 절박한 심정으로 운영돼야 한다. 부모가 자식의 앞길을 닦는 자세로 정성을 다해 큰 성과를 거둬주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2016-04-07

대구·경북 상생협력 가시적 성과 도출해야

대구시와 경북도가 추진해오고 있는 상생협력 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대구·경북한뿌리상생위원회에 실무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무원교육원에 `한뿌리 상생협력 과정`을 신설한다는 소식이다. 올해는 우선 대구·경북한뿌리상생위원회 운영을 정례화하고 상생협력과제 추진상황 평가와 대안제시·신규과제 발굴 등을 실무적으로 담당할 3개 분야(경제산업, 문화관광·일반협력, 환경·SOC)의 실무분과위원회를 5월 중에 구성할 예정이다.또한 시·도 공무원교육원에 `대구경북 한뿌리 상생과정`을 신규로 개설해 기본교육에 `시·도정 이해` 과목을 추가하고 공무원 동아리 간 교류활동 지원과 간부공무원 연찬회·과제담당자 워크숍·상생협력 발전방안 세미나 개최 등 상생협력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2013년말 대경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폐지 등으로 한동안 주춤하던 상생협력 분위기는 민선 6기 들어 권영진 대구시장과 김관용 경북도지사의 `한뿌리 상생선언`을 기점으로 재점화, 29개 과제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경북도와 대구시는 지난 2014년 11월 25일 대구파이낸스센터에서 상생협력을 위해 대구경북한뿌리상생위원회를 창립했다.대구경북한뿌리상생위원회는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를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시·도의 기획조정실장 및 실·국장급 공무원으로 구성된 당연직 위원 20명과 시·도의회와 학계·언론계·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위촉직 위원 20명 등 총 40명으로 구성해 상생 정책을 펼쳐왔다.하지만 지난 달 23일 대구시의회에서 열린 상생협력 과제 업무보고에서 대구시와 경북도의 상생협력 정책에 대한 매운 지적들이 쏟아져 나왔다. 대구시의원들은 “중요하면서 예민한 부분은 거론조차 하지 않고 있다”거나 “제대로 된 상생협력을 위해 현실적인 문제 해결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들을 내놓았다. 또 “대구·경북 상생협력 사업이 대구-광주 달빛동맹 사업이나 광역도시 간 협력보다도 못하다”는 비판도 나왔다.대구·경북이 흔들림 없이 상생협력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상생협력의 개념과 가치를 공유하는 게 중요하다. 즉, `문화역사적 동질성과 사회경제적 상호 의존성에 기초해 서로 간의 출혈 경쟁을 최소화하면서 공동의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함께 노력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경북도가 안동 신청사 서문 옆에 조성하고 있는 대구·경북 상생의 숲은 시·도 간 상생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상징하고 있다. 대구과 경북은 행정구역 명칭만 달리할 뿐 한 뿌리이자 공동운명체다. `대구·경북 상생`은 결코 요란한 구호나 보여주기식 행사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대구·경북한뿌리상생위원회의 실무분과위원회 신설과 시·도 공무원 교육 강화를 계기로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기를 소망한다.

2016-04-06

막말이 금도를 넘어선 선거판

재산을 다투는 일이든, 권력쟁탈전을 벌이든, 추악하기는 마찬가지다. 정치권력은 결코 `사양지심의 대상`이 못 된다.춘추전국시대 관중과 포숙아는 높은 자리를 두고 서로 양보했다. 그런 일이 드물기 때문에 역사서에 기록된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시대에 그런 우정을 기대할 수 없다. 동기 동창이고 한 반에서 나란히 앉아 공부했던 급우끼리 국회의원 자리를 놓고 다투는데, 심지어 “너도 인간이냐”란 막말까지 나온다. 정치권력 앞에서는 부모 형제도 없다는 것은 이미 조선 초기에 증명된 사실이다.여당은 `준비된 실탄`을 쏘기 시작했다.“국정 발목을 잡는 반국가세력에게 나라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 “핵폭탄 만드는 걸 도와주는 그런 매국적 정당은 이 땅에서 없어져야 한다” 경제회생법·테러방지법·개성공단 등을 두고 한 말이다.더민주당과 국민의 당은 후보단일화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단일화를 반대하는 분열 획책세력” “통합하자는 낡은 기득권 정치세력”이라는 비난을 서로를 향해 날리고, 호남지역을 차지하기 위한 두 정당의 다툼은 감정다툼으로 번져간다.단맛에 길들이면 점점 더 단맛 나는 음식을 찾게되는 것같이 막말·험담에 길들여지면 입이 점점 더 거칠어진다. 그래서 선거 한 번 치르고 나면 `평생원수`가 양산되고, 심지어 형제끼리 갈라서는 일도 생긴다. 이념갈등, 세대갈등, 지역갈등을 부추기는 `비수같은 말들`이 종횡무진 날아다니니 이것이 정치혐오·정치불신을 깊게 만들고 그래서 “점잖은 사람은 정치판에 끼는 것이 아니다”란 말이 명언이 된다.비록 선거판 막말이라도 한계가 있고 금도가 있는데, 이를 넘어선 망발이 나왔다. 국민의 당 권은희(광주 광산을) 후보가 군복차림에 저격수 용 장갑을 끼고 저격용 장총을 들고 표적을 겨누는 사진 밑에 “박근혜 잡을 저격수, 권은희지 말입니다. 다음은 국보위 너다!”란 글이 적힌 온라인 포스터를 페이스북에 올렸다.그녀는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출신으로 2012년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축소 은폐 수사를 지시했다” 고 고발한 후 새정치민주연합에 들어갔고, 2014년 7월 재보선에서 공천을 받아 당선했다.“상관을 고발하고 국회의원 되더니, 이제 대통령을 저격하고 무엇이 되려 하나”란 소리가 나온다. 왕조시대에 `왕을 죽이겠다`하면 9족을 멸할 모반죄지만, 지금의 우리나라 법에는 이를 처벌할 조항이 없다.`자유과잉`이 도를 넘었다. 북한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안철수 대표가 공식 사과를 했지만, 권씨 본인은 아무 말이 없다. “지지자들이 한 일”이라며 희생양을 만들어놓고 빠져나간다. 이런 망종이 `광주의 딸`이라는데 광주시민이 이번에 어떤 선택을 할 지 지켜볼 일이다.

2016-04-06

포철의 火電 미세먼지 대책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최근 발표한`석탄화력발전소의 건강 피해`조사는 매우 충격적이다. 미세먼지가 막연히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은 알았지만 매년 1천명이 기대수명보다 일찍 사망할 수 있다는 것까지는 예상을 못했다. 현재 국내에 건설중인 석탄화력발전소는 11기이고 2030년까지 건설예정인 곳은 9기인데 여기서 나오는 초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 등에 의한 1차피해와 유해물질이 다시 화학반응을 일으켜 생성한 2차 오염물질이 대기 중에 떠다니며 여러 나라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 미세먼지는 폐암, 심장병, 뇌졸중, 폐질환, 호흡기 질환 등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킨다.지구의 오염도는 점점 심해진다. 땅의 오염과 함께 대기의 오염도 심각하다. 스모그, 황사, 이산화질소 등이 공기를 너무 더럽히니`공기를 사서 마셔야 할` 지경이다.`물과 공기를 사서 마시는 시대`란 상상밖의 일이었는데, 어느새 그것이 현실로 다가왔다.`사람은 자연 보호 자연은 사람 보호`를 아무리 외쳐봐도 이 지구는 점점 사람 살 곳 못되는 곳으로 더럽혀진다. 핵무기가 지구를 멸망시키기 전에 오염이 인간을 죽음으로 이끌어간다.에너지산업은 필연적으로 대가(對價)를 치른다. 원자력발전은 방사선 위협과 고액의 처리비를 지불해야 하고, 석탄화력발전은 생산비는 적게 들고 방사선 위험은 없지만 대기오염은 피하기 어렵다. 중국 북경의 하늘은 항상 희부연 매연과 황사와 미세먼지에 덮여 있었는데 근래 들어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고 향후 3년간 신규 석탄광산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문제`가 있으며`해결책`도 있기 마련이다.`적절한 배기가스 정화시설`를 갖추도록 하는 법을 만들면 된다. 가스는 태우고 먼지는 집진시설에 모아서 처리하도록 한다.대도시의 미세먼지는 화력발전소 뿐 아니라, 경유차, 공장, 대규모 소각시설, 건설폐기물 처리, 가정의 가스레인지 등 조리기구, 실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이 모두 노인과 영유아, 호흡기 질환자에 악영향을 미친다. “상황이 변하면 그에 따른 전문가가 필요하고, 따라서 새로운 직업이 생긴다”는 말은 진리다. 미세먼지를 담당하는 전문직 공무원과 연구진을 우선 양성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위기를 기회로 바꾸는`일이다. 위기가 새로운 직업군을 창조해내는 것이다. 인공지능(AI) 기술이 발달하는 지금의 시대에 대기업들이 뛰어들어 새로운 산업을 육성할 시점이다.포항제철의 화력발전설비 교체투자는 1조원이 넘는 파급효과와 110만명 이상의 고용창출 및 세수 증대 효과를 가져올 것인데,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알 수 없으나`철저한 미세먼지 정화설비`를 조건으로 규제완화를 해주었으면 한다. 그렇게만 된다면 석탄발전소를 피할 이유가 없다.

2016-04-05

포항,`환동해 중심도시` 도약에 총력 기울일때

포항시가 `경상북도 동해안발전본부`의 유치를 계기로 `환동해 중심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발 벗고 나서 주목된다. 포항시는 경북도와 협의를 거쳐 오는 7월부터 `환동해미래전략본부`를 신설·운영하기로 하고, 환동해중심 창조도시 포항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전략본부는 4급 본부장 1명을 중심으로 환동해전략과·형산강사업과·해양산업과·항만물류과 등 4개 부서로 구성할 예정이다. 환동해전략과는 포항으로 이전하는 `경상북도 동해안발전본부`와 업무협력뿐 아니라, 수중건설로봇·국민안전로봇·극한엔지니어링·수중글라이더·3D프린팅기술개발 등 미래전략사업과 신성장산업에 대한 육성 등의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또 형산강사업과는 `형산강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맡을 예정이다. 해양산업과와 항만물류과는 영일만항 건설·포항영일만항 국제여객부두 건설·두호마리나 항만개발·여남지구 해양문화공간 조성 등 환동해 물류중심 도시 건설과 해양관광 인프라 구축 등의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한편, 포항상공회의소(이하 포항상의)는 지난 2월 16일 포항이전이 확정된 `경상북도 동해안발전본부`의 조기이전을 촉구하고 나섰다. 포항상의는 동해안발전본부에서는 본부의 이전 시기는 청사건축이 완공되는 2년 후에 한다는 원칙 아래 우선은 부지선정이 우선이라는 입장이지만 부지확보와 기반시설 설치, 건축물 공사기간 등을 고려할 때 완전 이전까진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만큼 조기에 임시청사를 구해 포항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포항상의는 경북 동해안지역은 철강경기 불황에 따른 어려움과 중국 어선들의 싹쓸이 불법조업에 대한 경북도 차원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동해안발전본부를 포항으로 이전, 경북 동남권 100만 도민들과 소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힘써야 한다는 입장이다. 관련 추경예산을 적극 반영, 올해 안으로 조기 이전이 실현되길 바란다고 밝히고 있다. 동해안발전본부는 지난달 10일 도청이 안동 신청사로 이전한 후 여전히 대구시 북구 산격동에 위치한 구 경북도 청사에 잔류하고 있다.경북도청의 안동 신청사 이전은 경상북도의 새 시대를 여는 거대한 변혁의 출발점이다. 특히 동해안을 끼고 있는 동남권 전역은 희망찬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수 있다. 포항시는 환동해 중심도시로서 새로운 융성의 심장역할을 맡을 만반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올해는 포항의 미래 100년 초석을 마련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포항시가 명실상부한 동해안시대의 주역으로 떠오를 수 있도록, 신설된 포항시의 `환동해미래전략본부`가 맹활약을 펼쳐주기를 기대한다. 이강덕 포항시장의 말처럼,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대규모 국책사업과의 연계발굴을 통해 눈부신 시너지 효과를 내기를 바란다.

2016-04-05

협력으로 상생하는 시대

`대구·경북 상생의 숲`이 도청신청사 일원에 조성되는데, 지난달 31일 도지사와 대구시장 등 시·도 공무원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식목행사를 가졌다. 여기에 심어진 나무들이 모두 `의미`를 가졌다. 경북의 도목인 느티나무, 도화인 배롱나무, 대구시목인 전나무, 대구시화 목련, 그리고 양 시도의 공동번영을 상징하는 이팝나무 23그루를 심었다. `이팝`이란 말은 조선시대 李씨 왕족들이 먹던 쌀밥을 말하는데, 이팝나무는 쌀밥이 소복히 담긴 밥그릇과 비슷하니 경북도와 대구시는 `먹거리 풍부한 고장`이 되라는 기원이 담겨 있다.경북도와 대구시는 그 뿌리가 같으므로 2006년부터 국책사업, 국제행사, SOC 등에서 29개 사업을 선정해 협력해 왔는데, 올해 `중국유커 대구·경북 방문의 해`를 맞아 양 지역 수장들이 함께 중국 상해를 방문해 현지 여행사 및 유명 미디어를 대상으로 홍보 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도청사가 대구에 있든 옮겨갔든 변함 없이 상생 협력하는 뿌리의식 만은 지속적이다.청년실업률이 12.5%라는 현실에 경북도가 무심할 수 없다. 최근 도청에서 김관용 지사와 대학창조일자리센터를 운영하는 대구대, 동국대 경주분교, 한동대, 구미대 총장들과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취업 촉진을 위한 공동협력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우수 중견·중소기업과 연계해서 지역 청년들에게 취업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한다. 또 창업공간 제공 및 창업교육, 창업활동 지원 등 청년창업도 지원한다.창조경제혁신센터는 고용존을 중심으로 지역기업 인력 수요와 청년 구직자를 연결해주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청년일자리 신규시책을 발굴하고 전파한다. 경북도는 향후 5년간 이들 대학에 국·도비 등 예산 96억원을 투입하고 대학당 평균 24억원씩을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펀드`가 지금 관심밖에 있는데, 이 자금을 적절히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하겠다.포항시와 경주시 사이에 고질적 문제점으로 남아 있는 것이 축산폐수 문제다. 형산강프로젝트라는 거대한 사업이 추진중인데, `포항시민의 식수`에 직결되는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상태로 남아 있다. 형산강 지류인 신당천은 포항시민의 식수원 위에 있고, 1979년 이곳에 한센인 정착촌이 형성됐고, `희망농원`이 조성돼 60여만 마리의 닭을 키우며 계란을 생산하는데, 비가 오는 날에는 계분 등 축산폐수가 형산강 식수원으로 흘러든다는 것이다.바로 이곳이 `상생 협력의 정신`을 발휘해야 할 현장이다. 경북도는 중재할 책임이 있으므로 적극 나서주어야 한다. 3개 행정기관이 서로 `남의 일`로 치부하지 않고 책임의식을 가진다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문제이다. 곧 여름 우기가 오는데, 상수원 오염만큼 다급한 과제도 없다.

2016-04-04

포항공항 민항기 재취항, 전략 다각화 필요

포항공항 민항기 재취항을 촉구하는 서명부가 국토교통부와 항공사에 전달되는 등 포항공항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숙제 해결을 위해 저비용항공사(LCC) 유치 등 `전략 다각화`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포항시·포항시의회·포항상공회의소·포항지역발전협의회는 최근 국토교통부와 아시아나항공을 방문해 35만여 명이 참가한 경북 동남권 주민들의 염원이 담긴 서명부를 전달했다.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4일 국내외 항공사들이 신청한 2016년 하계기간(3월27일~10월29일) 정기편 운항 일정을 인가한 가운데, 활주로·유도로 재포장을 마치고 4월 초쯤 재개장하는 포항공항은 운항을 하겠다는 항공사는 없는 것으로 확인돼 포항공항이 재개항을 앞두고 유령공항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포항공항 재취항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온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현재까지도 김포·제주 노선을 반납하지 않고 있다.지난 2014년 포항공항 재포장공사가 시작될 당시 대한·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재운항을 조건으로 스케줄 변경을 신고·수리했었던 국토부가 이 문제를 적극 해결하지 않는 것은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태도다. 결론적으로 국토부와 포항시는 그 동안 아무 것도 한 것이 없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지난해 국토부가 저비용항공사들과 가진 회의에서 이스타항공이 포항공항의 취항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지만, 이를 전달받고도 경북도와 포항시는 해당 항공사와 협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적자에 허덕이고 있던 인근 대구공항이 적극적인 LCC 유치로 불과 몇 년만에 흑자전환을 앞두고 있는 상황과 비교하면 포항시는 시민들의 반발을 사기에 충분하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대한·아시아나항공으로만 국내선을 운영했던 대구공항의 이용객은 92만9천여명이었으나, 2014년 3월과 7월 각각 티웨이와 제주항공이 제주노선에 뛰어들며 전년도 대비 38.8% 증가한 129만1천여명의 이용객을 기록했다. 더구나 2015년에는 더욱 증가한 166만7천여명을 기록, 2년 만에 이용객이 79.2%나 늘어나는 놀라운 성과를 보였다.특히 이 가운데 제주노선만을 운영하는 저비용항공사가 84만4천여명으로 절반 이상을 수송한 것으로 조사돼, LCC가 대구공항의 활성화의 1등공신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런데도 포항시가 아직 저비용항공사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포항공항 민항기 재취항을 하루빨리 실현해 경북 동남권 주민들이 보다 값싸고 편리한 항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계당국이 보다 다양하고 유연한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발상의 전환` 하나가 복잡한 문제를 풀어내는 결정적 매듭이 된 사례는 드물지 않다.

2016-04-04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총선을 앞두고 들려오는 말들이 너무나 우울하다. “문재인은 고집을 너무 부려 싫고, 안철수는 노련하지 못해서 믿음직스럽지 못한데, 갈라져서 싸우기까지 하니 한심하다” “공천과정에서 하도 분탕질을 쳐놔서 선거에 관심도 없다” “경제활성화 법안을 다 발목 잡아놓고 지금 와서 경제 실패를 심판한다니, 이런 적반하장이 어디 있나” “멀쩡하던 사람들이 정치판에만 들어가면 이상하게 변해버린다” “굽실거리면서 표 구걸하지 말고 정치 제대로 하면 될 것 아닌가” 다 뼈아픈 말들이다. 특히 젊은 유권자들의 정치불신과 무관심은 국가 장래까지 걱정스럽게 한다.“처음으로 투표권을 가지지만 투표할 생각이 없다” “친구끼리 정치나 선거에 대해 이야기해본 적이 없다” “선거에 아예 관심도 없다. 어차피 우리 삶이랑 상관 없는 것 아닌가” 생애 처음으로 선거권을 받은 젊은이들이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요, 법치주의의 축제”란 생각은 없고, “권력에 미친 자들만 날뛰는 이전투구장”이란 인식만 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안을 발목 잡아놓는 국회의원들이 너무 염치 없다”“결국 국회의원과 청년들은 아무 상관 없다”고 생각한다. 정치불신이 이 정도면 역대 총선 중 가장 투표율이 낮은 20대 총선이 될 수도 있겠다.정당 당직자들의 옹졸하고 치졸한 행태도 정치혐오를 부추긴다. 새누리당 대구시당이 공천 탈락 무소속 출마자들을 향해 “대통령 사진을 반납해달라” 공문을 보낸 것이 그 한 사례다. 정당의 돈으로 제작한 것이니 정당의 자산이므로 무소속이 사용할 권리가 없다는 이유를 대지만, 국민이 대통령 사진을 거는 것은 자유다. 무소속으로 출마한 것이 `본의(本意)`가 아니라 `공천에서 떨어졌기 때문`이고, 당선되면 새누리당에 돌아갈 것을 천명했으니, 박근혜 대통령을 선거에 이용하는 것이 뭐 잘못이냐 하는 반론도 맞다.결국 여론의 역풍을 맞아 `없었던 일`이 됐지만, 정치인들의 속 좁은 발상은 내내 찜찜한 뒷맛을 남긴다. `당선 후 복귀 의사표시`에 대해서도 “된다” “안된다” 논쟁이 있었다. 지금 새누리당 당직자 상당수가 `탈당 복당` 경력이 있는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는 것도 변명이 궁색하기만 하다.새누리당의 앞선 지지도를 이용,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겠다는 의지를 어찌 막겠는가. 잘못이 있다면 `공천의 잘못`을 탓할 일이다. 대구지역에서는 `공천 탈락 무소속 후보`들의 약진이 위협적이지만 그 또한 자업자득이다.여론이 악화되자 김무성 대표는 “무소속은 건드리면 커진다. 나도 그랬다”며 논란을 잠재웠다. 가뜩이나 정치불신·혐오감이 심각한데, 공천후유증까지 거들었다. 지금은 각 정당들이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에만 전력투구해야 할 때이다.

2016-04-01

정부, `포철 火電 규제완화` 33만 청원 외면 말아야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화력 발전설비 교체투자를 바라는 포항시민들의 뜻이 지난해 환경부에 제출된데 이어 산업통상자원부에도 전달됐다. 포항지역 투자촉진추진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오전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해 포항제철소 화력 발전설비 투자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건의 청원서와 33만명의 서명부를 제출했다.포항제철소 화력발전설비 교체사업은 포항제철소의 존립여부는 물론 지역의 경제가 걸려있는 중요사업이다. 포스코에 의하면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전력단가가 36% 급등하면서 2022년에는 전기료가 1조1천976억원으로 늘어나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53억원으로 포스코 사상초유의 만성 적자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더욱이 포항제철소 수전비율은 포항 54%(광양 31%)로, 경쟁사인 중국의 바오산(10%이하), 신일본주금(10%)에 비해 월등히 높아 원가경쟁력이 크게 떨어지는 등 비상등이 켜졌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포항지역에 적용되고 있는 대기환경보전법상 `청정연료 사용대상지역` 규제를 우선적으로 풀어야 한다. 포스코 측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1의 3조에 명시된 `청정연료 사용 예외기준`을 적용할 경우 법규상 제한은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조항은 `에너지 및 전력수급상의 사유` 또는 `이미 허용된 대기오염배출량을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증설하는 경우` 환경부 장관은 청정연료 외의 연료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포항제철은 노후화한 제철소 발전설비(4대, 100MW)를 효율이 높으면서도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설비(1대, 500MW)로 교체함으로써 대기배출량과 CO2발생량 등 제철소 대기배출총량은 현재보다 더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포항제철소 화력발전설비 교체는 대규모(1조원대) 사업으로서 공사기간(3년) 동안 110만명의 고용창출, 1조2천억원의 생산유발 효과, 상시고용 인원 100명 이상, 연간 지방세 90억원 추가 납부 등 지역 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포항 지역민들과 지역 상공인들이 포항제철소 발전설비 규제완화에 발 벗고 나선 것은 포항지역의 심각한 경제침체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정부당국은 그동안 법규상 제한을 이유로 허가가 어렵다는 입장만을 되풀이해왔다. 하지만 친환경설비로의 교체를 통해 대기오염을 오히려 줄일 수 있다는 대안까지 포함하고 있는 이 계획에 대해 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더욱이 박근혜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기업규제 완화정책에 비추어보더라도 정부가 지역의 절박한 목소리를 계속 외면하는 것은 옳지 않다. 피폐해진 지역경제를 깊이 돌아보고 용단을 내려주길 촉구한다.

2016-04-01

불법 단체협약 왜 고치지 못하나

청년실업률이 외환위기 이후 최대인 12.5%로 치솟고, 정부는`청년펀드`까지 조성하며 안간힘을 쓰는데, 노동조합들은`고용세습제`를 단체협약에 포함시켜 헌법정신을 손상시키고 있으며, 노동고용 관련법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노조는 법 위에 군림하고 헌법도 무시하는 초(超)법적 위치에 있다. 우리나라가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는가. 대기업 노조를 일컬어 귀족노조라 하고 “회장 위에 노조 있다”는 말이 나온지도 오래됐다. 과거“국법 위에 떼법 있다”는 말도 있었는데, 지금은 “국법 위에 노조법 있다”는 말이 생겼다.이기권 고용부 장관은“기업의 유연한 적응능력과 혁신은 생존을 위한 필수조건임에도 우리 노동시장의 낡은 제도와 관행은 여전히 기업의 변화와 혁신을 어렵게 하고 있다”면서“고용세습 조항은 취업기회 균등 보장 규정에 위반되고, 다른 구직자의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 장관이 `탄식`이나 하고 있을 때인가. 고용장관의 책임과 권한을 어디에 버려두었는가.`성토`하는 일은 국민이 할 일이고,`바로잡는 일`은 장관의 책임이고 권한이다.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그 해결책을 내놓을 책임이 장관에게 있는데, 언제까지`우는 소리`만 할 것인가.노조는`금수저 자식에게 물려주기` 뿐 아니라 기업의 인사와 경영에도 간섭한다. 근로자가 경영자와 같은 위치에서 회사를 좌지우지 하고 있는 것이다. 대기업들이 투자를 꺼리고 고용을 늘리지 않아 청년실업이 한계상황에까지 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지 알만하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이`세계 1등 기업`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와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3만 불에 턱걸이한 채`선진국 문턱`을 넘지 못하는 이유도 알만하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고임금의 벽에 막혀 국내투자보다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노조 간부나 조합원의 배치 전환시 노조의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63%나 되고, 기업의 분할·합병이나 신기술 도입에도 노조 동의를 요구하는 곳도 33.4%에 달했다. 조합원 징계 해고 시 노조 동의를 필요로 하고, 하도급 시, 심지어 직원 신규 채용때도 노조가 동의해야 하는 사업장도 상당수 있었다. 조계사에 피신해서 버티다가 마치 영웅이라도 된 듯이 나타났던 민노총위원장의 모습에서 우리는 노조의 위세를 실감했다. 실로`노조 전성시대`라 할만하다.법원은 벌써 두 차례“고용세습 단체협약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럼에도 아직 고쳐지지 않는 것은 관련법에`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명령불이행 시 벌금도 최고 500만원에 불과하다. 이번 총선에서“고용정책기본법을 바로잡겠다” 공약하는 후보에 투표햐는 것도 한 방법이다.

2016-03-31

총선 공식선거전 시작…공명선거·인물선거 유권자 몫

오늘부터 20대 총선 공식선거전이 시작됐다. 이번 총선은 유례를 찾기 힘든 요란스러운 공천전쟁을 치렀다. 일각에서는 국민들의 정치혐오증이 깊어져 어쩌면 투표율이 낮을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으나, 중앙선관위의 여론조사 결과 투표의향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치열한 선거전을 예감케 한다. 또 유권자들은 4·13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후보들의 인물 됨됨이를 가장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선관위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1~22일 전국 유권자 1천5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조사를 한 결과 유권자 10명 중 6명 이상(63.9%)이 적극적인 투표 의향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19대 총선 당시보다 7%포인트, 18대 총선 때보다 12%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이 여론조사에서 유권자들은 후보자 선택 시 고려사항으로는 인물·능력이 35.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책·공약(27.3%), 소속정당(16.0%), 정치경력(5.8%), 주위의 평가(4.0%) 등의 순이었다.조사결과 투표의향을 밝힌 응답자들의 연령대별 통계는 20대 이하 55.4%, 30대 59.6%, 40대 63.2%, 50대 65.4%, 60세 이상 72.8% 등이다. 특히 통상 투표율이 저조한`2030 유권자`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할 것으로 조사돼 주목된다. 정부는 공식 선거전을 하루 앞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현웅 법무부장관과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 공동명의의 담화문을 발표하고,“제20대 총선에서 공명선거를 방해하는 일체의 불법행위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담화문에서“검찰과 경찰은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금품살포, 흑색선전, 여론조작 등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일체의 불법행위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선거사범은 소속 정당이나 지위,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은 반드시 엄히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유권자에게 불·탈법 선거운동 감시 동참과 빠짐없는 투표 참여를 당부했다.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민주선거는 참정권을 가진 국민이 자유롭게 출마하고 합리적 절차에 따라 후보가 뽑히는 과정으로 시작한다. 이어서 유권자들의 평등·비밀선거가 실시되고, 그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하는 절차에 따라 완성된다. 민주국가에서 선거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증명하는 신성한 의식이다. 그 선거가 공명했느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것은 온전히 유권자의 몫이다. 정당의 공천과정에 사상 유례가 없도록 잡음이 컸던 이번 선거는 철저하게 `인물선거`로 가야 한다. 공천이 옳았는지 아닌지를 가려내기 위해서 유권자들이 더욱 맑고 매서운 눈으로 지지후보를 엄정히 가려내는 것이 맞다.

2016-03-31

대구시의 `세계최초 IoT 시범도시` 기대 크다

SK텔레콤, 삼성전자가 대구시와 함께 세계 최초로 IoT(사물인터넷) 시범도시를 만들기로 해 지역산업의 큰 발전을 기대하게 한다. 권영진 대구시장, 이형희 SK텔레콤 사업총괄, 김영기 삼성전자 사장은 지난 28일 대구시청에서 `대구 IoT 테스트베드(Testbed)`구축을 위한 실행 전략을 공개했다. 이는 규제 프리존(Free Zone)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민간기업과 공조한 첫 사례로서 전국적으로 큰 관심을 끌고 있다.사물인터넷은 사물에 센서를 부착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인터넷으로 주고받는 기술이나 환경을 일컫는다. 사물인터넷에선 모든 물리적 센서 정보가 화젯거리다. 온도·습도·열·가스·조도·초음파 센서부터 원격감지·SAR·레이더·위치·모션·영상센서 등 유형 사물과 주위 환경으로부터 정보를 바탕으로 사물 간 대화가 이뤄진다. 미국은 이미 이 같은 기반 시설을 꾸려 적극적으로 사물인터넷을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육성`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인터넷강국으로서 미래는 무궁무진하다.SK텔레콤은 오는 5월까지 IoT 전용망을 대구 전역에 구축할 계획이다. 구축된 망은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 및 검증할 수 있는 `오픈 랩(Open Lab)` 설치와 IoT 플랫폼인 `싱 플러그(Thing Plug)`를 활용하는 데 사용된다. 또 삼성전자는 IoT 전용망 장비 공급 및 관련 지식재산권 공개를 통해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에 입주한 스타트업들의 IoT 관련 아이디어 또는 비즈니스 모델을 사업화하기 위한 것이다.대구에는 IoT 기반 신기술뿐 아니라 헬스케어 및 의료 서비스·미래형 전기차·에너지 효율화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한 인프라도 구축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상생펀드를 통한 벤처기업 및 스타트업 지원도 강화한다. IoT 전용망 기반 기술 또는 제품을 새롭게 개발하는 기업은 자금을 지원해 사업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는 게 목표다. SK텔레콤은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9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대구시도 IoT 기반 에너지·의료·미래 자동차 등 인프라 전면 구축을 위해 1조원 이상의 국비와 시비를 확보할 계획이다.대구시는 계획이 성공적으로 실행될 경우 2021년까지 10조원 이상의 민간 투자가 유발되고 1만명 이상의 고급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재계에서도 이번 계획이 정부의 규제 프리존을 통한 경제 활성화 추진 움직임에 신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민간기업의 자발적 참여가 어우러져 빚어낸 첫 결과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내 대표기업들이 참여하는 IoT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이 완료되면 지역을 넘어서 국내 경제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최고의 벤처산실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6-03-30

아동학대의 비싼 사회적 비용

아동학대로 인해 우리 사회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연간 76조원이나 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학대 받은 아이들을 국가가 보호하고 치료하는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든다는 사실이 경악스럽다. 폭력에 의해 사망하는 경우도 있지만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입는 경우도 많다. 신체적 부상보다 정신적 상처는 쉽사리 치유되지 않으니 더 문제다. “나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주는 이가 단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내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고 말하는 전문절도범도 있었다. 이것이 모두 `사회적 비용`이다.이화여대 김수정 박사후연구원과 정익중 교수 연구팀은 최근 `아동학대의 사회경제적 비용 추계`라는 논문을 통해 “최저 3천899억원, 최대 76조여원의 비용이 연간 들어간다”고 말했다. 최저 비용은 `실제 신고된 학대 피해`를 기준으로 환산한 액수이고, 최고비용은 학대피해가 의심되는 아동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다. 실제 신고된 비율은 전체 아동의 0.11%에 불과하고 `학대 의심` 비율은 25%나 된다.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지만 당국에 신고하는 수는 극히 적다는 뜻이다.아동학대 사회적 비용에서는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이 있는데, 직접비용은 아동보호기관이 피해아동을 위해 지출하는 의식주 비용과 각종 병원 치료비 등이 포함되고, 간접비용은 피해 아동의 정신적 후유증에 따르는 진료비와 성인이 됐을 때 사회 부적응·성격적 결함·부모와의 불화·복수심·비협조·폭력성·습관성 불평불만 등에 의한 생산성 저하 비용 추정치가 포함돼 있다. 신체적 상처보다 정신적 결함이 사회적 비용을 증폭시키는 것이고 보이는 비용보다 보이지 않는 비용이 훨씬 크다는 것이다.우리 사회는 아직 이같은 `사회적 비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막대한 비용을 줄일 방안을 강구하는 일이 급한데 정부가 올해 책정한 아동학대 방지 관련 예산은 고작 372억원이다. 예산이 터무니없이 적으니 아동보호기관도 56곳뿐이고 소속 상담원도 522명에 불과하다. 그저 흉내나 내는 수준이지 본격적으로 아동학대 예방에 나서는 선진국과는 까마득히 멀고 그러니 사후에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후유증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예산정책이다.법원이 교육 차원의 대책을 내놓았다.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이혼을 하려면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아동학대는 계부 계모에 의해 많이 저질러지는데 `남이 낳은 자식`이 귀할 리 없고 그래서 `콩쥐 팥쥐`가 나온다. 학대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를 잘 가르쳐놓으면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것이다. 예식장 주례사에 아동학대에 대한 언급을 의무적으로 하는 것도 교육효과가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효과적인 것은 시민들의 철저한 신고정신이다.

2016-03-30

험담·괴담에 흔들리지 말자

올해 3월26일은 천안함 폭침 6주기가 되는 날이고 4월16일은 세월호 참사 2주기다. 북한의 도발과 국내적 참사가 연이어 일어났고 그에 따른 유언비어와 괴담이 퍼지는 이중고를 겪었다. 종북좌파들은 천안함 사건이 북의 소행이 아니라고 끈질기게 우겼고, 세월호 참사를 `대통령의 책임`으로 몰아가는 세력들이 준동한다. `천안함 괴담`은 과학적 진실에 막혔으나 여전히 `물타기`를 획책하는 세력이 있고, 야당은 참사에 편승해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 했으나 오히려 역풍을 맞아 정당 이름까지 바꿨다. 2010년 천안함 폭침 직후 군 당국은 정찰위성 사진을 분석해 “북한 잠수함이 며칠 간 사라졌다가 기지로 복위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격`을 확신했다. 해군은 폭침 50일만에 `1번`이란 글씨가 쓰여진 북한 어뢰 추진장치를 인양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이 컸지만 증거 없이 발표를 할 경우 북한을 옹호하는 국가들로부터 역공을 받을 가능성이 컸다”면서 “만에 하나라도 북한 소행이 아니라면 국민은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작용했다”고 적었다. 결국 확실한 증거를 잡고 `북한소행`이라 발표했다는 뜻이다.“함정은 암초에 충돌했다” “사고 해역에는 암초가 없다” “아군의 기뢰와 충돌했다” “백령도에 부설한 기뢰는 2008년 불능화됐거나 제거됐다”“미국 잠수함과 출돌했다” “백령도 인근에 미 잠수함이 온 적 없다” “북 어뢰추진체의 1번 글씨는 조작됐다” “수중에서 어뢰가 폭발할 때 글씨에 영향을 못 미친다” 이런 논쟁이 아직 사그라들지 않는다. IS는 자살테러를 저지르고는 “우리가 한 일이다” 바로 자인하는데 북한은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잡아떼는 버릇을 버리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 나라 전문가들을 동원한 것이다.전교조가 세월호 참사 2주기 계기 수업용으로 `기억과 진실을 향한 416교과서`를 만들었다. 교재 69쪽에 “여왕이 입을 열며 말을 했어요. 그러자 입에서 시커먼 구더기들이 줄지어 나와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아름답던 여왕의 얼굴에서 천천히 가면이 벗겨지자 추악한 괴물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어요”란 글이 있고 바로 다음장(70쪽)에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관련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며 눈물 흘리는 사진을 게재했다. 괴물과 박 대통령의 얼굴이 오버랩된다. 그리고 세월호 진상 규명을 주장하는 시민들을 큰 손이 억누르고 있는 그림도 실었다.세월호 참사를 애도하던 분위기가 순식간에 싸늘하게 식은 이유를 생각해봐야 한다.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저의가 국민들의 눈에 확연히 보였기 때문이다. 민심은 천심이라, 유언비어와 괴담으로 나라를 흔들겠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

2016-03-29

봄철 학교급식 위생관리 만전 기해야

경북도내 학교급식 위생 점검 결과, 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충격이다. 경북도는 27일 봄 신학기 학교 식중독 예방을 위해 실시한 학교급식 관련 위생 점검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6곳을 적발, 행정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교급식은 집단급식이라는 특성 때문에 위생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막심하다. 더욱이 학교급식은 이용자들이 자라나는 세대라는 점에서 끊임없는 관심과 철저한 관리를 요한다. 경북도가 주관한 이번 합동점검은 대구식약청, 경북도교육청, 시·군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18개반 41명으로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초·중·고교 급식시설(387곳), 학교매점(32곳),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48곳) 등 총 484곳에서 실시됐다. 주요 점검 사항은 부패 변질 및 무신고(허가), 무표시제품 등 사용과 식재료(원재료)의 위생적 보관 및 전처리 관리 상태, 조리시설 및 기계·기구류의 사용 후 세척·소독 등 청결관리, 지하수소독장치(자동염소투입기) 정상작동여부와 유지관리 이행여부 등이었다.점검 결과 드러난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11곳) △식품보존 및 보관기준 위반(2곳) △표시기준 위반(2곳) △시설기준 위반(1곳) 등으로 집계됐다. 경북도는 또 집단급식소 조리음식 및 음용수(지하수), 식재료 등 위해 우려 식품 43건에 대해 수거를 실시해 검사 중이며 그 결과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즉시 회수·폐기 조치할 예정이다.정부당국과 지자체, 교육청 등의 집중적인 관리로 학교급식 위생관리가 크게 증진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급식 위생관리 수준은 여전히 만족할만한 단계가 아니다. 이처럼 관리실태가 완전하게 개선되지 않는 것은 첫째 사업주가 사명의식 없이 오직 영리에만 급급한 곳이 여전히 많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종업원(조리원)이 위생관리 규정을 모르거나 지키지 않는 등 위생의식 부족이 문제점으로 꼽힌다. 감독 행정 관청의 안이한 대처 및 감독 소홀도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학교급식 등 단체급식의 철저한 위생관리를 위해서는 이번처럼 관계기관의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점검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방대한 범위에 비해 관계 인력이 태부족한 실정이어서 완전한 예방의 달성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기본적으로 소수인원으로 수많은 집단 급식소를 관리 감독하기가 어렵고 적발됐을 시의 처벌 또한 솜방망이여서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학교에서 보호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자율적인 감시기구의 활동을 내실화하는 것도 좋은 개선방안이 된다는 조언이다. 더운 기운이 날로 더해지는 봄철에 학교급식 안전에 대한 당국과 자역사회의 관심은 아무리 많아도 부족함이 없다.

2016-03-29

대구시, 中관광객 공격적 개척활동 큰 성과

관광산업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는 권영진 대구시장이 이끄는 관광시장개척단 일행의 중국 3개 도시 방문이 큰 성과를 거뒀다는 낭보다. 대구시는 27일 권 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개척단이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4박 5일간의 짧은 방문 기간에도 불구하고 1천800㎞의 대장정을 통해 관광교류 양해각서 체결과 우호협력도시 협정 체결, 3만2천여 명의 중국 관광객 유치라는 큰 성과를 올리고 일정을 마감했다고 밝혔다.개척단은 `2016 대구경북 방문의 해`를 맞아 틈새시장으로 불리는 중국의 충칭(重慶), 우한(武漢), 지난(濟南)시를 차례로 방문해 대구관광 홍보와 중국 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한 공격적인 관광객 유치 활동을 펼쳤다. 22일에는 충칭시에서 탄자링 부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양 도시 간 문화·관광분야의 활발한 교류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23일에는 현지 우수여행사인 충칭황금가기국제여행사를 방문해 전세기 취항과 관광객 송출에 대해 협의했다.이어서 대구관광 붐 조성을 위해 거리홍보 로드쇼를 펼친 후 대구-충칭 상호관광교류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80여개 현지 여행사를 대상으로 관광홍보설명회를 개최해 대구관광의 매력을 현지에 널리 알렸다. 24일에는 우한시로 건너가 최대 여행사인 우한백조여행사를 방문해 1만명 관광객 송출과 전세기 취항에 대한 실무협의를 진행했고, 대구-우한 간 우호협력도시 협정과 관광교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25일 지난시에서는 산동성 샤겅 부성장과 면담했으며, 청도 국제경제협력구 관계자와 대구치맥축제와 청도맥주축제 상호 참가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관광 교류협력 MOU를 체결했다. 마지막 날인 26일에는 지난시 당서기 왕 웬 타오를 비롯한 투자 관계자를 만나 조찬을 통해 대구시와 지난시 간 투자교류 확대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개척단은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총영사관, 관광공사 현지지사, 현지 여행사 대표, 재중한인회 등 관광 인적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해 효율적인 개척활동의 성과를 올렸다.전 세계가 관광산업 증진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시대에 이번 대구시가 벌인 공격적인 관광시장 개척단 활약은 지방자치단체의 모범적인 기획사업으로 평가될 만하다.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특히 관광산업은 국민들의 능동적인 협조 없이는 성과를 극대화시키기 어렵다. 차제에 대구시민들이 국내·외에서 능동적으로 대구관광 홍보요원으로 나서는 풍토가 조성된다면 정말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권 시장의 바람대로, 중국 내륙지역 관광시장 개척의 첫 단추를 꿴 대구시가 중국 3개 도시와의 교류 폭을 한껏 넓혀 교역증대 등 더 큰 성공을 일궈내기를 기대한다. 관광 세일즈에 있어서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속담은 예나 지금이나 금과옥조(科玉條)다.

2016-03-28

`창조마을`을 만드는 노력들

포항시농업기술센터는 `6차산업 마을해설사 양성과정 교육`을 11월 22일까지 총 18회 진행, 지역자원과 연계한 6차산업 마을해설사를 양성한다. 6차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은 2014년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에 선정돼 2015년부터 2년간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6차산업은 농가가 고부가가치 상품을 가공하고 향토 자원을 이용해 체험프로그램 등 서비스업으로 확대시키는 `창조경제 실현`을 목표로 한다. 이번 마을해설사 양성은 스토리텔링, 마인드, 인문학 교육 기법을 접목해 지역 농업과 문화가 어우러진 수익모델을 발굴하기 위함이다.포항시는 최근 `창조마을 만들기 사업`을 심사했다. 꽃밭 조성, 벽화그리기, 조각상 건립 등에 대한 부서장의 서류심사와 사업별 설명, 질의 응답 순으로 심사가 진행됐는데, 찾고 싶은 고인돌공원 조성사업, 유채 및 코스모스 단지 조성, 아름다운 골목길 만들기, 해안길 살리기 포로젝트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이번 심사에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 1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사업`에 응모하면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마을의 새로운 명소를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찾아오게 하기 위함이다.안동시는 미천(眉川)을 지역 랜드마크로 만들기 위해 200억원을 투입해 2017년까지 `하천의 가치 창조사업`을 벌인다. 미관이 수려하고 천연기념물인 구리 측백나무가 자생하는 제1지구에는 생태탐방로와 전망대를 조성하고, 낙차보 전 구간에 어도(魚道)를 설치한다. 제2차구간은 콘크리트 낙차공을 자연형 낙차공으로 개선해 생물서식환경 조성, 생태수로 및 습지조성을 통해 생태하천으로 복원한다. 사업이 완료되면 미천은 홍수에 안전하고, 깨끗하고,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하고, 문화와 역사와 교육이 있는 하천으로 변하게 된다.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연말까지 11억3천만원을 들여 시 전역에 대한 누수탐사를 실시하는데, 전통시장, 복개천 등 취약지점 644곳이 대상이다. 수도관 노후 및 부식 때문에 계속적인 누수현상이 일어난다.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서 생산한 수돗물인데 그냥 흘려보내는 것은 매우 아까운 예산낭비다. 새로운 무엇을 만들어내는 일도 중요하지만 낭비되는 예산을 막는 것도 창조경제의 한 축이 된다.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는 2003년부터 2015년까지 누수탐사 및 수리로 누수 5천500t을 잡아 예산 305억원을 절약했다.경북농업기술원 상주감시험장은 최근 상주 포도 `글로벌 GAP`획득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는데, 대학교수 등 사계의 권위자들이 교육에 나섰다.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을 받게 되면 상주 포도의 수출길이 더 넓게 열리게 된다. 창조마을 만들기에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성원이 필요하다.

2016-03-28

문경 `아리랑무형문화센터` 건립, 추진가치 높다

지난 2013년부터 문경시가 추진하고 있는 국립 `아리랑무형문화센터` 건립계획이 본 궤도에 오를 것인지 관심이다. 유네스코에 세계무형문화재로 등록된 `아리랑`은 무한한 가치를 지니는 자랑스러운 우리 민족 문화유산의 핵심자산이다. 전국에 걸쳐서 전승되고 있는 민족의 문화자산으로서 `아리랑`은 다양한 형태로 전승되고 변화돼 왔다. 문화유산을 발전의 소재로 삼기 위한 지역의 노력은 날이 갈수록 활발해지고 있다. 한국의 대표적인 민요인 아리랑은 역사적으로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민중이 공동 노력으로 창조한 결과물이다. 아리랑은 단순한 노래로서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라는 여음(餘音)과 지역에 따라 다른 내용으로 발전해온 두 줄의 가사로 구성되어 있다.인류 보편의 주제를 담고 있는 한편, 즉흥적인 편곡과 모방이 가능하고, 함께 부르기가 쉽다는 장점이 있다. 아리랑은 다양한 예술 장르와 매체에서 그 응용의 폭이 무한대에 가깝다.아리랑은 지역별로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알려진 것은 정선아리랑·강원도아리랑·밀양아리랑·진도아리랑·해주아리랑 등이다.전문가들은 `아리랑`이라는 제목으로 전승되는 민요는 약 60여 종, 3천600여 곡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북지역에서는 `문경아리랑`이 오래 전부터 전승돼왔다. 10여 년 전 세계 최초로 소개된 선교사 호머 헐버트에 의해 만들어진 아리랑 악보에도 `문경새재 박달나무 홍두깨 방망이 다나간다`는 대목이 실려 있다.실제로 100여 년 전까지 특별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때 발견된 문경아리랑의 기록은 우리나라 아리랑의 기록상 정체성이 되며 더 나아가 문경새재 아리랑의 정체성이 되는 셈이다. 이를 바탕으로 문경시는 8년째 문경새재 아리랑제를 추진하고, 매년 다양한 주제를 통해 아리랑 행사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올해 아리랑제에서는 시민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아리랑 노래부르기, 아리랑 가사 짓기 등 참여형 프로그램을 많이 준비하고 있다.현재 가장 큰 아리랑 관련 행사는 `서울아리랑페스티벌`이지만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아리랑 축제 중 가장 오래된 축제는 `정선아리랑축제`다. 국립 `아리랑무형문화센터` 건립에 앞장서고 있는 고윤환 문경시장은 그 동안 아리랑 악보집을 만들고, 음반을 제작해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는 한편, 아리랑세계화포럼을 만들어 학계 아리랑 관련 권위자와 국내 최고의 지성인·기업인들이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등 기반작업을 착실히 추진해왔다. 타지방에 비해서는 다소 늦긴 했지만 문경시가 계획하고 있는 국립 `아리랑무형문화센터`는 추진가치가 높은 사업이다. 21세기 지역발전의 핵심코드인 `문화융성`의 개념에 제대로 부합하는 이 사업에 대한 각계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2016-03-25

해외 조림사업에 `길`이 있다

인도네시아 중부 킬리만탄섬에는 한국계 기업 코란도가 조성한 산림 9만5천ha가 있다. 1998년부터 2041년까지 사용허가를 받아 매년 1만2천여ha의 유칼립투스숲을 조성한다. 이는 국내 연간 총 조림면적에 버금가는 규모이다. 이미 6년전부터 벌채를 시작했고 그 땅에 새 묘목을 심는데 지난해 1억 달러였던 목재 생산액이 4~5년 후에는 5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세계 3위의 열대우림지를 가진 인도네시아는 나무의 생장속도가 온대림보다 5배 빠르고 조림비용도 국내보다 4배 이상 적게 든다. 그래서 10여 개 국내 기업이 진출해서 산업조림과 바이오에너지 조림, 탄소배출권 확보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기업과 함께 정부도 해외 조림에 적극적이다. 산림청은 `한·인도네시아 산림센터`를 설립하고 안정적인 목재 수급과 탄소배출권 확보의 기회로 삼고 있다. 산림청 산하 녹색사업단은 인도네시아 영림공사와 `바이오메스 조림과 목재펠릿 가공협약`을 체결하고 2천ha 규모의 조림을 진행중인데 올해부터 목재칩을 생산해 국내 발전사에 공급한다. 산림조합중앙회도 현지 기업과 합작으로 2만여ha를 조성했다.어떤 해외 기업활동이든 다 같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적극적인 현지화 노력`이다. 코란도의 경우도 현지법인화는 물론 한국인 간부 전원이 국적까지 옮겼다. 법적으로는 인도네시아인이 된 것이다. 성공신화는 이런 노력끝에 얻어낸 성과이다. 또 코란도는 현지 주민을 위한 학교와 병원을 세우고 재해가 나면 복구작업에 적극 동참했다. 해외 조림사업은 단기적 수익에 급급해서는 안 되고 먼 미래를 내다보며 현지화 동질화라는 기반을 먼저 구축해야 한다.김영철(56) 코란도 조림본부장은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임업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20년째 현지조림을 주도하고 있다.“우리 기업이나 젊은이들은 투지가 없어진 것 같다. 초기 투자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도전정신조차 실종된 것 같다. 시야를 해외로 넓혀 개척정신을 발휘하면 인도네시아는 임업의 성공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농대 임학과 출신들이 동남아 열대우림지역 조림사업에 관심을 기울여 볼만하다. 농대 출신들이 국내에서 뻗어나갈 길은 매우 좁기 때문이다.오비맥주는 매년 판매액 1%를 적립해 `희망의 숲 가꾸기`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2010년부터 국제 비정부기구인 푸른 아시아와 함께 몽골에서 조림사업을 벌이고 있다. 황사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몽골의 사막화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이고 2020년까지 15만 그루를 심는 것이 목표이다. 이를 위해 한·몽골 대학생 자원봉사단, 현지 지역 주민, 환경시민단체 등이 나선다. 식목의 계절을 맞아 `숲속의 길`을 찾아봐야 하겠다.

2016-03-25

환경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경주 희망농원의 축산폐수가 포항시민의 식수원인 형산강 상류를 오염시킨다. 이 축산폐수는 배수관을 통해 처리장으로 가지만 비가 많이 올때는 그 처리용량을 넘어서 그대로 강에 흘러든다. 포항시와 경주시 사이에는 `형산강 프로젝트`라는 거대한 사업이 걸려 있고 갈등상황이 있을 경우 경북도가 중재를 하고 재정적 행정적 지원까지 한다. 그런데 그 형산강프로젝트에서 큰 걸림돌은 `축산폐수에 의한 상수원 오염`이다. 이 문제는 양 도시 간의 `오래된 과제`지만 아직 완전한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 경북도가 중재해서 근본적 해결책이 나와야 하겠다.포항시에서 흥해쪽으로 가는 7번 국도변에는 최근 각종 폐기물이 불법 투기돼 지나는 행락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벚꽃철을 맞아 수많은 관광객들이 지나는데 왜 꼭 도로변이 살풍경하게 변해 관광객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나. 지자체 마다 `보다 아름다운 경치`를 만들기 위해 꽃길을 조성하고 꽃나무를 심어 행락객들의 눈을 즐겁게 하는데 `7번국도 도시 주변`에는 폐농기계들이 함부로 버려져 있고 싱크대 공장에서 사용된 폐목자재들도 공장 인근 도로변에 불법적으로 방치돼 있지만 아무도 치우려 하지 않는다. 도시 관문은 그 도시의 `얼굴`이어서 `첫인상`을 좌우한다. 자치단체들은 이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최근 울진군 매화면 매화리 인근 석회석 광산이 있는 남수산 일대가 강한 진동과 함께 무너져내려 1㎞가량 틈이 생겼고 인근 주택의 벽이 갈라지고 새끼 밴 소 2마리가 놀라 사산했으며 주민들은 대피소동을 벌였다. 이 곳에는 D광업사가 20년 넘게 석회석을 채굴하고 있는데 이번 붕괴사고로 인해 갱도 안에 있던 화약과 화학약품, 오염수 등이 인근 하천으로 흘러들어 식수원이 오염된다.주민들은 “엄청난 양의 석회석이 채굴돼 산 속이 텅 비었다”고 했다. 2007년에도 침하된 일이 있었는데 관계기관이 현장조사를 하고도 무사안일하게 방치하다가 결국 이번 사고로 이어진 것이다. 근본대책과 관계자에 대한 문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2013년도에 준공된 울릉도 서면 남양항이 끝마무리 공사를 하지 않아 그 부작용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 파도가 그대로 밀려들어 항내 정온 유지가 어렵고, 밀려든 토사와 자갈이 항만 입구를 막아 선박의 입출항조차 어렵다는 것이다. 하루 빨리 준설작업을 통해 입구를 넓히고 선박들이 항 내에서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정온 면적도 확대해야 하겠다.또 울릉도 일주도로변의 전봇대와 전선이 관광명소의 풍광을 가려서`관광지의 가치`를 확연히 떨어트리고 있다. 경주시도 그렇지만 `관광지의 전주 전선`은 이미지 실추의 주범이다. 이런 관광지의 전선 지중화사업은 시급한 과제다.

2016-03-24

대구시·경북도 `물산업 일자리 창출` 상생발전 극대화를

지난 22일`세계 물의 날`을 맞아 대구시와 경북도가 물의 소중함을 재인식하고 말은 물을 보존해야 할 가치를 되새기는 기념행사를 열었다. 세계 물의 날은 물의 소중함을 알리고 각종 물 문제 해결에 전 세계의 동참을 호소하고자 유엔이 1992년 제47차 UN 총회에서 지정·선포했다. 유엔이 정한 올해 세계 물의 날 주제는 `물과 일자리`(Water and Jobs)로서 물 산업이 성장하는 시기에 물이 지닌 경제적 가치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주제다. 대구시는 이날 엑스코에서`2016년 세계 물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은 물 산업 홍보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물과 일자리`를 주제로 한 강연과 문화공연 후 물 관리를 위해 노력해 온 유공자에 대한 시상 순으로 이뤄졌다. 대구시는 시상식에 이어 북구청과 함께 금호강 정화 활동도 진행했다. 시는 3월을 `세계 물의 날 홍보의 달`로 지정, 시민들에게 물의 소중함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구·군별로 하천·약수터 정화 활동, 지하수 방치공(지하수 개발 실패 또는 사용 종료 후 다시 메우거나 자연 매몰되지 않은 채 외부에 노출돼 있어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는 관정) 정리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통해 물 사랑을 실천할 계획이다. 경북도와 K-Water대구경북지역본부도 이날 안동댐 세계물포럼기념센터에서 `세계물의 날`기념행사를 진행했다. 경북도는 이날 기념행사에서 물산업의 미래가치를 담은 스토리 퍼포먼스를 통해 물산업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2018년 완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3천137억원을 들여 달성군 구지면 대구국가산업단지에 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는 대구시는 국가 물산업 선도도시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경북도 역시`물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을 갖고 있다.`물의 도시`라고 일컬어지는 안동이 안동호·임하호와 낙동강의 풍부한 수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물 순환형 도시로 끊임없이 도약하고 있다는 점도 `물산업`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경북도 김현기 행정부지사는 이날 기념식에서 “물 선도기업 지정과 먹는 샘물의 고급화, 하수 재이용사업 등 다양한 물 산업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세계 물시장은 세계 물 산업 규모는 반도체 산업의 약 2배인 6천억 달러(약 698조4천억원)로 2025년까지 연평균 4.9%씩 성장해 약 1천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지역의 주력사업으로 물산업을 선정해 매진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평가할 수 있다. 대구와 경북은 행정구역 상 나뉘어 있을 뿐 한 몸 한마음이나 마찬가지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공동의 과제인`물산업`을 상생의 지렛대로 삼아 일자리 창출과 지역발전의 큰 기폭제를 만들어내게 되기를 기대한다.